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성읍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읍장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각 실과소 읍면등 실무담당들의 업무미숙과 창의 부족으로 서류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특별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도록 주문함으로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공사가 몇 건입니까?

○박병태 위원  업무보고에는 60건이 있는데 5건은 어디에 갔습니까?

○박병태 위원  별도로 분류했습니까?

○박병태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전부다 낙찰율이 98%로 책정되어 있는데 98%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태 위원  있는데 98%가 많습니다.
그런데 98%로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태 위원  99년도에 군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병태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과다설계해서 추징금액 회수한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병태 위원  의성읍은 왜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박 위원님, 담당이 허락을 득하고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병태 위원  읍장님, 거기도 읍면에도 발주한 후에 말입니다. 전부 과다 설계 감사를 해가지고 추징금 회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읍은 60건이나 되는 공사를 발주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박병태 위원  과다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무담당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건설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박병태 위원  없었습니까?

○박병태 위원  감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과다 설계를 밝혀 낼 수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태 위원  그러면 98년, 99년도는 없고 9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박병태 위원  몇 건 나왔습니까?

○박병태 위원  회수금액은 얼마입니까?

○박병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읍면에도 군감사계에서 나와서 현장에 나가서 과다 설계를 밝혀 내어서 추징금을 전부다 징수하고 하는데 어떻게 의성읍은 왜 없습니까?

○박병태 위원  내년초에 있으면 2000년도에 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산물벼 수매라고 있는데 수매실적은 4,957가마니중에 산물벼는 몇프로 있습니까?

○정석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성읍에도 알피시 공장이 있습니까?

○정석조 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합니까?

○정석조 위원  여기서 상당히 번거롭겠네요? 그지요?

○정석조 위원  그러면 산물벼 수매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요? 

○정석조 위원  그러면 주민의 산물벼 수매의 반응이 상당이 좋다 그지요?

○정석조 위원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종자는 무엇을 많이 합니까?

○정석조 위원  일품벼를 많이 하니까?

○정석조 위원  이것은 일모작용인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이모작으로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일품은 일모작이거든요?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산업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정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읍장님께서 일품벼를 수매에 많이 응했다 하는데 사실 일품벼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당에 2,000원 이상의 수매가격보다 높은데 의성읍에서는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주로 이모작을 많이 하지요?

○정석조 위원  품종은 뭐를 많이 합니까?

○정석조 위원  화성하고 또 뭐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지면적을 봐서 수매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군차원에서 의성군의 농산물을 특히 의성 향토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밥맛좋고 질좋은 종자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산업담당께서 의성읍민들이 과연 뭐를 많이하는 품종에 대해서도 잘모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중에서 보니까 읍장께서 기술센터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하는데 기술센터의 식량작물과에 가서 품종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이소. 
  그야말로 밥맛좋고 질좋은 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모작으로서도 좋은 쌀이 많습니다. 품종이 많습니다. 쌍미벼라든지, 그다음에 화영벼라든지, 화성벼라하는데 화성벼는 1980년도 초에 재배하던 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의성읍 같으면 상당히 범위도 광대하고 한데 양수기 관리현황에 대해 있어 가지고 보면 8마력 한 대 가지고 있다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8마력하는 것은 엔지의 마력수를 말하는 것인데 8마력은 양수기가 8마력짜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건설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석조 위원  건설담당.

○정석조 위원  8마력에 그러면 경운기의 양수기 8마력짜리가 여기에 얹혔다는 말입니까? 경운기 한 대 뿐이다는 말입니까?

○정석조 위원  의성읍은 범위도 상당히 넓고 요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퍼붓고 했을 때 말입니다. 경운기 한 대를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안그래도 이것이 1972년도 이 당시에 들어온 기기를 아직도 우리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최 현대식으로 기기를 가져야 되는데 건설담당께서 하시는 이얘기가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경운기 8마력 1대가지고 양수기도 없고 호수는 있습니까?

○정석조 위원  기기가 이런데 호수 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정석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없으면 군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항상 읍면에 갑자기 쓸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요, 16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환경정비에 있어 가지고 꽃밭조성을 하고 뭐를 하고 등등 했는데 이 예산은 뭐로 했습니까?

○정석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읍장님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까?

○정석조 위원  군의 예산 17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그지요?

○정석조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다 그지요?

○정석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보니까 방역 소독용 연막기 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방역기는 다섯대나 있다고 그렇지요?

○정석조 위원  소독기가 다섯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오트바이 한 대가지고 다합니까?

○정석조 위원  그리고 자체 발주공사 있지요?

○정석조 위원  자체발주공사에 보면 물론 1,000만원, 1,600만원 등등 있지만 이것은 읍장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정석조 위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시공은 누가했는지 하나도 안나온다고.

○정석조 위원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은 나오잖아요? 

○정석조 위원  넘어가면 자체발주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석조 위원  아니지, 설계금액도 1,4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정석조 위원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지요?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하고 자체발주 공사는 누구 했는 것이 없으니까,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전에 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담당 직이 무슨직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농업직입니까? 
  그 일모작 할 수 있는 종자와 이모작 할 수 있는 종자를 구분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지금 산업담당께서 이런것도 모르고 읍의 경작자들한테 가서 벼 사업을 권장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산업담당 직을 맡은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앞으로는 업무 숙지를 좀 하이소. 담당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몰라 가지고 담당으로 어떻게 해갑니까? 앞으로 민원업무를 오래보다가 산업업무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벼가 어떻다. 일모작이 좋고, 이모작에 좋은 벼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인구증가에 대해가지고 기관단체장, 리장, 지도자 등 간담회를 통한 특별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박병태 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5회 했습니까?

○박병태 위원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병태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지요?

○박병태 위원  의성읍에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박병태 위원  7%는 왜 안되었습니까?

○박병태 위원  기소중지자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병태 위원  몇 프로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각 담당께서는 읍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자료를 좀 제공해세요.

○박병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감자, 기소 중지자를 놔두고 564명은 행불입니까?

○박병태 위원  전화를 몇 번씩 했습니까?

○박병태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박병태 위원  9월말인데 지금까지 의성읍에 1,031명중에 기소중지자, 수감자, 군인 빼고 564명이 지금 현재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민원담당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병태 위원  노력을 한다니, 9월말까지 분명히 다해야 되는데 10월, 11월, 이제 12월달인데 그 동안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어찌했든 주민등록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읍에서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보가 덜 되었지요?

○박병태 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했습니까?

○박병태 위원  지금 읍에서 말입니다. 거저 동장을 통해서 누구누구한테 연락 좀해라.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현재 읍장이나 민원담당이 564명중에 전화번호라든지 연락한 근거 있습니까? 근거자료 내놔보이소? 연락되어 있어요?

○박병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했어요? 왜 안한다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민원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그래 한사람한테 세 번이상 전화 연락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564명이 왜 안했어요?

○박병태 위원  태만요?

○박병태 위원  그래도 안된다는 말이지요?

○박병태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좋은 민원, 오만상 좋은 글은 다 써놓고 지금 현재 들어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인데, 법적으로 하는 현상인데 지금 7%중에 수감자, 기소중지자 놔두고 564명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인구 그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태만이라고 보이는데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거의가 다되는 거요.
  앉아서 동장, 반장들을 통해서 전부 불러온나. 이래 되었는 것이지, 그러면 자료 봅시다. 오늘 자료 제출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민원담당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내용을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읍장님, 의성은 노인대학 운영을 안합니까?

○김성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없지요. 의성도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성대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현재 경로당에 월 운영비가 한 개소당에 얼마듭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면 50만원, 60만원 받아서 한겨울에 난방비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김성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지요?

○김성대 위원  감사자료의 6페이지를 보면 읍면소관인데, 계약일자가 없네요?

○김성대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성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김성대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향후 가능년수가 1년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의성읍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대 위원  특히 의성군에서는 의성읍이 최고로 인원도 많고 한데 쓰레기 문제가 믾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 읍장님 계실동안에 의성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에 유명한 마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마늘 주아재배 육성에 대해서 10농가가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된다고 봅니까? 읍면에서 마늘주아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했는 농가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동화 위원  그런데 읍장님께서 마늘주아재배 6월달에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남동화 위원  저도 농촌에 있어서 잘 아는데 마늘 주아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씨앗으로부터 키우기 상당히 어렵고 이러는데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를 잘해줬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남동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숙원사업하고 복지시설사업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했는데 밑에 기타를 16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남동화 위원  저는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하면 기타 16건에 대해서 돈 1억 6,131만 7,000원 아닙니까? 읍이라서 그러는지 사실 1억 6,000만원을 아주 소규모 생각하고 기타 사업을 적게 소홀하게 기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읍장님께서는 과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인지 몰라도 면단위 실정에 면장님들은 상당히, 다른데의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지만 50만원, 100만원까지도 기재를 합니다. 
  그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읍장님이 되어서 인지 16억원이라는 금액을 기타로 묶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화 위원  참, 1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남동화 위원  사업을 연계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6페이지 읍면소관하고, 7페이지 본청소관하고 이것 구분이 완전히 다른데 본청 소관에서는 계약액, 공사기간, 준공일까지 다 되어 있고 본청에서는 업자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읍면소관은 업자는 다되어 있는데 계약일이나 공사일은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 유감스러운 것이 읍면에서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밀려서 아직 발주를 못한데도 많이 있는데 의성은 어떻게 하나같이 100%로 완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동화 위원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기타사업이 아직 연말까지는 한달이 남았는데 100%로 마쳤습니까?

○남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읍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새마을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의성읍에서 점곡까지 읍장님 소관인데 사실 지금 봤을 때 테마거리 조성을 사업하면서도 보기좋게 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실속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남동화 위원  그런데 사실 길 가장자리 인근토지가 있는데 피해가 나든 말든 나무를 일단 심어서 보기만 좋게 만들려고 하고 사실 읍장님이 본청 과장님을 하실 때부터 잘 아시잖습니까?
  한티재에 눈이 오면 엄청스럽게 미끄럽고 사고가 빈번합니다. 본 위원도 첫 커브에서 한 40m 언덕에 굴러 떨어져 내려가봤는데 그야말로 위험한데 위험하게 사고가 나는 지점은 유일하게 다빼놓고 하나고 위험보수를 안한 상태에서 다른데만 흙을 갖다 부어 보수를 해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 한번 잘 확인해 봤습니까?

○남동화 위원  읍장님 어렵지만 본청과 합의를 해서 좀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읍장님 장시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에서 경로수당 통지 1회 지급,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월2개월마다 지급된다고 하는데 사실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18개소인데 난 방비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전정진 위원  18개소인데 1개소에 난방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전정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고향담배 애용운동 적극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감사자료에 보면 의성고향담배 판매운동 타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의성읍 같으면 상당히 출향인사도 많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판매가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그리고요, 읍장님 15페이지보면 항상 읍면에도 그렇지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하고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이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장님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속추진, 농산물 규격 출하로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제값받기 효과 증대,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읍장님은 비젼은 어떤 비젼을 내놓고 이렇게 해놨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정진 위원  읍장님 여기에 보면 7개 작목반이 있다고 해놨는데 작목반에서 월회라든가 아니면 연 몇회 작목반에 회의도 하고 작목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정진 위원  본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의성은 농업군이고 다른데 타시군에 보면 안동시같으면 원예작물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라든가 상주라든가 돌아가지만 의성군이 원예작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군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우스 동당에 얼마 유박비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의원님들이과 실과소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작목반 구성이라든가 작목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나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의 상담소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만 지역의 발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은 상수도 아닙니까? 그지요?

○전정진 위원  상수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간이상수도도 21개소나 있네요?

○전정진 위원  외각지입니까?

○전정진 위원  여기에는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뚫으면 물이 잘 나옵니까?

○전정진 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1개소에 수질검사 전부다 합격으로 나와있는데 전부다 암반관정입니까? 간이상수도의 자연수도 있습니까?

○전정진 위원  지표수가 몇 군데 되며 자연수가 몇 군데, 하천수도 있을 것인데…….

○전정진 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수질검사가 불합격된데도 많고 한데 의성은 안그래도 우리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물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1개소 전개소에 합격을 맞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정진 위원  암반관정 뚫을 때 뚫은데 물이 잘 나왔습니까? 아니면 안 나온데도 있습니까?

○전정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소독약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정진 위원  정기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전정진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파면서 간이상수도 말고도 농사용 암반관정을 파면서 폐공처리를 안하는 부분이 의성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서 폐공처리를 안하면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잖아요?

○전정진 위원  폐공처리 했습니까? 폐공처리 한군데 하는데 대충 비용은 얼마 듭니까?

○전정진 위원  금액이 나와 있을텐데요?

○전정진 위원  그리고 읍장님 폐공처리하는 것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정진 위원  폐쇄시킨 다면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전정진 위원  1m이상만 폐쇄시킨다면서요.

○전정진 위원  어떤 읍면장님은 물어보니까 폐공처리를 하면서 파이프 공간을 나무를 다듬어서 심을 박아서 위에 시멘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것게 해서는 안되고요, 폐공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래자갈로 확실하게 메우고 나서 1m 이상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레미콘으로 시멘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비용이 약 4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관계가 시간이 많이 쇼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답변을 들을려면 시간도 없고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구룡못 아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 위에 보면 마을 전체가 축산농가지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거기에 산업담당이 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된다 하니까 거기의 내용 실태를 잘 모르실 것이고 거기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두수, 농가, 정화조 현황, 그 다음에 지도 단속한 실적을 내일 12시까지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읍민의 가장 중요한 상수지역입니다. 분뇨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두수와, 몇 농가,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 현황,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의 실적 그리고 향후대책,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면도 아니고 읍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성읍에 시장 노변 정리했지요?

○권종규 위원  그것 말썽이 좀 낫지요?

○권종규 위원  조용합니까?

○권종규 위원  정리를 하고 난 뒤 이전 효과는 어떻습니까?

○권종규 위원  예, 한마디로 이전 효과는 좋다. 좌우산천 다 거들떠보고 하면 시간도 별로없고 이전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지요?

○권종규 위원  그리고 의성읍에는 거의가 오지 이외에는 읍내에는 거의 상수도를 먹지요?

○권종규 위원  수질이 어떻습니까?

○권종규 위원  좋아졌습니까?

○권종규 위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박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성군수님께서는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성읍장님께서는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특단의 비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주민등록을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단의 비젼을 이야기 해주셔요.

○권종규 위원  무엇을 어떻게 권유하고 유도한다는 말인지? 서론은 치우고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의성읍이 가장 중심부고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읍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줄이지 않는 방법이고 현재 읍민들의 인원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이고, 증가시키는 어떤 비법이 있느냐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은 군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인구 증가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읍장으로서 어떤 비젼이 있느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해요.

○권종규 위원  없으면 없고 특단의 비젼이 있으면 있고 그런 것이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라는 이얘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종규 위원  특단의 비젼이 없다. 그러면 군수는 아무리 가물을 지르고 떠들어도 각 읍면장들이 특별한 방안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 차원에서는 군수님께서 목만 아프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특별한 어떤 비젼을 내놓도록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군수님의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참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세요. 당부드리고요, 의성읍에는 읍장이 아는 바대로 외부차량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없나요? 있나요?

○권종규 위원  읍내에는 없나요? 읍사무소 내에는 없나요?

○권종규 위원  한차도 없어요?

○권종규 위원  아주 양호하십니다.

○권종규 위원  어제 어떤 면장님은 물으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하던데 읍에는 직원도 많고 한데 어떻게 해서…….

○권종규 위원  고맙습니다. 세입에 역시 우리 읍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액에 대해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읍장님 내가 몇가지 질문하는 것은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종규 위원  읍장님, 사업부도나고 차넘버 다 찌그러진 것 가지고 폐차장 갖다놓고 아니면 중고차 매매업소 갖다놓고 사람은 내빼버렸다는 그런 얘기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장님으로서 고질체납액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뭐 법적 수속을 한다든지?

○권종규 위원  어떻게 합니까?

○권종규 위원  압류를 어떻게 해요. 실적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압류를 행정적 압류합니까? 아니면 법적 경매가 들어갑니까?

○권종규 위원  법적 압류를 해요?

○권종규 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권종규 위원  몇 건요?

○권종규 위원  517건 전부다 압류를 했다는 말이지요?
  읍면장이 압류할 수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읍면장이 어떻게 바로 의뢰할 수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군에서 하지요?

○권종규 위원  면에서 보고해 가지고 군에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권종규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게되면 면으로 보고한 건수에 압류했다고 통보만 하는 것이지요?

○권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압류가 아니고 법적 가압류를 시켰다는 것이죠? 경매 들어갔습니까?

○권종규 위원  직접 법적 경매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권종규 위원  이것 재무담당이 합니까?
  517건에 대한 법적 강제 경매가 들어간 건수하고 가압류가 들어간 건수를 구분하여 현황을 만들어 주이쇼.
  마지막으로 고향담배 애용 추진, 2000년도 계획이 1999년 대비 120%를 증해서 17만갑을 팔겠다고 목표를 세워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목표 17만갑 맞습니까?

○권종규 위원  99년 대비 120% 증하겠다고 맞습니까? 계획이죠.

○권종규 위원  계획인데 고향담배 2000년에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속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읍장님.

○권종규 위원  고향담배 2000년에 못 팔도록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고향담배 세입 10억원을 감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서 10억원 감했는데 10억원을 감해놔 놓고 재무과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3억원을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의성읍에는 어떻게 해서 고향담배를 판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제처럼 재무과에 한분 모셔가지고 읍장님하고 서로 대화를 시켜 드려야 됩니까?

○권종규 위원  재무팀장님, 읍장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 고향담배 못 팔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종규 위원  재무과에서요?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재무과장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고향담배 10억원 감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 단밀면에도 업무보고 2000년도 추진계획에 고향담배가 들어가 있고 또 의성읍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하나도 안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행정적으로 시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팀장 얘기 들어보고 어제 단밀 재무팀장 얘기 들어보면 정확한 문서지시도 없다.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면 이것이 한 군수 산하에 있는 재무가 결과적으로 읍면마다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업무가 과연 되겠느냐?
  고향담배 안팔기로 했으면 1읍 17면이 안 팔아야되고 고향담배를 팔아도 괜찮으면 군 세입을 위해서 당초에 10억원을 감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10억원을 감해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시해놔 놓고 의성읍하고 단밀면하고는 고향담배를 지시가 없어서 게획을 세웠다 하는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을 명백히 밝혀 가지고 우리 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확실히 뭔가 알수 있도록 돌려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요, 읍장님, 고향담배를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재무팀장께서 고향담배 작년도에도 팔았으니까 올해는 더 열과 성을 가지고 120%를 증해보자고 계획은 거창하게 꾸몄는데 이게 말단 읍면까지 재무과에서 전달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담배 못팔게 되어서 10억원이 감되었는데 읍장님으로서 이 10억원 감된 10억원에 대한 세입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권종규 위원  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시면 방안은?

○권종규 위원  읍장님.

○권종규 위원  특별한 비젼이 없겠지요?
  고향담배 10억원 감했다고 해서 의성읍에서 1억원이라고 어떠한 특별한 부과세를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세금을 평균 작년에 100원을 내었는데 올해 200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비젼이 없다는 이야기죠.

○권종규 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지요? 그렇다면…….

○권종규 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고향담배 못팔아서 10억원 감된 것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읍장이 김갑돌이한테 작년 세금 100원 했는 것을 올해 200원, 300원 매길 수도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고질 체납액입니다.
  고질체납액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담배 수익 대응가는 비법도 된다는 이얘깁니다. 그러니까 고질체납액에 신경을 바짝 서가지고 문제가 안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년도부터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아는데 쌀 생산대책으로 정부 시책으로서 휴경지 대리경작을 시행했습니다. 의성읍에는 휴경지가 전혀 없습니까?
 1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휴경지 대리경작을 한 실적이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정부에서 쌀 생산대책으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큰 읍에서 휴경지는 있는데 대리경작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이 안되겠습니까?

○이성한 위원  휴경지가 있다면 단 한평이라도 일반이라도 쌀 생산대책을 위해서 면적을 늘여야 안되겠습니까?

○이성한 위원  쌀 생산대책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곡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사곡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건의사항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충고를 드립니다. 면장님과 담당은 지금까지 실과소나 읍면업무보고를 감사자료 등에 오류가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을 위시해서 면장께서는 이러한 서류라든지 모든 행정서류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충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에 응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의 답변에 각 담당은 신속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2000년도에 행정에 좋은 안을 설계하셨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데는 면장님 토목직이 전문이라서인지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잘해놨는 것도 면장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서 너무 잘하지 않았나 싶은데 면장님 진도가 다 100%고 다른데 했는 것 10% 했는 것 3건으로 규정적으로 되어 있었고 타면에서 보면 모든 서류가 계약일자라든가 낙찰가격이라든가 빠진 것이 더러 있는데 면장님은 전문직이라서인지 절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약점이 없이 만들어놨는데 진짜로 이만큼 잘되었습니까?

○남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개 물어봅시다. 지금 사곡면에서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가로수를 산수유로 7년생짜리를 3㎞한다고 해놨는데 산수유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수분이 많아야 산수유가 생존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로에 수분도 없는데서 산수유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남동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면장님, 그런데 군수님이 가장 부르짖고 있는 노인대학을 사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동화 위원  하고 있는데 업무자료 보고에는 안들어 있네요?

○남동화 위원  면장님, 노인대학에 대한 금년도에 보조가 조금 나간 것은 사곡면은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까?

○남동화 위원  지금 초임 면장으로서 사기도 높고 할텐데 어떻게 해서 노인대학을 업무보고자료에 넣지 않은 것은…….

○남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나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담당께서 많이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노인대학을 다른데는 8회 내지 10회를 했는데 하나도 안넣어 놓고 또 농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고철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각 부녀회나 지도자에게 봉사를 시키면서도 사곡은 고철모으기나 헌옷모이기를 이런 것을 전혀 안했습니까?

○남동화 위원  자료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남동화 위원  면장님이 합니까? 총무담당이 합니까?

○남동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서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면에서는 농지전용을 8건으로 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석조 위원  요, 사업명이 대충 뭐로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산업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될 수 있는대로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에 있어서 재래식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보면 요새는 아주 좋게 나와있는데 그전에는 시멘트로 해서 위생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곡면에서는 대충 재래식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탱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 한 번해 봤습니까?

○정석조 위원  그러면 위생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정석조 위원  그리고요, 아까 면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마는 사곡감 단지 조성과 특산품화 아이디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씨없는 감'하면 외부사람이 들었을 때 과연 씨없는 감하면 어떤 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곡에는 면장님의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곡감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총력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곡면에 사곡댐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진행중이지요?

○정석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냐 하면 향후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논을 한 2,000평정도 경작하다가 사곡면에 평균 농가부채가 다른면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평정도 경작하는 분의 논이 다 댐 지역에 다 들어가면 사실 보상 좀 받고 이렇게 해도 계산적으로 해보면 이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석조 위원  이렇게 되면 사곡에서는 수몰민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사곡에 여러 가지로 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곡면 주민들과 사곡면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과 주민의 뜻을 모아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절대로 농민들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안평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 정오표 작성한 해당 담당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담당밖에 없습니다. 또 정오표에 해당되는 업무담당, 앞으로 모든 행정을 성의있게 열심히 하이소. 이번에 감사서류 또는 업무보고서 서류를 보면 오류가 무척 많습니다.  기본현황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총무담당입니까? 왜 다시 첨부했어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기본현황이 안들어 가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담당 지금 몇 년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기본현황은 어디 가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누락을 시켰어요? 타면에 기본현황 누락 시킨데 없어요? 업무보고 내일 다시 받아 볼랍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정오는 하다보면 미스프린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삽입을 안시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각 담당께서는 면장님 보필 잘 하셔 가지고 면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이소.
  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에 응하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의 답변에 각 담당은 신속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2000년도 행정에 많은 신경 쓰시고 좋은 안을 내놓으시느라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주민등록 한자, 서명 전산입력에 대해서 100%가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남동화 위원  타 읍면에는 프로수가 좀 덜된되도 있더라고 그런데 안평면에는 100% 완료한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면장님께서 전에 본청에 있을 때에도 다른 분 보다가  더 알아야되는 고철모으기, 헌옷모으기 등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네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거기에는 고철모으기하고 안했습니까?

○남동화 위원  그리고 안평면에는 노인대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동화 위원  운영을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네요?

○남동화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요?

○남동화 위원  여기에 들었네. 그러면 1회만 했습니까?

○남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남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군에 두루 거쳐갔는 자리가 요직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오타가 생기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업무에 관심이 희박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그 용어는 어느 자리에 가서도 다 쓸 수 있는 용어고 또 공무원 세계에서 흔희들 [선비 갈지자]처럼 들어붙는 용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고 못하고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류표가 생긴 것을 누구가 발견했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는 누구가 발견했습니까? 이 자료는 벌써 받았는데 누구가 발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또한 중요업무보고 자료에 정오표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권종규 위원  면장님이 발견했습니까?

○권종규 위원  이 정오표 작성은 총무담당이 했습니까?

○권종규 위원  본인이 해놔 놓고 이것이 다시금 발견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 의원들이 설마 알아내겠느냐 모르면 넘어간다. 안일한 자세로 해놔놓고 나니까 다른 읍면에서 현황이 잘못되어서 그 익일날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소문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정오표를 발견했는 것 맞지요? 총무관리담당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권종규 위원  맞지요? 타 읍면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중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잘못되어도 넘어갔더라면 안평도 정오표 발견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넘어가고 그것은 일종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총무팀장이 업무를 잘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총무팀장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검토를 해보니까 오류표가 생겨 가지고 부랴부랴 PC를 쳐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돌렸는 것 맞지요?

○권종규 위원  앞으로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권종규 위원  7년 남은 총무팀장이 그렇게 업무에 관심이 없고 소홀해 가지고 앞으로 7년간 면장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정말로 안평 총무팀장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없고 가슴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면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총무팀장이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데는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 안평면은 부의장님이 계시는 지역이니까 부의장님의 인격과 또 부의장님의 다채로운 성품을 봐서라도 다시한번 우리가 앉아서 검토해 보자. 이래서 각 팀장들하고 다시금 검토를 했더라면 오류표는 안생길 것인데 공무원 자세가 안평이 정말로 타면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것은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본 위원이 재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안평면에는 본 위원이 있을 때까지 유심히 업무 하나하나 또한 2000년도 읍면 순회 갈 때도 계수까지 전부다 정리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또다시 오타가 생긴다면 그것은 본 위원들 의장님을 비롯한 18명을 우롱하는데 지나지 못한다고 인정을 하도록 하고 몇가지 면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쓰는 것 맞습니까?

○권종규 위원  작년도 읍면장님들에게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포괄사업비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적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다른데 사업을 덜 하고 삭감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2,000만원 플러스해서 4,000만원씩 드렸습니다. 받았습니까?

○권종규 위원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 4,000만원을 쓸 때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이소. 다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부의장이 자기 개인 기업체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늘 여기에 상주하듯 합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따라 다니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마 면장님이 협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다해놔 놓고 보고는 했겠지요?

○권종규 위원  사전에 협의합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손발이 잘 맞아 나가네요. 그리고 포괄사업비뿐만 아니고 읍면 사무소 내구재를 기획실에 신청을 해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권종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권종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면장님들에게 손해 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지역 발전에 공을 세우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면장들이 있다면 의원들은 정말로 자기 입었던 웃옷이라도 걸쳐 줘가면서 열심히 뛰라고 찬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현재까지 했다 하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성 군수님께서는 이 현안에도 대충 나타나 있습디다만 이 현안 가지고는 안되고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안평면장님께서는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특단의 비젼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추진 내용 이것 가지고는 특단의 비젼이 아니고 호적을 어쩐다. 어쩐다 하는 것은 비젼이 아닙니다. 지금은 8만인데 2만을 더 만들려면 읍면장들이 노력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권종규 위원  면장님 그것은 읍면에서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출생하면 통장 만들어 주고 미역 한올이 사 가지고 면장님들이 쫓자가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다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비젼이 있냐 이야깁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은 다 옮기게 돼있고.

○권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에 곳곳마다 입이달토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면장님들도 거기에 잘 부응해서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자체적으로 비상한 대책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질체납에 대해서입니다. 고질체납하면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밀리지요? 재무팀장 어떻습니까?

○권종규 위원  이 자동차세 하면 넘버만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고 또 중고매매차 상사에 갔다 박아 넘어놔 버리고 사람만 빠져 나가버리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못에 떠밀어 넣어 버리고 이런 것이 빈번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압류는 법적 압류를 합니까, 행정 압류를 합니까?

○권종규 위원  행정 압류를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행정 압류는 하나마나입니다.
  어떻게 법으로 가할 수도 없고 안평도 고질체납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을 각 읍면에 잘 연구해 가지고 재무과로 보고해 가지고 그집 자동차뿐만 아니고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갑이라면 갑에 대한 포괄적 재산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라도 압류를 해야되지요? 행정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가압류했다가 그 다음에 안되면 강재경매로 들어가면 아마 자동차세 20만원 때문에 그 사람은 백수십만원의 법적 수속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비용 안물려고 경매 들어가면 빨리 갚아 버립니다. 이것을 안평면에서도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고질채권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전혀 안생길 수는 없습니다. 다소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고요.
  면장님 고향담배 2000년도부터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2000년도 계획에?

○권종규 위원  현 시점으로서는 중단되어 있는 것 맞지요?

○권종규 위원  안평면장님께서는 잘 아시네요? 현황을 아무리 제켜봐도 고향담배 판촉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향담배 판촉 때문에 전년대비 명년도가 재무과에서 약 세입을 10억원을 감소했습니다. 했는데 이 고향담배가 읍면에 배당해서 몰래 비법으로 팔아서 수입 생기는 것 재무과로 납입하고 그렇게 하지요?

○권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고생은 읍면이 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감소하면 읍면에서도 10억원에 대한 대안책을 말련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만 10억원 세입을 감소해 버리고 읍면에서 방치해 버리고 하면 수입 10억원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년도에 10억원이라는 문제가 사업개방이 안된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겠지요?

○권종규 위원  면장님이 10억원이 감소하면 안평면장님께서는 다소나마 어떤 비법으로서 1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권종규 위원  고맙습니다. 안평면장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잘해 주시네요? 비법이 없어요. 18개 읍면에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단 체납액을 일소하면 다소나마 10억원에 보탬이 된다. 농촌에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평면에 갑자기 돈장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업이 들어와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면장님께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군의 주요 요직 계장을 두루 거치니까 그런것도 잘 아시네요.
  특별한 비법이 없고 안평면에 고질체납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써가지고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특단의 경주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성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락이 되었는 것 같은데 담당께서는 빨리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시설 실적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봐주시고요, 경로당 올해 신축하셨지요, 그 내용을 찾아 주시고요.
  고향담배 판매실적, 10만 군민만들기 이 네가지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내가 아무리 봐도 자료가 없네요? 업무보고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성한 위원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5만갑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금년 7월 하반기부터는 고향담배를 못팔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권 위원님은 내년도에 계획을 안세워서 알고 계신다고 했으나 고향담배 15만갑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10만 군민만들기 추진 내용은 있습니까?

○이성한 위원  없지요?

○이성한 위원  농기계 수리는?

○이성한 위원  경로당 신축 내역은 있습니까? 안평면에는 한 동도 안했습니까?

○이성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지요?

○이성한 위원  정오표만 문제가 아니고 사업했는 실적 항목을 누락을 시키는 것은 특히나 10만 군민만들기가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이라할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가 줄었든 불었든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정오표가 문제가 아니고 추진실적 항목 자체가 한동이든 기계수리를 얼마를 했던 항목이 누락된다는 것은 업무보고 서류자체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사항은 어쩔도리가 없고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안평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모든 사업을 안평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51건이나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업자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18명 가까이 되는데 업자가 상당히 많으면 면장님이 처신하기 어려울 것인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진 위원  지방업자가 몇 명입니까?

○전정진 위원  12명이 안평면내에 업자입니까? 여기에 세어보니 18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윤태봉 씨라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전정진 위원  김복수 씨는요?

○전정진 위원  본 소재지내에 계십니까?

○전정진 위원  유태봉 씨는 보니까 11건을 했고 김복수 씨는 10건을 했는데 나머지분들은 몇 건씩 하지 않았는 것 같아서 지방업자가 외지업자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안평에서 안사로 넘어가는 임도가 안있습니까?

○전정진 위원  임도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전정진 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전정진 위원  노면상태가 좋습디까? 어떻습디까?

○전정진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임도를 일단은 산림과의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개통할 때는 노면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트럭을 끌고 다닙니다마는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안평면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면상태가 원만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정진 위원  그리고 안평면에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쯤 됩니까?

○전정진 위원  소규모시설하고 간이상수도는 대충 암반관정, 노천수, 하천수, 지표수 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정진 위원  그런데 조목조목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전정진 위원  그러면 안평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새도 깊고 해서 수질은 좋습니까?

○전정진 위원  수질이 별로 안좋은데 수질검사는 전부다 양호하다고 나왔겠지요?

○전정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질이 양호하다고 나오는지?

○전정진 위원  읍면에 보면 특히나 저희 안사같은 경우에 암반 관정을 파면 전수 물이 없어서 고갈되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전체 군민들의 의식주가 해결되어 되는데 수질에 대한 것에 읍면장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보면 안일무사하게 그냥 수질 합격만 맡으면 되느냥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수질에 대한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안게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파면서 물량이 적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지요?

○전정진 위원  전부 양호합니까? 암반관정 뚫는 것마다 다 양호합니까?

○전정진 위원  잘모르면…….

○권종규 위원  산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그러면 산업팀장께서는 폐공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충알고 있습니까?

○전정진 위원  부담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전정진 위원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까?

○전정진 위원  수치를 모르면 암반관정 폐공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약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전정진 위원  각종 농사용 파이프도 암반관정을 팔 때 우리 의성군 산하에는 엄청나게 암반관정을 뚫어 놓고 폐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몇 년 안가서 모든 우리 군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수질오염에 처해있는데 암반관정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폐공처리 과정은 모래층과 자갈층을 충분하게 메꿔서 한 1, 2m이상 위에 유입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레미콘으로 세멘트로 공구르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폐공처리인데 어찌거라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면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의원님이나 면장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동단위로 나가면 졸리는 것이 면장님이고 저희들 의원 역시 다 졸리고 있는데 어찌거나 안평면장님은 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의원과 면장님간에 상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읍면도 있습니다. 
  각 팀장님이나 또 우리 면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하영호 부의장님과 함께 안평면에 모든 애로사항이라든가 충분하게 수의를 해 가지고 안평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산업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올해 사업발주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지방업자가 제일 많이 한 업주는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몇 건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일 작게 발주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안한 회사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중앙건설은 11건했고 제일 작게한 업주가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하원태 씨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여기는 수도건이네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러면 지방업자 12명 중에 고루 분배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앞으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읍면별로 사업발주하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업자도 지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타 업자를 줘 버리면 돌아가는 양이 적고 사실 힘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또 면정에 협조하는 것도 같이 나누어 함으로서 면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고루 발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안면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감사자료 등 검토할 사항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어제 이어 비안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비안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 보고에 앞서 실적은 큰 타이틀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나는 조금 늦어서 우리 비안면장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늘 보고자료도 잘 되셨고 또 보고를 잘 하시네요.
  그래도 몇 가지 조금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난에 보면 자매결연 결연자 80명, 후원자 28개 단체 및 개인 이렇게 했는데 자매결연을 면에서 어디로 했습니까?

○권종규 위원  도농간 자매결연한 것 아닙니까?

○권종규 위원  됐습니다.
  나는 도농간 자매결연이라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에 지금 군수님께서는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비안면장님께서는 그 호응에 따라 가지고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에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그것은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에 72명 되었는데 사망과 출생이 격심해서 나타나있다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비전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없지요?

○권종규 위원  이게 사실은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읍면장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찾아 보래요. 찾았습니까?

○권종규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앞에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전부 공사가 100% 되었네요. 마지막 완공일이 10월 15일 날이니까 삼진건설, 그 밑으로 보면 청사 정문 개축, 청사 현관 계단, 쭉 나열이 되어 있지요?

○권종규 위원  1,000만원, 1,5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그 뒤에도 또 있어요. 경로당 증축, 간이상수도 보수, 이것은 예산이 언제 내려갔는 것인데 아직도 계약도 안했어요?

○권종규 위원  이게 동절기 이전에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권종규 위원  진입로 소교량이라 농로 소교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텐데요. 그것이 1, 2개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권종규 위원  물론 교량은 큰 것은 아닌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리고 지금 청사 현관, 계단 보수는 다했다 하고 그 다음에 청사 및 부속사의 도색은 지금 어는데 되겠습니까?

○권종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7월 30일날 추경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자로 읍면으로 다 내려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려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도 안되고 공사 시공도 안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면장님 지금 비안에는 엄청난 제방 때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비안면 소재지 앞에는 다 파뒤집어 놔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토목기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읍면사업이 이월이 안되도록, 읍면사업은 이월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권종규 위원  그렇게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비안에는 금년도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참 많았지요? 그 앞에 침수가 되어 영 엉망 다되었던데.

○권종규 위원  2등 많이 나올 건데요.

○권종규 위원  적게 나왔으니 다해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은 다 면장님이 노력하는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비안에는 벼가 단당 수확량이 얼마쯤 됩니까?

○권종규 위원  실질적으로 470㎏ 나옵니까?

○권종규 위원  지역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보다 다수량이 낮은데도 있겠지요?

○권종규 위원  경리정리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권종규 위원  그리고 면장님 2000년도에 고향담배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비안면장님 잘 아시네요.
  그런데 고향담배가 말이지요, 고향담배 수익을 재무과에서 10억원을 감소했습니다. 고향담배 안파는 걸로 해서 감소했는데 이 고향담배라는 것은 주로 읍면으로 내려가서 그 재무팀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마진은 결국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군 세입을 잡아 나가는 것 맞지요?

○권종규 위원  그런데 이 고향담배 10억원이 감소되는 대신에 우리 비안면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 감소, 세입 감소 10억원에 대한 어떤 특단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비안에 땅을 살래야 살 때가 없잖으꺼.

○권종규 위원  길 다내고 파뒤집어 버리고…….

○권종규 위원  그게 매매가 비안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종규 위원  농가에서 금리하고 농촌에는 금리보다도 옛날에는 땅에 파묻어 놓는 것이 내 재산이다. 하는데 땅에 파묻으려도 땅에 파묻을 때가 없다면서요. 땅 내어놓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시켜 놔 놓고 땅 나오도록 기다리고 땅 나와도 이웃간에 연비연사간에 살짝 해버리고 공개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땅을 매입을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권종규 위원  그런데 1, 2년 지나서 하는 얘기는 2001년이나 2002년에 하는 얘기고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10억원 감소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 2년 후에 취득세라든지 많이 매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2000년도, 그렇다고 비안에 토지보상 수백억원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취득세라든지 와장창 올라가는 것 아니지요? 매매가 일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가지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얼운 문제고 그 외에 면장님께서 특단의 비전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없지요?

○권종규 위원  있을 것 뭐 있습니까? 없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각 읍면에서 어떤 비상한 대책을 안세우면 2000년도에 세입 10억원 감소에 대한 큰 자국이 생긴다. 그러니 10억원에 대한 헛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다소나마 만회를 시킬 수 있느냐?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어제, 오늘, 아래부터 계속 읍면장들에게 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로 고질체납 문제입니다. 머리 아프지요. 이것은 읍면뿐만 아니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고질채권을 어떻게 하면 회수를 해서 다소나마 10억원 감소에 대응책을 세울 수있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은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읍 같은데는 517건을 법적 수속을 해놨다. 그렇게 읍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비안도 상당한 액수가 고질체납액이 나타나고, 비단 비안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이지요. 자동차세 때문에 고질체납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비안면장님께서는 고질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결국 10억원 감소에 대한 2000년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끝으로 면장님 금년에 포괄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권종규 위원  4,000만원이지요?  본 예산에 2,000만원, 예산 삭감해 가지고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받았지요?

○권종규 위원  받았는데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권종규 위원  그런데 한 위원은 양수장 수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권종규 위원  뭐를 알고 있어.

○권종규 위원  양수장 수리할 때 포괄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 양수장 수리한다고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  다해 놓고 한 위원한테 보고만 했지요?

○권종규 위원  정말입니까?

○권종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에는 읍면장님들께서 포괄사업비라고 예산 삭감까지 해가지고 모자란다고 아주 시급한 곳부터 먼저 쓰시라고 의회에서 일반예산을 삭감해서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씩 더 줬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서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다해 놔 놓고 의원이 다니다 보면 옹벽을 하나 쳤다.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면 면장님이 하라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따져 보면 내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당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다해가지고 의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 보다가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면 인정좋고, 그렇다고 면장님 하시는 일에 의원이 반기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오히려 추운 겨울 날씨에 외투하나 더 걸쳐 줄 겁니다.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고 면사무소의 내구재를 마련해도 서로 협의해서 하면 의자 이것 부서졌는데 의원님 의자 하나 사주소,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은 정말로 그 면장이 일등 면장으로 생각하고 정신없이 날뛰는데 어떤 면장님들은 내구재를 기획실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의자 몇 개, 탁자 몇 개 500만원을 보고 했는 것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늦게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면이 간혹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한 의원하고 이런 사업자체도 진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니까 앞으로 비안면에는 더욱더 발전에 공이 크다고 저는 평가를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 의원들하고 잘 협의하면 오히려 면장님한테 도움이 가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보다 성의있는 행정 수행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9분)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금년도 행정 추진을 마무리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