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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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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6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11시03분 개의)

○부의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부의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을 염려하시며 원근에서 방청오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하도록 하고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때마다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부실한 답변을 지양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채권, 채무의 관리에 있어서는 채무분야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융자금, 기금 등 채권에 대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지방 정부 융자금과 생활보호 적립금 외 재해대책 기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채무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철저하면서도 채권에 대하여는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관련 공직자의 무지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장의 집행 사업비 한도액 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의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을 때 만들어진 조례로서 지금은 각 읍면마다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 금액이상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로 상향하여 읍면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예산 사업 중 일부를 본청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는 바 이를 전부 읍면 예산에 계상하도록하여 읍면 행정의 효율성과 기능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98년도 채무액 16억5,200만원 전액은 실수요자 부담분이나 징수가 부진하여 '98 회계연도 이자 5억7,900만원 중 정상이자 8.5%를 적용한 2억500만원을 제한 3억7,400만원은 18%의 무거운 연체이자입니다.
  징수가 부진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예비비지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신속히 대응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군 재정의 압박을 덜어 주어야 함에도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연체시켰는바 이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비의 손실을 초래케 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 군으로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위하고 농업인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도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5급으로의 승진은 행정, 토목, 농업, 보건직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본청 실과소나 읍면장으로의 보직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인들을 위한 행정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인사편중이라고 사료되는 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일환으로 일선 읍면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조례 개정 등의 조치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예산 형편상 모든 사업이나 경상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이 되는 사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군 소유 휘발유사용 차량 7대 전체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토록 차량구조 변경을 한다면 연간 휘발유 사용량의 70%정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매년 약2,000만원의 유류대를 절감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군비 절감효과는 지대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액화석유가스 차량이 휘발유 사용차량보다 가스충전의 불편 및 주행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휘발유와 가스 사용 시 리터당 주행거리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군 소유 휘발유 사용 차량 전체를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토록 차량의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영호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 총무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명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정석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뒤에 방청오신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군비 손실상황을 물으셨고 두 번째, 읍면장 공사집행액 상향조정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우리 군의 농공단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의성읍 용연리에 있는 의성 농공단지, 그리고 봉양 도리원에 있는 봉양 농공단지. 다인 가원리에 있는 다인 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가 '89년부터 '94년사이에 17만여평에 국비 51억7,400만원, 도비 8억2,100만원, 융자금 100억2,400만원, 총 160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했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현재 52개 업체가 입주하고 그 중에 39개가 가동 중이고 6개 업체가 현재 준비 중이며 휴, 폐업 한 곳이 5개, 건축이 중단된 곳이 2개 업체로 가동률을 보면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융자금 100억2,400만원 중에 '99년도 오늘 현재까지 의성 농공단지 19억800만원을 상환 완료했고 봉양농공단지 56억4,600만원 중에 48억3,400만원, 다인 농공단지가 24억7,000만원 중에 21억3,900만원을 상환해서 총 88억8,100만원을 현재까지 상환했습니다. 
  상환 잔액이 11억4,300만원으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제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 대금 납부방법은 우리 군이 농협 또는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납부할 금액으로서 상, 하반기 기간 두 달 전에 예고통지하며 한 달 전에 고지하여 회수한 금액을 기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 조기 상환을 유도함으로서 사실상 정기 예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공공예금 발생 이자 1%에 한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미분양 필지 조기분양 대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비 손실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발생액 상환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순조로우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의성, 봉양 농공단지에 비해서는 입주 여건이 열악한 다인 농공단지에 부도 3필, 미분양 6필, 총 2만5,063평이 분양되지 않아 농공단지 특별회계 상환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말에 8억2,000만원, '98년도에 1억2,000만원, 총 9억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당해 농공단지 기채상환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9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인 농공단지 부지 분양이 완료되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할 계획이며 미분양 토지는 조속히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및 산업입지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시 의성 농공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를 하고 있으며 출향인사에게도 의성군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김명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둘 째, 읍면장 재량사업비 2,000만원 상향 조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5조 및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타 시군에도 거의 다 2,000만원입니다. 금후에 타 시군에 하는 경우와 재정형편 등을 종합 감안해서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채권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없습니다. 향후에 채권이 발생이 되면 재정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영호   
  오정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제3대 의성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6개월, 그래 오래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일과 주민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현장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는 한편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역할과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광식 의장님, 하영호 부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능력과 축적된 지식, 그리고 경륜을 토대로 한 격조있는 의회운영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염려하고 군정을 채찍질해 주신 김명회 의원님의 눈부신 의정 활약상을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때문에 농업기반확충, 영구 수리시설, 기계화영농 등 생산성 향상에 많은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업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들이 오늘날 선진과학영농을 이룩한 지대한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군들, 이를테면 농촌지도직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폭넓은 승진기회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사의 개량 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지식과 기술 보급, 교육 및 시범 농촌 건설지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후 승진제로 승진기회는 타 직렬과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다만 아직까지 상호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즉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94년12월31일날 제정이 되고 이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현행법상 중앙 차원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기구정원규정 제10조의 2에 보면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직급기준은 4, 5급으로 동 규정 제11조제8항은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소장 및 과장직급에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12조에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 및 연구 사업 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내무부자치 12200-688호, '97년8월2일이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 회시문이 시달이 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날 읍면장 보직이 별정 5급으로 보할 때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 규정으로는 제반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컨대 상위법규에 위배된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진흥청과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직렬에 기회 균등과 형평에 맞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영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광식 의장님과 하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 군정에 탁월하신 식견과 견해로 저희들 분야에 질문하여 주신 김명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휘발유 차를 LPG차로 구조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휘발유차는 저희들 군에 총 차량 대수가 75대입니다. 그 중에 휘발유차가 7대입니다. 나머지 68대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차 승용차 7대에 대해서는 구조변경을 해서 LPG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구조변경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을 시켰을 경우에 운행상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차를 구입할 때는 LPG로 사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명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영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명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연체 이자발생부분은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 하루속히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에 보면 행정자치부 시도조직관계관 회의 '98년7월14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을 연찬하시고 서류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하영호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신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8만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하나의 천년이 가고 새로운 천년이 눈앞에 펼쳐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주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지식과 정보가 공유하는 21세기가 도래하고 있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세기와 하나의 천년을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세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안겨준 세기가 아닌가 합니다. 광복의 기쁨과 눈부신 경제발전, 88 올림픽의 개최 등 실로 가슴 벅찬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라 잃은 서러움, 6·25사변돌발, IMF 경제위기 등 영욕이 교차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좌절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1961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1991년 30년만에 부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펼쳐진 뜻깊은 세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작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의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크게는 곧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유수지장지 정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주시 중동면 우물1리 샛때들에 삼각으로 튀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독신계산과 마주 보고 있으며 이 지점의 강폭이 100m정도로 매우 좁아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원활한 유수가 되도록 샛때들을 조금 정리하여  유수폭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상주시와 협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신하제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하제 상류에 하천정리와 제방신축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의 2개 지점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하제는 길이가 약 2㎞ 정도이며 봉양에서 우물리까지 제방 중 제일 낮고 길목에는 홍수 시 마대로 축조하여야 되고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제방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도로부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부설 인부 18명,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의 연간 인건비는 얼마이며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민간용역 회사에 맡기는 방향을 계획해 보았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장비 운용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용역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계획해 보았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또한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는 사업은 즉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영호   
  신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신용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항상 건설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수해 시마다 위천변 일대를 침수우려를 하시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늘 걱정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용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천 하류의 상주시 중동면 우물1리 샛떼들 삼각지점과 독신계산의 맞은 편 강폭이 좁은 곳에 대하여 넓히는 방안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지방1급 하천인 위천으로서 우리 군과 상주시를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경상북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을 개보수하고 있으며 상주시 중동면 샛때들 일부 구간도 '98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확장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천 내에 단밀 용사제 상습 침수지구 개수공사 외 유수지장목 제거 고수부지 정리 등으로 흐름을 원활히 하여 농경지 침수와 유실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확장된 하류지의 강 폭 확장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시급한 사항이지만 지역이 상주시이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상주시와 협의하여 강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하여는 넓히는 방안을 하천관리청인 본도에 건의하여 위천변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천강 하류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병목현상으로 하천 범람의 우려와 봉양에서 우물리까지 제방 중 제일 낮고 붕괴우려에 따른 제방 보강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에 병목현상에 따른 하천폭의 확장에 따른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신하제 보강공사 계획에 대하여는 위천이 지방 1급 하천으로서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현재 보수 보강사업 대상 지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보고 중에 있습니다. 위천의 수위상승 시 제방 범람과 붕괴 우려로 제방의 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경상북도 지방하천 보수 보강계획에 포함하여 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수해 예방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 보수에 따른 인부의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내역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 용역회사에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현재 수로원 18명과 덤프트럭 두 대, 굴삭기 한 대, 장비운전기사 세 명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와 장비운영비 내역은 도로 유지보수 및 사리 부설에 따른 수로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3억5,720만원과 장비유지비 세 명에 인건비 6,680만원으로 도합 4억2,400만원이며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1,690만원과 총 4억4,1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로원 인건비 중 4,410만원은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는 도로 사리부설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비포장 도로에 사리부설과 도로의 측구나 비탈면 정비, 낙석제거, 요철면 평탄작업,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등 도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 등 재난 발생 시와 눈이 올 때 제설작업 등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함으로서 긴급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수로원이 일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에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른 작업을 하며 재해, 재난 등 긴급을 요할 시 긴급히 동원하여 대처할 수 있으므로 상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비관리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구입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굴삭기는 '95년도에, 덤프트럭 두 대는 '98년도에 구입하였으며 장비의 내구연한은 6, 7년으로 아직 몇 년이 남았습니다. 용역 시행계획은 회사에 맡기는 것이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비를 교체할 시기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 인력 및 장비운영은 경영 측면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수시 이용과 비상 시 긴급히 이용할 수 있는 비상 대비책의 측면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장비운영에 성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로 정비 및 장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용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   
  신용택 의원입니다. 덤프트럭을 그냥 운영할 때 지금은 현장에 10시 내지 10시30분에 첫차가 와서 오후에 3시나 3시 반에 본군에 귀착합니다. 현장에서 두 시간, 17시30분까지 한다면 한 대에 두 대씩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일할 것이 많아도 빨리 가니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기 민망스러운 일도 있고 말썽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냥 운영할 때 아침에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가서 몇 차라도 더 해서 주민의 민원을 없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1리에 밤수 앞에 병목현상은 본군 다인면 용봉 하천을 역 S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떼면, 무릉1리에 있는 하천을 떼면 우물1리에 밤수 앞에 있는 남쪽 방향의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조금 격리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하영호   
  신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신용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아침에 10시 이후에 나와서 3시 반이 되면 작업을 마치는데 여기에 더 작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덤프트럭 두 대와 포크레인 한 대가 조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김 의원님이나 면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번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사들은 사실상 기능직입니다. 또 기능직 중에서도 일반 승용차 운전하는 것과 덤프차 운전하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덤프차 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해서 근무 시간 내에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북면 용무1리 앞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우물리 앞에 있는 고수부지가 떠 내려갈 수 있도록 고수부지 정리를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정리는 저희들도 용무리 앞에 가 봤습니다만 위천강이 낙동강하고 접하는 지점으로 해서 하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낙동강의 물이 받혀서 위천강이 역수를 하고 낙동강변에 가면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자꾸 체적이 생겨서 고수부지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위천강의 고수부지를 정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방하천 1급으로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데 이 문제도 상세한 조사를 해서 일반 고수부지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 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하영호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정석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힘이 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께서 의정의 활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군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 우리 의성의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2000년대를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천년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거대한 지구촌 사람들 모두는 미래의 희망을 찾으며 장밋빛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새시대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의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의 장래에 대한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천년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깨우쳐 주고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도전의 흐름을 차분하게 받아 들여 우리 모두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활짝 꽃피우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1965년도 인구는 21만명이 넘었으나 매년 5,000여명씩 감소되어 오다가 '98년10월말에는 8만704명으로 줄어들어 8만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웅군의 위상과 옛 명성에 대한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대책을 읍면장에게 시달하고 10만 군민 만들기의 추진대책으로 협조 서한문을 각계 각층의 인사와 출향인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부군수가 수시로 직접 읍면장으로부터 귀찮을 정도로 인구증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전 공무원을 상대로 10만 군민 만들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관단체와 민간단체장 37명으로 구성한 10만 군민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의 초기에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이익을 주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등 외지 인구의 유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전 공직자의 9%에 가까운 102명의 공무원이 대구, 칠곡, 안동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강도가 약화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인구유입 대책으로 전입자에게 공가 알선, 출생아에게 미역 전달하기, 축전 보내기 등 12개 세부안을 추진하였으나 '99년10월말 현재 7만9,529명으로 '98년말 대비해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정기회 시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약속하신 인구감소 비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셈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생아에게 미역과 축전을 보내고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것이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데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의성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겠습니까? '아기하나 더 갖기 운동'을 우수시책이라고 책정하여 추진하여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였으며 이런 세부 사업이 과연 21세기에 맞는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외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출발한 10만 군민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8만 군민 만들기 추진위원회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더불어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거나 예를 들어 안계 농업고등학교를 경기도 여주 자영농업전문학교처럼 농업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적합한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품의 홍보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은 아직도 세계화 개방화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굴있는 농, 특산품 개발에 따른 특산물 브랜드와의 홍보전략이 대체로 전례 답습적이고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한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의 판매전략으로 세계화에 걸맞는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아니더라도 전국을 상대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이천쌀, 강원도 철원의 오대쌀 등 많은 농, 특산품에 대하여 상표를 브랜드화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황토쌀 뿐만아니라 농, 특산물 등 의성군의 상표를 부착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과 본군 주요 농, 특산품 중 쌀, 마늘, 고추, 사과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좁쌀 100번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므로 지방보다 전국을 상대로 홍보할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성군내 상수도를 제외하고 간이상수도 17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64개소 등 총 435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본 군 총인구의 51%가 넘는 4만1,417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7개 지역의 상수도에 비해 급수 인구는 더 많은데 시설 신설 및 개, 보수 투자가 열악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 공급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 간이상수도가 물탱크가 재래식으로 인하여 죽은 뱀, 개구리 등의 각종 오물과 생활 폐수, 농약 등이 유입됨으로서 식수가 오염되고 수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반 상수도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식수 공급에도 도시와 농촌이 있으며 상위자와 하위자가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간이 상수도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탱크의 실태는 어떠하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일반 상수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신설 및 개, 보수 계획과 예산 투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벼 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1만7,000여 농가에서 연간 7만5,000여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량은 경상북도 전체의 8%, 전국 1%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벼 농사는 농민들이 수매 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제 때에 벼를 베고 알맞게 건조함으로서 미질 저하를 막아 내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해 농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곡물건조기 한 대에 200만원씩 20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상사업비로 6대에 3,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상주시를 보면 한 대당 100만원씩 300대에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은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아니 보급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기반이 농촌이고 농업 군으로서 제모습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곡물 건조기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부군수, 산업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정석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해걸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정석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이 1960년도 중반까지는 21만5,000명이 넘었는데 1980년도 중반까지는 18만이 넘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8만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의성군이 10만 의성 군민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그 골자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성군이 살기 좋은 군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현대사회연구소를 비롯해서 사회각 부처에서 조사한 내용에 우리 의성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살기 좋은 시군으로 9위를 하고 또한 생활여건이 좋아진, 달라진 군으로 4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되고 나서 우리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들 집행부의 노력으로 얻어진 크나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의성군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정석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둔화는 되어 가지만 더 불어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저희들 의성군은 지방자치 훨씬 이전만 해도 우리 의성군이 가장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칠곡군보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군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군이 칠곡군입니다. 칠곡군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1년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10만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우리 의성군이 잘 사는 군이 되고 소득을 올리는 군이 되어야 우리 인구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의성군은 몇 가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95년 후반기부터 1차 적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의성에 주소지를 두고 의성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살도록 만들었고 2차적으로는 6급 이상, 마지막으로는 모든 공무원을 전부다 의성에 옮겨서 생활하도록 하고 의성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 근거를 의성에서 살도록 했습니다만 정석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인구 감소 추세, 증가되는 추세, 제가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부씩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인구 변동 추이를 저희들이 적어 내어 놓았습니다. 1988년도에 인구가 10만9,55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인구 추이상태는 몇 명이 우리 의성군을 빠져나갔느냐 하면 1988년도에는 8,10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형태로 줄어져 나갔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1995년에 우리 인구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하면 3만5,096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둔화 되는 추세를 보면 1995년도에 3만5,096명이 빠져나갔었는데 4%가 줄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 미만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96년도에는 3%가 줄어서 많이 둔화된 편이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2.3%가 줄었습니다. 1% 미만으로 둔화되어 갔습니다. 1998년에는, 작년에는 0.4%가 줄었습니다. 1% 미만으로 둔화된 인구 유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999년부터는 괜찮으리라고 1998년도 1% 미만으로 둔화된 인구 유출현상이 IMF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99년도에는 1.9%가 줄었습니다. 정석조 의원님이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늘어나서 1.9%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0.4%에 비하면 많이 유출된 편입니다. 이는 IMF로 인해서 둔화되고 우리 고향을 찾아 왔던 의성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찾아서 전부 외지로 나갔었기 때문에 1.9%로 둔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제 이후에 10만 의성군민 만들기 운동과 군민이 함께하는 잘 사는 의성군 만들기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분명하게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외국인도 의성군에 약 19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의성군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노령의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보다는 돌아가시는 분, 사망이 배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과 비교해서 출생과 사망도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배 가까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는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해도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줄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998년도 대비 월별로 전입 및 전출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전출한 분, 전입한 분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서류를 갖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성군은 우리 의성군이 잘 살기만 하면 소득을 올리는 군이라고 하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정석조 의원님 공무원 10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는 786명 가운데서 여섯분이 지금 의성에 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의성군에 가족을 데리고 생활하지 않으면 승진의 혜택에서 점수에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내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장들이나 혹은 의용소방대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각종 혜택을 보고 있는 의성군민 가운데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이를 시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행을 못했는데 이제 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의성관내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야 의성군이 살아나고 의성군내 학교들이 살아 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자가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해서 얼마쯤 되느냐 5,50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몇 명이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786명 중에서 780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 외 각 기관과 농공단지 기업체 임직원, 이런 분도 조치를 해서 전입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이 잘 사는 군으로 되고 교육여건이 좋아졌을 때 인구 유출이 막아 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출생한데 미역 한 오가리 주거나 통장을 줘서 장기적인 인구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의 세부적 인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올리는 군으로 교육여건이 좋아진 군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자 마자 의성고등학교에 의성학숙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7억6,000만원, 행자부에서 5억,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1억, 도합 합해서 13억6,000만원 짜리를 의성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숙사가 완비됨으로 해서 의성에서 유출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상태이고 제가 군에 들어와서 안계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이성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도에 출장을 다니면서 많이 노력해서 우리 안계 같은 경우에 박병태 의원님께서 의성 같으면 윤광식 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셔서 지금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의성에 명문고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성여자고등학교나 의성고등학교 이런 학교의 대학진학률은 타 시군의 고등학교보다도 못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전국에서, 경상북도 266개 고등학교 가운데 20위 안에 드는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특히 농어촌 자녀장학금 혜택에 의거해서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금성에 신원호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자격증을 따는 학교입니다. 아울러서 봉양상고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학생이 대부분이지만 그 여학생들도 모든 실생활 부분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는 경상북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석조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안계종합고등학교는 인문계가 한 반이 있기 때문에 종합고등학교입니다만 이것을 자연전문학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이유가 인적자원 문제입니다. 
  저희들 의성군 영진전문대학 의성 캠퍼스에서도 올해 졸업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생 유치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의성에 지금 1억을 들여서 군민회관 옥상에다가 강의실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인력 확보에 크나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학과도 의성에 설치되고 안동정보대학 전산정보학과, 상주대학에서 일반행정학과를 의성에 설치할려고 학교가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어도 의성에서 캠퍼스를 열 수 없는 이유가 인력의 자원 문제 때문입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안계종합고등학교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자연 전문대학에 입학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려해서 만약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성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동적으로 감소되고 노령화  되는 인구 때문에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와 이 자리에 계신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의성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내고장 의성을 지킬 때 우리 의성군은 10만 의성군민 만들기 운동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부진합니다만 정 석조 의원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별 인구 추이 문제라든가 월별 출생자, 사망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정해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석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정석   
  부군수 오정석입니다. 정석조 의원님께서 농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품 홍보사업은 특산품별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행사를 통한 의성 농특산품 우수성 홍보와 우리 군과 관, 학 협동 결연 대학인 안동정보대학과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특산품 홍보 깃발도 20개소 게양하고 있으며 둔덕산 정상 광고물 1개소 군청 청사 현관입구 홍보진열장 1개소, 봉양, 단촌면 국도변에 홍보간판을 2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 편 1,600여만원을 들여서 12월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대량 소비처인 대구의 지하철 객실 200냥 속에 우리 군의 대표 농산품이 황토쌀, 마늘, 고추, 사과 등 4개 품목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특산품 홍보책자도 연말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브랜드화된 쌀처럼 우리 군의 황토쌀도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또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올해 처음 생산한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들여서 쌀 포대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쌀포대 제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방청오신 분들을 위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심혈을 기울여서 생산한 의성 활토쌀은 우리 군수님이 품질을 보증하고 그래서 그런지 전국적인 판매망을 점점 넓혀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을 직접 지도하고 가공 시에도 우리 공무원이 입회해서 품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등록하고자 해봤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쌀을 상표등록한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특허청과 상표등록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토쌀은 금년에 처음으로 5ha에 2만6,000㎏을 생산해서 공무원연금 매장과 한일유통에 납품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생산량이 주문량에 못미칠 것으로, 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 그럴 시에는 다음에 다시 주문토록 해서 황토쌀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품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타 지역 쌀 못지 않게 인기를 누리는 쌀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오정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정석조 의원님께서 곡물건조기 보급 확대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기 벼베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건조능력이 부족하여 적기 벼베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 벼 생산량은 7만6,000톤입니다. 건조능력은 RPC 공장 5개소에 1만톤, 곡물건조기 48대에 1만8,000톤으로 37%정도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조부분을 건조기로 건조할 시에 건조기가 150대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만 농가에 필요한 건조기 물량을 파악한 결과 83대가 조사 되었습니다.
  본군에 재정이 빈약하지만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2000년도 예산에 곡물건조기를 대당 100만원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적기 벼베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정석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상수도 및 배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정석조 의원님께 간이 상수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에게 물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해결하라는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관내 435개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179개소는 양질의 위생적인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 노후 배수지 245개소는 연차적으로 간이 오존처리 기능을 갖춘 4계절 보온용 FRP, SMC 탱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시설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되어 개보수가 시급하고 마을 단위별로 주민이 자체 관리하고 있어 시설물 및 수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을 점차적으로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흡수,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장치 손료 등 주민 부담금 과중으로 편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의 점검실적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여 연간 4회에 걸쳐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시 물탱크 안과 주위 청소 등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별다른 오염물질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배수지를 반 영구시설인 오존 정수기 확대 설치 등으로 맑고 깨끗한 음료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석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10만 군민 만들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서 여섯 사람 정도는 지금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관내 출퇴근자가 10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학교에,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의성군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계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도에 있는 여주 자연농업전문학교처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주에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여주시과 여주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하여서 어떤 전체적인 것을 여주시에서 농업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 자연농업학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수님께서 인구유입 대책 중에 강도 높게 의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뭐냐하면 사실상 사람들입니다. 아까 10만 군민 만들기에 대해서 유인물을 살펴보니까 금년도에는 사망이 1,947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노인들께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또 군수님이 분명히 안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학교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 금년에 군 단위에 유일하게 영진전문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금년에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홍보가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가 읍면장들에게 시달하여서 우리 의성군에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나름대로 장학금하고 지원하는데 읍면장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영진전문대학교 의성 캠퍼스는 비율이 아주 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의성군에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도 물탱크 시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을 조사했다든지 개보수 해야 될 것이 몇 군데이며 재래식이 얼마이고 초현대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반 상수도와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급수시설이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개 인가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가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정석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해걸   
  정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 문제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은 의성에 캠퍼스를 설치해서 지금은 군비 5,000만원과 영진전문대학에 5,000만원을 가지고 강의실 두 개를 지어놓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영진전문대학을 설치하게 되었느냐, 제가 지방자치가 되고 들어오고 난 뒤에 경북대학 경영대학원을 제일 먼저 설치해서 6회 이상 졸업생을 내었습니다만 그 경영대학원도 경북의 어느 대학 경영대학원 보다도 훨씬더 짜임새 있게 수업을 했고 또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수료를 하셨습니다만 경북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돈의 3분의 1도 안 들었습니다. 영진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영진전문대학 본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일반 전문대학생들 수업료의 반밖에 안 듭니다. 그 이하면 정상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아까 읍면에 하면 수가 차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영진전문대학에 학생을 보내시게 되면 본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등록금이나 일반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경비가 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춘산, 옥산, 이런데서 공무원 말고, 직장인 말고도 다니는 여학생, 남학생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정 의원님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니는 하면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명문학교를 만 들 수 있는데도 군수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학교에 오래 있어서 학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가신 분하고 오신 분하고 의성 교육 계획을 많이 짜고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성에 가장 교육이 정상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의 두뇌를 개발하고 잠재력을 키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저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선의의 경합을 통해서 그 잠재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적은 학교에도 강의를 가보고 큰 학교에도 가보고 대학도 다니고 해봤습니다만 교육 여건이, 즉 환경이 제대로 오늘의 정보화 시대의 교육에 미진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적은 곳에서, 선생이 적은 곳에서 정상적인 교육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성의 교육은 의성과 안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어서 학교가 뭉쳐지고 합쳐져야 옳은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성초등학교와 북부초등학교 합병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성중학교와 의성여자중학교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여건 속에서 분명히 결여가 되기 때문에 옳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과 안계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통폐합되어서 이루어지고 안계도 그렇습니다. 안계중학교와 삼성중학교와 안계여자중학교가 언젠가는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계고등학교하고 여고 문제, 또 안계여자중학교하고 분교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양에는 봉양상고가 금성에는 금성여상이 가음하고 춘산하고 금성에 중학교로 일단 합쳐지고 이제 말씀올린 대로 학교의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는 문제가 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성이 살아 남는 길은 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문학교가 되어야 한다. 명문학교가 어떤 것이 명문학교냐, 여러분들 진주나 거창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가 직접 학교를 세 번, 네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유지들이 학부형들이 다시 말해서 진주에 있는 유지나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진주고등학교로 몽땅 모아서 고등학교에 똑 같이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고등학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슴애 둘 밖에 없는데 의성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의성에서 유지라고 하고, 행세하는 분들 가운데서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내라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과연 자녀들을 몽땅 의성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사람들이 몇 명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명문학교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주고등학교가 살아남은 것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3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중학교 220등짜리가 의성고등학교 톱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대학진학률은, 의성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67%로 나왔습니다. 명문학교는 군수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돈을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에 들어온 뒤에 의성에 대학 진학률이라도 높이고 외지에 나가는 학생들을 막을려고 하면 의성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동분서주해서 교육부 돈 7억6,000만원, 행자부 돈 5억, 교육위원회 1억해서 총 14억짜리 기숙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의성이 살고 죽는 것은 물론 군수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성 사람들이 의성에 명문학교를 만들고 의성 사람들이 의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계종합고등하교 그 문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연구해서 안계에도 전문학교가 하나 있으면 그 쪽 지방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석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계 자연학교, 여주와 비슷한 학교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학교 6개 학교가 의성군에 학과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성에 캠퍼스를 두려고 하는데 저희들 왜 그것을 군에서 선뜻 받아들 일 수 없느냐,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부족합니다. 영진전문대학 의성캠퍼스도 만들었는데 잘가면 5년 뒤에는 인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어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왜 했느냐, 영진전문대학에 5,000만원을 당겨서 1억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가 없어져도 의성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성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많다고 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명문학교 만드는데 또 의성에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들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정석조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별로 10만 의성군민 만들기 운동을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부군수가 챙기고 군수가 챙기고 해서 읍면별로 경합이 되어서 '니는 안계면에 근무하면서 왜 주소가 다인에 있느냐?'고 해서 안계로 옮기고 읍면끼리 싸움이 생기고 해서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이제 말씀 올린 대로 골자는 살기 좋은 의성이 되었을 때, 교육여건이 좋아졌을 때 인구가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윤광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정석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상세하고 명확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기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 상황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IMF의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어려운 여건이 완전히 극복은 커녕 WTO 협상 등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밀려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역량을 개발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서 현재의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시마다 답변에 나선 일부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께서는 금후 대책을 세우겠다.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하고 소신 없는 임기응변식의 답변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 미흡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계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 공공도서관 설립은 안계면을 비롯하여 서부 지역 7개 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상 3층에 연건평 300평에 열람석 150석의 규모로 사업비 8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6월1일부터 2000년1월31일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사업추진부서와 안계종합고등학교 측이 학교 내 실습지를 편입토지로 수용하는 것을 구두로 협의하여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편입 토지의 소유자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편입토지 수용을 협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99년도로 명시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안계면 사무소 부지 내에 안계 공공도서관을 설립토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와 계약하여 선수금까지 지급했다가 기존 안계면사무소 회의실 부지에 신축할 경우 주차문제와 안계면의 얼굴인 면사무소 청사가 앞이 가려 외관상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므로 인해 선수금을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연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아직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7개 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8억1,400만원의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적법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는 안계 종합고등학교 측과 구두로 토지 수용문제를 결정했으며 안계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권위적이며 무사안일한 사고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계약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5호 규정에 보면 토목, 건축 등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이고 토공, 철공, 상수도 등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본청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 및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입찰을 보면 총 40건으로 설계 금액이 10억8,258만원에 입찰계약 금액이 10억4,037만원으로 평균 96.1%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공사의 경우 총 205건의 사업에서 설계 금액 96억9,869만원에 입찰계약 금액이 93억4,315만원으로 평균 96.3%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으로 계약한 각종 공사의 경우 총 35건의 사업에서 122억3,500만원의 설계금액을 108억4,848만원으로 계약하여 평균 89.6%의 낙찰율로 수의계약에 비하면 평균 6.5%가 더 높게 계약되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입찰의 낙찰 비율보다 높은 90%로 낙찰율을 책정하여 계약한다 해도 용역비에서 6,600여만원과 각종 공사비에서 6억1,433만원 등 6억8,033만원의 예산 손실을 가져 왔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청의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과 1,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수의계약하고 입찰 수수료까지 합하면 1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절감된 금액을 지방세와 대비해 보년 '98년도 지방세 9개 세목에 전체 징수액인 99억7,000만원에 비해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거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군은 농촌지역으로 '98년도 재정자립도가 겨우 14.4%밖에 되지 않아 재원이 열악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800여 공직자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별다른 재정확충의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항을 검토해 보면 한 가지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몇 가지의 경영 수익사업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가 있고 평소 예측되는 부정부패와 부실공사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은 하루빨리 이런 제도가 개선되어 투명한 입찰풍토가 정착되도록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 계약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으며 물론 뿌리 깊은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결단으로 오늘이라도 당장 입찰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의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에게 먹는 물만큼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행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급수실태를 보면 7개 지역의 상수도 시설에 3만3,000여명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하루 생산량이 9,359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7,450톤으로 누수량이 1,909톤이나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에 비해 20%가 누수로 손실되고 있으며 톤당 생산단가 310원의 판매단가로 계산하여 1일 59만원으로 연간 2억1,6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98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금인 7억6,361만원에 비하면 2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이상이 누수로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김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부군수, 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김기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해걸   
  김기태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해 담당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수의 앞으로 계획이나 조치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보니까 물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무리 마을 안길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농사를 잘 짓도록 농사 기반이 잘 되어 있고 해도 군민들이 물을 제대로 못 먹으면 군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 문제만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들 목표를 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곳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많이 나가 보고 다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하고 연계시키거나 또 나중에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김기태 의원님 저한테 질문하신, 걱정하신 안계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환경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정부 시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억지로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8억1,400만원을 들여서 안계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안계 종합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인근의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계 종합고등학교 앞에 실습지에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한 번 답사를 해봤고 우리 담당 부서에도 나가서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누차 절충을 해서 거기에 실습지에 짓는 것으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가서 이야기 했을 때는 허락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도에 간부회의에서 그냥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뒤에 땅을 사라, 안 그러면 여기에 짓고 대토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들 부지 매입을 해서 할려고 까지 했었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안 맞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태 의원님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계 리장들 협회의에서 기 그러면 안계 면사무소 밑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이 낡고 오래 되었으니까 거기다가 지어주면 회의실도 쓸 수 있는 공간도 활용이 되니까 거기에 지어주면 좋겠다고 리장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검토를 시작하니까 반대가 났습니다. 왜 반대가 났느냐, 청사가 가린다, 옆으로 옮겨서 옳게 지어 달라, 이 자리에서 바로 뜯고 바로 하는 것은 찬성하지 못한다는 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1억8,000만원주면 그 부지를 뒤로 확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계 일반 공업단지 앞에 있는, 즉 우회도로 앞에 있는 저희들 의회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병태 의원님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면사무소 옆에 지금 있는 회의실에 있는 땅을 사서 옮겨서 지으면 면사무소도 정확하게 정면으로 잘 보이고 부지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면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과거에 쭉 지내온 과정 중에서 우리 김기태 의원님이 군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군수로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모두가 다 찬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리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중론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박병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중론을 다 들어 봤는데 결론을 얻어서 거기 추진을 하기로 하고 넓혀서 놀이터까지,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도서관 문제도 우리 의성군에도 군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 쪽도 교육청을  의성중학교 안에다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팔고 다른데 옮겨 짓거나 그 자리에 교육청을 지을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몇 사람이 억지로 이야기해서 의성중학교 안에 교육청을 짓도록 하고 그것을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옳은 도서관이 되었으니까 안계 쪽에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고 추진 과정에 있는데 2000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환경이 좋은, 또 안계 면민 모두가 사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즉 학생이나 성인이나 함께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정석조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기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노인복지 정책, 아까 정석조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2000년도에는 노인복지 센터가 의성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차 장관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지어도, 안계에 공공도서관을 짓습니다. 8억1,499만원을 들여서 지어도 거기에 몇 명이 종사를 해야 되느냐, 최하로 1차 3명에서 5명으로 종사해야 됩니다.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82억 주고 짓는 문화체육회관도 저기에 사람 몇 명을 써야 되느냐, 7명 내지 9명 써야되는데 거기 사람을 그 만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도 만들면 사람이 10여명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차 장관님이 해서 짓기는 짓습니다만 안동에서 복지센터 사무소 2, 3명 개설하는 것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욕심이 나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리할려면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예산가지고 말합니다. 1996년도에는 본인이 1,000억을 넘겼는데 지금 집행부나 국회의원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현황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를 누가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황을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그대로 예산서에서 빼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민선자치 이후에 크게 늘어나서 1995년도 이후에는 본예산은 980억이었는데 결산액은 1,000억이 넘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예산안이 1,126억원이었고 결산안은 1,209억원 이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예산안이 1,327억원이었고 결산안은 1,442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복구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1998년도 예산안은 1,628억원이었고 결산안은 1,796억원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예산안은 1,208억원 이었습니다. 결산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달이 넘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983억6,000만원입니다. 왜 이러느냐, 여기에는 아직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전례에 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정리되어 내려오면 옳은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의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운람사에 갈 때 '95년도, '96년도에는 1,000억이 넘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줄은 것이냐, 집행부가 잘못해서 1,000억 밑으로 내려와서 의성군이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여기에 빼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지방자치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저나 의원님들이 함께 그러한 곤욕을 치루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 군내 군 단위 기관장님도 한 두 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의원님들 앞에 그대로 빼내 가지고 예산서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들으셨겠지만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고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마다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마을마다 곳곳에 많이 변화되어 가고 달라져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과거에 비교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명세 의원님이 낙정휴양단지 문제를 저한테 혹은 군에 질문을 하실려고 하다가 낙정휴양단지는 오명세 의원님 단밀면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고맙습니다. 대신에  드릴 말씀은 그 고마운 뜻에 답변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영남일보 신문에 보면 지방자지체의 사업이 낙정휴양단지가 지방자치가 되고난 이후에 이루어져서 부진해서 많은 애로 점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의원님들이 함께 욕을 얻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4년부터 이루어져서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군에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7월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방자치 사업이 낙정휴양단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자치 사업 때문에 예산 낭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제 말씀 올린 대로 24억9,000만원을 들여서 1994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시작해서 지방자치 시작하던 그 달에 준공을 본 것인데 저희들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할려고 무지한 애를 썼고 저하고 오명세 의원님께서 면장하실 때인데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 한 건밖에 못 팔았습니다. 한 건을 팔았는데 나머지는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그래서 이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단가를 두 번을 낮추었습니다. 한 번더 낮추도록 해서 빨리 팔도록 조치를 해서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광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석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정석   
  김기태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을 입찰로 바꿈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군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도 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입찰보다도 낙찰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입찰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많은 수의계약을 입찰로 바꾸었을 때 세입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관내 50여개 작은 공사를 하는 단종업체의 부담으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8월에 왔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약 3분의 2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군을 포함한 3분의 1은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수의계약을 입찰로 했던 시군에 부작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오는 추세에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그간에 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밖에 관계되는 분들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양 제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 낙찰율이 높은 것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오정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항상 상수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기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인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상수도 총 사업량은 9,359톤이고 조정량이 7,450톤으로 누수량이 1,900톤으로 약 누수률은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성군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291㎞로 노후관이 그 중에 65㎞이며 1999년도까지 41㎞를 교체하고 현재 24㎞가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는 관이 노후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누수로 인한 예산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매년 노후관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관을 일제히 교체할 경우 공사비가 약 24억정도 소요되어 현재 군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도 노후관 교체를 0.5㎞에 5,000만원으로 보수하였고 2000년도에는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억4,5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및 보수를 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누수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합시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윤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안계 군립도서관은 사전에 확실한 계획과 연구가 미비해서 이런 저런 구구한 절차 설명이 있었고 지금 질의 드린 말씀은 절차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책임을 추긍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예산 현황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98년도에 약 1,600억원, 1999년도 1,200억원, 2000년도 980억입니다. 왜 연차적으로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 보충질문에 서면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오명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성군 발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시는 의성 신문사 권혁만 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에 대하여 유통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일손 경감을 위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농기계 창고 및 타용도로 둔갑하거나 그냥 방치하고 있으며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군 18개 작목반에 9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건립하였으며 상당수가 건립 직후부터 아예 사용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이용되고 심지어 처음부터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 개인 창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농가에서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거액 보조금 타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같이 용도가 엉뚱하게 바뀜으로 당국의 관리가 소홀하자 일부 집하장에서는 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앙보조금이나 군 예산으로 부지 소유자 및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였는지 그러하지 않으면 몇 동은 하고 몇 동은 미등기 되었는지, 왜 못했는지 언제까지 등기완료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을 무인재물로 방치하지 말고 개인에게 매도하거나 리동 기물 창고로 용도전환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오명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오명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 상태와 부지, 건물 등기관계, 그리고 처음부터 제 목적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유통시설사업인 간이 집하장은 1994년도부터 1997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저희들 군에 총 18개가 지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9억2,9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농산물 성수기 집하장에 보면 농산물을 집하해서 선별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래서 출하하는 작업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에 있는 영농실태를 봐서는 연중 계속적으로 활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998년도에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느냐 하면 비수기에는 집하장별로 농기계 창고로도 쓰고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타 용도로 쓰도록, 농산물 집하만 하니까 연중 가동이 안 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무용지물이다. 이래서 1998년부터 농기계도 보관하고 각종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집하장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집하장의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하면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런데서 작업장별로 공동 명의가 아니면 그 대표 명의로 연 명의로 이렇게 등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1998년도에는 지침을 변경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창고나 보관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집하장은 용도 변경하여서 운영토록 지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집하장을 개인에게나 마을 공동창고 또는 용도 전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단체에서만 하지 개인이나 어떤 마을에 줄 수 없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명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제5차 본회의는 12월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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