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재무과, 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회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살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지무진 위원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 부분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김현찬 위원이 한 번 질문했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지무진 위원   3억 돌파 뉴스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23개 우리 경북 지자체 중에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무진 위원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충청도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왜 그 강사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강사지?

○지무진 위원   하여튼 TV에 많이 나오는 그 여자 강사분이 거기 증평 출신인데 그분도 활동을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고향하고 연계해서 출향인들하고 관련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신경을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무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현찬 위원이 그때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액 기부자 중에서 답례품 미수령자가 그때 조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미수령자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까? 

○지무진 위원   조금 수령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금액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500만 원 같으면 한 1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답례품을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주려고 하면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고액 기부자를 위한 고액 답례품 같은 게 지금 우리 군에 있습니까? 

○지무진 위원   그때 김현찬 위원이 얘기할 때는 공예품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무진 위원   우리 현재는 답례품 품목이 몇 종입니까? 

○지무진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십 개 이렇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기부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무진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아까 공예품 외에도 우리가 고액 답례품 같은 경우에 발굴을 조금 더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답례품,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의 농산품이나 농산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좋은 품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지무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우리 기부자들도 기분 좋고 우리 의성군에도 또 세수가 더 늘어나도록 과장님 역할을 좀 잘해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의성군의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또 특히 저도 보니까 세정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행감자료 4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44%로 조금 저조합니다. 미수납액이 3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주요내역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맨 단밀 쓰레기산 때문에?

○김현찬 위원   이 단밀 쓰레기산을 계속 이것 저것 언제까지 안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일단 정리가 될 방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류상 정리가 잘 되어야지 저희가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하는 데 보면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현황이 69% 정도 되는데 의성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또 점수를 보면 행안부에서 80몇 퍼센트가 넘어야지 가산점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 의성군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행정에서도 보여지는 데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추진상황 15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이 원당리에 3건인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설치 기준이 있는지 또 미설치된 읍면이 있는지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민원 쪽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미설치된 읍면도 있다 하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주시고요. 

○위원장 오호열   아까 지무진 위원 질의 중에 저도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건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액 기부자들한테 답례품도 다양하게 우리 농산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또 인구유치 일환도 도움이 다소는 되지 싶은데 우리 지역에 템플스테이나 또 우리 의성군 관내 맛집 식사권을 답례품으로 해서 의성을 조금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금 폭넓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혹시 그쪽에 예상하고 있는 우리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년에 2022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 불용처리 최소화해서…….” 해마다 올라옵니다만 처리내용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ㆍ도비 사업은 사업 진행 시 수시점검을 통해 반납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1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억 중에서 집행이 11억 되고 4억 8400만 원 정도 되니까 미집행율이 한 3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조금 밑에 보면 바로 3개 다 해당되네요.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렇게 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집행액이 0원입니다. 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집행액이 없는지 일단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무진 위원   3개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지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무진 위원   10명에 지금 미집행률이 이건 80%입니다. 집행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10명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이만큼 없다는 겁니까?

○지무진 위원   그러면 위에 10명이고 밑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쪽 활동을 하는 학부모의 단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고 그래서 이걸 국비가 내려오고 또 우리가 도비도 오고 군비도 투입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반납을 이만큼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 혹시 나중에 페널티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지무진 위원   없고요?

○지무진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발굴을 하고 홍보도 조금 열심히 하고 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무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뒤에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 10% 이상이 40건 사업이네요. 그렇죠? 

○지무진 위원   40건 사업인데 어떻게 과장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무진 위원   하여튼 우리 제일 편한 말로 “열심히 한다.”인데 여기도 또 한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하면 청년하고 관련되는 통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가 이건 또 집행액이 이것도 제로예요. 대상자가 한 명인데 이 대상자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지무진 위원   아, 그렇게 되었구나. 그 밑에 그러면 차상위 초과도 이게 69명인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고요.

○지무진 위원   그럼 미리 그걸 그러면 몇 년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발굴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텐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만 복지과가 제일 힘든 부서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만 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에 저희가 의성군이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에서 요즘에는 또 의료도 보건도 신경을 써야 하고 복지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통합업무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신장 장애인들이 122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건소에도 물어볼 텐데 복지과에서도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을 따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투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부 지역 안계에서는 병원에서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투석장비가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지역 사람들은 안동병원을 주로 많이 가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 간에 우리 군에서 저희가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활용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광고도 해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서 장애인분들께서 편의가 있게끔 전혀 무관심 속에서 그냥 배척해 두면 안 되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도 통합관리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으로 긴급복지비 사용되는 부분이 제가 올해인가 하여튼 복지과에 한번 질의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사용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집행되는 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합법적 서류를 통해서 대상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대상 받는다는 제보를 제가 몇 군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긴급 복지비가 사용되고 다시 반납이 되든지 강제 회수가 된 적이 의성군에서 혹시 있어요? 복지비를 줬는데 나중에 일단 긴급 복지비니까 우선적으로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재산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있다든지 또 대상자가 아니라서 다시 돈을 반환을 받은 적이 의성군에서 혹시 있으십니까?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복지과 직원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이게 검토를 신중하게 긴급 복지비 사용되는 것을 제가 주변에 보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고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걱정이 돼서 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6페이지 보훈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변화가 있는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유가족수당에 대해서 작년 대비 변화가 있는지와 또 타 시군 대비 금액기준이 어떤지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543명인데 우리 군민 대비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90대 아닙니까? 예우 차원이라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타 시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타 시군 대비 조금 앞서가도 되지 않느냐…….
  매년 말씀대로 40분씩 돌아가시는데 10년 뒤에는 이 예산도 사실 필요 없는 수당 예산 같은데 계실 때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조금 인상 부분을 한번…….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현충일에 보셨잖아요. 그 회장님이 걸음도 겨우 걸으시는데 내년에 과연 오실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조금 특별하게 한 번 과장님이 선두적으로 앞서서 인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호열   꼭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의성군의 관변단체에서 복지과나 각 읍면에 기부물품이나 또 예를 들면 사랑의 집짓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걸 기부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혹시 복지과에서 갖고 계세요?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복지사업을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질적 보상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의성군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의성군에서도 관변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부모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 사업에 보니까 세대 당 10만 원씩, 명절에 5만 원씩 2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문금을 조금, 한 20만 원으로 인상을 조금 해서 각 명절에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