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4일(토) 11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현안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과 행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보다 나은 군정방향을 유도하여 군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현안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과 행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보다 나은 군정방향을 유도하여 군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세분으로서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은 한 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질문 시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세분으로서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은 한 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질문 시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IMF의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 났다고 하지만 농촌 지역인 의성에서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십년 만에 처음 당한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와 농경지 매몰, 제방붕괴 등 엄청난 피해로 군민들은 실의에 빠지기도 했으며 올해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농작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피나는 노력과 위기 극복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힘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 중심지이며 관문인 봉양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경북의 중심지라면 봉양면은 의성군의 중심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 필요한 도로망을 보면 중앙고속도로의 의성 인터체인지가 있고 5번 4차선 국도와 28번 국도가 교차되며 대구와 불과 40여분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부산 등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양면은 의성의 중심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며 얼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95년도에 탑산온천이 개장되었고 봉양 문화마을 73가구가 건축 중에 있으며 봉양농공단지에 23개 업체와 화성PC산업, 덕강자동차부품공장 등 30여개 중소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96년1월17일 85만1,000㎡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고 '98년5월29일 29만8,000㎡에 관광지 조성 개발계획의 승인과 '98년7월20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9년1월7일 의성군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로도 지정 되었습니다.
봉양면은 점차 도시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봉양면을 개발하는 것이 곧 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되므로 군 전체 개발의 차원에서 연계해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 투자여건과 법적요건이 충분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봉양면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급속하게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지방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성군의 경우 농촌 지역으로 '98년도 재정자립도가 14.4%로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수익 사업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 골프계에서는 박세리와 김미현 선수 등이 한국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것을 계기로 골프의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김대중 대통령께서 골프 대중화를 위한 소규모 골프장을 설치 확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세입수입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IMF의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 났다고 하지만 농촌 지역인 의성에서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십년 만에 처음 당한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와 농경지 매몰, 제방붕괴 등 엄청난 피해로 군민들은 실의에 빠지기도 했으며 올해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농작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피나는 노력과 위기 극복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힘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 중심지이며 관문인 봉양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경북의 중심지라면 봉양면은 의성군의 중심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 필요한 도로망을 보면 중앙고속도로의 의성 인터체인지가 있고 5번 4차선 국도와 28번 국도가 교차되며 대구와 불과 40여분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부산 등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양면은 의성의 중심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며 얼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95년도에 탑산온천이 개장되었고 봉양 문화마을 73가구가 건축 중에 있으며 봉양농공단지에 23개 업체와 화성PC산업, 덕강자동차부품공장 등 30여개 중소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96년1월17일 85만1,000㎡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고 '98년5월29일 29만8,000㎡에 관광지 조성 개발계획의 승인과 '98년7월20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9년1월7일 의성군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로도 지정 되었습니다.
봉양면은 점차 도시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봉양면을 개발하는 것이 곧 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되므로 군 전체 개발의 차원에서 연계해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 투자여건과 법적요건이 충분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봉양면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급속하게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지방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성군의 경우 농촌 지역으로 '98년도 재정자립도가 14.4%로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수익 사업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 골프계에서는 박세리와 김미현 선수 등이 한국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것을 계기로 골프의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김대중 대통령께서 골프 대중화를 위한 소규모 골프장을 설치 확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세입수입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오정석
부군수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성군 중심지인 봉양면은 개발투자 여건과 법적 요건이 충분하므로 의성군의 개발 선상에서 봉양면의 개발안에 대해서 김성대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성의 발전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군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대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봉양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면은 의성군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톨케이트가 있어 앞으로 의성의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유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재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버스 터미널에서 탑산온천까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길이 800m, 폭 12m의 강변 도로 개설사업을 총 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탑산온천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개발하고 탑산온천 개발과 도리원 레저단지조성, 지역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40분거리에 있고 중앙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농공단지를 더욱 활성화시켜 동서부권 연계기지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차 의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 중심지로서의 물류 기지와 관광휴양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에 반영시키고 의성군의 관문 도시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규모 골프장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설치 사업은 대규모 부지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군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경영 수익사업으로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도 '92년도와 금년에 두 번에 걸쳐 대상지 물색과 기초자료조사 등 내부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왔습니다. 18홀 정기규모의 골프장의 경우 약 25만평의 부지와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골프장은 정규 규모의 절반인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서 13만평의 부지와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예천과 안동, 선산, 대구시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집단 반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성과 위치 등을 종합 감안할 때 본 사업에 기꺼이 참가할 사업자 선정이 사업추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인근 선산이나 칠곡, 경산 등지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 군민들의 정서 상 아직까지 골프가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열악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삼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성군 중심지인 봉양면은 개발투자 여건과 법적 요건이 충분하므로 의성군의 개발 선상에서 봉양면의 개발안에 대해서 김성대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성의 발전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군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대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봉양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면은 의성군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톨케이트가 있어 앞으로 의성의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유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재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버스 터미널에서 탑산온천까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길이 800m, 폭 12m의 강변 도로 개설사업을 총 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탑산온천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개발하고 탑산온천 개발과 도리원 레저단지조성, 지역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40분거리에 있고 중앙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농공단지를 더욱 활성화시켜 동서부권 연계기지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차 의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 중심지로서의 물류 기지와 관광휴양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에 반영시키고 의성군의 관문 도시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규모 골프장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설치 사업은 대규모 부지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군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경영 수익사업으로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도 '92년도와 금년에 두 번에 걸쳐 대상지 물색과 기초자료조사 등 내부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왔습니다. 18홀 정기규모의 골프장의 경우 약 25만평의 부지와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골프장은 정규 규모의 절반인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서 13만평의 부지와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예천과 안동, 선산, 대구시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집단 반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성과 위치 등을 종합 감안할 때 본 사업에 기꺼이 참가할 사업자 선정이 사업추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인근 선산이나 칠곡, 경산 등지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 군민들의 정서 상 아직까지 골프가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열악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삼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이성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에 제3대 군의회가 수록되지 않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의성군지를 발간 후 11년이 지나서 1998년 증보판이 아닌 신보발간에 집필 및 편집후기의 내용에 재래의 군지는 어느 고을이든 지극히 단편적이고 소략하며 특수층만을 위한 군지였는데 발전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이제는 대중문화 새마을사업까지도 전부 포함하여 수천쪽의 내용으로 발간하는 추세에 있다. 거대한 군지일수록 체계가 분명하고 내용도 정밀 자상하다. 군지는 역사의 기록이며 바르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3대 의성군의회가 지난해 6월4일 선거를 하여 6월10일 당선증을 받았으며 7월13일자로 의성군의회가 출범하여 약 4개월 후인 10월에 발간한 군지에 제3대 의성군의회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3대 의회를 대표하는 윤광식 의장님의 축간사는 8월에 군지 전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의 준공이 늦은 이유를 주로 토목직 인력부족으로 허가가 늦어 공사발주가 늦어 준공이 늦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이 건설과에서만 무려 113건에 도급계약보다 변경액이 5억6,413만3,000원이 증액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 당초 수혜 주민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현장 확인을 하여 설계를 하였다면 113건의 설계변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하여 인적소모와 재정적 손실, 그리고 항상 우려하는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3건의 설게변경의 사유를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에 제3대 군의회가 수록되지 않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의성군지를 발간 후 11년이 지나서 1998년 증보판이 아닌 신보발간에 집필 및 편집후기의 내용에 재래의 군지는 어느 고을이든 지극히 단편적이고 소략하며 특수층만을 위한 군지였는데 발전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이제는 대중문화 새마을사업까지도 전부 포함하여 수천쪽의 내용으로 발간하는 추세에 있다. 거대한 군지일수록 체계가 분명하고 내용도 정밀 자상하다. 군지는 역사의 기록이며 바르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3대 의성군의회가 지난해 6월4일 선거를 하여 6월10일 당선증을 받았으며 7월13일자로 의성군의회가 출범하여 약 4개월 후인 10월에 발간한 군지에 제3대 의성군의회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3대 의회를 대표하는 윤광식 의장님의 축간사는 8월에 군지 전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의 준공이 늦은 이유를 주로 토목직 인력부족으로 허가가 늦어 공사발주가 늦어 준공이 늦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이 건설과에서만 무려 113건에 도급계약보다 변경액이 5억6,413만3,000원이 증액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 당초 수혜 주민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현장 확인을 하여 설계를 하였다면 113건의 설계변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하여 인적소모와 재정적 손실, 그리고 항상 우려하는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3건의 설게변경의 사유를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10월에 발행한 의성군지에 13대 군의회를 누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에는 의성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행정, 마을 개방 등 우리 고장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1987년도에 초판 분을 발행하였고 초판 분의 오류와 부족 분을 수정, 보완하고 10여년의 사회변화 상황을 수록하기 위해서 '97년도 2월에 정해걸 군수님을 군지 편찬위원장으로 김도환 부군수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8명의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96년말 현재를 수록 기준으로하고 총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 집필하는데 1년여의 기간이 수요되었으며 약 3만2,000매의 원고를 편집 교정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초안 원고의 제출이 '97년말에 완료되었고 이후 당시 문화공보실장인 오상한 씨의 편집 실무 책임 하에 원고 수정과 심도 있는 한문 원문으로 수록 전산입력작업, 첨단기법의 색분해작업, 8회에 걸친 편집 교정 작업을 거쳐 군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성군지의 집필 원칙이 '96년말 기준으로 집필되었고 제3대 의회를수록하기 위해서는 정치, 의회, 행정, 선거분야의 원고를 새로 작성해야 되고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편집을 새로 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간사에 윤광식 의장님이 수록되어 있는데 3대 의원님은 왜 기록이 안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집필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2대 의장을 넣느냐, 3대 의장을 넣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3대 의장을 넣도록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97년도에 교정 작업 중에 부분적으로 보완수록한 것이 있으나 그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보완하였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음 군지를 만들 때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며 '96년도 이후 의성군 전반에 대한 군정사항은 다음편 군지발간에 소상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10월에 발행한 의성군지에 13대 군의회를 누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에는 의성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행정, 마을 개방 등 우리 고장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1987년도에 초판 분을 발행하였고 초판 분의 오류와 부족 분을 수정, 보완하고 10여년의 사회변화 상황을 수록하기 위해서 '97년도 2월에 정해걸 군수님을 군지 편찬위원장으로 김도환 부군수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8명의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96년말 현재를 수록 기준으로하고 총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 집필하는데 1년여의 기간이 수요되었으며 약 3만2,000매의 원고를 편집 교정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초안 원고의 제출이 '97년말에 완료되었고 이후 당시 문화공보실장인 오상한 씨의 편집 실무 책임 하에 원고 수정과 심도 있는 한문 원문으로 수록 전산입력작업, 첨단기법의 색분해작업, 8회에 걸친 편집 교정 작업을 거쳐 군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성군지의 집필 원칙이 '96년말 기준으로 집필되었고 제3대 의회를수록하기 위해서는 정치, 의회, 행정, 선거분야의 원고를 새로 작성해야 되고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편집을 새로 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간사에 윤광식 의장님이 수록되어 있는데 3대 의원님은 왜 기록이 안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집필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2대 의장을 넣느냐, 3대 의장을 넣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3대 의장을 넣도록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97년도에 교정 작업 중에 부분적으로 보완수록한 것이 있으나 그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보완하였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음 군지를 만들 때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며 '96년도 이후 의성군 전반에 대한 군정사항은 다음편 군지발간에 소상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평소 건설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윤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력 소모로 재정손실과 5억6,417만3,000원의 증액 설계변경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을 보면 일반 건설사업이 '97년도에 214억9,400만원이며 수해복구사업이 355건에 309억6,900만원으로 총 452건에 524억6,300만원으로서 그중 113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시공도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서 부득이 설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은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변동, 주민요구에 의한 위치변경, 물량추가 등 민원에 의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일반 건설사업이 20건, 수해복구사업이 93건으로 총 113건이며 이 중에서 사업비 증액변경이 52건, 감액 변경이 51건, 사업비 증감없이 10건을 설계 변경하였으며 모두가 사업비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총 113건이 설계 변경되었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5억6,417만3,000원이 증액 설계 변경한 사유로는 수해복구비가 93건으로 5억3,04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에 의한 추가사업 물량이 늘어나 부득이 사업비가 증액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수렴과 조사 측량을 면밀히 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윤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력 소모로 재정손실과 5억6,417만3,000원의 증액 설계변경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을 보면 일반 건설사업이 '97년도에 214억9,400만원이며 수해복구사업이 355건에 309억6,900만원으로 총 452건에 524억6,300만원으로서 그중 113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시공도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서 부득이 설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은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변동, 주민요구에 의한 위치변경, 물량추가 등 민원에 의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일반 건설사업이 20건, 수해복구사업이 93건으로 총 113건이며 이 중에서 사업비 증액변경이 52건, 감액 변경이 51건, 사업비 증감없이 10건을 설계 변경하였으며 모두가 사업비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총 113건이 설계 변경되었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5억6,417만3,000원이 증액 설계 변경한 사유로는 수해복구비가 93건으로 5억3,04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에 의한 추가사업 물량이 늘어나 부득이 사업비가 증액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수렴과 조사 측량을 면밀히 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윤광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의원
신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과 집행부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쁜 시간에도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이라고 하는 제7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의무를 다함으로서 본의원은 단상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행정과 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소득증대와 군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지방자치 시대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의성군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성군의 장기개발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994년2월 2000년대를 향한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회법인 산업종합경영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북대 최용호 교수 외에 연구 위원 13명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에도 기존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왔으며 새로운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수정계획에 따른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성 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민선 자치 단체장의 선거 등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활 환경시설이 급증하여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인 경비가 증대되는 등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자원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중,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으나 늦게나마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재정계획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막상 예산 편성 시 재정계획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불합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 절실합니다. 문제는 재정계획의 기준이 될 계획 지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떻게 타당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동식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 연계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본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나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성에서 가음으로 가는 지방도 68호선을 따라 약 1.7㎞정도 지나다가 보면 금성면 산운리 마을 입구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곡선이 삼거리 지점인 곳에 직진을 하게 되면 가음, 춘산 방면으로 가는 길이요, 좌측 길은 수정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으며 가음가는 도로 곡선부분에 우측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주택의 소유자와 부동산의 표시를 파악한 결과 산운리 348-2번지에 90평이고 소유자는 박경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필지에는 348-3번지에 70평짜리에 소유자는 황영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택이 시야를 막고 있기에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일장의 춘몽이요, 한 번 죽어지면 다시 못 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인간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노선에서 사망사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급급한 관계로 정확한 조사는 참고를 못해 봤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건대도 이 곳에서 꽃다운 우리의 학생, 여학생들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적도 있고 택시기사가 가다가 시야가 가려서 차가 부딪혀서 즉사하는 것도 있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단 한 집이 있는 주택을 본군에서 매입을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8만 군민의 생명을 사수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거한 주택 공한지에는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꽃동산을 설치하여 빙계군립공원과 가음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게 볼거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볼거리가 있으면 빙계군립공원에 관광객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붐비면 자연적으로 먼지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먼지라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수가 빈약한데 세수 증대가 되지요. 특히 빙계온천도 지금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본의원이 생각건대에는 12월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0년 상반기에는 아마 우리 가음에 있는 빙계 온천도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 가능한 부분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의성군내 21개 보건진료소 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회가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보건진료소 협의회의 협찬비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21개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지급을 해서 21개소 보건진료소 협의회 회원들은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이 회원들을 다른 타 시군에 잘 되는 시군 보건소도 견학을 하시고 우리 의성군과 타 시군의 보건진료를 서로 비교 시찰해서 잘 된 것은 더욱더 잘 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실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과 집행부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쁜 시간에도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이라고 하는 제7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의무를 다함으로서 본의원은 단상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행정과 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소득증대와 군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지방자치 시대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의성군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성군의 장기개발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994년2월 2000년대를 향한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회법인 산업종합경영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북대 최용호 교수 외에 연구 위원 13명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에도 기존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왔으며 새로운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수정계획에 따른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성 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민선 자치 단체장의 선거 등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활 환경시설이 급증하여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인 경비가 증대되는 등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자원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중,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으나 늦게나마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재정계획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막상 예산 편성 시 재정계획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불합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 절실합니다. 문제는 재정계획의 기준이 될 계획 지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의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떻게 타당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동식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 연계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본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나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성에서 가음으로 가는 지방도 68호선을 따라 약 1.7㎞정도 지나다가 보면 금성면 산운리 마을 입구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곡선이 삼거리 지점인 곳에 직진을 하게 되면 가음, 춘산 방면으로 가는 길이요, 좌측 길은 수정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으며 가음가는 도로 곡선부분에 우측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주택의 소유자와 부동산의 표시를 파악한 결과 산운리 348-2번지에 90평이고 소유자는 박경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필지에는 348-3번지에 70평짜리에 소유자는 황영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택이 시야를 막고 있기에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일장의 춘몽이요, 한 번 죽어지면 다시 못 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인간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노선에서 사망사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급급한 관계로 정확한 조사는 참고를 못해 봤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건대도 이 곳에서 꽃다운 우리의 학생, 여학생들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적도 있고 택시기사가 가다가 시야가 가려서 차가 부딪혀서 즉사하는 것도 있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단 한 집이 있는 주택을 본군에서 매입을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8만 군민의 생명을 사수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거한 주택 공한지에는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꽃동산을 설치하여 빙계군립공원과 가음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게 볼거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볼거리가 있으면 빙계군립공원에 관광객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붐비면 자연적으로 먼지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먼지라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수가 빈약한데 세수 증대가 되지요. 특히 빙계온천도 지금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본의원이 생각건대에는 12월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0년 상반기에는 아마 우리 가음에 있는 빙계 온천도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 가능한 부분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의성군내 21개 보건진료소 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회가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보건진료소 협의회의 협찬비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21개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지급을 해서 21개소 보건진료소 협의회 회원들은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이 회원들을 다른 타 시군에 잘 되는 시군 보건소도 견학을 하시고 우리 의성군과 타 시군의 보건진료를 서로 비교 시찰해서 잘 된 것은 더욱더 잘 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실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준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준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정한 질문을 하여주신 신준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진행 상황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추진 및 개발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은 '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10여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라서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개발여건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재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금년 8월3일 전문용역기관인 산업경영기술연구원과 6,550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발기간은 '99년8월5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이며 개발계획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본군 출신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우동기 교수가 책임 연구원이며 현재 총 17명의 연구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개발 4차 계획과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개발계획과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우리 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장래의 발전 잠재력과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의 전문가 등 4명이 금년 8월 하순경에 군의 전 지역을 현지 답사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성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21세기 우리 군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은 현지 답사, 의견수렴, 연구방향 설정, 자문회의개최, 연구수행을 위한 관련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성장잠재력 및 전망분석, 발전기본 목표와 발전지표의 설정, 권역별 발전전략 연구와 산업, 교통, 지역개발, 재정, 행정계획 등 분야별 발전 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50%정도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경에 계획이 완료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상위 계획에서 장기종합 개발계획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정한 질문을 하여주신 신준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진행 상황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추진 및 개발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은 '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10여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라서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개발여건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재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금년 8월3일 전문용역기관인 산업경영기술연구원과 6,550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발기간은 '99년8월5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이며 개발계획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본군 출신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우동기 교수가 책임 연구원이며 현재 총 17명의 연구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개발 4차 계획과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개발계획과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우리 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장래의 발전 잠재력과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의 전문가 등 4명이 금년 8월 하순경에 군의 전 지역을 현지 답사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성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21세기 우리 군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은 현지 답사, 의견수렴, 연구방향 설정, 자문회의개최, 연구수행을 위한 관련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성장잠재력 및 전망분석, 발전기본 목표와 발전지표의 설정, 권역별 발전전략 연구와 산업, 교통, 지역개발, 재정, 행정계획 등 분야별 발전 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50%정도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경에 계획이 완료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상위 계획에서 장기종합 개발계획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 가음간 수정사 진입로에 시거 장애지 주택 철거 및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서천, 경주간 도로로서 금성에서 가음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금성면 가음리 수정사 입구 삼거리 지점 가음방면에 급커브 지점으로 집이 두 가구가 있어 전방 시거 장애로 항상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주택 철거 및 도로선형 개량이 시급한 사업으로 주민 건의도 있었습니다. 본 도로는 관리청이 경상북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장에게 지난 1월26일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해 줄 것을 건의, 요청하였으며 3월16일에는 주민들의 건의서와 대지 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하여 조속히 개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전화요청도 들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사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 가음간 수정사 진입로에 시거 장애지 주택 철거 및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서천, 경주간 도로로서 금성에서 가음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금성면 가음리 수정사 입구 삼거리 지점 가음방면에 급커브 지점으로 집이 두 가구가 있어 전방 시거 장애로 항상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주택 철거 및 도로선형 개량이 시급한 사업으로 주민 건의도 있었습니다. 본 도로는 관리청이 경상북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장에게 지난 1월26일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해 줄 것을 건의, 요청하였으며 3월16일에는 주민들의 건의서와 대지 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하여 조속히 개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전화요청도 들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사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 시 보건소 예산 중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300만원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1개 보건진료소 중 9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외 17개 협의회에 각 15만원씩 배정한 270만원과 월소진료소 외 2개 진료소에 각 10만원씩 배정한 33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99년11월14일로 배정하였습니다. 관내 21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는 운영보조금 300만원을 12월10일경에 운영협의회장과 진료소장들이 포항 및 영덕방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료소장들이 출퇴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면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협의회 회장들도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들과 진료소장의 사기진작과 진료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는 더욱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 시 보건소 예산 중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300만원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1개 보건진료소 중 9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외 17개 협의회에 각 15만원씩 배정한 270만원과 월소진료소 외 2개 진료소에 각 10만원씩 배정한 33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99년11월14일로 배정하였습니다. 관내 21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는 운영보조금 300만원을 12월10일경에 운영협의회장과 진료소장들이 포항 및 영덕방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료소장들이 출퇴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면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협의회 회장들도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들과 진료소장의 사기진작과 진료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는 더욱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준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준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8월3일부터 산업경영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8월 하순부터 연구원들이 현지 답사나 의견수렴, 관련문헌, 산업, 교통, 재정, 여러 방면을 다각적으로 현지를 답사를 하고 해서 현재 공정 50%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연구 용역을 줘서 지금현재 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계획을 군에 본청에서만 주관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단위에도 공문발송을 해서 읍면에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고해 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서만 주관을 해서 금성이면 뭐다, 또 옥산이면 뭐다 이렇게 하셨는지, 그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경상북도 안동도로지소에 건의를 하고 3월16일은 주민의 건의서를 받아서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여러모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본의원도 짐작이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마련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은 본의원이 질의 드린 것과 같이 조금 예산을 아껴서 바로 우리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러한 사고지점입니다. 사고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러면 학생도 사고가 나면 갈 수 있고 고령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될 수 있는지, 예산이 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진료소는 15만원을 주고 어떤 진료소는 10만원을 주었다고 하시는데 3개 진료소에 10만원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소는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진료소 운영과정이나 협의회장이나,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상관없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5만원이면 1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등해서 지급했는지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8월3일부터 산업경영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8월 하순부터 연구원들이 현지 답사나 의견수렴, 관련문헌, 산업, 교통, 재정, 여러 방면을 다각적으로 현지를 답사를 하고 해서 현재 공정 50%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연구 용역을 줘서 지금현재 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계획을 군에 본청에서만 주관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단위에도 공문발송을 해서 읍면에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고해 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서만 주관을 해서 금성이면 뭐다, 또 옥산이면 뭐다 이렇게 하셨는지, 그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경상북도 안동도로지소에 건의를 하고 3월16일은 주민의 건의서를 받아서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여러모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본의원도 짐작이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마련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은 본의원이 질의 드린 것과 같이 조금 예산을 아껴서 바로 우리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러한 사고지점입니다. 사고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러면 학생도 사고가 나면 갈 수 있고 고령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될 수 있는지, 예산이 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진료소는 15만원을 주고 어떤 진료소는 10만원을 주었다고 하시는데 3개 진료소에 10만원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소는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진료소 운영과정이나 협의회장이나,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상관없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5만원이면 1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등해서 지급했는지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신준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금년에 발주했는 사항은 면에서 발주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신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면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그 면의 특성을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18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지역이 대체적으로 동부와 서부가 서로간에 상이합니다. 동부는 산이 많고 서부는 평야지대가 많고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환경 여건들이 읍면마다 굉장히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 특수한 여건, 이런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특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한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구진이 우리 군을 내방하고 우리 군과 협의를 거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각 읍면마다 특성을 살리고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적합한 종합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신준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금년에 발주했는 사항은 면에서 발주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신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면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그 면의 특성을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18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지역이 대체적으로 동부와 서부가 서로간에 상이합니다. 동부는 산이 많고 서부는 평야지대가 많고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환경 여건들이 읍면마다 굉장히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 특수한 여건, 이런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특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한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구진이 우리 군을 내방하고 우리 군과 협의를 거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각 읍면마다 특성을 살리고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적합한 종합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는 지방도가 되어서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에 유지보수하는 담당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보면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이고 건물 소유자가 한 분이고 한 토지는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한 토지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분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도로가 지방도인데 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도에서 할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할 그런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는 지방도가 되어서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에 유지보수하는 담당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보면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이고 건물 소유자가 한 분이고 한 토지는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한 토지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분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도로가 지방도인데 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도에서 할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할 그런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신준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개 진료소 중에 18개 진료소에 15만원씩 배정하고 3개 진료소에 10만원 주었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1개소 진료소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면 14만2,000원 정도됩니다. 편의상 읍면별 순위가 아니고 규모가 적은 월소진료소 외 2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차등을 두어 배정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썼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신준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개 진료소 중에 18개 진료소에 15만원씩 배정하고 3개 진료소에 10만원 주었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1개소 진료소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면 14만2,000원 정도됩니다. 편의상 읍면별 순위가 아니고 규모가 적은 월소진료소 외 2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차등을 두어 배정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썼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제4차 본회의는 12월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