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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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9-12-13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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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최훈식) 대표발의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이 제23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OECD 회원국 ▸G20 국가 ▸세계은행(WB)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받는 것을 개혁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인구가 급감하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 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154퍼센트로 조정되며,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수입 농산물에 장악 당한다면, 우리농업은 점차 길을 잃을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 2천억원 증액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하나.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기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소득 안정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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