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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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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비안면, 단밀면, 단북면, 가음면


일  시  1999년12월2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김해진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비안면

면장   김해진

총무관리담당주사   오병희

재무담당주사   소재덕

민원관리담당주사   도영도

산업경제담당주사   송영인

○위원장대리 김명회  비안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김해진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김해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명회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내고장 발전과 살기좋은 의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정열을 받쳐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비안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대리 김명회  담당 앉으시고 면장님 보고내용은 간략하게 또 건의사항은 생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안면장 김해진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서 제출 후에 저희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개항에 기재오류가 생겨서 정오표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집계표와 14페이지 책임 경영행정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점을 사전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업무보고서가 바뀐 것이에요?
○비안면장 김해진  중간에 자료가 기재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틀리는데.
전정진 위원  수치는 맞아야죠?
○비안면장 김해진  수치는 맞는데…….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 지금 배부하는 내용은 기 배부된 업무보고와 상반된다는 것입니까? 정오표대로 다시 유인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내용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비안면장 김해진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목표가 98…….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 정오표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비안면장 김해진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러면 전 업무보고는 폐기할 필요가 있네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정오표같이 새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비안면장 김해진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들 새로 배부한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면장께서 정오표를 나누어 주신데 이것은 유인을 새로 안했을 것 같으면 정오표대로 하면 좋은데 유인을 새로 해왔기 때문에 새로 유인한 내용으로…….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1페이지까지 있지요? 12페지부터 23페이지까지 더 첨부가 되었다 말이요, 정오표 이것은 감사자료의 정오표이고…….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면장님, 정오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오표이고 업무보고서 새로 유인한 것은 업무보고가 첨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비안면장 김해진  예. 보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러면 당초에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꾸몄다가 다시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안면장 김해진  의회에서 추가사항을 보고가 빠졌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면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주세요.
박병태 위원  면장님, 어제 각 읍면장들한테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 자료를 뽑아서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수정했는 것입니다.
○비안면장 김해진  당초에 저희면에…….
박병태 위원  당초에 했는 것 같으면 감사자료 페이지를 10페이지나 추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박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밖에서 잠깐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28분)

  비안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 16시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단밀면

면장   권영창

총무관리담당주사   김병렬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정희

산업경제담당주사   이무혁

○위원장대리 김명회  단밀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단밀면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보고내용과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건의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그럼 지금부터 단밀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장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밀 발전을 위해 혼과 정성을 받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99년도 주요사업성과가 있는데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20개소, 하수구 정비 4개소, 경로당 신축 2개소, 현재 감사 5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예.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있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농로포장 20개소, 감사자료에 20개소가 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이것은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숫자가…….
김성대 위원  그럴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량,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일이 있는데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진도가 안나와 있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생송리 안길포장은 아직 준공검사가 안되었고, 감사자료 5페이지 위중3리 암거설치가 공정율이 아직 20%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이것 20건 아닙니까? 20건인데 진도가 한 개도 안나와 있다고? 그냥 공사기간, 주선3리 하수구설치 4월 20일에서 5월 17일 이렇게 해놓고는 진도가 100%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공사기간이 여기서 제일 밑에 11월 6일에서 12월 25일까지 때문에…….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일찍 한 것은 진도가 안나와 있다고,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진도가 없으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3건 외에는 다 100%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100% 되었다고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이것은 진도율 100%인지 90%인지 기재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7개소가 있는데 전부 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네요?
  단밀에는 상수도 물이 좋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단밀에 지금 현재 낙정이 수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은 다 합격으로 나와 있지만 물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면장님, 물이 좋지 않는데 합격이고, 실지는 물이 나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실지 면민을 위해서 옳은 검사를 받아서 물이 부적합하다면 상수도로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간이상수도 검사를 전부 검사가 적합하다고 하면 단밀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되면 상수도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전부 반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단밀에는 전부 적합하다면 상수도를 넣을 필요가 없지, 단밀 사람들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도 좋다는 말이죠?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 단밀 낙정에는 낙동강을 밑에 두면서도 지하수가 현재 물로는 합격이지만 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군민을 위하여 면민을 위한다면 검사를 옳게 검사를 해서 거기서 예산이 모자라면 거기서 옳은 예산을 받아서라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현재 경로당의 1일 운영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현재 경로당의 한달의 운영비가 얼마이고, 또 난방비가 한동에 월 얼마씩 들어가는지 면장님은 압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6만원씩 주고 있는데…….
김성대 위원  운영비로 6만원.
○단밀면장 권영창  예. 
  군에서 6만원을 지원하고 분회는 8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이 안그래로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난방비가 1개소에 8만원.
○단밀면장 권영창  난방비가 지금 현재 10만원으로 압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10만원으로써 됩니까? 보통 한겨울에 얼마씩 쓰이는데요?
○단밀면장 권영창  한 드럼 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11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한 드럼하면 한겨울 지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한 드럼으로 지원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불을 많이 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에는 겨울 난방비가 밤에는 안피우기 때문에 그래도 한겨울에 3드럼 정도 쓴다는데…….
○단밀면장 권영창  춥게 계시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평균적으로 읍면에 보면 3드럼을 쓰는데 3드럼 같으면 보통 35만원정도 안됩니까? 그래서 보통 모자란다 하는데 단밀은 한말로 운영을 한다하니 다행이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한말이 아니고 한 드럼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
○위원장대리 김명회  김 위원님, 질의전에 면장님에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밀면 자체 간이상수도에 대해가지고 한곳에 답변이, 답변도 아니고 이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설이 안좋은데 어떻게 물이 좋으냐?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과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이 틀리겠지만 물이 얼마나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물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합격을 했다면 이것은 답변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시드라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상반기 5개소, 하반기 4개소를 했는데 사업을 어디어디했는데요?
○단밀면장 권영창  직영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면장님 뭣을 했는데요?
○단밀면장 권영창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김성대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5개소 전부다 마을 안길 포장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그렇습니다.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김성대 위원  서류상으로는 안길포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사업비 얼마, 인원 얼마 추진했다. 
○단밀면장 권영창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 마을안길포장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 무엇을 했다. 그것이 나와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5개소, 4개소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단밀면장 권영창  동네별 내역은 나중에 필요하면 저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닙니다. 면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17개소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박병태 위원  수질검사는 연 몇 회로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박병태 위원  지금 단밀면 전역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안된데가 있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간이상수도는 다 되었습니다.
박병태 위원  다 되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은 낙정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합격은 했습니다마는, 검사결과 합격은 했지만 시설이 아주 안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박병태 위원  수월이 무슨 동으로 들어갑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용곡1리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원지 몇 가구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6가구 됩니다.
박병태 위원  거기에 수질이 어떻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거기에도 물이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검사를 해봤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했을 때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 수질이 아직 흐뭇한 것이 아닙니다.
박병태 위원  수질이 나쁘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박병태 위원  그러면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 단밀면에 상수도사업은 지금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을 넣으려고 하니까 안계 광역상수도 사업 120억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으로도 못넣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태 위원  아니, 식수를 지금현재 안계 광역상수도 앞으로 2년 이상 걸린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동안에 여기 수질이 나빠 가지고 낙정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 들은 수월하고는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는다 하는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물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한 결과 단밀면은 한군데도 물을 못 먹는 곳은 없습니다.
박병태 위원  수질이 많이 나쁘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물은 철분이 좀 많습니다.
박병태 위원  철분이 많은데 어떻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되면 해결되지만 광역상수도가 안되면 될 때까지는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안계 상수도 수원지에서 수월까지는 몇 ㎞ 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약 4㎞내지 5㎞될 것입니다.
박병태 위원  4㎞, 5㎞. 그래서 수월의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겠다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안계 상수도에서 파이프를 박으면 대충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120억원 중에는 단북이나 단밀이나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예, 그런데요. 면장님, 그것은 광역상수도 이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차후 문제이고 당장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겠다는 동네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월하고 낙정하고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어요?
○단밀면장 권영창  대책은 현재 가계에서 물을 끊여 먹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 나오면 낙정하고 수월하고는 사업계획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관정을 파서 먹는 물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박병태 위원  식수는요, 인간에게서 제일 급선무입니다. 급선무인데 안길도로 포장 등등보다도 어쨌든 식수는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보니까 단밀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두 군데서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겠다는 하는 동네가 단밀에 당장 두군데 아닙니까? 이것을 대비책을 강구해서 식수를 해결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맞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든다. 계획도 없이 말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안계 광역상수도만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 광역상수도가 2000년도 12월 30일까지인데 며칠전에 군수께서 시정연설 때 2001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28%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했는지가 4년이 넘는데 4년만에 28%밖에 진척이 없는데 2년만에 지금현재 70%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못 보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안길포장이고 다 좋습니다. 꽃길도 잘 해놓고 다 잘해 놨는데 급선무가 식수입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군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이소. 지역주민들의 식수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맞지요? 면장님!
○단밀면장 권영창  맞습니다. 
박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고향담배애향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세수증대를 하신다 하니까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해서 도시지역에 10만갑을 목표를 세워서 고향담배를 팔아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폐지되고 소매인을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 10만갑은 작년도에도 10만갑, 올해도 10만갑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에 있는 지정된 담배 판매소 소매인 지정된 상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밀에 고향을 둔 사람을 찾아가서, 지정된데를 찾아서 상의를 해서 그래서 올려야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이후는 우리 담배판매 재무담당께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입이 내년도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1개 읍면이지만 이렇게 하신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도 10만갑 목표를 못해 가지고 급급한 읍면이 많았는데 좋겠습니다마는 좋은 달관적인 계획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해 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겠고요.
  그 밑에 체납세 일소에 과년도 체납이 378만 2,000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10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라는데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정확하게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10만원 이상이고 결손처분 신청한 사람도 세 사람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해놔 놓고 법원하고 유기적으로 재산이 처분될 때마다 돈을 일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8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이 재산이 있는 일단 제일 많은 것은 현재 60만원, 80만원, 제일 적은 것은 10만원 이상으로 32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60만원, 80만원 고액체납자 분이 재산이…….
○단밀면장 권영창  전혀 없습니다.
이성한 위원  전혀 없는 분이라고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행불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금은 거의 자동차세, 취득세,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징수 불능이겠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그런데 나이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징수불능으로는…….
이성한 위원  세금 징수가 쉽고도 어려운 사항인데 그시그시 징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60만원, 80만원 하면 도시지역은 몰라도 농촌지역에서는 60만원, 80만원하면 아주아주 큰 고액체납자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도 439만 2,000원이나 체납이 있는데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가 미비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손해가 뭐냐 하면 세금 징수가 안되면 모든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817만 4,000원 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읍면마다 단 얼마씩이라도 더 징수를 해야만 우리 군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면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평균 4% 사정을 했으나 98%까지 낙찰율이 되는 공사가 몇 개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딴 공사는 95%, 96%인데 98%까지 되는 그런 낙찰율을 보이는 것은 무슨 사정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거의 500만원 공사를 하게되면 자재비를 빼고 나면 계약금액이 200여만원이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총 공사금액 500만원 가지고는 자재비를 빼면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여건마다 공사장마다 암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데는 사실 차도 겨우 들어가고 소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레미콘 차가 바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래 되는데 소운반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성한 위원  그런데 생송3리 진입로 보수에 보면 계약금액이 1,900만원짜리도 98% 낙찰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5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물론 소금액 계약에 낙찰율이 낮아지면 부실공사 문제도 있지만 율이기 때문에 비율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소규모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1,900만원짜리도 98%로 되어 있는데요.
○단밀면장 권영창  진입로 보수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하면 옹벽같은 것은 공사하기 어렵고 공사하는 여건이 어려운데 사정을 많이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한 위원  특혜 의혹이 있다고는 안봅니다마는 실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각 읍면은 공익을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다마보면 입찰을 하게되면 90%, 91·2% 이렇게 됩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는 거의 97%, 98%가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하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입찰해서 하는 공사가 훨씬 완벽한 공사가 되고 수의계약한 지방업자들이 한 것을 보면 부실공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낙찰율을 높여서 해도 공사가 부실하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의 성의에 달렸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읍면 발주공사는 물론 토목담당이 준공검사를 하고 하겠지만 읍면발주공사라고 해서 낙찰율도 율이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준공검사에 많은 경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단밀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과 박병태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밀면에 간이상수도가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이 몇 개이며 그 다음에 노천수, 하천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암반관정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정확하게 두군데는 하천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암반관정입니다.
전정진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1, 2, 3, 4분기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면장님께서는 연2회로 말씀을 하시던데…….
○단밀면장 권영창  아닙니다. 분기별로 해놨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해놨습니다.
전정진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가 면장님께서는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철분이 많다. 나머지 면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에 소독약은 얼마나 처리를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소독약은 리장집에 갖다 놓고 크로칼키를 수시로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전정진 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줍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한 달에 얼마량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매월 넣습니다. 수시로 넣습니다.
전정진 위원  그리고 단밀면 같으면 암반관정을 하면 물이 다 잘 나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가 지금 낙정 생송리 지구에는 어떤 지구에는 계속 파면 못 먹는 물만 나옵니다.
상당히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정진 위원  나머지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폐공처리는 공사가 뚫으면 폐공처리를 다 합니다.
전정진 위원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예.
전정진 위원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데 …….
○단밀면장 권영창  폐공처리는 레미콘을 가지고 완전히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 위원  레미콘으로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전정진 위원  레미콘으로 막아 가지고는 폐공처리가 상당히 불가능한데 사실 의성군에는 엄청나게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폐공처리를 안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나가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원래 업자가 물이 안나온다든지 못 먹는 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확실하게 공무원 입회하에 다 막습니다.
전정진 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공처리 1공구 지하 100m내려가서 폐공처리하는 것이 근 40만원 이상 듭니다.
폐공 처리할 때는 필히 정화가 잘될 수 있겠끔 모래자갈을 채워서 그렇게 위에 레미콘으로 불순물이 내려지가 않겠끔 이렇게 하는 것이 폐공처리입니다.
  그리고 단밀면은 외지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이 없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현재는 없습니다.
전정진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예.
전정진 위원  좀 있을 건데요, 그래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좀 있을 건데요, 있다고 보는데요.
○단밀면장 권영창  학교측에 선생님들이 일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외지번호판이라서 제가 학교 위원회에 금요회때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원 학교선생님들의 주소를 이쪽으로 땡기도록 했지만 혹 학교 선생님들을 따지니까 사모님 앞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다 왔습니다.
전정진 위원  전원이 100%라면 면장님 잘 하셨습니다. 우리군 세수를 위해서도 외지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읍면을 순회방문하면서 단밀면에 지역 여론동향 및 문제점을 전번에 면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전정진 위원  잦은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갈등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이 다소 미흡한 지역으로 지난 98년 6.4지방선거, 군의원 선거로 인한 소송문제가 아직까지 상존 주민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심한 지역입니다.
군의원 재선거가 분위기가 다소 비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비치고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고 올린 것이 대법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10월 5일날 상고가 3개월 내도록 처리되도록 되었는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범은 상고에 3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5일이 3개월날 기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언제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저의 정보에 의하면 총선하고 거의 재선거한다면 총선하고 같이 선거를 한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권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물의 질에 대해서 전부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위생적인 문제가 솔직히 많습니다.
  어느 동네는 가보니까 뱀이 들어가고 개구리가 들어가고 기타 벌레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탱크에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예, 가본적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1년에 2회에 걸쳐서 한데도 있고 분기별로 치우는 것이 있는데 혹 1년에 한번정도 치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취수장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안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용곡리 같으면 마을 뒷산에 있습니다.
  탱크를 청소하고 상하반기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되니까 회초같은 것을 꺼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수정 관리가 크로칼키를 넣고 합니다만 자주 크로칼키를 넣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동네별로 올라가 보면 취수장 안에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장회의때나 각종 동네 나갈때마다 청소를 자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마다  농촌마을에는 취수장이 상당히 제대로 청소를 안하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정석조 위원  그래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물문제인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우리 면에 물은 거의 합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간이상수도 시설 탱크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안을 조사해서 군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요새 초현대식으로 나오는 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 대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에 상주지구에는 그쪽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낙정지구에 말입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낙정지구에는 시설이 안좋습니다.
정석조 위원  아니 상주지역에는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강을 중심으로해서 상주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의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뭣말인냐하면 상주시같은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고 또 여가선용을 해서, 그렇니까 상주시 체육대회도 그쪽에서도 하고 하는데 의성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넘어서면 사실 형편없다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의성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우리 의성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우리 의성사람들도 그쪽 상주지역에 넘어가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없지 않고 많이 있는데 솔직히 다인에서도 단밀 쪽보다 상주 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그것은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이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향기라든지 모든 것이 의성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면장님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낙동강에 의성 지구쪽에 다가 하천 쪽으로 보수를 하든지 하여 체육시설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군하고 상의해서 만들 용의가 있느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 현재 우리 측에도 약 5,000평 정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낙단교 밑으로 면적이 5,000평이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었는데 도에 박태홍씨라는 우리 고향 사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낙동고수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2억원 해가지고 저가 5,000평 중에서 휴유하천이 4,895평이 있고 그외 사유지가 105평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평당에 70만원 정도 달라고 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가지고 과하게 달라는 105평이 있고 그 나머지는 약 5,000평하면 축구시설하고 테니스장하고 또 주차장시설 다하고도 한 2,000평이 남으면 보리를 심어서 경영 소득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되면 이쪽에도 식당관계, 주차장도 확보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낙정에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낙정 번영회에서 상주쪽으로 음식이 많이 나오도록 디져트가 많이 나오도록 건의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쪽에는 매운탕정도는 되지만 그쪽 건너와 같이 어떤 서비스라든지 음식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많이 띠우는 그런 현상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정고수부지 정리 사업 그관계를 지금현재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관계도 낙동 고수부지 체육공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의 실무진하고도 상당히 이야기가 오가고 군수님한테 저가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낙정에도 상주시와 같이 이런 체육시설을 하면 안좋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낙정휴양단지 뒤쪽으로 등산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도에 개설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입니다. 보리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인가, 단밀에는 상사업비로 인해서 크락스 콤바인이 거기에 상사업비로 들어갔잖아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정석조 위원  그래서 단밀에 크락스 콤바인이 보리를 베는데는 아주 멋진 기계가 들어갔다고 인근면에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인쪽에는 앞으로 보리재배를 확대를 해도 단밀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조장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단밀에서 크락스 콤바인이 있어가지고 즉각 들어와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가면 단밀에서도 산물벼도 되면 된다고 해가자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농가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 같은 경우에는 보리재배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리재배를 두세배 정도를 해놨는데 오직 믿는 것은 단밀의 크락스 콤바인, 그다음에 보리 산물벼 수매 설치, 이런 쪽으로 해서 보리 재배를 해놨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보리 건조장 설치에 문제점이 있다, 예산관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인 지역에서는 그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메스컴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관철되어서 단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평야지역의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리 재배 확배를 말입니다.
  보리 알피시 공장이 거쪽에서 추진되어 설립이 되면 인근에 있는 농가에 상당한 이득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면장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피시 보리수매 위생시설을 해야되느냐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계들이 800ha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리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안계들을 푸르게 보리밭으로 만들려고 하려면 첫째,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밀이 군전체에서 거의 반 이상을 보리를 많이 갈고 군에서도 지원대책이 아까 말했지만 보리종자도 300평당에 5,500원을 주고 퇴비도 300평당에 2만5,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도 단밀 조합자체에서 석회를 보조공사 진흥농가에 대해서 1,120만원을 환원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또 보리 수확기때 하고 모내기하고 겹치는 농번기이고 우수기가 닥치기 때문에 보리 농사는 작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농사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30에서 40마지기를 지어놓고 말리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인, 안계, 단북은 벼 알피시가 있지만 단밀에도 알피시 위생시설을 해 놓으면 구천이나 단북이나 안계에서도 수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7억원이랍니다. 7억원 중에 50%인 3억 5,000만원은 농림부 국비를 받고 30%인 2억 1,000만원은 농업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20%인 1억 4,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단밀 사람에 대한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안계들이 그런 기반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보리재배는 자연적으로 소득증대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밀에 해놓으면 심지어 탱크의 양이 크다면 이웃 낙동이나 상주 도계에서 생산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양이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웃면인 단북, 구천, 안계도 많이 합니다마는 단밀이 61ha라는 막대한 면적으로 농사를 지어놨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안들어온다면 내년 6월에 가서 단밀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단밀면민들한테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석조 위원  아까 면장님, 농림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총 사업비 7억원중에서, 여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30% 부담를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그렇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해놨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정석조 위원  아니 농림부에서 50% 부담을 하고 농협중앙회에 30% 부담을 하고 단 20%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어디죠? 전남 순천에서 했는 사업중에서 거기에도 20%라는 것과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똑 같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20%라는 돈을 군비로 부담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알아보니까 순천에는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렇다면 단밀면에서 조금더 부담하면 안되요?
○단밀면장 권영창  30%인 2억 1,000만원이 단밀농협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군비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면장께서 말입니다. 이 사업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찾아 다니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서부의 농민들에게 조금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세서 30% 지원하고 20%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반납한다면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10만 인구 만드는데 저가 알기로는 면장님께서 타시군까지 가서 권장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각 읍면장들한테 인구유치 때문에 군에서 아우성 치니까 안계면 있는 것 단북같다 놓고 단북면에 있는 것 단밀같다 놓고 자기 안에서 하는데 단밀면장님께서는 타시군까지 가셔가지고 인구 유치 때문에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밀면에는 몇 개 동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18개 동입니다.
박병태 위원  지금 동네별로 가보면 60세가 거의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60세 이상이 30%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렇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박병태 위원  경로당에 겨울이고 여름에 가보면 전부다 화투를 치고 오락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면장님께서 이번에 단밀면에 게이트볼 시설을 했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했습니다.
박병태 위원  앞으로 계속 18개 동에 게이트볼로 활성화를 시켜서 경로당에서 조금 화투하고 멀도록 그렇게 유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남동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남동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마지막으로 남동화 위원께서 질의로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보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 경로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명이 연8회를 경로대학 운영을 하셨다 했는데 사실 경로대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손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자금이라든가 뒤에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저는 먼저 노인들이 많이 모이도록 권유를 하고 또 노인들이 모이면 먼저 식대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면의 새마을 부녀회하고 여성경영회, 생활개선회, 여자쪽에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돌아가면서 식대를 준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는 매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했을 적에는 흥미를 못느끼기 때문에 외래 친구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친구들로 강사비를 절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기본으로 5만원씩 여비를 줬지만 다시 노인회로 내놓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상당히 좋은 일로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12월달 한번 남았습니다마는 게이트볼 개장식과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돈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처음에는 밥을 해주다가 늦게는 국수를 삶아 주기도 하고 떡 같은 것도 관내 떡 방앗간에 이야기해서 서비스도 받고, 무료로 떡도 해 들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런데 사실 면장님이 연8회로 경로대학을 운영했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만큼 연8회를 한다면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경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예.
남동화 위원  그러면 면장님 어떤 사비도 많이 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사비는 내지 않고 독지가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군비가 나오는 돈이 15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남동화 위원  연8회로 운영하면 사실 자금도 문제이지만 면장님이 여러단체가 많다고 했는데, 부녀회나 생활개선회가 많았다고 했는데 경로대학만 해도 연8회, 군 행사, 면 행사, 이렇게 되면 부녀회장들은 사흘도록 나와야 되는 거라. 
○단밀면장 권영창  그래서 생활개선회, 여성 경영인회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은 매번 부녀회가 하면 부녀회원들은 매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나와서 수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단체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남동화 위원  이런 것을 한번 못 느껴봤습니까? 면장님이 경로대학을 연8회를 하고 군·면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부녀회장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부녀회장들한테 상당히 피로제도 사줘보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늘 고마움으로 늘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남동화 위원  면장님은 못 느끼지만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나 부녀회에는 사람 잡을 일이라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남동화 위원님 발의 중에 죄송한데요. 노인대학이 바로 맞습니다. 경로대학이 아니고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특산품 직판행사 연10회를 북대구 동촌, 성서농협에서 했는데 찰보리쌀이나 마늘 이 정도는 잘되는데 도시에도 말입니다. 저희들도 전에 자매결연을 맺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연10회까지 했는데 찰보리쌀이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잘 될 수 있었는데 10회까지 특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저희들 면하고 대구북대구 농협, 동촌농협, 성서농협, 인천 남구청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군 유통과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었는데 거의 찰보리쌀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밀에 오리쌀, 오리쌀은 무공해 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오리쌀하고 만경보리쌀해서 찰보리쌀을 가지고 갖고요, 그때 그때마다 고추나 참외라든가 조금씩 가지고 가고 했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러면 직판행사를 할 때 마늘이나 고추같은 것도 같이 갖고 가서 사실 농가에서 예를 들어 가격이 3,500원한다면 거기에 가서 맞출 수 없으니까 3,000원쯤으로 팔아야 되는 어려움이 많찮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저희들 면에서는 조합에서 상당히 농산물 직판장 행사를, 경상북도에서도 단밀농협이 상당히 잘한다고 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보면 그런 것없이 바로 판매해 갖다 주고 하니까 가격은 속은 것 없이 그렇습니다. 
남동화 위원  면장님 직판장에 가봤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가봤습니다. 북대구에 할 적에 조합장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남동화 위원  직판장에는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예, 맞습니다.
남동화 위원  사실 여기서 가지고 갈 때는 농촌에서 지은 것은 제일 상품이라고 가져가도 도시 사람들은 방에 앉아서 좋은 것 중에 특산품만 골라 놨는 것 그것만 보고 이만큼 좋아야 된다고 찾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애도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는데 이런데 담당자들에게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전에 마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오후까지 하는데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99년도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진도율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내일아침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에 어느 곳없이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데 단밀에는 가로등 예산이 남았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그것은 가로등 설치비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권종규 위원  사용료 12월달에 지급이 다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서 명시이월로 된 것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12월 15일 기준으로 전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11월달하고 한달반…….
권종규 위원  이것은 지급이 다되는 것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예, 되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남는 것도 보자라는 것도 없겠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남는 것은 일부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월로 돌아가야 될세요?
○단밀면장 권영창  예,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8군데 1,000m, 이 꽃길을 조성하려면 돈이 들지요?
○단밀면장 권영창  돈을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얻어서…….
권종규 위원  뭐를 얻어가지고요?
○단밀면장 권영창  메디골드 씨를 뿌렸습니다. 나무는 헌수를 받았습니다.
권종규 위원  꽃길조성하는데 단밀면은 자본투자는 전혀 안되었네요?
○단밀면장 권영창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꽃같은 것, 씨는 지원을 받고 또 폐 타이어도 이런 것도 역시…….
○단밀면장 권영창  폐타이어는 1,000개를 무상으로…….
권종규 위원  무상으로 얻어 가지고.
○단밀면장 권영창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게 조치한 것 맞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비용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 단밀면장님으로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 고향담배 10만갑을 팔아서 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면장님께서는 내년도 고향담배 판매 금지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알고 있으면서 담배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마진을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팔 작정입니까?
  그전에는 군에서 일괄해서 비공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잖아요?
○단밀면장 권영창  담배를 판매하려면 대구에 담배 지정된 사람과 약속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벌로 아무든지 대구나 …….
권종규 위원  고향담배 판매 중단이 되었는데.
○단밀면장 권영창  소매인이 얼마든지 끈을 수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소매인이 끈을 수 있지만 읍면에서 실시하는 고향담배는 2000년도에는 판매 중단이 되었습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못합니다.
권종규 위원  못하는데 단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지금현재 이 관계도 재무과하고 전매소하고 상당히 협조가 되어서 담배를 끈을 수 있도록 되는 모양입니다.
권종규 위원  끈을 수는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그전에도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원칙적으로 법상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고향담배 판매를 비공식적으로 군이 책임을 지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향담배 세입이 10억원을 세입예산서 재무과에서 당초에 감시켰습니다. 감시켰는데 단밀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인지, 지금 하라고 그래도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하다가 걸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재무과에서 일괄 읍면으로 목표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판매하도록…….
권종규 위원  2000년도부터는 목표를 안준다니까요. 안주기 때문에 고향담배 세입을 10억원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안하고 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전년대비 200년도. 
그런데 면장님이 뭔가를 잘못 알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단밀면장 권영창  군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무과에서 분명히 읍면으로…….
권종규 위원  재무과장 불러볼까요?
○단밀면장 권영창  재무과로 고향담배를 확대하라고…….
권종규 위원  재무계장 알고 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고향담배 팔아라고 공문 내려갔어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그관계 공문은 안왔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당초에 그전에 담배를 팔아라는 것이 아니고 소매인을 지정을 읍면장들한테…….
권종규 위원  그게 전부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99년 대비 2000년도에는 10억원을 감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고향담배 수입을 전년도 10억원을 예산 잡았는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세입에 감을 시켜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갑니다.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런데 재무계장께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당초에 재무과에서 소매인 지정을 개인별로 처음에는 읍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을 지정해서 선정해 놓으면 내년부터 판매금지가 풀리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 세외수입 계장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권종규 위원  그것은 세외수입계장 오면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질체납에 대해서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망 다 가버리고 없다.
돈을 낼 채무자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질체납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팀장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2년 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2년전부터 들어오시자마자 이 고질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을 관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주소 추적을 해서 서신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권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무팀장이 오기전에 도망 다 가버린 고질채권자 들이라는 얘기죠?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그전에 행방불명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종규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저는 경찰서 계통을 통해서 주소 조회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재산 추적을 해봤습니까? 하겠습니다는 하는 공무원들의 용어는 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일방적인 공무원들의 용어입니다. 선비님들이 붓글씨 쓰는 갈지자와 똑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빼시고 향후 대책을 세웠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고질체납자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자체는 압류를 다 했습니다. 취득세 관계는 당해 연도에…….
권종규 위원  몇 년도에 압류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당해 발생된 연도에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저희들이 해가지고 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몇 년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압류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몇 년째입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최고 96년도부터 체납세가 발견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차량을 압류해놨는데 그 차량이 재산 가치가 없어 가지고 경매를 못붙이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압류했다면서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압류는 해놨는데 경매를 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압류할 때 비용은 뭘로 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우리가 보고를 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팀장.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압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액의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일단 감정을 하셔야지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또 압류를 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들어갔을 때 그 압류비용하고 다문 얼마라도 재산을 건질 수 있는 물건을 압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그렇다고 군비로 마구 함부로 잡아가지고 압류만 해놓고 이 법적 수속비용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그대로 군비를 거기에 방치해 놔둔다고 하면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종규 위원  업무 태만이면 재무팀장 벌 받아야지요?
  엄청난 군비 압류한다고 재산 형태도 안보고 비용만 들여서 압류해놓고 경매도 들어가지 않고 경매 들어갈라하니까 비용하고 물건이 돈이 안되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 하는 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아냐, 그렇게 군비를 말단 읍면 재무팀장께서 마구 남발을 해가지고 의성군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시인할 수 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예, 앞으로 향후대책을 명백히 세워가지고 고질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느 면이라도 거의가 자동차세를 안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수백만원씩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압류한 비용을 발취를 해가지고 주소, 성명하고 연도별하고 가압류 법적 수속 비용하고 나열해서 내일 12시전까지 아까 진도율하고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계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뵙자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부과계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재무과장한테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때 2000년도에는 고향담배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10억원을 감소했다. 여기에 대응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별다른 대안이 없고 10억원의 고향담배를 못팔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에 각종 예산중 3억원을 더 감해가지고 다소나마 충당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2000년도부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고향담배를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조정담당주사 정하일  지금까지는 고향담배를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상 2000년도는 지금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이 2000년도에 들어서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지금의 판단은 2000년도 고향담배를 하는데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을 10억원을 감했지요?
○부과조정담당주사 정하일  예.
권종규 위원  감하고 다른 기타 부분에서 플러스를 해서 3억원을 충당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에서 10억원 마이너스 3억원이면 7억원을 전년 대비 내년도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책이다하는 것을 이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과조정담당주사 정하일  예. 못합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단밀 재무팀장, 이제 계장한테 이야기 들었지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팀장 선서했어요? 위증을 하면 벌을 받기로 한다고 선서했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군하고 면하고 틀립니까?
  됐습니다. 계장님 가셔요.
  달관적으로 작년도에도 팔았으니까 금년도에도 파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팀장이 넣어놨겠지요? 넣어 놔가지고 총무팀장이 일괄적으로 철해가지고 면장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고향담배도 가능하구나 인정했기 때문에 중요업무 보고에다가 넣어 놨지요? 내말 틀렸습니까?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맞지요?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있습니까? 이 중요업무보고는 결과적으로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재무팀장.
○재무담당주사 지상근  예.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권종규 위원  단밀면 재무팀장은 고향담배 파는 것을 종전만 여기고 군 또한 위에서부터 또한 고향담배 못팔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원을 감했는데 여기는 달관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재무팀장님께서 이 허위서류라 하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읍면의 내구재 구입을 해도 그 의원님과 뭐뭐가 없어서는 안되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우리 단밀면 내구재 뭐뭐를 기획실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익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 총무팀장하고 읍면장하고 두사람이 계획을 짜서 기획실로 일방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서 작성도 그렇고 사업선정시 반드시 군의원과 상의해가지고 혹시 공사주는 것까지도 의원님 부탁 받은 것 없느냐? 어디를 공사하면 좋겠느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일이 아주 잘하셨고요. 고마운 이야기고 두 번째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작년에 각 읍면단위로 당초 2,000만원을 기획실에서 올려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서는 지역 현안사업에 조금씩 남는데 보탬이 안된다. 또한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000만원 가지고는 읍면장들이 긴급하게 쓰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하기를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읍면장들에게 2,000만원씩을 포괄사업비쪼로 더주자. 이렇게 해서 늦게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 플러스 해서 99년도에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전체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 포괄사업비는 정말로 어느 한 부위에 다 갖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공사를 하다보면, 또 그 지역의 사업을 하다보면 110m를 해야되는데 예산은 100m밖에 책정이 안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10m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가지고 그 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밀면장 권영창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 의회의원님들하고 포괄사업비 4,000만원은 그때그때 일일이 이야기 못해도 그후에라도 이렇게 어디 10m하고 어디 20m하고 어디 제방이 터져서 둑 쌓는데 얼마하고 이런 것을 보고 나열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저는 의원님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쓸때마다 뭐 15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군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어디어디 쓰자 하시면 이렇게해서 같이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단밀면장님께 두가지 칭찬하고, 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모 어떤 면에보면 이게 읍면장한테 주어진 사업비로 착각하고 총무팀장하고 멋대로 다 써버리고 그 익년도에 가도 의원들한테 어디어디 사업을 했는데 포괄사업비를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유대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읍면도 없지 안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든 읍면의 내구재, 의자, 탁자를 구입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면장들이 발의한 사업을 못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안하는데 모 어떤 일부 읍면에는 멋대로 하고 보고도 안하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단밀면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각종 사업과 또한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진지한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문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도 따지고 물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상부기관에서 고향담배를 비공식적으로도 팔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군 세입이 10억원이 줄어 나갑니다.
  10억원이 주는 대신에 전년도에는 읍면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배판다고 우리 군에서 보상도 해주고 100만원, 200만원을 해주고 그 회계 담당자가 돈도 물어넣기도 하고 또 도저히 돈 이자가 안된다면 회계 담당자가 변태라도 해서 물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한 사업들이 위에서부터 못하게 하니까 10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 10억원 감되는 대신으로 읍면에서 10억원에 충당할 어떤 세입에 비젼이 있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다른 현재 사항으로는 모래 자갈 이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아까 저가 말했듯이 조그마한 돈이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단밀 고수부지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보리나 땅콩을 심어서 임대를 주든지 해서 한푼이라도 세입이 되도록 하면 안좋겠나 생각인데 역시 비용이 드니까 그런데 사실은 단밀 같은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래 파는 관계하고 단밀 해봐야 고수부지정리를 해서 보리라도 심으면 다문 세입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뚜렷한 군의 담배판매운동 말고는 다른 돈이 들어올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종규 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면에는 뭐뭐를 해서 세입에 충당을 하겠다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했든 단밀면장 잘된 것도 있고 체납세 문제는 면장하고 재무팀장하고 허위 공문서 발급했는 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각종 사업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하는 것은 더욱더 칭찬을 하고 싶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한건이라도 누락시키지 말고 우리 의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면 그 이익이 바로 단밀면 전체의 이익이라는 문제점을 재인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발주 추진현황을 작성할 때 누가 했습니까?
○총무관리담당 김병열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담당이 했습니까?
  다른 면보다는 조금더 성의있게 했습니다마는 계난에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없지요?
  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관리담당 김병열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집계를 한번 놔봐 줘요.
  그리고 면장님 공사발주 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공사발주 후에 불용액이 많은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4%로 사정한 금액이 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얼마쯤 됩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업무 미숙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가 다 안끝난 것이 있기 때문에 몇백만원…….
○위원장대리 김명회  공사가 끝이 안나도 계약을 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이에 대한 불용액 사용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불용액 사용은 그대로 반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대로 반납입니까?
○단밀면장 권영창  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앞으로 총무담당이나 각 담당은 필히 면장님을 보필하실 때 더욱 관심을 갖고 보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은 끝나는 즉시 계약금액이라든지 총계를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단북면

면장   김병출

총무관리담당주사   최덕수

재무담당주사   장대규

민원관리담당주사   오세운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호광

○위원장대리 김명회  단북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업무담당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대리 김명회  담당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단북면장 김병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단북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면의 업무보고를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각종 사업중에서 다소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마무리되도록 면장이하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저와 전직원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해나갈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끝나면 감사자료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단북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북면에서는 체납액 좀 있는데 이것을 초기에 빨리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있어가지고 농지전용 사업이 한 사람이 전용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전용한 사업명은 무엇입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농지전용사유 말이지요? 양해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대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산업담당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호광  단북면 산업담당 김호광입니다.
  아까 면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농가 저장고입니다. 농가저장고 10평, 166평방미터 그 한 농가입니다.
정석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자체발주공사를 쭉 보니까 설계금액도 없고 계약금액도 없고, 낙찰율도 없고 시공업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북면장 김병출  정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말씀 하시지요?
정석조 위원  감사자료를 4페이지.
○단북면장 김병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수의 및 일반경쟁 계약 현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액, 집행액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사실 예산 대 집행액을 보면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최하 1.9% 사정부터 최고 3.3%를 사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 이상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업체는 정말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정석조 위원  면장님,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그리고 계약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낙찰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도 누구가 한 것인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단북면장 김병출  정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낙찰금액, 시공업체 등을 명시를 해서 자료를 더욱더 제출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렇게 한 면이 다른데는 별로 없어요? 단북면하고 한두개의 면이 있는데 감사의 태도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총무담당이 뭔가 잘챙겨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양수기 관리현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다 빠졌다고요?
  산업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산업담당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정석조 위원  단북면에는 양수기하고 없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호광  단북면에는 3인치 호수관하고 4인치 호수관…….
정석조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북같은 데는 사실 침수지구거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하는데 응급으로 어디 쓰는 것 없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정 위원님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두차례에 걸쳐서 많이 비를 뿌렸지만 의성군은 유일하게 침수지구가 없는 곳이 단북입니다. 옛날에는 단북이 정말 침수가 되고 칠성 앞에 같은 데는 강이었지만 지금은 배수장이 12문, 3문, 7문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적절히 농조에서 저희들과 협조해서 대처만 하면 침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래서 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될 장비는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면에는 보면 양수기 현황 쭉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이것을 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알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00% 거의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솔직히 많습니다. 위생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해 놓은 것은 아주 현대화로 멋지게 아주 잘만들었는데 프라스틱 또는 아니면 스텐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생문제, 특히 물문제가지고는 상당히 생각하고 같은데 혹시 면장님은 부지런한 면장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대해서 각 리동마다 점검해 봤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전 리동은 못가봤고 몇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정석조 위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북면장 김병출  안에는 집수장…….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옛날에 재래식으로 벽돌로 쌓여 시멘트로 발라서 안합니까? 그러면 리동에서 물청소를 하고 들어내고 찌꺼기를 꺼내고 하거든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정석조 위원  여기에 보면 때로는 벌레가 들어가고 찌꺼기가 들어가고 심지어 뱀도 들어가고 개구리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우리 군민이 먹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수를 해야될 부분은 과감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정 위원님 저가 몇군데 다녀본 결과 단북에는 집수장이 시멘트로 해서 한 것이 있었고 에프알피 같은 것으로 하는 두가지 종류를 제가 봤습니다.
시멘트 했는 데는 틈이 나서 지렁이도 기어다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맑은 위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요, 아까 면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단북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1,269ha로서 주 작목이 벼입니다. 그렇지요?
○단북면장 김병출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벼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원해 가지고 지력 증대 사업 등등 여기에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한 품종을 확대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단북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많이 했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북면의 주요 작목은 벼입니다. 1,269ha에 제일 많이 심은 벼가 대산벼입니다. 약 50%정도 대산벼, 그 다음에 약 30% 심은 일품벼입니다. 그 다음 일미벼 10%, 나머지 기타 10%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심은 것은 대산벼입니다.
정석조 위원  1,269ha라는 넓은 평야에 사실 기술센터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대산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솔직히 대산벼 실패 봤지요?
○단북면장 김병출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석조 위원  대산벼가 아주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북같은 경우에는 들이 의성군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면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농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병충해 문제입니다. 물론 군사업입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해주고 도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단북, 단밀, 안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역민하고 읍면장님들하고 협조가 된다면 여기는 농약뿌리는 헬기 하나 정도는 지원되어야 될 곳이 바로 그 지구입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석조 위원  이래가지고 우리 면장님도 도에 있다가 나오셨으니 농정국 하고 상의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시군에 12개 지구를 선정한답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상주 아니면 의성이라고요.
의성같으면 바로 그쪽 지구입니다. 이것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 대책이 되어 있어서 10만군민 만들기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하는데 처음에는 군에서 시작을 해서 잘하는 것처럼 면사무소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단북같은 경우에는 10만 군민만들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료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정석조 위원  단북면 나름대로의 인구유입 대책이 되어 있어서 뭔가 노력한 것이 있으면 그 성과가 어떤 것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만들기 운동은 저희 단북면에서는 금년 대비 작년 연말에 2,984명이며, 현재는 11월말 현재 3,000명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 16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유일하게 작년 연말대비 16명이 증가된 면이 단북면입니다.
  저희 면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 전산출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을 리장 집에 출장을 보내서 리장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무단 전출자와 군인, 고등학교 이상 학생, 전입 가능자를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한사람 한사람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때나 직원회의나 리장회의나 그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인구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얻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서 작년 연말 대비 16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계속적인 증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성군에서 태어나서 의성군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은 뒤에는 의성군에서 취업을 하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주면 인구가 반드시 증가되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단이 유치되고 또 일류학교가 들어서고 이외는 주민등록의 전입 가능자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홍보를 하고 아무리해도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는 어렵다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석조 위원  면장님,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인구 유입대책인데 그야말로 어렵거든요, 그치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정석조 위원  한 가지부터 열 가지를 비쳐봤을 때 이 부분은 어렵고 어려운 사업중에 솔직한 얘기로 사업입니다. 
  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부세도 아래 실장님이 올려오셨을 때 얼마 정도 돌아가느냐 물어 보니까, 1인당 50만원 정도의 교부세가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등등 봐서는 그야말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단북면에서도 노부모를 모시게 되면 수당을 조금 더 지불한다 이래가지고 외지로 나가있는…….
○단북면장 김병출  사실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몸은 여기에 살아도 대구라든지 안동에 부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예,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면, 이것은 면장님께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린애 하나 낳으면 미역을 갖다 주고 어떤 면에서는 상품권을 갖다주고 어떤 데는 귀농자 교육 어떻게 해서 귀농자 수당하지만 귀농자  자금 받기도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주택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어렵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사람들한테 누가 주택 융자해줍니까? 면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농협에서 어떤 사람인지 신용 관계 여러 관계를 봐서 잘 안해 주거든요.
  제가 면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을 때 단북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단북면장 김병출  사실 많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분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노력을 하게되면 거의 10만 군민만들기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단북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지금 전혀 사업을 한 업체들의 명의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은 다 사업을 한 업체들이 기록이 다되어 있는데 단북면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죄송합니다. 처음이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리고 군에서 금년도에 가장 군수님이 강도높게 추진한 노인대학을 타면에는 8회 내지 10회까지 했는데 단북면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은 제가 7월달에 단북면으로 가서 10월달에 한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관리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동화 위원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관리담당 질의에 답변하세요.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노인대학은 상반기에 3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한번하고 네 번을 했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노인대학을 했다고 자료가 없네요?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미처 생각이 못 미쳐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담당 답변해 주세요. 남 위원 답변에 죄송합니다만 보고서 유인 첫째 표지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각 요소마다 오류를 발견했는데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주요사업조서 유인에도 성의가 없어요?
  총무담당 지금 남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감사 받는 태도가 아주 안좋습니다. 말로만 하겠다. 연구하겠다. 잘하겠다. 이것은 임기응변이에요. 그 자리만 떼워 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밖에 없어요.
  감사자료 유인할 때 어떻게 어떻게 꾸미라는 지시가 없습니까?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예, 저가 업무를 처음 취급해서 저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미처 다독거리지 못하고 잘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앞으로 절대, 뒤로 절대, 그런 말씀 마시고 총무담당 지금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총 근무는 한 25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담당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지금 10개월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전에 어느면에 근무했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단북에 호병계장하다가 총무담당으로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호병계장은 몇 년 했습니까?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호병계장 4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단북면에 총 몇 년 있었습니까?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지금 5년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5년쯤 되면, 3년이면 서당개도 풍월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 면에 5년동안하고 총무담당으로 가서 업무 파악을 숙지도 못하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저히 용서를 못합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담당 감사장에 몇번 들어와 봤습니까?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감사장에 처음 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호병담당할 때는 한번도 감사를 받아본적이 없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작년도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병계장들은 안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담당, 각 담당 성의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면장님 옳게 보필좀 해요. 전부 읍면의 담당들 오신분들이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이 각 면에 담당 내지 면장들이 고생한다고 군청직원들 면으로 내려가서 고생하고 면의 담당 군의 쉬운데와서 좀 덜 고생하라고 교류도 좀 할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교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담당하신지가 오래 안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더 성숙된 행정을 하셔가지고 면장님 옳게 보필좀 해요.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 위원  총무담당 들어가세요.
  그런데 면장님
○단북면장 김병출  예.
남동화 위원  면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는 면에 오늘 업무보고가 빠진 것을 자꾸 지적해서 죄송합다마는 의성군에서 지난 연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금 우리는 동부이지만 서부에서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7.1공동모판 설치하는 있지 않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공동 모판요, 예, 있습니다. 단북면에는 없습니다. 단밀에 있습니다.
남동화 위원  아 그것은 단밀에 있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내년도에는 군에 고향담배 사업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은 예산을 10만갑을 세워가지고 4,600만원이라는 세수입을 올리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단북은 군에서 특별히 내년에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사실상 의성군으로봐서는 상당히 세수 증대에 큰 힘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국무총리실로부터 타시도에 가서는 판매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금년 6월 이후 7월부터는 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또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정보를 들은 봐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 봤습니다.
남동화 위원  정보를 들어서 계획에 넣어놨는 것은…….
○단북면장 김병출  정식적으로 군으로부터 하라하는 것은 공문 지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의성군이 살기위해서는 군방침이 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맞겠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내년도에는 재무담당과 수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명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개인 어떤 홍길동이면 홍길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팔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면은 3명쯤 등록을 해서 담배 판매운동을 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군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대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끄럽게되어 하지마라 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남동화 위원  내년도에는 하지마라고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사업을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면장님이 집니까? 재무계장님이 집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저가 져야지요? 
남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고맙습니다.
남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노인대학 운영 상황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작성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위원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단북면장 김병출  예, 알겠습니다.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연료 지급, 경로당 17개,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의 1개소당 운영비가 한달에 얼마쯤 됩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운영비가 개소당 월 6만원.
김성대 위원  6만원?
○단북면장 김병출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난방비는?
○단북면장 김병출  난방비는 특별 난방비…….
김성대 위원  한 개소당에 얼마쯤입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연 개소당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1 개소당에?
○단북면장 김병출  1개 경로당에.
김성대 위원  월 50만원?
○단북면장 김병출  연이지요?
  여름에는 난방비가 필요없으니까. 1년치로 5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경로당 1개소당 연료비가 50만원같으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이것은 저가 마을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좀 보자랍디다.
김성대 위원  50만원이 모자란다고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에는 한 개소당에 1년에 보통 석유 3드럼정도 된다는데 3드럼하면 35만원쯤 되거든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에는 약 한달에 15만원정도가 난방비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단북에는 50만원 같으면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모자란다하면 다른 읍면하고 계산이 안맞는데요?
○단북면장 김병출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가 개소당 1년에 일반난방비 25만원, 특별난방비 25만원해서 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자라는 것이, 좀 많이 모자라는데는 한 30만원정도 모자라고 적게 모자라는데는 2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총괄적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경로회에서 마을에서 충당을 하느냐 알아보니까 운영비를 매월 6만원 주는 것을 적립을 시켜놨다가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단북면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보면 안계나 봉양을 보면 운영비가 한달에 1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하는데 15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한 3드럼 정도라 사용한다고 하는데 3드럼 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만원 정도됩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50만원 같으면 다른 읍면보다 많이 투자되는데도 이것도 매년 모자란다 하면 한번 숙지해 보이소.
○단북면장 김병출  노력해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드는지 면장님이 알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대상은 산불감시외에 14건해서, 아까 면장님께서 마을안길도 했고 공공포장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열을 해놔야 되는데 나열도 안되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부터는 나열을 해주이소, 그래야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잘모르겠네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자료에도 이것이 빠졌네요.
○단북면장 김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전부다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불량없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단북에는 19개 마을중에 이연 1리, 3, 4리와 노연 1리, 3리, 정안 1리 등 10개 부락은 안계 광역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9개 부락은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부적합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없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일제 점검을 한번해 가지고 크로칼키도 올바르게 투약을 해서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단북에는 간이상수도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단북면장 김병출  9개 마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은 보통 20 내지 30개소가 되는데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단북에는 특별히 물이 좋은 모양지요?
○단북면장 김병출  부적합은 안나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로말 말해 보이쇼?
○단북면장 김병출  정말로 안나왔습니다.
  단북에는 안계광역상수도가 10개 마을에 들어오고 9개 마을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은 보건소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후에 변경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적합으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9개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를 넣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간이상수도를 먹으면 되겠네요? 물이 좋은데 굳이 수도요금 많이 줘가면서 상수도 물을 넣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그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더욱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힘을 좀 써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올해 단북에는 헌옷 모이기 실천을 안했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헌옷 모으기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의 양을 모았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위원장님, 양해주시면 담당한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헌옷 모으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차례나 했는데 양은 저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실시는 했지요?
○총무관리담당 최덕수  예.
김성대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다른데는 다 있는데 단북에는 빠졌어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숙지해서…….
○위원장대리 김명회  면장님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단북에는 가로등 수리비가 조금 남았네요?
○단북면장 김병출  가로등은 단북면에는 전체 숫자가 23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리비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 연 계약을 했는데 수리하고 청구가 들어오는데 다인에 있는 안풍 전업자 김연식 사장하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285만원입니다. 좀 남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올해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원래 읍면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원래는 2,000만원이었는데…….
○단북면장 김병출  의원님의 배려로 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김성대 위원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서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인데 실제 단북면뿐 아니고 18개 읍면의 면장님들이 모든 것을 보면 숙원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동향 보고라든지 현 군의원하고 숙지를 잘 안하는 모양이라요. 
  안그래도 단북에는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신경을 더쓰셔서 의원들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하이쇼. 부탁 드립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명심하겠습니다. 뭣이든지 의원님과 수의를 하고 의원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탁 드립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중에 불용액이 얼마쯤 됩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면장 재량사업비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아니…….
○단북면장 김병출  전체 사업비 말이지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단북면장 김병출  불용액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적은 사업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 쓰고 불용액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불용액이라면 100%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낙찰율을 0.3%라든지 아니면 3%라든지 떨어지다 보면 남는 것이 불용액이잖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100% 다 한다는 얘깁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100% 다는 아니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을 때는 1.9% 사정을 하고 많을 때는 3.3%를 사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명회  어쨌든 남은 것은 있잖아요?
○단북면장 김병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있으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그것은 현재 통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나중에 어떻게 쓸계획입니까?
○단북면장 김병출  그게 조금 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 그것이 되면, 지금 현재 판단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 그대로 불용액으로 반납조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회계상에는 안되기 때문에 혹시 전용할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북면장 김병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음면 행정감사중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감사자료 등 검토할 사항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가음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중지를 하게된 것에 대해 충고를 거듭 드립니다. 면정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각 담당은 더욱 특별한 관심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을 보필하여 주실 것을 각 담당께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면장님 재차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하기 전에 시정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다른 위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재차 오셔가지고 또 면장님은 군에도 오래 계셨는데 한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가음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하고 현재까지도 군의원하고 수의해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 군의원과 수의해서 가음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3분)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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