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원들 소개를 하면서 혁신전략팀장님 휴직 중이라고 했습니까? 

○지무진 위원   제가 사유는 몰라도 되는데 사적인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서인데 언제 휴직을 했습니까?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혁신전략팀은 이름에서 보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좋은 팀장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지원이라기보다 인구정책에 관해서 조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출산지원 장려정책, 출산장려금지원 정책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과장님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무진 위원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경쟁적으로 지원정책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원금을 많이 주는 데가 강진군이더라고요.

○지무진 위원   그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아기 한 명을 출산을 하게 되면 504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걸 60만 원씩 84개월 7년에 나누어서 주더라고요.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자금, 지원자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합하면 거의 뭐 한 7, 8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첫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에 10만 원씩 24개월 이렇게 나누어주네요.

○지무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2년 동안의 지원 금액을 혹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건 팀장님도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양육을 하는 데 초점을 둬야 인구를 늘리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출산을 해서 인구를 늘리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출산을 해야 또 한 명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일단 결혼을 하게 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무진 위원   결혼을 하게 해야 되고 결혼을 했을 때에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결혼을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을 수 있을 때 기왕 지원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해서 한 명, 첫째 아이 출산을 할 때 저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한 명을 출산한 사람은 두 명을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출산을 안 한 사람은 애기 낳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 넷째 아이도 물론 이제 지원을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금을 우리가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문제연구회라고 있는데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에 보면 2022년도 신년 읍면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 131건 중에 68건이 완료가 되었고 24건이 추진 중이고 15건이 곤란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 24건과 곤란 15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구체적으로 그게 내용이 어떤 식이죠?

○위원장 오호열   그러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건?

○위원장 오호열   어렵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위원장 오호열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제 단체장이나 이장님들이 건의했던 건데 상당히 간담회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간담회에서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곤란 부분에도 그 지역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오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도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팀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보도팀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보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팀장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 팀장님, 담당관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괜찮습니까? 어떻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무진 위원   우리는 잘 못하지만 하여튼 팀장님하고 직원들 잘 챙겨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한번 담당관님 계실 때 유튜브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그때 한 번 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충주시의 충TV를 한번 벤치마킹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동안 경과가 있었는지와 그쪽하고 접촉을 한 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지무진 위원   아, 그래요?

○지무진 위원   만나기 어렵다고 하던데…….

○지무진 위원   그 부분도 정규 공무원이죠?

○지무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본인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지무진 위원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네. 그렇죠? 

○지무진 위원   하여튼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다녀오고 했다 하니까……. 생각을 사실 못 했는데 전화 정도 한 번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총무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무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콘도 보유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무진 위원   33구좌에 9억이 조금 더 되는데 금액으로 꽤 됩니다. 그렇죠? 

○지무진 위원   그런데 밑에 이용률을 보니까 이게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도 있네요.

○지무진 위원   이게 ’22년인데 아마 전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용률이 낮은 콘도 같은 경우에 혹시 무슨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무진 위원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지무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주로 한화하고 특히 대명콘도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39%라는 것도 대부분 주말 아니면 성수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지무진 위원   지금 그러면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이렇게 조금 쉽게 됩니까아니면 조금 어렵습니까?

○지무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콘도 같은 경우에도 새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또 많이 생기고 하니까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결국은 직원들이 좋은 여가를 즐기는 거는 또 업무의 효율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무진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원면직 현황을 보니까 ’20년이 17명, 14명, 14명, 이렇게 ’22년까지 3년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신규 직원 채용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그러면 대략 제가 어림잡아 봐서 60명 정도로 보고 13명 같으면 면직 비율이 한 25% 조금 덜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무진 위원   그래서 주로 7, 8, 9급에 해당되는데 특별한 사유들이 혹시 있습니까? 보니까 채용 3년 이내에 대부분이 면직을 했는데 주로 이직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무진 위원   중복 합격이죠.

○지무진 위원   우리하고도 생각이 다르죠. 그렇지요?

○지무진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더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또 이만큼 결원이 생기면 또 충원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도 문제고 또 채용, 비용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고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비율을 조금 낮춰서 좋은 그런 근무환경에서 그렇게 근무하도록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