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0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성군수 제출)
  3. 2.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4.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5. 4.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성군수 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윤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 등 각종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0일쯤 남은 정기회가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장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 등 네 건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동화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동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8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998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 중에서 27억7,120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21억4,220만7,000원,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 수해응급복구사업에 3억6,000만원으로 합계 27억7,120만7,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업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균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경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균 의원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12월14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1,128억9,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93억8,800만원에 비하여 13.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2% 증가한 1,017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13% 증가한 111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세 부분에서 1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34억7,985만9,000원과 지방교부세가 75억원, 지방양여금 9억6,45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이 31억6,058만원이 증가되어 전체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4.37%, 사업예산 부문이 59.13%, 채무 상환이 2.52%, 예비비 3.98%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 부분과 예비비 부분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8% 사업예산이 10.64%로 소폭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213.35%로 대폭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23.18%로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12월15일부터 4일간 본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위원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수조정 등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28건에 5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2건 5억8,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한경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의장 윤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정해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정해걸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민원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집행부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난제 속에서 완급을 가려서 일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년도 예산은 1,129억원으로 의성군 예산이 1995년도 결산부터 1,000억대를 넘어섰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의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속에서 민원의 증폭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데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만들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매각재산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점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려는 토지 3필지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에게 매각하려는 토지 1필지, 안계공공도서관 부지 확보 및 의성 상수도 정수장 부지 확보가 시급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안계 공업지역 부지 1필지 등 매각 재산 총 5필지 1만6,675㎡이며, 주요 대체취득 재산은 상수도 철파 정수장 부근 부지를 매입하여 정수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후 수도사업소를 정수장으로 이전하여 일관성있는 관리와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토지 8필 1만345㎡와 안계공공도서관 부지 확보를 위한 대체 재산용 토지 1필지 1,207㎡ 등 총 9필지 1만1,55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매각 대상토지가 낙정휴양단지조성 부지와 같이 매각 부진이 우려되고 상수도 정수장 하단 부지매입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시급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찾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성큼 다가 섰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번영과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성 사랑과 주민생활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성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다가 오는 21세기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우리 의성이 경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성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부담금 확보와 당면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99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0년도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 추경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