| 추곡수매가 인하철회 등에 관한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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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03-02-17 | 조회수 | 2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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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 택 :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03. 2. 15)
ㅇ 건 의 처 :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ㅇ 송 부 처 :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농림부, 여.야 정당, 경북 시.군의회 등 ㅇ 건의내용 : 다음과 같음 그 동안 정부는 우리 농촌과 농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농정을 펼쳐왔으나 농촌의 실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대종으로 단순한 1개농사가 아닌 그 상징성이 엄청난 작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쌀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귀중한 생명산업이자 국가안보적 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4일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인하하겠다고 결정하여 우리 농업인들을 또다시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3%인상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값을 내리겠다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3%인상을 바라던 400만 농업인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논농업직불금을 4천억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증액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본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결국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지난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우리군의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중국산마늘 수입반대와 수입산 마늘을 국내시장과 격리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수입마늘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수입해 보관중이던 중국산 마늘 5,900톤을 방출하였으며, 2002년 국내산 비축분 14,700톤도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등 정부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속에서 핍박받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8만 의성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추곡수매가 2%인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국회는 세계적인 농업대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사상초유의 추곡수매가 인하라는 정부안을 부결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중국산 마늘 및 국내산 마늘 비축분 방출계획을 전면 취소하여 국내 마늘산업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에 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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