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5일(토)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질문의건(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한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한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
이성한 의원입니다.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해걸 군수님과 박병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경제가 성장된다고는 하나, 농본지국인 이 나라의 현실은 농업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더욱이 정치인의 잘못으로 IMF라는 파동으로 인하여 농민의 경제는 점점 어려운 이 때, 설상가상으로 엘리뇨 현상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의 별다른 지원이 없어 더욱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성장 없이는 군민의 풍요로운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이며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성의 고추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정 시책이 [농산물]이 아니라 [농산품]이며 농산품제값받기 시책으로 농업 군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영화와 경쟁력 시대에 전국 생산량 1위인 의성 고추는 지역특성으로 색깔과 맛은 좋다고 하나 7개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미온적인 홍보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특성을 살리는 홍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선 경쟁력있는 획기적인 재배방법 개선과 영농기술보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군의 고추 생산량은 약 5,060톤, 842만8,000여근으로 근당 100원을 더 받아도 8억4,200만원이란 돈이 농민의 소득증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에 의한 재배방법이 최선의 재배기술로 생각하고 연작피해 등으로 단위당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으나 별 다른 재배기술 보급없이 미온적인 교육에만 치우치고 있어 농산품 생산이 아니라 농산물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잘 살아보자는 의욕으로 고됨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행정의 뒷받침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민의 소득증대가 군 재정증진이라 생각하여 실효성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현재 인간생활에 전세계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식생활 역시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의 농업도 환경농업으로 영농경영이 전환되어야 환경오염에도 일조할 것이며 [푸른 의성 21]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의성, 찾아 오는 의성, 추진에도 일익을 할 것이며 농산품에 농약 잔류검사를 농산물 검사소에서 계속 강화하고 있어 환경농업은 하루빨리 농가에 보급되어 의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명실공히 의성의 농산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농업 추진 결과와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한 의원입니다.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해걸 군수님과 박병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경제가 성장된다고는 하나, 농본지국인 이 나라의 현실은 농업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더욱이 정치인의 잘못으로 IMF라는 파동으로 인하여 농민의 경제는 점점 어려운 이 때, 설상가상으로 엘리뇨 현상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의 별다른 지원이 없어 더욱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성장 없이는 군민의 풍요로운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이며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성의 고추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정 시책이 [농산물]이 아니라 [농산품]이며 농산품제값받기 시책으로 농업 군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영화와 경쟁력 시대에 전국 생산량 1위인 의성 고추는 지역특성으로 색깔과 맛은 좋다고 하나 7개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미온적인 홍보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특성을 살리는 홍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선 경쟁력있는 획기적인 재배방법 개선과 영농기술보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군의 고추 생산량은 약 5,060톤, 842만8,000여근으로 근당 100원을 더 받아도 8억4,200만원이란 돈이 농민의 소득증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에 의한 재배방법이 최선의 재배기술로 생각하고 연작피해 등으로 단위당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으나 별 다른 재배기술 보급없이 미온적인 교육에만 치우치고 있어 농산품 생산이 아니라 농산물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잘 살아보자는 의욕으로 고됨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행정의 뒷받침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민의 소득증대가 군 재정증진이라 생각하여 실효성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현재 인간생활에 전세계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식생활 역시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의 농업도 환경농업으로 영농경영이 전환되어야 환경오염에도 일조할 것이며 [푸른 의성 21]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의성, 찾아 오는 의성, 추진에도 일익을 할 것이며 농산품에 농약 잔류검사를 농산물 검사소에서 계속 강화하고 있어 환경농업은 하루빨리 농가에 보급되어 의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명실공히 의성의 농산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농업 추진 결과와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항상 농가소득증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 관행에 의한 재배방법 개선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추 주산지역인 의성의 고추는 기후적인 특성과 과피가 두껍고 매운 맛이 알맞으며 가공 시 색깔이 고와 고춧가루로 우수하나 건조방법의 부적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작재배에 의한 기지현상과 재배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을 깊이 인식하며 금후 재배방법개선과 홍보대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추 품종을 선택할 때는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신미계 대과종을 선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육묘시 대부분 냉상육묘와 밀파로 잘록병과 연약한 묘가 생산되어 정식 시 활착이 늦어지고 수량이 감소되므로 전열온상을 확대보급하여 초기생육을 촉진하고 이식은 냉상으로하여 하우스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육묘비용 절감과 건전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로 포장 정지작업 시 깊이 갈이를 하지 않고 이랑을 낮게 만들어 습해나 역병피해가 심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해 영농교육 시에 깊이 갈이와 고휴재배의 효과에 대해 특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도장한 묘를 깊이 정식하여 활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묘를 생산하고 정식은 반드시 육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로하여 빠른 활착으로 인한 조기 수확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인산질 비료와 가리질 시용으로 인하여 양분 불균형이 생기고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품질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산질 무비료 시용 시범포를 설치운영하여 그 효과를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이용한 정밀 조기예찰로 적기에 정확한 농약이 살포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역병발생 상습지는 파류나 두과작물을 간작하여 역병의 이동을 차단하고 토양개량제인 제오라이트와 석회시용, 높은 이랑재배 등으로 병 발생을 줄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덟째로 건조문제는 고추의 상품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건조방법을 개선하여 양분과 색택이 파괴되지 않도록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세척기 구입지원 등을 통한 건조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고추가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과피가 두텁고 매운 맛이 독특하며 고춧가루 가공 시에는 색택이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주산지역의 품종별 고춧가루 가공공장 설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촌을 중심으로 한 고추발전연구회를 발족시켜 올 12월 안으로 조직하여 민관합동으로 의성 고추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환경농업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환경농업 보전지역으로 지정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가축사료활용 등 환경보호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현재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농업개념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농업을 추구하고자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환경농업 단체별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춘산면의 김영원 씨를 중심으로 한 정농회, 가음, 구천면 홍재륜 씨 등 유기농업연구회, 단촌, 점곡 김원택 씨를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회 등 총 87개 농가가 41ha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단체를 금년 4월에 [환경농업실천회]로 조직을 정비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환경농업 실천운동을 확산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은 13회에 1,6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저공해자연농법, 그린음악이용시범, 토양환경개선시범, 병충해종합관리사업 등 다향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농가비료 사용량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본 결과 250농가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질소는 기본 양의 2.2배, 인산은 2배, 갈리비료는 1.7배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 마늘, 작약 등 연작장해 지역의 작목별 토양을 분석한 결과 매우 강한 산성토양이며 인산, 가리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앞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품질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까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밭 토양에 대한 정밀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읍면 9,286필지의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단촌 외 5개면은 내년도에 분석이 완료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농업실천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의 주요사업으로는 고추 연작장애지 2개소에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절감 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농약 방제횟수를 줄이는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모델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초액 제조기를 6개소를 지원하여 목초액 제조이용 절약형 사과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고추 연작장애지 1개소에 활성탄의 농업적 이용 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와 유기물을 시용하여 연작지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농산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토록하여 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항상 농가소득증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 관행에 의한 재배방법 개선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추 주산지역인 의성의 고추는 기후적인 특성과 과피가 두껍고 매운 맛이 알맞으며 가공 시 색깔이 고와 고춧가루로 우수하나 건조방법의 부적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작재배에 의한 기지현상과 재배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을 깊이 인식하며 금후 재배방법개선과 홍보대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추 품종을 선택할 때는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신미계 대과종을 선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육묘시 대부분 냉상육묘와 밀파로 잘록병과 연약한 묘가 생산되어 정식 시 활착이 늦어지고 수량이 감소되므로 전열온상을 확대보급하여 초기생육을 촉진하고 이식은 냉상으로하여 하우스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육묘비용 절감과 건전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로 포장 정지작업 시 깊이 갈이를 하지 않고 이랑을 낮게 만들어 습해나 역병피해가 심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해 영농교육 시에 깊이 갈이와 고휴재배의 효과에 대해 특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도장한 묘를 깊이 정식하여 활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묘를 생산하고 정식은 반드시 육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로하여 빠른 활착으로 인한 조기 수확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인산질 비료와 가리질 시용으로 인하여 양분 불균형이 생기고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품질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산질 무비료 시용 시범포를 설치운영하여 그 효과를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이용한 정밀 조기예찰로 적기에 정확한 농약이 살포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역병발생 상습지는 파류나 두과작물을 간작하여 역병의 이동을 차단하고 토양개량제인 제오라이트와 석회시용, 높은 이랑재배 등으로 병 발생을 줄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덟째로 건조문제는 고추의 상품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건조방법을 개선하여 양분과 색택이 파괴되지 않도록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세척기 구입지원 등을 통한 건조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고추가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과피가 두텁고 매운 맛이 독특하며 고춧가루 가공 시에는 색택이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주산지역의 품종별 고춧가루 가공공장 설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촌을 중심으로 한 고추발전연구회를 발족시켜 올 12월 안으로 조직하여 민관합동으로 의성 고추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환경농업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환경농업 보전지역으로 지정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가축사료활용 등 환경보호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현재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농업개념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농업을 추구하고자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환경농업 단체별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춘산면의 김영원 씨를 중심으로 한 정농회, 가음, 구천면 홍재륜 씨 등 유기농업연구회, 단촌, 점곡 김원택 씨를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회 등 총 87개 농가가 41ha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단체를 금년 4월에 [환경농업실천회]로 조직을 정비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환경농업 실천운동을 확산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은 13회에 1,6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저공해자연농법, 그린음악이용시범, 토양환경개선시범, 병충해종합관리사업 등 다향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농가비료 사용량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본 결과 250농가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질소는 기본 양의 2.2배, 인산은 2배, 갈리비료는 1.7배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 마늘, 작약 등 연작장해 지역의 작목별 토양을 분석한 결과 매우 강한 산성토양이며 인산, 가리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앞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품질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까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밭 토양에 대한 정밀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읍면 9,286필지의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단촌 외 5개면은 내년도에 분석이 완료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농업실천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의 주요사업으로는 고추 연작장애지 2개소에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절감 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농약 방제횟수를 줄이는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모델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초액 제조기를 6개소를 지원하여 목초액 제조이용 절약형 사과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고추 연작장애지 1개소에 활성탄의 농업적 이용 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와 유기물을 시용하여 연작지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농산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토록하여 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신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신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신용택 의원입니다. 초선인 본인에게 3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개회된 정기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박병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크게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부도 직전까지 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IMF란 특효약으로 처방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으로 최저생계마저 위협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하였으며, 작게는 집중 폭우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국민들의 애절한 절규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메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앉아서 눈물과 한탄만으로 결코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빨리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하나되어 일심단결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제2의 경제도약 기적을 이루어 낼 것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지방자치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1991년도에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반쪽 지방자치, 즉 광역과 기초의회만이 구성된 지방자치의 부활에서 1995년 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동시 선거로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주민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해결해 주는 지방자치 등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자치과정 등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의 지방자치를 따라가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IMF시대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만 경이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는 재정문제라든지 지역인재 육성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준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경이적인 경제기적 못지 않게 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단밀면 용곡리 단밀교 주위에 20ha 정도의 하천부지가 불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주들을 위한 특혜인지 행정의 판단력, 추진력 부족 등 무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밀 교량이 건설되면서 당연히 구교량을 철거하여 하천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데 수년동안 구교량을 방치하여 인명과 인근 농지에 수해를 보이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2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농경지의 침수피해는 하천의 무분별한 점용과 불하 그리고 구교량의 미철거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와 같은 모든 재난은 일부 몇몇 지주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요? 하루빨리 구교량을 철거하여 하천을 원상복구시켜 다시는 이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문제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를 포장하면서 획일적으로 노폭 3m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말 그대로 농기계 사용을 쉽게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3m만 포장하면 트렉타, 경운기 등이 어떻게 비켜갑니까, 농로의 갓지점에 농기계가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군데군데 마련하였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이 농기계가 비켜갈 수 있을 것을 말입니다.
이같은 건설행정이야 말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조금만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시 대피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문제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주민도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읍면에서는 각종사업 발주 시 시공에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외는 주민도급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급을 받은 주민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사례 때문에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제도의 변경이나 건의 등을 통하여 이와같은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예산 편성부터 2,000만원 이상 사업을 본청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규정은 오래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시 노임과 자재대 상승으로 인하여 이 규정이 개정될 당시 2,000만원의 공사 물량은 현재 3,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집행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실현 가능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택 의원입니다. 초선인 본인에게 3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개회된 정기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박병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크게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부도 직전까지 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IMF란 특효약으로 처방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으로 최저생계마저 위협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하였으며, 작게는 집중 폭우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국민들의 애절한 절규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메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앉아서 눈물과 한탄만으로 결코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빨리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하나되어 일심단결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제2의 경제도약 기적을 이루어 낼 것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지방자치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1991년도에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반쪽 지방자치, 즉 광역과 기초의회만이 구성된 지방자치의 부활에서 1995년 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동시 선거로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주민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해결해 주는 지방자치 등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자치과정 등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의 지방자치를 따라가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IMF시대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만 경이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는 재정문제라든지 지역인재 육성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준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경이적인 경제기적 못지 않게 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단밀면 용곡리 단밀교 주위에 20ha 정도의 하천부지가 불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주들을 위한 특혜인지 행정의 판단력, 추진력 부족 등 무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밀 교량이 건설되면서 당연히 구교량을 철거하여 하천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데 수년동안 구교량을 방치하여 인명과 인근 농지에 수해를 보이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2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농경지의 침수피해는 하천의 무분별한 점용과 불하 그리고 구교량의 미철거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와 같은 모든 재난은 일부 몇몇 지주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요? 하루빨리 구교량을 철거하여 하천을 원상복구시켜 다시는 이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문제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를 포장하면서 획일적으로 노폭 3m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말 그대로 농기계 사용을 쉽게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3m만 포장하면 트렉타, 경운기 등이 어떻게 비켜갑니까, 농로의 갓지점에 농기계가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군데군데 마련하였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이 농기계가 비켜갈 수 있을 것을 말입니다.
이같은 건설행정이야 말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조금만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시 대피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문제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주민도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읍면에서는 각종사업 발주 시 시공에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외는 주민도급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급을 받은 주민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사례 때문에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제도의 변경이나 건의 등을 통하여 이와같은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예산 편성부터 2,000만원 이상 사업을 본청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규정은 오래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시 노임과 자재대 상승으로 인하여 이 규정이 개정될 당시 2,000만원의 공사 물량은 현재 3,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집행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실현 가능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신용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신용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입니다.
평소 새마을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윤광식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도급사업 시행은 자립의지가 있고 공사시행 능력이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지방재정법과 계약에관한법률 특례로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현실로서 본군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민도급공사는 읍면장과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계약한 사항으로 하도급 및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읍면에 강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공사시공 공사감독 철저 등으로 소기의 목적인 예산절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공동체의식 고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과 소규모지역사업및 묘목에재배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규칙에 의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입니다.
평소 새마을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윤광식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도급사업 시행은 자립의지가 있고 공사시행 능력이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지방재정법과 계약에관한법률 특례로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현실로서 본군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민도급공사는 읍면장과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계약한 사항으로 하도급 및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읍면에 강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공사시공 공사감독 철저 등으로 소기의 목적인 예산절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공동체의식 고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과 소규모지역사업및 묘목에재배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규칙에 의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용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발주공사 대상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156건입니다. 이 가운데 93건은 금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이며 이를 제외한 63건은 우리 군에 등록된 34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평균 2, 3건을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읍면 발주분 중 의성읍을 예를 들면 19건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 소관으로 이관했는 것이 11건, 읍면 소관이 8건, 단북면의 경우에는 9건으로서 본청 소관으로 이관된 것이 5건, 읍면 소관이 4건입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의 기술직, 면의 경우 토목직 한 명입니다. 한 명의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설계, 시공, 공사감독, 또한 읍면의 건설업무의 전반 사무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감축으로 읍면 업무를 군으로 이관 등 읍면사무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역감과 조직개편 등으로 공사금액 상향조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후 본청과 읍면의 업무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읍면 기능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용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발주공사 대상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156건입니다. 이 가운데 93건은 금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이며 이를 제외한 63건은 우리 군에 등록된 34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평균 2, 3건을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읍면 발주분 중 의성읍을 예를 들면 19건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 소관으로 이관했는 것이 11건, 읍면 소관이 8건, 단북면의 경우에는 9건으로서 본청 소관으로 이관된 것이 5건, 읍면 소관이 4건입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의 기술직, 면의 경우 토목직 한 명입니다. 한 명의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설계, 시공, 공사감독, 또한 읍면의 건설업무의 전반 사무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감축으로 읍면 업무를 군으로 이관 등 읍면사무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역감과 조직개편 등으로 공사금액 상향조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후 본청과 읍면의 업무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읍면 기능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용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무분별한 점용과 단밀 구교량의 미철거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데 일부 지주들을 위한 특혜는 아닌지, 구 교량을 철거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부지 정비를 위하여 '86년에서 '90년까지 하천편입부지보상 청구기간을 설치하여 보상하였으며 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신청한 지구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였으나 신청하지 않는 지구와 미등기 등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토지는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좁은 땅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땅이라도 있으면 경작을 하려는 영농욕구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하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지주들을 위한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년과 같은 폭우에 따른 재해는 모든 농민들의 아픔이요, 곧 전군민들의 피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로 하천부지 정비 등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교량 철거계획에 대하여는 구교량 철거는 1997년도에 철거계획을 세워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용곡리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경작로로 이용하겠다며 철거를 극히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철거의 필요성을 수혜주민들에게 설득하여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의가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등 농기계 대피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기계화 영농에 편리하도록 경지정리 지구 내에 기존 농로에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농로에 맞추어 폭을 3m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 당시 농로 폭이 좁아 기존도로에 맞추고 시공하다가 보니까 3m로 시행한 공사부분이 많아 사실 차량이 교행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입부지 해결은 자체 해결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현장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포장 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부득이 3m로 포장할 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한지 등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피소를 설치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용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무분별한 점용과 단밀 구교량의 미철거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데 일부 지주들을 위한 특혜는 아닌지, 구 교량을 철거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부지 정비를 위하여 '86년에서 '90년까지 하천편입부지보상 청구기간을 설치하여 보상하였으며 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신청한 지구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였으나 신청하지 않는 지구와 미등기 등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토지는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좁은 땅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땅이라도 있으면 경작을 하려는 영농욕구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하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지주들을 위한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년과 같은 폭우에 따른 재해는 모든 농민들의 아픔이요, 곧 전군민들의 피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로 하천부지 정비 등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교량 철거계획에 대하여는 구교량 철거는 1997년도에 철거계획을 세워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용곡리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경작로로 이용하겠다며 철거를 극히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철거의 필요성을 수혜주민들에게 설득하여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의가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등 농기계 대피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기계화 영농에 편리하도록 경지정리 지구 내에 기존 농로에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농로에 맞추어 폭을 3m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 당시 농로 폭이 좁아 기존도로에 맞추고 시공하다가 보니까 3m로 시행한 공사부분이 많아 사실 차량이 교행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입부지 해결은 자체 해결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현장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포장 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부득이 3m로 포장할 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한지 등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피소를 설치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신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용 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신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용 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의원
윤광식 의장님, 본 의원에게 신용택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서 신용택 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의성군민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저의 보충질문을 경청을 하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님이 단밀 구교량 철거 및 하천폭의 원상복구, 제목이 이런데 하천폭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답변이 소상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두 번의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폭이 소하천이라든지 또 대하천이라든지 간에 점유 하천을 불하한 양보다가는 하천 점유를 사실보다가 더 했습니다. 하천 폭이 100m이면 사실 불하는 10m정도를 불하해 놓고 15m나 20m를 무단 점유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하천 폭이 좁습니다. 이래서 홍수가 났을 때 사실상 하천 폭이 크게 남아 있으면 유수에 지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있는 제방이 터질 우려가 없는데 이번에 이러한 곳이 우리 군 관내 18개 읍면에 비단 본 면에 있는 것만 아니고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18분의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분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비일비재하게 이 사항은 흔쾌히 승낙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의성군 관할의 18개 읍면에 무단 점유로 되어 있는 하천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수해복구와 연계를 해서 돈이 조금더 들어가더라도 불법 하천을 점유한 것을 다소나마 원상대로 회복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성군민 전체가 바라는 사항이고 또 무단 점유를 해서 제방이 터지는데 이러한 관계는 항시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소작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대방 누가 불법 점유를 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이번 수해복구에 어마어마한 500억이란 돈이 투자되는데 이 기회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본 군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원상복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 의장님, 본 의원에게 신용택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서 신용택 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의성군민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저의 보충질문을 경청을 하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님이 단밀 구교량 철거 및 하천폭의 원상복구, 제목이 이런데 하천폭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답변이 소상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두 번의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폭이 소하천이라든지 또 대하천이라든지 간에 점유 하천을 불하한 양보다가는 하천 점유를 사실보다가 더 했습니다. 하천 폭이 100m이면 사실 불하는 10m정도를 불하해 놓고 15m나 20m를 무단 점유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하천 폭이 좁습니다. 이래서 홍수가 났을 때 사실상 하천 폭이 크게 남아 있으면 유수에 지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있는 제방이 터질 우려가 없는데 이번에 이러한 곳이 우리 군 관내 18개 읍면에 비단 본 면에 있는 것만 아니고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18분의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분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비일비재하게 이 사항은 흔쾌히 승낙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의성군 관할의 18개 읍면에 무단 점유로 되어 있는 하천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수해복구와 연계를 해서 돈이 조금더 들어가더라도 불법 하천을 점유한 것을 다소나마 원상대로 회복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성군민 전체가 바라는 사항이고 또 무단 점유를 해서 제방이 터지는데 이러한 관계는 항시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소작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대방 누가 불법 점유를 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이번 수해복구에 어마어마한 500억이란 돈이 투자되는데 이 기회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본 군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원상복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건설관리과 이창영입니다.
방금 신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이번 수해 때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부지는 지금현재 개인들이 무단으로 하천 점용을 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금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본 지역 중에서 병목현상에 대해서 피해를 본 큰 지역에 대해서는 몇 군데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유수 지장물로 인한, 불법 하천부지 점용으로 인한 하천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하여 여기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하천정비와 또 유수지장목 제거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병행해서 하천정비를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수해복구사업에는 수해피해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피해지역에 일반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수립대로 하천 폭을 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소하천이나 적은 하천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강우빈도를 계획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천정비를 하겠습니다.
부분 하천제방 보수는 현재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서 개수를 한다든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폭을 유지하여 개보수하도록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리, 하천부지정비,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과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이창영입니다.
방금 신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이번 수해 때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부지는 지금현재 개인들이 무단으로 하천 점용을 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금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본 지역 중에서 병목현상에 대해서 피해를 본 큰 지역에 대해서는 몇 군데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유수 지장물로 인한, 불법 하천부지 점용으로 인한 하천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하여 여기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하천정비와 또 유수지장목 제거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병행해서 하천정비를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수해복구사업에는 수해피해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피해지역에 일반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수립대로 하천 폭을 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소하천이나 적은 하천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강우빈도를 계획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천정비를 하겠습니다.
부분 하천제방 보수는 현재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서 개수를 한다든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폭을 유지하여 개보수하도록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리, 하천부지정비,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과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동화 의원
남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그리고 박병길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6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면민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무한정인데 비하여 우리 군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뒤돌아 보면 금년 한 해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90년대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우리의 농산물은 설땅을 잃어 농민들의 의욕이 저하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는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어 놓은 농산물을 순식간에 휩쓸어가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앞날에 보다 낳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군민과 의회, 행정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수해 복구에 전력을 투구한 결과 응급복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이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농촌지역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복지회관 한 동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30평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0평에서 30평까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새마을복지회관 건립 공사비를 30평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장에게 사과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사과의 연간 생산량이 5만여톤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성이 높은 의성 사과가 중간상인에게 판매될 시 정량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농민들이 사과를 공판장에서 판매할 때 상자대금을 개당 1,700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근 안동시에서는 사과상자 대여료로 한 개당 100원에서 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 생산량을 5만여톤으로 보고 이중 50%가 판매 된다고 볼 때 사과 상자가 125만개가 소요되며 상자대금이 무려 약 21억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의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사과공판장과 협의하여 사과 상자대금을 인하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사과 상자대금을 생산자인 농민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사과 상자당 20kg 기준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데 지역 공판장에서는 23kg까지 무리하게 담고 있습니다. 본지역에서 가까운 안동, 대구 공판장의 경우 상자당 18kg 기준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지역의 품질이 뛰어난 사과를 5kg 더 담는다면 상자당 판매가격과 본 지역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5kg을 덜 담은 상자당 가격이 비슷하게 거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상자당 유통단위 무게 기준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이것을 정량으로 규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특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그리고 박병길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6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면민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무한정인데 비하여 우리 군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뒤돌아 보면 금년 한 해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90년대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우리의 농산물은 설땅을 잃어 농민들의 의욕이 저하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는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어 놓은 농산물을 순식간에 휩쓸어가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앞날에 보다 낳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군민과 의회, 행정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수해 복구에 전력을 투구한 결과 응급복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이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농촌지역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복지회관 한 동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30평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0평에서 30평까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새마을복지회관 건립 공사비를 30평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장에게 사과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사과의 연간 생산량이 5만여톤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성이 높은 의성 사과가 중간상인에게 판매될 시 정량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농민들이 사과를 공판장에서 판매할 때 상자대금을 개당 1,700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근 안동시에서는 사과상자 대여료로 한 개당 100원에서 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 생산량을 5만여톤으로 보고 이중 50%가 판매 된다고 볼 때 사과 상자가 125만개가 소요되며 상자대금이 무려 약 21억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의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사과공판장과 협의하여 사과 상자대금을 인하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사과 상자대금을 생산자인 농민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사과 상자당 20kg 기준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데 지역 공판장에서는 23kg까지 무리하게 담고 있습니다. 본지역에서 가까운 안동, 대구 공판장의 경우 상자당 18kg 기준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지역의 품질이 뛰어난 사과를 5kg 더 담는다면 상자당 판매가격과 본 지역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5kg을 덜 담은 상자당 가격이 비슷하게 거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상자당 유통단위 무게 기준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이것을 정량으로 규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특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유통경제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남동화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유통경제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남동화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새마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해 주신 남동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동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본 군 정해걸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서 '98년도 상반기까지는 동당 30평 기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군의 표본설계서에 의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다는 건의에 의하여 '98년도 하반기부터는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건축공사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한 교안리 새마을복지회관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설계비, 부과세, 안전관리비 등 제잡비가 계상되었으며 건축사의 설계에 의한 규격품 사용 등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차이는 지역, 용도, 구조 등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특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은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비보조가 되지 않으면 새마을회관은 그렇게 짓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보보조사업으로서 지원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새마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해 주신 남동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동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본 군 정해걸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서 '98년도 상반기까지는 동당 30평 기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군의 표본설계서에 의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다는 건의에 의하여 '98년도 하반기부터는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건축공사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한 교안리 새마을복지회관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설계비, 부과세, 안전관리비 등 제잡비가 계상되었으며 건축사의 설계에 의한 규격품 사용 등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차이는 지역, 용도, 구조 등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특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은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비보조가 되지 않으면 새마을회관은 그렇게 짓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보보조사업으로서 지원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저희들 유통경제업무에 관심을 두신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동화 의원님께서 남달리 유통업무에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상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과상자는 나무상자와 종이상자를 사과영농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영농법인회사마다 20㎏, 15㎏,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상자를 특별히 브랜드화해서 사용하는 영농회사는 15㎏,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무상자를 이용하는 상인들은 18㎏도 있고 20㎏도 있고 심지어 많은 것은 이제 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3㎏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통과정에 나무상자를 사용하고 종이상자를 사용하는가 하면 나무상자는 중간상인들이 지금까지 작업이 용이하고 또 관습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도 농산물 물류센터나 하나로클럽, 가락동 과일시장 이런데서도 종이상자보다는 나무상자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작업이 용이하고 관습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방에도 특히 북부지방의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봉화지역에서도 나무상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2, 3년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나무상자는 지양을 하고 종이상자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북부지역의 대부분 시군이 이것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행정협의회 시 북부 몇 개 시군이, 나무상자를 사용하는 시군 전체가 똑같이 공판장에 나무상자는 못 나오도록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과상자 대금이 안동지역에는 300원을 받는데 의성지역에는 1,700원을 받아서 1,400원의 가격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안동지역에 이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안동지역에는 공판장에 기 1,400원은 예치를 해놓고 나무상자를 쓸 때 300원만 더내도록 해서, 저희들 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100원에서 300원정도하셨는데 100원을 낸 경우도 있었는데 100원은 봄에 자두가 나올 때 자두상자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안동에서만 100원을 받았는데 그 돈 플러스 1,400원 예치를 하면 1,500원이고 사과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똑같이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저희들 유통경제업무에 관심을 두신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동화 의원님께서 남달리 유통업무에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상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과상자는 나무상자와 종이상자를 사과영농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영농법인회사마다 20㎏, 15㎏,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상자를 특별히 브랜드화해서 사용하는 영농회사는 15㎏,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무상자를 이용하는 상인들은 18㎏도 있고 20㎏도 있고 심지어 많은 것은 이제 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3㎏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통과정에 나무상자를 사용하고 종이상자를 사용하는가 하면 나무상자는 중간상인들이 지금까지 작업이 용이하고 또 관습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도 농산물 물류센터나 하나로클럽, 가락동 과일시장 이런데서도 종이상자보다는 나무상자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작업이 용이하고 관습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방에도 특히 북부지방의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봉화지역에서도 나무상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2, 3년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나무상자는 지양을 하고 종이상자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북부지역의 대부분 시군이 이것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행정협의회 시 북부 몇 개 시군이, 나무상자를 사용하는 시군 전체가 똑같이 공판장에 나무상자는 못 나오도록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과상자 대금이 안동지역에는 300원을 받는데 의성지역에는 1,700원을 받아서 1,400원의 가격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안동지역에 이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안동지역에는 공판장에 기 1,400원은 예치를 해놓고 나무상자를 쓸 때 300원만 더내도록 해서, 저희들 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100원에서 300원정도하셨는데 100원을 낸 경우도 있었는데 100원은 봄에 자두가 나올 때 자두상자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안동에서만 100원을 받았는데 그 돈 플러스 1,400원 예치를 하면 1,500원이고 사과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똑같이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제5차 본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