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첫 정기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의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평소 의정활동 중에 느낀 지역현안과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주민과 행정의 화합을 도모하므로서 지역민과 힘을 한데 모아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함은 물론 보다 나은 군정방향을 모색하여 군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만큼 답변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타당성있는 명쾌한 답변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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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으로서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질문 시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호 의원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의원   
  금성면 신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저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박병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방선거를 거쳐 군의회에 등원한 지도 벌써 다섯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군민들의 바램, 기대욕구는 너무나 많은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군민들에게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몰아닥친 IMF 한파와 몇 십년 이래 보기 드문 집중호우로 문전옥답과 1년동안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들이 수마에 휩쓸려 가고 허탈해 하는 농민들을 바라볼 때 가슴아픈 일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군민들을 잘 보살피고 아픔을 같이 나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장년 층까지 모두가 합심하여 재해 복구에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군의원의 길을 택한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왜 해야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물론 지방자치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없어도 국가는 나름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정부와 의회는 주민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 주민의 모든 욕구를 총체적으로 잘 파악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의성군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본 의원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9월의 태풍피해 시 긴급 대책을 제대로 하였으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일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물론 전체 공무원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입니다만 군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었음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지만 이에 앞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일부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모두 합해서 총 연장 3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을 보면 이 자료는 '97년도 통계연보 수치입니다만 3,438건에 420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폭우와 태풍피해 시 의장단에서 수해 피해지역을 돌아 봤을 때 하천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하천점용과 하천부지 불하 때문에 하천의 병목현상으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인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목현상으로 물이 범람하여 우량 농경지가 하천이 되어 버린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하천부지를 불하하므로서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천의 병목현상으로 해마다 수해가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천 병목현상 이외에도 하천에 떡버들이 이리저리 엉켜있어 유수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어 제방뚝이 터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하천 총 연장 312㎞ 중에 병목현상으로 유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조사를 하여 보았는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떡버들 제거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전체 배출되는 쓰레기는 줄어든 반면 음식물 쓰레기는 다량으로 배출되어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처리의 어려움과 환경오염으로 제2의 쓰레기 처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유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중간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육농가 또는 퇴비활용농가에 알선하여 자원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의성읍 등 4개 읍면에 375개의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고 추진 수단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중간 수집용기 설치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금 2,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계획, 추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 된 것은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성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전시 행정이 되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행정이 되어야만 군민이 군행정을 신뢰하고 믿음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중간 수집용기 설치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의 양이 재활용되었는지 또한 해당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본 계획을 확대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없어 휴일, 특히 피서철이 되면 군민들은 너도나도 차를 몰고 동해안이나 외지의 유명 위락시설을 찾아 떠납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농업, 공업의 중요성은 점차 희색되어가고 정보 서비스 사업이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주요소득원인 농산물 생산에 행정력을 전력 투구하면서 서비스 사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투자하는 곳이 바로 빙계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계군립공원은 그 자체 관광뿐이 아니라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조문국 유적지, 금성산, 탑산온천, 고운사 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1일 관광코스로 개발할 때 그 부가가치는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계획과 실천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입장료는 1만5,149명에 1,48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1,560만원으로 손익분기점에 다달은 것 같습니다.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단체 300원, 개인 500원씩의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 징수기간은 7월과 8월 두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을 돕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어린이 입장료를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조속히 복구하여 관광객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신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환경산림과장, 건설관리과장, 도시개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신원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광식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광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원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봉양면 김성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6.25이후 최대의 위기라 하고 있는 IMF시대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내몰린 경제파탄, 기업의 끝없는 대량 도산과 실업사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시각각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이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명운이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난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개편을, 기업은 구조조정을, 근로자는 정리해고라는 문제를 놓고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어렵고 피나는 위기 극복 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 침몰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번 외환 위기의 암울한 터널을 벗어 날지에 대하여는 속단하기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만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농업 군입니다. 지난 여름 몇 십년 내에 보기드문 집중호우로 농업생산성은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나마 수확한 곡식들은 잘 영글지도 못한 쭉정이 곡식입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원인 농산품 생산이 이렇게 되고 보니, 5일 장터는 물론이고 상가, 식당 등 모든 경제활동 상태가 최저점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행정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883억으로 '98년도 예산 1,057억보다 무려 16%나 줄어 들었습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우리 군 자체수입이라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162억으로 재정자립도는 18%입니다.
  자체수입 162억원으로는 우리 군 공무원 900명의 인건비 184억의 88%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10개월치 인건비도 안 되는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다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세입 162억원 가운데 담배 판매세가 45억원으로 자체세입의 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담배세가 우리 군 재정에 얼마만큼 중요한 지를 말해 주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의 농지세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산하 전 공무원이 담배판매를 위하여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읍면의 재무담당자들은 개인 사비를 써가면서 고향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무원들이 대구시나 다른 어느 도시에 가서도 마음놓고 담배 판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향 담배 판매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군에서도 우리 군으로 연고자를 통해서 담배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담배인삼공사를 기업에 매각하겠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담배인삼공사가 국내 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민영화가 되어 지금 담배인삼공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담배 판촉활동을 한다면 과연 우리군이 지금과 같은 45억이란 담배소비세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관내에 영업 중인 담배 소매상인들에게 담배 판매실적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담배 소매상들이 군재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양면은 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의 4차선 확장공사로 대구와는 불과 4,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95년도에 탑산온천이 개장되어 연중무휴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봉양농공단지는 우리 군에 있는 3개 농공단지 중 가장 활력있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에서는 단 하나뿐인 문화마을에 73개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7개면의 쓰레기를 봉양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다 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는 봉양면이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면은 생활폐수, 의성분뇨처리장, 축산폐수, 의성농공단지 등에서 온갖 오·폐수가 내려와 남대천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고, 장마철이면 침수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장대천, 쌍계천, 안평천이 연안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소재지 또한 도시정비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본군이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면의 개발, 아니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는 봉양면을 조속히 개발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 재무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김성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광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광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박병길 부군수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또한 현지확인, 군정전반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승화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는 내용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새의성 건설의 구호아래 봉사하는 군정, 화합하는 군민, 앞서가는 농촌,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9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가 한 목소리를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각종 건설사업 발주 계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올해 현재까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에 있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면 수의계약된 건설공사 135건과 용역사업 59건 등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가능 금액 한도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 5,000만원 이상 사업도 21건이나 있으며, 각종 사업 및 관급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전문건설공사는 5,000만원 이하, 종합건설공사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사는 예정가의 평균 90%에 낙찰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공사는 낙찰율이 평균 96%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업자선정과 계약 낙찰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지, 또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시와의 낙찰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군비예산 절감 차원 측면과 입찰참가 수수료 등 군세입증대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에 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성경비, 공무원 수당까지 절감하는가 하면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정액 보조와 임의풀보조지원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액보조는 1억9,244만원 중에서 전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풀보조 지원예산 1억 중 8,083만7,000원이 22개 민간단체에 지원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지원된 몇 단체를 보면 과연 이런 단체가 의성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한 번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의성군행정동우회 봉사활동에 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 지부에 운영비 4/4로 해서 1,210만원 등 자유총연맹에 지원된 금액만 해도 1,36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조단체가 우리 의성군과 군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심히 한 번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의 운영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볼 때 너무나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생각를 해봅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99년도에는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한경균 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주역으로 제3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의회의 제모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단합하여 대화를 통해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나누어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12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부속건물이 파손되었으며, 농경지가 매몰, 침수되고 교량, 제방, 수리시설의 붕괴 등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로 군민들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주민, 공무원, 군인 그리고 각급 단체 임직원, 출향인사 등  범 국민적으로 동참하여 응급복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화합하여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개 실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먹는 물 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군행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자신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비급수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산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0여 공직자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시설의 물을 안심하고 식수로 마시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관내 급수실태를 살펴보면 상수도 7개 시설에  3만2,700명, 간이급수시설 448개소에 4만2,700명 등 총 인구대비 93%인 7만5,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원수, 정수장, 수도전,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1개소당 연 350회이상, 간이상수도는 1개소당 연 4회이상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지만 결과를 통보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체에서도 매일 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맑은 물 공급에 있어 군민의 93%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등, 여름철의 장마나 주변환경에 따라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질검사실이 없다는 것은 웅군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사업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전용 검사실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성여객의 농촌버스는 우리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회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선감축, 운행중지,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기도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오래 전부터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보면 '96년도에는 1억2,400만원, '97년도에는 1억7,000만원, '98년도에는 2억원을 지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군민들을 위해 서비스 개선은 물론 무엇하나 더 나아진게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데도 회사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작성한 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보고 적자를 인정하여 지급 기준과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에 편성한 대로 지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는 관련부서에서 연도별 자체산출기초를 산정한 연간 손실액이 4억3,599만7,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년에 2억원을 지원해 주어도 2억원 이상이 손실되었고 '93년부터 적자에 대한 보상금이 계속 지급 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손실이 누적되었다면 회사는 벌써 부도가 났거나 파산이 되었을텐데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손실액이 확실하다면 군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도 정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적자에 대한 회사운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산정한 손실 산출기초를 작성한 내역과 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운영실태를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성 마늘은 전국 소비시장에서 최고의 마늘로 얼굴없는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마늘은 '98년 재배면적 1,152ha에 7,132농가로서 전국의 4%, 경북의 35%이상이며 농업소득 중 1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의성의 얼굴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부터 특용작물의 주소득원인 마늘에 대한 종구생산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마늘 종구 생산에 대한 추진현황과 우량종자를 널리 보급하므로 향후 농가소득 및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규칙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등 총 6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 등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록을 만들어 지방자치법규집을 정비하여 평소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교과서의 역할을 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7년도 6월에 개회 된 제51회 임시회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 법규집이 정비되지 않았고 그런 법규집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었으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겠습니다. 
  의회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무시당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   
  군 의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정해걸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이나 사회적으로도 박식하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주무과장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과 향후 인사관리자로서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소양고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연도별 실시 일자, 대상 공무원 수, 응시인원, 성적우수자 선발인원에 대한 답변과 최근 3년간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개인별 인사우대 내용과 향후 인사우대 계획, 그리고 의성군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읍면 공무원의 본청 전입 시 당해계급 4년이상자의 추천을 제외토록 한 규정이 기회균등과 업무추진에 있어 연구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인사관리자로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7일간 감사기간 중 아직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가 의문스러울정도로 자료부실이 지적됨에 있어 공직기강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구조조정으로 방대한 위생업무까지 지도 감독해야 할 어려운 실정이나 군정의 한 분야의 관리자이기에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IMF 시기에 가정, 사회, 모든 경제 분야에서 긴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날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기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공감하는 차제에 휴게음식점, 즉 다방은 사업이 날로 번창 내지 업소가 불어나고, 불어남과 역으로 지역 가정경제는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업소규정과는 달리 시간제 등 차량까지 동원해서 배달전쟁을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본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도계획을 소신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