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먼저 권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해마다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 폐쇄가 되어서 이월되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87억이나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지 않는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예산, 그 다음에는 꼭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월되는 예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쓰지 않는, 아껴서 남은 예산은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껴서 절감해 놓은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꼭 이것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태만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쓰지 않고 이월되는 금액, 이것은 가급적으로 안 남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지 않고 아껴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예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 해마다 30억 내지 35억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회추경예산에 재원은 없고 해서 군청 공무원들이 절감을 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13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변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적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해마다 지적이 되고 각 실과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촉구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입찰잔액은 의원님들 승인없이는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입찰이 86%로 되었다면 나머지 14%는 이월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도 설계 전액을 절대로 계약을 안 합니다. 거기에도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폐쇄되면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잘못 계상이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없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족해서 배분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우리 군의 사정으로 봐서 그런 사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사업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독려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종규 의원님께서 세수증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우리 군의 자체 재원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 군은 일반회계 1,506억900만원의 15.1%인 227억700만원의 자체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일소, 입찰 참가 수수료, 이것은 건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자체 세입확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99년도에는 지방세 측면에서는 지방세 분기업무 점검 등 각종 점검과 과세자료 정비 및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및 실과소를 중심으로 외지 향우회를 적극 활용하여서 고향담배애용운동을 확산하고 담배소비세 확충과 아울러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정착 및 자동안내 시스템운영,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의성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의성군민회관설치운영조례, 화장장설치및사용료조례 등의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련된 조례를 '99년도에 개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부족한 자체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장두호   
  환경산림과장 장두호입니다.
  권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고도 일부 주민들의 잡음관계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공무원 업무추진 미흡이 아닌가, 약 2억 수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된다면 의성군의 발전이 늦어지게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은 수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숙원사업해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득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매립장 주변 인근토지 전부를 매입 보상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 상부기관에 폐기물 설치 승인을 받아 완벽한 설계 시공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행되지 않도록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즉시 폐쇄하겠다는 군수의 서약서까지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토지 전부를 매입토록 요구하고 또 일부 주민은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점곡면의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면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생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게됩니다.
  물론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 주민에 의해서 추진을 못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 주민 주동자에 대해서 시공업체에서 '97년12월9일자로 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 뒤에 3차에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극렬 반대로 인해서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토지출입금지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3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11월13일자로 재착공을 시도하였습니다만 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방해했는 주민과 또 마지막 4차에 방해했는 주동자 네 명에 대해서 의성경찰서에서 고발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나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부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답변입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이제 방금 권종규 의원님께서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었다고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군세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향담배애용운동을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현재 내년도에 4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금액을 더욱더 올리겠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각종 수수료 조례개정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세수를 증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낙정휴양단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한 필지밖에 못팔고 조금 전에 권종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을 수립하고 우리가 군세수를 절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군 실정에 과연 어떤 것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창안 제도를 모집해서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올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군 예금이자를 16억정도 올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금액입니다. 평소에 10억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IMF 사태로 인해서 그 때당시에 14.85%라는 높은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이 금액이 증대되었고 또한 지금현재 우리 군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 되어 있는 예금고를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금액은 보통 20억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래서 이 20억 금액 이외 자금이 도로부터 영달이 된다고 하면 빠짐없이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년도 세수증대에 상당히 보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못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장두호   
  점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96년도부터 현재 '98년까지 상세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일자별로 상세한 내용은 전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군수 정해걸   
  김기태 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94년7월에 보건소장이 4급으로 직급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6월말에 보건소장이 퇴임하시고 5개월 넘었는데, 그 때 뿐 아니고 처음에도 보건소장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환경직이나 보건직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23개 시군 가운데서 우리 6급을 5급으로 보내고 그 쪽의 5급을 우리 4급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19개 시군하고 절충을 해봤는데 마땅한 그러한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천 의뢰를 해서 지난번 보건소장이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지금도 공석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으로 오실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7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은 5년이상 5급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 4급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의성보건소장으로 오실려고 하는 분은 의사가 5, 6명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근의 보건소장님도 저희들 보건소장으로 오실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보낼려고 하겠습니까? 의사가 7년이 지나면 실력있는 분은 전부 개업을 하지 저희들 보건소같은 데는 오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분은 오실려고 하지 않고 오실려고 하는 분은 어딘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미흡한데가 많으신 분들이 오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나가시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김기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향조정을 해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도에 갔다 왔습니다. 도에 사람이나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직급을 4급 받아 놓은 것을 그것을 어떻게 다시 5급으로 낮출려고 하느냐, 그러면 의성군으로 봐서 공무원의 손실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벌써 낮출려고 제가 도에 들어 갔다 왔었는데 다른 시군은 받지를 못해서 그런데 받아 놓고 이것을 왜 되돌려 줄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직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승진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고부터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계면에 계시는 두 분이 더 희망이 없어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 안으로 사람을 넣든지 직급 하향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의사 분을 모실려고 하니까 그 분들은 오실려고 하지 않고 오실 분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여기에 오실려고 합니다. 왜 오실려고 하느냐, 4급이기 때문에 오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미진한 점이 많아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장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같은 곳은 전부 독자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인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사는 보건소에서 인사를 하고 또 안을 가지고 와서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면 끝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사실 4급자리에 6급이 대리를 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제까지 보건소의 부지증축 문제하고 안계 통합보건지소 문제하고 또 우리 보건소의 건물 증축 등 어려운 일들을 무리한 일 없이 순탄하게 많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결원됨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4급을 5급으로 조정하면 앞으로 분명히 경비절감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도 순탄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1년에 3,000만원하는 돈은 보건소장을 두지 않음으로서 저희들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1월달 안으로 직제를 하향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해서, 보사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절충해서 결정을 하든지 보건소장을 좋은 분을 모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재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알고 계시고 상세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안에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과다하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기본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93건에 189억이나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군의 특별교부세 지원 내역에 대해서 그 사업이 무엇인지, 받아 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재정 보전 대책에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160억이 되는데 공무원 1년간 봉급액이 180억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에도 20억원이 부족한 군이고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에 14.4%밖에 안 되는 군입니다.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매년 내국세에서 13.27%의 금액을 가지고 군 재정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당초에 455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IMF 한파로 해서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이래서 내국세가 중앙에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2%인가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다. 399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정액교부금, 이 세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법적으로 군세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군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전국체전이 있다던가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던지, 청사를 정비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정부에서 영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97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30억5,000만원을 수령해왔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성학숙건립사업비에 5억원, 안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2억5,000만원, 그 다음 점곡∼안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7억, 의성 유원지 개발사업비에 5억원, 문화체육회관 건립사업비에 10억원, 그리고 '98년도에는 1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수령해왔습니다. 봉양면에 고산보 도수로설치 사업비에 4억원, 마늘식초가공공장설치 사업비에 2억원,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4억원, 그 다음에 태풍 예니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에 4억5,0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 내려온 것은 14억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수령해 온 것이 어떠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타 시군보다는 보통교부세는 저희들 군에 중앙요로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월등하게 수령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통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시군이 많고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교부세를 수령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1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수령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군 실정에 맞도록, 사정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 특별교부세가 영달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희들 출향인 중 중앙 요로에 계신 분을 동원한다든지,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특별교부세 수령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살기좋은 의성군 건설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99년도의 것이 확정이 되어서 영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적으로, 구두로 지시한데 대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국가예산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국가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 군으로도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영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달이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지금현재 계상된 교부세보다 적든지 많든지 수정예산을 다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날짜는 12월10일에서 15일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보조금이 30.69%가 감소된 119억3,288만원이나 감액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액수가 줄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이월사업 과다 발생, 억제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해마다 지적이 되었고 조금 전에 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월사업이 자꾸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며 회계독립원칙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연말이 되면 영달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보상금을, 도로 확·포장을 할려면 해당되는 주민과 보상금 타결이 원만히 되어서 즉시 수령해 가면 좋습니다만 요사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내가 토지가 이것 뿐인데 어떻게 해달라고 옥신각신하다가 보면 보상금 수령이 지연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사업같은 것은 임의로 우리 군에서 시행을 못합니다. 설계를 해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는데는 전국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려서 승인이 시달됩니다. 그럴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줄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월이 되는데 금년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줄이도록 제가 각 실과소에 독려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독려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소 적어질 수 안 있겠나, 최대한 줄 일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저희들 유통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두시고 지도를 해주신 김기태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한 마늘 결속끈 보급의 효과와 재사용 불가능하도록 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마늘 결속끈 보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7만매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167만매는 우리 농가 마늘 생산량 약 1,450만톤, 약 500만접입니다.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양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소 홍보에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전체량이 다되었으면 저희들도 의성시장이나 대도시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의성 마늘 결속끈을 100% 사용해서 유통을 시키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30%밖에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홍보에 미흡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00%보급을 해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사용 불가능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금년과 달리 1회 사용만 가능하도록 결속끈 재질과 색깔을 바꾸는 등 추진상에 금년도 추진해 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의성 마늘 결속끈의 올바른 사용만이 의성 마늘의 명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오명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본 군의 의원으로서 제6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자리에 서고 보니 무척 새로워지며 감회가 깊습니다.
  본군 의회 윤광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탁월하고 훌륭하신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한 박병길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모든 임직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와 가옥이 침수되고 하천제방, 도로가 유실, 붕괴되어 밤 낮, 주야로 복구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개원하면서 모든 것은 집행부와 의원간에 수의하고 타협해서 추진하면 본 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지 않나, 생각하면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등원하였습니다만 벌써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쇠약한 군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양여금마저 적게 지원되어 소신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민주화, 지방화를 정착시킬려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주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에 집중권한을 두고 정치를 하니 군 자치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힘을 모아 화합하고 뭉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64회 정기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시작하여 감사 및 '99년 예산서와 감사자료, 업무보고 등이 서로 상이한 점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나 군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만 앞서가는 행정이고 살기좋은 의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계에 서부 보건지소를 통합시켜 환자들이 차도 없고 집에서 출발해서 면소재지까지 나와 정류소에 가서 차를 기다려 타고 안계 정류소에 내려 안계 서부보건소까지 1㎞를 20∼30분간을 가다가 쉬어서 가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치료를 받고 또 다시 육로로 안계 정류소에 걸어와서 차를 기다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불편이 있으며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 노인 환자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4개면 보건지소 건물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 증액 및 취로일수 연장에 관한 것으로 거택구호 대상자 가구는 매월 20일까지 농협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등급 및 가구원에 의거 가구별 거택구호 대상자는 월 평균 17만8,200원과 설 위로비 가구당 5만360원, 추석 위로비 가구당 5만360원, 그리고 월동대책비는 가구원 수에 의거 1인 9만2,000원으로 도합 37만92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활보호 대상자 가구는 연 참여가구 평균 취로일수 17일인데 거택구호 대상자에 올라 가지도 못한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는 취로사업비를 증액해서 연 취로일수를 늘려 실질적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정휴양단지 조성부지 및 안계 공업용지 매각부진 및 예산편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으로 지난 '92년도에 안계면 용기리에 조성된 안계 공업용지가 조성, 7년이 지나도록 매각 부진으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94년도에 25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낙정휴양단지 조성부지도 역시 매각 부진으로 거의 분양되지 않는 등 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단밀면 낙정리 591-7번지 일대 6.64ha, 2만86평은 새로 정지작업을하여 매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계획성 없는 추진력 결여와 안일하고 무책임한 소치로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는 데도 별다른 대안도 세우지 않고 반복 처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복안을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95, '96,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에도 계속 지적하여 개선 시정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부터 계속해서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연말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는가 하면 막대한 세입 결함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은 물론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등 차입 원리금 상환에도 큰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세입예산의 차질은 곧 세출사업의 차질로 이어지므로 금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질 체납세 일소로 각종 세금의 고질 고액 체납자는 법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세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세목별로 얼마나 되며 징수 및 일소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징수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서류적으로만 1, 2, 3차에 독촉장을 내고 물건 및 등기 우선 압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방치하고 감사 받는데는 하자가 없으니 종결 지우려는 사례, 징수 독려방안 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해걸   
  오늘 우리 오명세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통합보건지소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오명세 의원님 뿐 아니고 권종규 의원님이나 신용택 의원님,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얻어와서, 우리 돈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군에 하나라도 더 설치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의 통합은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불편한 것은 틀림없고 오명세의원님 말씀하신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계통합보건지소 운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 진료와 치과 진료, 모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앞으로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과 그 다음에 방사선실, 민원실 등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쪽에 보건증 문제같은 것으로 일반적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소나 지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진료나 치료들을 우리가 통합보건지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인식이나 차량 때문에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통합지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때는 그 때 의성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건지소가 폐쇄된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구천, 단밀, 단북에 주 2회로 리동단위로 순회진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보건지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료하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면 보건지소는 유효적절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상의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올린 대로 1999년도에는 이러한 진료 장소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멀리 떨어진 관계로 불편함이 많은데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로 연락을 하면 통합보건지소에서 나가서 환자를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에게 크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 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앞에 간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버스를 타고 반대편에서 내리시는 분을 위해서 횡단보도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것은 전화를 주시면 통합보건지소에서 나가서 모셔 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더 참으실 수 있으면 주 2회 저희들 진료진이 나가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되면 나중에는 폐쇄된 보건지소의 건물이나 혹은 대지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간이승강장과 횡당보도는 곧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해소해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현재 서비스 향상 대책으로 거동 불편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도라든가 경로당마다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는데 경로당이 299개입니다. 거의 1만명이 가까운 분들입니다만 현재는 경로당에 9,700명정도의 노인들이 계시는데 경로당마다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간편한 것이지만 그래도 의사가 가기 때문에 우선 큰 것은 병원으로 가시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시책으로 읍면별로 1개소에 노인 대학을 운영해서 노인 건강증진과 노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명세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렸고 두 번째로는 자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 증가문제,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이고 제가 3년 반 전 취임해서부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하고 손을 같이 잡고 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중점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가구 대상자 취로사업 증액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가 1999년도 예산은 거의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30일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2,160가구에 4만2,037명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이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1,001가구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1,613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159가구에 2,624명입니다. 그러면 생보자 책정요인으로는 거택이 1인당 소득원천 2만3,000원이고 가구당은 2,800만원 이하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2만3,000원 이하이고 또 가구당 2,900만원 이하입니다. 2,800만원, 2,9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가 됩니다. '98년도에 취로사업 실적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취로사업비가 나가는데 전체 2억7,200만원에 취로 연인원은 1만1,7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이제 조금 전에 재정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란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600만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연인원 2만2,000명에게 취로 기회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98년도에 월 30만원같으면 여기에는 월 60만원에 해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희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5억600만원같으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40%는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86%나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일정도 기준하면 '98년도에는 30만원이라고 하면 '99년도에는 6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취로사업의 기회를 넓혀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69명이며 9,6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자체는 31명에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12가구에 1억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월동기에 생계구호비로 422명에 대해서 1,200만원도 지급되었습니다.
  또 의료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일 기준해서 30만원 정도가 '99년이 되면 6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9년도가 지나면 2000년도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군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안계 공업용지, 낙정휴양단지, 매각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군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낙정휴양단지 매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이 다 되어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머리 아픈 것은 답변을 뒤로 돌리고 안계 공업용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 공업용지는 지역개발기금 18억과 군비 4억으로 총 22억을 투자해서 준공시켰습니다. 그 22억가지고 준공시키고 나서 분양대상 면적을 최종적으로 6만5,153㎡에 다가 돈은 얼마로 결정되었느냐 하면 37억9,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농협중앙회 사료공장 부지 등으로 36억200만원에 매각해서 22억을 주고, 22억을 들여서 공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제가 들어와서 안계 공업용지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잘 팔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매각으로 바꾸어서 지금은 다 팔고 거기에 많은 수익을 올렸고 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한 필지는 604평입니다. 604평인데 1억700만원정도 가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계 공업용지는 저희들 수익성 면에서 경영사업 면에서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명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오명세 의원님도 낙정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들어오니까 사업이 벌써 다 되어 있고 추진 되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97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그러면 얼마나 들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이래서 7억하고 17억4,000만원해서 24억4,00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2002년까지는 전액 상환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매년 이자하고 갚아 나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4억8,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재감정 의뢰를 해서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얼마나 줄였나 하면 3억700만원이 줄어든 가격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4,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4,600만원으로 조정하니까 애초에 24억4,0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이자 주고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비 낭비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출향인사한테 서한문도 일곱차례나 보내고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엄청나게 부탁을 드리고 안내문도 직접 내고 매각을 위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 한 필지만 팔린 상태입니다. 한 필지는 1억300만원을 받고 팔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출장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와서 수익성있는 사업이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가격을 다시 다운 시켜서 지금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단밀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그 쪽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이 빨리 매각이 되어서 집들이 들어서고 하면 그 쪽에도 많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IMF시대가 되어서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마다 계상은 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올린 대로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다시 팔려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25억이지만 20억정도에 계상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이나 꾸지람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까지도 오명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소재 원점을 따지고 들면 민선 이전에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한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한 필지밖에 못 팔았는데 오 의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낙정휴양단지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올해 뿐 아니라 '97년에도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팔면 보상을 해주고 그런 조건을 붙여 놓았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필지 1억300만원 받고, 팔은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한번 독려를 하고, 또 어떤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더 다운시킬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들었는 돈이, 수년 전에 들었는 돈이 24억4,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25억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마저 더 낮추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낮추었는데, 낮추고 나서 계속해서 매각을 해보다가 안 되면 '99년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더 낮추어서 팔더라도 몇 달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가 되어서 회복세가 안 되어서 도저히 안 팔리면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 대로 두면 내년도 세입에 또 20억이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6월까지 저희들이 팔려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더라도 빨리 파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몇 달이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기회를 더 주었다가 내년도 상반기 안에 안 팔리면 그 때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가격을 한 번더 낮추어서 많이 밎지더라도 이것은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이자를 내고 연체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낙정휴양단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24억4,000만원들였는데 이자하고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만더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명세 의원님께서 고질, 고액 체납자 일소방안에 대해서 적절하신 질의를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에 체납액은 6억9,200만원입니다. 체납율은 5.7%로서 우리 도 평균 체납율 9.5%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군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6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읍면 전체 직원과 또 저희들 재무과 직원과 본청 직원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정리 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금년도에 9억200만원정도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 후에도 계속 체납하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또 전국단위 재산 조회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등  1,344건에 4억2,800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 압류를 해서 현재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중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라든지 군세 중에는 자동차세가 6,7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명정도는 고액 체납자입니다. 50명정도가 2억5,000만원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 특히 군세로 자동차세를 안 내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또 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상치장이 있는 화물 자동차, 대부분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가 체납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에 대한 압류는 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직접 재무과 직원이 대구에 내려갑니다. 두차례 내려 갔는데 화물 자동차는 번호판을 떼지를 못합니다. 전국에 돌아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 화물자동차 사무소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 봤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했는 숫자도 14대 정도됩니다. 번호판을 영치해 놓아도 영치한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가지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올해는 부도업체가 많아서 IMF 사태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6억9,2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 12월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정리 실현을 위해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므로서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체납자의 주소, 거소,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서 고질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오명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보충질문 시간을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행정업무에 탁월하신 정해걸 군수님 보충질문에 속임없이 솔직 담백 정확하게,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천, 단밀, 단북 노인 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군수님께서 내가 65세 이상이 되어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서 눈이나 비가 올 때 보건지소까지 20분 내지 30분간 숨차게 걸어가면서 보건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셨다면 미니버스를 구입해서 윤번제로 오전, 오후로 구천, 단밀, 단북으로 고령환자를 실어다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면 보건지소는 주 2회 이동 진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하는 상태는 학생들이 공이나 혹은 불순분자들이 유리창이나 문을 많이 파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계 공업용지 매각은 다 팔고 한 필지만 남았다고 하는데 위치나 조건이 나쁜 관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는 현 위치대로 200평 내지  300평을놔두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건물을 짓는 것과 부지 사는 것이 다 같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나 직사각형으로 50평 내지 100평으로 새로 정리해서 팔면 업자나 혹은 영세 농민이나 돈을 조금 보태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하향조정을 해서 팔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출향인, 외지 재벌가로 하여금 매각을 하든지 해서 금후에 처리 방안을 확고, 명확하게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해걸   
  오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동 불능 환자는 저희들 진료진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 2회 분명하게 진료를 나갑니다. 그 때 진료소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로 연락을 하면, 안계에는 119도 있고 통합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엠브런스를 비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버스를 살 형편은 안 됩니다.
 이제 눈, 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분들은 어차피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통합 지소로 전화를 하시면 해결이 되고 보통 분들은 도저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일반적인 환자는 주 2회 저희들이 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받도록 해야 하고 미니버스를 지금현재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엠브런스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낙정휴양단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 의원님 생각에는 다시 가격을 낮추어야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200평, 300평되어 있는 것을 100평이나 150평, 혹은 100평이하로 평수를 줄여서 다시 팔아라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오명세 의원 의석에서-새로 정지를 해서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팔아야만 팔릴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평수는 제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아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평수를 줄여서 다 풀어 놓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여기는 레저단지다, 여기는 호텔이다, 여기는 스포츠단지다, 라는 것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안계 공업용지도 전부다 해제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한 필지 남았는데 안계 공업용지는 위치가 나쁘고 장소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이 이제 계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더 기다려봐서 도저히 팔 수 없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낙정휴양단지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으로 팔다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을 일단은 다운시키고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수도 100평이하로 낮추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다운시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다운시킬 수 없고 정지했는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정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팔다가 안 되면 분명하게 이것은 반값 받고라도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 때 200평, 300평짜리를 100평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명세 의원 의석에서-예, 됐습니다.)

○군수 정해걸   
  정석조 의원님 말씀하신 10만 의성군민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부터 3년이 넘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올렸는데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인구가 많이 둔화되어 가고 있어서 내년도쯤은 1%선 이하로 낮추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걸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는 사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는 지방교부세의 할당과 국가 개발사업 유치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쓰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재정제도인데 인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96년도말에 사회봉사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의성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을 스스로 전개를 해주십사 하고 모임도 가져서 그 분들도 그렇게 결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시행이 안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정석조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큰 원인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가운데서도 인문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의성에 기숙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문교부하고 절충을 해서 돈을 얻어와서 그 당시에는 유종하 외무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의성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보다도 우리 군은 70%가 농민인데 농업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농업기반조성의 가장 으뜸은 경지정리라서 집중적으로 경지정리와 밭기반조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농민들이 1년동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또 특작물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보다가 사망이 훨씬더 많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예를 들면 10월말까지 출생이 438명인데 사망은 863명입니다. 그러면 배 가까이 출생보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출생은 438명인데 사망은 863명이니까 425명이나 차이가 생겨나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그 만큼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그래도 '95년도에 제가 민선 1기 때 들어와서 의성 인구가 4%줄었습니다. 그 다음해 '96년도에는 인구가 3%줄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는 2.3%가 줄었고 올해는 1.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 미만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기관단체 농공단지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도 수요회 때 부탁을 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인 농업경영자들을 위해서 컨설팅이나 융자 지원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요즘은 주간별로 읍면의 인구 동태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8만이 무너졌을 때 의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과 몇 백명의 인구로 8만이 무너질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인구증가 보충자료해서 내어 드렸고 읍면별로 인구변동 추이도 내어 드렸습니다.
  정석조 의원님께서 공무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통근하는 공무원은 131명입니다. 대구가 18명, 칠곡이 17명, 안동이 88명, 영천이 1명, 구미가 3명, 상주가 3명, 군위가 1명입니다. 본청하고 다 합해서 131명 가운데서 공무원은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통근하는 공무원이 얼마냐 하면 131명 가운데서 6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는 공무원은 극소수이지만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고 정석조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관외 출되근자 명단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군에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인구 증감의 4단계 계획을 세웠는데 5급이상은 무조건 의성에서 살아야 된다. 의성이라는 것은 의성군입니다. 그래서 5급이상은 의성으로 부부간에 주민등록이 다 와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사람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건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해소가 되고 131명 공무원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대구에 거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칠곡 태전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근을 허락했습니다. 3년전부터 태전교 넘으면 통근이 허락 안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통근하는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나서 6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평리동이나 이런데 사는 사람이나 비산동에 사는 사람인데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본군에서는 통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청이 88명이나 됩니다. 3분의 2는 주민등록은 여기에 와있습니다. 그럼 교육문제가 제일 큰데 남편은 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안동이나 대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야비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까지 8만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별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별로 매주 읍면 동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 138명에 대한 조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람은 3분의 1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이는 곧 조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근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데 왜 군수가 거주지역을 제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의성군청의 공무원들은 의성군에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우리 정석조 의원님,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군수가 선거 때 공약을 했는데 읍면의 계장들과 군청 계장들을 바꾼다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읍면의 공무원들이 교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9급이 읍면의 공무원은 5년만 지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8급으로, 그리고 본청에는 5년이 지나도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도하고 절충해서 이번에 인사를 보셨으면 알지만 본청에 원체 자리가 없어가지고 6급 하나만 본청 6급으로 들이고 또 7급을 본청으로 네 명을 들였습니다. 인사를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제도는 구조조정 이전에는 8급만 시험치던 것을 7급까지 시험을 치도록 기회를 주었고 한 번 쳐서 안 된 사람은 그만 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시험을 쳐서 들어올 기회를 주었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일단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교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골자는 9급이 읍면은 본청보다가 적어도 2, 3년 빨리 승진을 합니다. 그 제도적인 절차만 바꾸면 읍면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인사교류에도 읍면의 7급, 8급들이 본청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는 분명하게 약속을 안 지킨 일도 없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행 안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병길   
  부군수 박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에 힘입어 의성군정이 날로 발전,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농경지 피해, 공공시설 피해 등 많은 피해를 입어 지역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주민들의 협동과 의원님들의 물심양면 도움으로 수해응급복구는 조기에 마칠 수 있었으며 또한 복구에 416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별로 발주, 착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석조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사항 내용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성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34개 업체이고 일반건설업체는 8개 업체로서 수의계약 대상으로는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이하,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로, 1억원 이상은 입찰 공고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 총 610건 중 타 부처 사업 67건과 미발주된 태풍피해복구 72건은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2,000만원이하 공사 85건은 읍면으로 배정되었으며 군에서 발주한 사업 388건 중 168건은 이미 계약에 의하여 착공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은 조기에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단순한 공정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도급업체가 하도급 없이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고 현시점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외 다른 일반 사업은 별로 없는 형편이므로 하도급을 줄 사정이 아닌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어 불법하도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으로는 하도급이 관련법에 의거 정식하도급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 및 공사 감독교육을 철저히하여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 불법하도급을 시행하는 업체가 적발되면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 또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대책을 세워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강력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수해복구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어 의성발전에 전화위복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오전에 정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사관 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공무원들이 시간 관계로 공사를 철저하게 못하니까 명예감사관을 민간인으로 지정을 해서 불법공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당 2명씩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민간인 3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부족했는데 앞으로 명예감사관에 대해 수당지급 등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해서 개선,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감사관은 '95년11월3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95년12월27일자로 읍면당 2명씩 현재 36명을 위촉하여 그 때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부조리 및 각종 민원, 부실공사 등 시정에 대한 것을 요하는 사항으로 감사 사각지대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위촉할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 및 교육,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체험 교육을 해왔습니다. 교육실시 내용으로는 명예감사관의 기능 등 불법행위 감사요령, 부실공사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읍면 종합 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 감사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중요한 제보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종합 감사 5개 읍면에 거주하는 명예감사관 10명을 감사장에 안내하여 감사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왕 위촉해 놓은 것이니까 나름대로 활용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8건이 제보되어 시정 등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읍면의 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활성화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명예직이고 또 생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별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을 의식하는지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현장에 안내도 하고, 어떤 것이 토목사업인지, 어떤 것이 건축사업인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교육도 실시한 바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활동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나 이 사람들이 명예감사관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에게 활동하는 수당을 지급해서 좀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현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는 명예감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고 꼭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99년도에는 명예감사관을 교육도 시키고 현장 방문도 하고 개인별로 활동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한 명예감사관이나 혹은 제보실적이 많은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군민의 날에 표창도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또 교육도 2, 3회 실시해서 명예감사관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95년부터 해왔는데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독려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활성화가 되었으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99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명예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제3대 의성군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윤광식 의장님, 하영호 부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격조있는 성숙된 의회 운영으로 살기좋은 복지의성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석조 의원님께서 그 동안 폭넓은 식견으로 축적된 경륜으로 지역내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 추진에도 예리하게 채찍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서 지적해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개편 시 5개 실과와 함께 부읍면장 제도 폐지로 읍면 6급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직제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읍면장 중 보직 희망자는 모두 보직임용하였으며 대기발령 11명 중 본청 1명, 읍면 10명은 대부분 정년연장, 정년 1년 이내자로 122명 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읍면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읍면사무소가 폐지되면 읍면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원은 군, 읍면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사무소 폐지 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0년말까지 현원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군, 읍면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군, 읍면간 수평인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평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은 하부행정기관으로 엄격한 인사 기준 없이는 정원관리 및 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각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호교류를 위하여 금년 전입시험과 소양고사 전입시험 실적 우수자 등에 대하여는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 폐지에 대비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읍면간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을 운영, 또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특성상 출신지역을 연고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고지에 근무하게 되면 관내 현황이 밝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신속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주민과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나태해 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한 지역에 10년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는 6급이 1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고향에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중 정년 1, 2년 남은 자를 제외하고 내년도 인사요인 시 적극 반영해서 타 지역 근무를 계기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의 건국 운동의 일환인 공무원 친절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간에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근무자세를 일대 혁신해서 군민들이 '공직사회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제도는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화합과 각종 영농 및 생활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시행제도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으로 각 시군별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다소 불필요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또는 마을 여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주민공동체 구심점 역할과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대화, 토론 등 생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반상회를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개최 방법은 농번기인 5월, 6월과 또 9월, 10월은 서면 반상회로 개최하며 농한기에는 정례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제작 매수는 의성군 전체 2만8,000여 세대수에 맞추어 3만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분기 1회씩 출향인들에게 발송되는 특보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제작비는 120만원정도이며 금년에는 11월 현재 반회보 7회, 특보 3회 등 2,000여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반상회 주민참여와 관심을 위하여 반회보 퀴즈운영과 상품권 등의 지급으로 예년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나 새마을 운동이 국민정신을 결집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시피 앞으로 반상회를 통하여 국가시책, 도정, 그리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 등을 소상히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참여로 대화의 장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반상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건설관리과 이창영입니다.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며 걱정해 주신 정석조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유실, 매몰 등 피해조사 시 누락 및 착오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은 물론 공공시설 피해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만 특히 농경지 유실, 매몰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커서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먼저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면 전 피해면적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당 0.5ha, 1,500평이상이거나 지구 내에 1농가당 200평이상 피해면적 농가가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기준 미만 소규모 피해 농민들은 자력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에 우리 군의 호우 피해 농경지 복구계획을 보면 피해복구 면적 179.7ha, 총 복구비 19억1,900만원으로 이중에 보조가 60%이며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실, 매몰 농경지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피해조사 시 누락으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읍면에 재점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다인면의 경우는 지난 11월25일부터 3일간 재확인 실시를하여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기준이상 피해농경지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재점검 확인토록하여 지원대상 농가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하영호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전정진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전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연간 분묘로 인해 산림잠식 면적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한 해동안 분묘설치에 의한 우리 군의 산림잠식 면적은 공동묘지 약 233㎡, 개인사설 묘지 약 1만8,640㎡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 사망자의 90% 매장과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을 20㎡정도로 기준한 것이며 전, 답, 과수 면적은 제외하고 추정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묘지 면적은 전체 임야의 약 6.3%이며 한 해에 약 0.024% 산림이 잠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4년도 이후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한 후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4개소에 641㎡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 분묘로 봐야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대다수가 관습적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시장, 군수에게 신고 후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한 장소에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사상으로 인한 조상 숭배사상과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은 국민 정서의 영향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고에 의한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금년 중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묘법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장묘법의 개정안에 의하면 시한부 매장제 도입으로 묘지를 재활용, 사설 납골당 및 화장장 설치를 완화하고 불법 무연분묘 정비 등으로 묘지 면적 증가 억제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에 있어 장묘법의 시행으로 불법 분묘에 의한 산림잠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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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하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3일간의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어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12월1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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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서】

 환경산림과장 장두호
 (권종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