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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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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성군수 제출)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그 다음 예산규모, 국·도비 보조부담,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국·도비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추가 징수분,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중 낙정휴양단지 부지 매각대금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불필요한 경비와 불용액을 삭감하고 태풍 예니호 피해복구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최소한의 필수 경상적 경비와 단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4억1,400만원으로 1.6%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억5,500만원으로 전예산에 비해서 8.0%가 줄었으며 총 15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628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까지는 15.1%였습니다만 이번에 정리 추경을 하면 14.4%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에 지방세가 10억8,000만원, 세외수입은 17억4,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6억2,700만원으로 총 2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1억8,600만원, 이전경비 2억7,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물건비 5억3,400만원과 자본지출 41억800만원 등 2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용에 5,100만원, 주택사업에 400만원, 낙정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부지 매각수입에 어려움으로 9억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및 군비부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35억5,800만원, 군비부담 2억6,100만원, 총규모 747억2,800만원으로 5.5%가 늘어났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9억3,500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군비부담은 6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규모 93억4,600만원으로 3.4%가 감소 조치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태풍 피해복구에 33억1,300만원으로 사업은 소규모 시설 19억6,700만원, 수리시설에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용하천, 소하천에 7억6,800만원, 군도, 농어촌 도로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기반 시설확충 사업에 총 사업비 2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사업으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억1,300만원, 지하수개발이 3,000만원, 원당 도수로에 1억8,000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2억5,800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는 의성시장 장옥 이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6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생산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이 4,800만원, 경로효친 사업이 1억1,600만원, 자활 및 한시 자활 특별생계비에 1억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농산물 유통포장 센타 건립에 2억3,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이 4,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감1리 안길포장 외 8개소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기타사업으로는 열린문화마당 조성에 7,300만원, 고운사 연지암 석축 신축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불필요한 경비와 불용액을 삭감하고 태풍 예니호의 피해복구 사업, 생산기반시설확충 사업, 사회 복지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주요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1998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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