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1999년11월27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소극적인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정기회의 대표적인 의정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실과소, 읍면별 '99년도 업무 및 시책 추진실적,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소극적인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정기회의 대표적인 의정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실과소, 읍면별 '99년도 업무 및 시책 추진실적,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
실장 김명선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공보기획담당주사 이대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감사담당주사 김중배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삼걸
○위원장대리 김명회 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요구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가 138건이었습니다. 본청 28건, 읍면이 110건이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138건 중에 완결이 106건, 처리 중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리 내용으로는 차입기금상환 및 세입결함대책 방안강구, 풀보조금 지원 적정유지, 명시 및 이월사업의 처리 부적정 개선,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 지급 대상자 축소, 관외거주 출·퇴근 공무원 귀향권유, 지적불부합 정리 재촉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각 실별로 전체 본청 28건중 18건이 완결이 되고 처리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처리중 내용은 기획감사실이 2건, 총무과 1건, 재무과 2건, 민원봉사과 1건, 유통경제과 2건, 건설과 1건, 수도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전체 110건중 완결이 88건이고 처리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99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 및 조치내역은 수감은 감사원이 1회 10명, 경상북도가 2회 1명해서 전체 3회에 12일을 감사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사가 부분별로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3건, 주의 5건으로 8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900여만원, 감액이 7,7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요구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가 138건이었습니다. 본청 28건, 읍면이 110건이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138건 중에 완결이 106건, 처리 중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리 내용으로는 차입기금상환 및 세입결함대책 방안강구, 풀보조금 지원 적정유지, 명시 및 이월사업의 처리 부적정 개선,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 지급 대상자 축소, 관외거주 출·퇴근 공무원 귀향권유, 지적불부합 정리 재촉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각 실별로 전체 본청 28건중 18건이 완결이 되고 처리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처리중 내용은 기획감사실이 2건, 총무과 1건, 재무과 2건, 민원봉사과 1건, 유통경제과 2건, 건설과 1건, 수도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전체 110건중 완결이 88건이고 처리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99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 및 조치내역은 수감은 감사원이 1회 10명, 경상북도가 2회 1명해서 전체 3회에 12일을 감사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사가 부분별로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3건, 주의 5건으로 8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900여만원, 감액이 7,7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 군정 홍보방송으로 안동 MBC TV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에는 MBC 지역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MBC 지방방송을 서부에도 볼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 군정 홍보방송으로 안동 MBC TV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에는 MBC 지역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MBC 지방방송을 서부에도 볼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안동 MBC가 실지로 의성지역과 단촌지역으로 동부지역에는 나옵니다만 서부지역은 시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군민대축제 홍보할 때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검토 해보니까 TBC에 하면 전 군이 다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대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해보니까 축제하는 홍보를 550만원 들였는데 TBC에 하려고 하니까 1,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전 군민이 보는 것은 좋은데 돈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MBC가 방송망이 널리 안된다고 하면 큰 행사라든지 중요한 홍보를 하는 방송은 TBC를 활용하고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 MBC가 실지로 의성지역과 단촌지역으로 동부지역에는 나옵니다만 서부지역은 시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군민대축제 홍보할 때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검토 해보니까 TBC에 하면 전 군이 다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대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해보니까 축제하는 홍보를 550만원 들였는데 TBC에 하려고 하니까 1,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전 군민이 보는 것은 좋은데 돈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MBC가 방송망이 널리 안된다고 하면 큰 행사라든지 중요한 홍보를 하는 방송은 TBC를 활용하고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했는데 요사이 방송사들도 재정이 옛날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 군이 다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해도 안동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했는데 요사이 방송사들도 재정이 옛날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 군이 다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해도 안동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권종규 위원
방송의 재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아니면 군비에서 세워서 해야 되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유명무실하게 답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안테나 세울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방송의 재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아니면 군비에서 세워서 해야 되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유명무실하게 답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안테나 세울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산이 5억정도 됩니다.
○박병태 위원 전 이상화 실장님이 계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군비를 조금 충당하고 문화방송이 개인 회사이니까 자체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북부권 전체에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화 실장님이 가시고 김 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동 MBC에서 북부권 전체에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 의성군에서도 군비를 몇 %를 보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 번 더 안동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그 때 그 당시에 이상화 실장님이 방송국과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아보시고 많은 군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적게 해서 전체 의성군민들이 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예.
○남동화 위원
감사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가 2페이지 해 놓고 페이지도 없고 주요업무 보고서에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성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유선방송과 지방지에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유선방송이나 지방지에 하는 것은 전부 다 특산품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해마다 형식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가 2페이지 해 놓고 페이지도 없고 주요업무 보고서에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성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유선방송과 지방지에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유선방송이나 지방지에 하는 것은 전부 다 특산품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해마다 형식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지역신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수시로 지도소 소관이나 전체 군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요사이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이유는 이전에는 유선방송사가 우리 군에서 요금도 일부 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도 있었고 군이 일부 권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유선방송이 요금도 자율 체제가 되어서 자기네들 자신이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지로 유선방송에 우리 대축제 이것도 자막을 넣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고 해서 유선방송 자체만은 홍보망이 미흡한 것도 제가 자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군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수시로 지도소 소관이나 전체 군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요사이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이유는 이전에는 유선방송사가 우리 군에서 요금도 일부 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도 있었고 군이 일부 권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유선방송이 요금도 자율 체제가 되어서 자기네들 자신이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지로 유선방송에 우리 대축제 이것도 자막을 넣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고 해서 유선방송 자체만은 홍보망이 미흡한 것도 제가 자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군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자막같은 것은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막같은 것은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보기획이 전면 검토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이라고 하면 군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성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 생산하는 사람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계획을 취소하고 타지방의 유선방송이 예를 들어서 마늘 생산지가 아닌 곳에 유선방송이 있다면 그 방송채널을 통해서 우리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보기획이 전면 검토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이라고 하면 군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성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 생산하는 사람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계획을 취소하고 타지방의 유선방송이 예를 들어서 마늘 생산지가 아닌 곳에 유선방송이 있다면 그 방송채널을 통해서 우리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당초 예산이 99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980억으로 10억이 줄었는데 정부예산은 올해 증액되었거든요. 전라도에 의성군과 비슷한 진도군에 작년에 가 봤지만 의성군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예산은 의성보다 많고 경상북도의 시군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의성군이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이 99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980억으로 10억이 줄었는데 정부예산은 올해 증액되었거든요. 전라도에 의성군과 비슷한 진도군에 작년에 가 봤지만 의성군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예산은 의성보다 많고 경상북도의 시군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의성군이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저희들이 시와 따져서는 곤란하고 군으로는 칠곡, 의성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적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성군은 당초 재작년에는 1,000억이 넘었는데 해마다 예산이 자꾸 주니까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그런데 작년 예산도 993억8,8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은 983억 정도로 10억 정도 모자라지만 아직 교부세하고 보조금,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당초 예산이 다 확정이 되면 아마 작년 예산보다는 훨씬 상위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저희들 자립도야 보통 18%, 16%, 20%이고 현재 20.8%가 되어 있는데 자립도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 변동이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만 23개 전체 규모를 놓고 따져 보면 특별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립도야 보통 18%, 16%, 20%이고 현재 20.8%가 되어 있는데 자립도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 변동이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만 23개 전체 규모를 놓고 따져 보면 특별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울진군 같은 곳은 작년에는 특수시책을 1,300억인가 예산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리 군도 작년에 '98년 수해복구사업 540억이 떨어져서 1,60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군이 군부에서 최고의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올 '99년도 예산도 수해복구 작업으로 170억이 떨어지면 군부로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울진군 같은 곳은 작년에는 특수시책을 1,300억인가 예산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리 군도 작년에 '98년 수해복구사업 540억이 떨어져서 1,60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군이 군부에서 최고의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올 '99년도 예산도 수해복구 작업으로 170억이 떨어지면 군부로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줘 놓고 내년 3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 전에 의회나 공직자에게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20년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니까 각계각층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줘 놓고 내년 3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 전에 의회나 공직자에게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20년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니까 각계각층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예.
○이성한 위원
그리고 군정모임을 분기 1회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군정모임은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앞에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이나 군정발전연구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군정모임을 분기 1회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군정모임은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앞에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이나 군정발전연구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군정발전기획단하고 발전연구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정연구모임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합니다만 연구회하고 기획단 운영은 '99년도 금년에는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올해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하고 발전연구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정연구모임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합니다만 연구회하고 기획단 운영은 '99년도 금년에는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올해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업무 보고로 질의를 하신 후에 다시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 전반적으로 의문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사항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업무 보고로 질의를 하신 후에 다시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 전반적으로 의문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사항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군정 계획을 쭉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등 군정홍보, 의성 특산물, 자체감사 내실화 등을 보니까 결론으로는 우물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것 밖에 안됩니다. 아까 박병태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권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산물을 홍보하고 군정을 알리는 방향에 있어서 심지어 안동 주위밖에 안됩니다. 뭔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우리 의성군의 가장 큰 과제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유입대책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2000년도 계획은 1999년도를 마무리 짓고 21세기의 첫 기틀이 되는데 뭔가 내실이 있고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하였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의성 하면 전국에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의성 하면 마늘은 전부 다 압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농산물이 물 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유통이나 홍보분야에는 의성군이 전심전력을 다 아니하고는 솔직히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범위 넓은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군정 계획을 쭉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등 군정홍보, 의성 특산물, 자체감사 내실화 등을 보니까 결론으로는 우물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것 밖에 안됩니다. 아까 박병태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권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산물을 홍보하고 군정을 알리는 방향에 있어서 심지어 안동 주위밖에 안됩니다. 뭔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우리 의성군의 가장 큰 과제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유입대책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2000년도 계획은 1999년도를 마무리 짓고 21세기의 첫 기틀이 되는데 뭔가 내실이 있고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하였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의성 하면 전국에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의성 하면 마늘은 전부 다 압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농산물이 물 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유통이나 홍보분야에는 의성군이 전심전력을 다 아니하고는 솔직히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범위 넓은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홍보 계획을 더욱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홍보 계획을 더욱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실장님, 두어 가지인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000년 군정계획이 2000년에서 1999년도로 거꾸로 돌아오네요.
15페이지에 지도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의성으로 보면 실지로 쌀만 생각하더라도 공룡쌀이라든지 청결미라든지 어진쌀이라든지 다인쌀, 황토쌀 등등의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서울 근교에 이천쌀은 전국에서 유명한데 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쌀의 이름이 남발하면 공룡쌀을 홍보할 것인지 어떤 쌀을 의성대표 쌀이라고 홍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주시고 사과에 대해서 옥산이면 옥산사과, 구천은 구천사과, 점곡은 점곡사과, 의성 전체로 군수님께서 맛사과라고 칭했는데 '떴다 우리 동네'에서는 군수님께서 사과를 옥산사과라고 방송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상표를 어떻게 통일을 시켜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두어 가지인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000년 군정계획이 2000년에서 1999년도로 거꾸로 돌아오네요.
15페이지에 지도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의성으로 보면 실지로 쌀만 생각하더라도 공룡쌀이라든지 청결미라든지 어진쌀이라든지 다인쌀, 황토쌀 등등의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서울 근교에 이천쌀은 전국에서 유명한데 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쌀의 이름이 남발하면 공룡쌀을 홍보할 것인지 어떤 쌀을 의성대표 쌀이라고 홍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주시고 사과에 대해서 옥산이면 옥산사과, 구천은 구천사과, 점곡은 점곡사과, 의성 전체로 군수님께서 맛사과라고 칭했는데 '떴다 우리 동네'에서는 군수님께서 사과를 옥산사과라고 방송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상표를 어떻게 통일을 시켜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쌀 관계는 원칙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계쌀의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성 황토쌀을 그야말로 강력히 브랜화를 추진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간부들끼리도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성 사과를 과연 맛사과라고 해야 되느냐 옥산사과라고 해서 전국에 해야 하느냐가 있었는데 옥산사과라고 하려고 하니까 옥산이 한 면이기 때문에 군을 대표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의성이라고 하면 맛사과라고 하자. 그래서 한때 맛사과라고 했는데 저번에 '떴다 우리동네'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TV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옥산사과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사과로 되어서 제가 어떻게 통일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과를 무슨 사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쌀 관계는 원칙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계쌀의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성 황토쌀을 그야말로 강력히 브랜화를 추진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간부들끼리도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성 사과를 과연 맛사과라고 해야 되느냐 옥산사과라고 해서 전국에 해야 하느냐가 있었는데 옥산사과라고 하려고 하니까 옥산이 한 면이기 때문에 군을 대표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의성이라고 하면 맛사과라고 하자. 그래서 한때 맛사과라고 했는데 저번에 '떴다 우리동네'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TV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옥산사과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사과로 되어서 제가 어떻게 통일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과를 무슨 사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황토쌀을 우리 대표 쌀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황토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토가 아닌 일반 늪지대에서 생산된 것을 황토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계농협 쌀 같이 허위광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황토쌀이라고 브랜드화를 시킨다. 사과도 그렇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에서 TV효과를 받았다고 해서, 제1회 사과꽃 축제할 때 맛사과라고 군수께서 선정을 했는데 옥산사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행정이 올바르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심도 있게 브랜드를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토쌀을 우리 대표 쌀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황토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토가 아닌 일반 늪지대에서 생산된 것을 황토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계농협 쌀 같이 허위광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황토쌀이라고 브랜드화를 시킨다. 사과도 그렇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에서 TV효과를 받았다고 해서, 제1회 사과꽃 축제할 때 맛사과라고 군수께서 선정을 했는데 옥산사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행정이 올바르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심도 있게 브랜드를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계 청결미, 다인의 어진쌀, 단북·단밀을 중심으로 황토쌀이라고 해서 금년에 의성 황토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6만 여평을 계약재배합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경기 이천지구에는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공업화로 인해서 거의 지저분하고 좋지 못한 지역에서 나는 쌀이지만 그 지역의 홍보로 인하여서 경기 이천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아직까지 경기쌀이 서울에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먹지도 못하는 강원도에 가면 오대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벼로 중생종입니다. 사실은 별로 밥 맛이 없는 데도 서울에서는 강원 오대쌀이라고 하면 히트를 칩니다. 농협쌀이라고 하면 이미지도 안좋습니다. 대구은행의 모 지점장께서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가보니까 의성 황토쌀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돈을 조금 더 드릴테니까 내가 살 수 없겠습니까해서 기술센터에서 황토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쌀을 80㎏당 20만원정도로 시중 시세보다 2만원 이상 더 받고 파는 데도 솔직히 쌀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의성 쌀이라고 하면 대구에서 어느정도 알아 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농촌이 노령화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쌀을 태풍을 받고 서리를 몇 번 맞추어서 수확해서 시중에 파니까 솔직히 진기가 다 떨어지니까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농업축산과에 말해서 곡물건조기라도 한 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상주시에는 '97년도에 150여 대를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기획실에 올리고 예산에 올리니까 우리 군세가 아주 빈약하다가 보니까 줄려고 하면 다 주면 되겠는데 어려워서 중간에서 죽 끄이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의성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에는 쌀이고 동부지역은 사과, 고추, 마늘이지만 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의성 황토쌀로 인해서 대구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으니까요. 방송매체도 안동타고 대구 타지 말고 없으면 빚을 내더라도 중앙방송을 한 번 태워야 합니다. 공보담당주사가 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의성 특산물 홍보하고 5,000만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자들 먹여 살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의성신문에 의성홍보 나와서 뭐 필요합니까? 여기에 보면 마늘, 사과를 유선방송에 싣는 것은 공보실 기자들 먹여 살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의성에 마늘, 사과, 작약, 의성군수가 인정하는 황토쌀을 개발 잘해서 언론매체의 중앙을 태워서 행정이 유통부분에도 상당히 앞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계 청결미, 다인의 어진쌀, 단북·단밀을 중심으로 황토쌀이라고 해서 금년에 의성 황토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6만 여평을 계약재배합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경기 이천지구에는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공업화로 인해서 거의 지저분하고 좋지 못한 지역에서 나는 쌀이지만 그 지역의 홍보로 인하여서 경기 이천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아직까지 경기쌀이 서울에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먹지도 못하는 강원도에 가면 오대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벼로 중생종입니다. 사실은 별로 밥 맛이 없는 데도 서울에서는 강원 오대쌀이라고 하면 히트를 칩니다. 농협쌀이라고 하면 이미지도 안좋습니다. 대구은행의 모 지점장께서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가보니까 의성 황토쌀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돈을 조금 더 드릴테니까 내가 살 수 없겠습니까해서 기술센터에서 황토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쌀을 80㎏당 20만원정도로 시중 시세보다 2만원 이상 더 받고 파는 데도 솔직히 쌀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의성 쌀이라고 하면 대구에서 어느정도 알아 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농촌이 노령화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쌀을 태풍을 받고 서리를 몇 번 맞추어서 수확해서 시중에 파니까 솔직히 진기가 다 떨어지니까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농업축산과에 말해서 곡물건조기라도 한 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상주시에는 '97년도에 150여 대를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기획실에 올리고 예산에 올리니까 우리 군세가 아주 빈약하다가 보니까 줄려고 하면 다 주면 되겠는데 어려워서 중간에서 죽 끄이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의성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에는 쌀이고 동부지역은 사과, 고추, 마늘이지만 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의성 황토쌀로 인해서 대구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으니까요. 방송매체도 안동타고 대구 타지 말고 없으면 빚을 내더라도 중앙방송을 한 번 태워야 합니다. 공보담당주사가 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의성 특산물 홍보하고 5,000만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자들 먹여 살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의성신문에 의성홍보 나와서 뭐 필요합니까? 여기에 보면 마늘, 사과를 유선방송에 싣는 것은 공보실 기자들 먹여 살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의성에 마늘, 사과, 작약, 의성군수가 인정하는 황토쌀을 개발 잘해서 언론매체의 중앙을 태워서 행정이 유통부분에도 상당히 앞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저희들 실에서나 군 형편상 팔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는데 IMF가 오고는 더욱 더 꼼짝도 안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말씀 올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현재로는 전망이 잘 안보입니다.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저희들 실에서나 군 형편상 팔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는데 IMF가 오고는 더욱 더 꼼짝도 안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말씀 올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현재로는 전망이 잘 안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실 때 몇 페이지, 무슨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있는 것은 자료 몇페이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감사요청을 할 때 구분해서 하면 편리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실 때 몇 페이지, 무슨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있는 것은 자료 몇페이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감사요청을 할 때 구분해서 하면 편리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감사 47페이지에 의성군 CI개발 추진현황인데 용역업체가 비원 코리아의 사람이 얼마전 9월9일날 군민회관에서 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을 쭉 보니까 별로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게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면 마크 하나로 농협 전체 이미지를 심었는데 여기는 보면 뭐는 뭐고, 뭐는 뭐고해서 육상선수 달리기 하는 것 같고 뚜렷하게 못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의성을 나타낼만한 뚜렷한 마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원 코리아를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해서 운영지침시달인데 운영실태는 보니까 내년부터 우리 제도를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하고 맞습니까?
위원장님, 감사 47페이지에 의성군 CI개발 추진현황인데 용역업체가 비원 코리아의 사람이 얼마전 9월9일날 군민회관에서 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을 쭉 보니까 별로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게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면 마크 하나로 농협 전체 이미지를 심었는데 여기는 보면 뭐는 뭐고, 뭐는 뭐고해서 육상선수 달리기 하는 것 같고 뚜렷하게 못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의성을 나타낼만한 뚜렷한 마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원 코리아를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해서 운영지침시달인데 운영실태는 보니까 내년부터 우리 제도를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하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제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서 총무부서에서도 실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련이 되고 평가하는 방안이라든지 시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제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서 총무부서에서도 실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련이 되고 평가하는 방안이라든지 시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39페이지 10만 군민만들기에 있어서 군에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심지어 읍면 사무소까지 10만 군민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12가지 시책을 내어 놓았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문제가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유명무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과제가 명문학교 육성하고 특수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인구유입을 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0페이지 임의 풀보조에 대해서 보면 관변단체에 거의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단북생활개선회라고 엿기름공장 시설비로 해서 350만원을 지출했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10만 군민만들기에 있어서 군에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심지어 읍면 사무소까지 10만 군민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12가지 시책을 내어 놓았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문제가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유명무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과제가 명문학교 육성하고 특수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인구유입을 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0페이지 임의 풀보조에 대해서 보면 관변단체에 거의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단북생활개선회라고 엿기름공장 시설비로 해서 350만원을 지출했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첫 번째 48페이지 의성 CI 및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저도 마음에 맞는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심의회도 하고 비원 코리아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7번, 13번, 14번 정도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 위원님께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청 식당에 진열해 놓고 공무원들에게 찬반투표가 아니라 선택투표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1번, 7번, 13번, 14번, 15번 정도로 압축이 되고 식당에서 두 번하고 심사위원 18분을 위촉을 해서 미술선생님,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을 초청해서 영상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7번, 13번, 14번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영남전문대학과 관학협동이 된 안동정보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는 어떤가하고 공문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남전문대학에서는 서류상 이것만 봐서는 선택하기가 곤란하다는 통보가 왔고 안동정보대학에서는 13번, 14번중에서도 14번에 동그라미를 빼 버리고 색깔을 변경시키고 밑에 의성군이라고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색깔을 변형시키는데 푸른색, 짙은 녹색, 연한색 등으로 시키고 이것과 몇 가지로 변형을 시켜 오면 다시 한 번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어서 여기에서 결정 짓는대로 CI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문도안을 하고 업자 선정문제는 별다른 관계가 있어서 비원 코리아를 선정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10만 군민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군민이 주는 것을 둔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7만9,000명으로 8만 이하로 왔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공무원의 전적인 주민등록을 유입시키는 것은 거의 100% 차량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 결과에도 아직도 계속 군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망과 출생 이 비율이고 요사이 줄어드는 이유는 IMF경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는 이유로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8페이지 의성 CI 및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저도 마음에 맞는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심의회도 하고 비원 코리아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7번, 13번, 14번 정도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 위원님께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청 식당에 진열해 놓고 공무원들에게 찬반투표가 아니라 선택투표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1번, 7번, 13번, 14번, 15번 정도로 압축이 되고 식당에서 두 번하고 심사위원 18분을 위촉을 해서 미술선생님,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을 초청해서 영상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7번, 13번, 14번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영남전문대학과 관학협동이 된 안동정보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는 어떤가하고 공문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남전문대학에서는 서류상 이것만 봐서는 선택하기가 곤란하다는 통보가 왔고 안동정보대학에서는 13번, 14번중에서도 14번에 동그라미를 빼 버리고 색깔을 변경시키고 밑에 의성군이라고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색깔을 변형시키는데 푸른색, 짙은 녹색, 연한색 등으로 시키고 이것과 몇 가지로 변형을 시켜 오면 다시 한 번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어서 여기에서 결정 짓는대로 CI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문도안을 하고 업자 선정문제는 별다른 관계가 있어서 비원 코리아를 선정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10만 군민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군민이 주는 것을 둔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7만9,000명으로 8만 이하로 왔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공무원의 전적인 주민등록을 유입시키는 것은 거의 100% 차량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 결과에도 아직도 계속 군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망과 출생 이 비율이고 요사이 줄어드는 이유는 IMF경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는 이유로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사람 몸은 의성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상은 안동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충 조사를 우리 지역 내에 해보니까 동네에도 10명 이상이 되는데 결론은 노부모님을 모시면 수당을 조금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만 이쪽으로 유턴이 된다면 인구가 줄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 몸은 의성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상은 안동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충 조사를 우리 지역 내에 해보니까 동네에도 10명 이상이 되는데 결론은 노부모님을 모시면 수당을 조금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만 이쪽으로 유턴이 된다면 인구가 줄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좋은 지적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군에서 5월달로 알고 있는데 도로 건의 사항을 올렸습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음으로서 소득세 감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으면 자기 부모는 실제 의성군에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서울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부모 모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어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부모를 거기에 모신다고 해서 소득세를 거기에 감면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계시면서도 호적에 의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소득세 면제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며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마 그때 건의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건의를 했다고 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군에서 5월달로 알고 있는데 도로 건의 사항을 올렸습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음으로서 소득세 감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으면 자기 부모는 실제 의성군에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서울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부모 모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어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부모를 거기에 모신다고 해서 소득세를 거기에 감면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계시면서도 호적에 의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소득세 면제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며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마 그때 건의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건의를 했다고 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8만에 40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8만에 400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사람 하나에 대해서 얼마하는 것은 제가 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으로 나누니까 50만원 치입니다.
사람 하나에 대해서 얼마하는 것은 제가 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으로 나누니까 50만원 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생활개선회 이것은…….
생활개선회 이것은…….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생활개선회 처음에 설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지원경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처음에 설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지원경비입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생활개선회에 지원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그것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첫 번에는 비원 코리아에서는 태양으로 봐도 좋고 일성일화로 우리 군민이 전체 단합하는 그런 뜻이다. 밑에는 강과 산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것을 떼어 버리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위에 올라왔는 이것은 경북의 중심이다고 표출하고 푸른 색은 청정지역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부각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비원 코리아에서는 태양으로 봐도 좋고 일성일화로 우리 군민이 전체 단합하는 그런 뜻이다. 밑에는 강과 산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것을 떼어 버리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위에 올라왔는 이것은 경북의 중심이다고 표출하고 푸른 색은 청정지역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부각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새로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 변형을 시켜서 합니다.
예, 새로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 변형을 시켜서 합니다.
○정석조 위원
감사자료에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없습니다. 군보, 반회보, 각 언론에 '매각공고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에 있어서 분양가 조정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입 잡아서 떨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면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실무자 모두 혼나야 되요. 아무 부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공무원 786명의 공무원 중에 10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92%는 관내에서 다니고 있는데 102명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자료에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없습니다. 군보, 반회보, 각 언론에 '매각공고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에 있어서 분양가 조정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입 잡아서 떨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면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실무자 모두 혼나야 되요. 아무 부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공무원 786명의 공무원 중에 10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92%는 관내에서 다니고 있는데 102명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주로 안동,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안동,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내역이 나오고 다음 4페이지에 '99년11월16일에 중징계 몇 사람, 본청 몇 사람, 사업소 몇 사람, 읍면에 몇 사람 등 총 64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한 번 의회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내역이 나오고 다음 4페이지에 '99년11월16일에 중징계 몇 사람, 본청 몇 사람, 사업소 몇 사람, 읍면에 몇 사람 등 총 64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한 번 의회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석조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징계가 나오고 경징계가 나오고 64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숙원사업중 부진한 사업으로 금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연으로 농지전용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징계가 나오고 경징계가 나오고 64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숙원사업중 부진한 사업으로 금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연으로 농지전용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해제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림지역 해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들이 놔두지를 않고 제가 예전에 원당에 이것을 한 번 해봤는데 도에 가서 어떻게든지 해야 위생처리장을 만드는데 사업승인을 다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니까 안해 줍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안 붙들고 앉아 있으면 논, 밭이 하나도 없어진다. 아무 곳에나 계획해서 다 뭉겨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앉아 있어도, 지금 예를 들어 복판에 공장 세우고 집 짓고 이렇게 다 하는데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데로 해서 바로 바로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호통만 치고 사람애를 먹입니다. 산업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해제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림지역 해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들이 놔두지를 않고 제가 예전에 원당에 이것을 한 번 해봤는데 도에 가서 어떻게든지 해야 위생처리장을 만드는데 사업승인을 다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니까 안해 줍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안 붙들고 앉아 있으면 논, 밭이 하나도 없어진다. 아무 곳에나 계획해서 다 뭉겨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앉아 있어도, 지금 예를 들어 복판에 공장 세우고 집 짓고 이렇게 다 하는데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데로 해서 바로 바로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호통만 치고 사람애를 먹입니다. 산업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예.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인데 연구개발비로 세워 있었는데 나중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공공근로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바꾸어 쓰라고 지침이 있어서 바꾸었고 밑에 것은 1회 추경 때 복리후생비를 예비비에 일부를 계상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하는 것은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공무원 얼마, 얼마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가계지원금으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인데 연구개발비로 세워 있었는데 나중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공공근로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바꾸어 쓰라고 지침이 있어서 바꾸었고 밑에 것은 1회 추경 때 복리후생비를 예비비에 일부를 계상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하는 것은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공무원 얼마, 얼마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가계지원금으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실장님, 정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감사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적 자료를 밝힐 수가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업무 보고가 아니고 현재 의회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조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감사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적 자료를 밝힐 수가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업무 보고가 아니고 현재 의회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조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중배
감사원법에 28조 비밀유지의무에 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원법에 28조 비밀유지의무에 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중배
감사원이나 도 감사관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이나 도 감사관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를 받습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금방 들어오셔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농협에 종사하면서 의회에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쁘냐고 하면 '농협이 의성 농산물을 망쳤다' 망치지 않았습니다. 단밀 찰쌀보리도 어떤 법망에 형사처벌이 되었다면 단밀 조합장은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단밀농협이 설립인가 기준을 농수산물 장관이 폐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농협은 농협대로 무엇인가 조합원들에게 복지농촌 건설에 총매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안계 쌀 문제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3,000 몇 가마가 남아서 사업 외 수입으로 처리했다는 정보만 들었지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국 RPC공장이 어디라도 정확하게 금쪽같이 달아 가면서 운영하는 곳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정공장이라는 곳은 날아가는 먼지라도 얼마만큼 날아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농협이 망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 매스컴에 상당히 떠드니까 의성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감사담당님,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 살림살이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이 살림을 잘 했나, 못 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아니면 다소 몸을 사렸는지 모든 전반적인 사무감사를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님께서는 정석조 위원님께서 '자체 감사지적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되었나?'고 하니까 조항만 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오면 열람을 해 드리겠다' 이것은 열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지적되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힘을 함께 모아서 의원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고 징계나 경고나 훈계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보여 달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복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복사라도 해주세요.
권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금방 들어오셔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농협에 종사하면서 의회에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쁘냐고 하면 '농협이 의성 농산물을 망쳤다' 망치지 않았습니다. 단밀 찰쌀보리도 어떤 법망에 형사처벌이 되었다면 단밀 조합장은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단밀농협이 설립인가 기준을 농수산물 장관이 폐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농협은 농협대로 무엇인가 조합원들에게 복지농촌 건설에 총매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안계 쌀 문제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3,000 몇 가마가 남아서 사업 외 수입으로 처리했다는 정보만 들었지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국 RPC공장이 어디라도 정확하게 금쪽같이 달아 가면서 운영하는 곳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정공장이라는 곳은 날아가는 먼지라도 얼마만큼 날아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농협이 망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 매스컴에 상당히 떠드니까 의성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감사담당님,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 살림살이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이 살림을 잘 했나, 못 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아니면 다소 몸을 사렸는지 모든 전반적인 사무감사를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님께서는 정석조 위원님께서 '자체 감사지적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되었나?'고 하니까 조항만 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오면 열람을 해 드리겠다' 이것은 열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지적되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힘을 함께 모아서 의원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고 징계나 경고나 훈계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보여 달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복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복사라도 해주세요.
○감사담당주사 김중배
예.
예.
○권종규 위원
승인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에 중장기 지방재정 확보 및 투자계획에 연도별 재정규모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도 2002년까지인데 '98년도, '99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의 실천을 다 했습니까?
승인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에 중장기 지방재정 확보 및 투자계획에 연도별 재정규모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도 2002년까지인데 '98년도, '99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의 실천을 다 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98년도, '99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들의 재정규모이고 분야별 투자계획은 '98년도, '99년도는 사실대로 투자된 금액을 넣었습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98년도, '99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들의 재정규모이고 분야별 투자계획은 '98년도, '99년도는 사실대로 투자된 금액을 넣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성과는 '99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과는 '99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다 완료되었고 성과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완료되었고 성과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종규 위원
좋다고 평가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기획단 이 모임을 쭉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도 나타나 있고 수당, 급식비, 상패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뚜렷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어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좋다고 평가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기획단 이 모임을 쭉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도 나타나 있고 수당, 급식비, 상패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뚜렷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어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저희들이 4/4분기 이번 12월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16건을 선발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발전시켜야 될 사항도 있고 현재 봤을 때 미흡한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확정을 지워서 그 사람들에게 표창도 주고 몇 건을 어떻게 선발해서…….
저희들이 4/4분기 이번 12월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16건을 선발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발전시켜야 될 사항도 있고 현재 봤을 때 미흡한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확정을 지워서 그 사람들에게 표창도 주고 몇 건을 어떻게 선발해서…….
○권종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페이지 수만 채우고 발전연구이다. 연구모임 운영회다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고 알차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서 의성군 발전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움직여 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져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전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페이지 수만 채우고 발전연구이다. 연구모임 운영회다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고 알차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서 의성군 발전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움직여 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져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전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작년에는 예산전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전용이 없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 없었습니까? 재작년에 있었는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예산을 쓸만한 곳은 많이 쓰시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많이 활용도 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 없었습니까? 재작년에 있었는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예산을 쓸만한 곳은 많이 쓰시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많이 활용도 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예.
○권종규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실장님 왜 이래요? 제가 2대 때부터 들어와서 의원 대표로 나가는 결산검사할 때부터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실장님 왜 이래요? 제가 2대 때부터 들어와서 의원 대표로 나가는 결산검사할 때부터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이것은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권종규 위원
아니, 송구스럽다고 하기 전에 군정백서 발간이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지요. 소도읍 개발, 화전3리 진입로 포장, 안계 군립도서관 건립, 열린문화마당 조성, 의성 향교 광풍루 보수, 비안향교 대성전 보수, 금남정 보수 이것 전부다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아니, 송구스럽다고 하기 전에 군정백서 발간이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지요. 소도읍 개발, 화전3리 진입로 포장, 안계 군립도서관 건립, 열린문화마당 조성, 의성 향교 광풍루 보수, 비안향교 대성전 보수, 금남정 보수 이것 전부다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건건이…….
건건이…….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조서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조서입니다. 작년에…….
○권종규 위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대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할 때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군정질문도 했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한 번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왜 이래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대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할 때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군정질문도 했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한 번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왜 이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예산회계연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예산회계연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사업진도도 늦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진도도 늦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중에는 본 예산에 있는 것도 있고…….
이중에는 본 예산에 있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그런 것은 100%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그런 것은 100%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99년도 9월말 현재 183억8,897만7,000원입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183억8,897만7,000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실장님, 우리 세입이 아주 빈약하고 연간 담배수입에서 40억까지 올라가던 시절이 어제입니다. 오늘의 시절은 그렇지 못하죠. '99년도 183억8,800만원의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떼먹고는 못 베길 것이고요.
실장님, 우리 세입이 아주 빈약하고 연간 담배수입에서 40억까지 올라가던 시절이 어제입니다. 오늘의 시절은 그렇지 못하죠. '99년도 183억8,800만원의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떼먹고는 못 베길 것이고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상환계획을 보시면 주택은행, 농어촌발전으로 각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장기 같으면 5년거치 15년…….
상환계획을 보시면 주택은행, 농어촌발전으로 각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장기 같으면 5년거치 15년…….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예.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양여금은 지방채가 아니고 양여금도 지방채 상환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시면 양여금으로 이자를 갚아 주는 것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지방채가 아니고 양여금도 지방채 상환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시면 양여금으로 이자를 갚아 주는 것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갚는 상환액 기준에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주택자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내는 것이고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가용재원으로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갚는 상환액 기준에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주택자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내는 것이고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가용재원으로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그 외에도 당부를 드리는 말씀도 몇 가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재향군인회, 의성향교 유림강좌, 향군총회, 기타 등등 본 예산에 들어 있는데도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향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은 무슨 이유로 반납을 했습니까? 군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했는 것입니까?
권종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그 외에도 당부를 드리는 말씀도 몇 가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재향군인회, 의성향교 유림강좌, 향군총회, 기타 등등 본 예산에 들어 있는데도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향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은 무슨 이유로 반납을 했습니까? 군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했는 것입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했다가 국가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문제점 있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없애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고 산업과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은 남은 금액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이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 학생 수가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했다가 국가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문제점 있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없애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고 산업과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은 남은 금액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이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 학생 수가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51페이지에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얼굴 있는 농산품 개발 및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규격출하사업에 사과 외에 9품종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성과를 거둔 사항이 있습니까?
51페이지에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얼굴 있는 농산품 개발 및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규격출하사업에 사과 외에 9품종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성과를 거둔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황토쌀도 새로 브랜드화 해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전체 품목이 10개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황토쌀도 새로 브랜드화 해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전체 품목이 10개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권종규 위원
하단부에 보면 특산품 깃발제작도 하고 우수상품 스티커 보급도 하고 '99년도 품질인증 10개 품목을 규격출하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뒤에 후유증이 생긴 사실은 없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특산품 깃발제작도 하고 우수상품 스티커 보급도 하고 '99년도 품질인증 10개 품목을 규격출하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뒤에 후유증이 생긴 사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올해하고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마늘 묶음표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의성마늘만 묶어서 출하되어야 하는데 혹간 의성마늘 이외에 묶어서 출하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올해하고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마늘 묶음표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의성마늘만 묶어서 출하되어야 하는데 혹간 의성마늘 이외에 묶어서 출하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권종규 위원
상인 손으로 넘어가서 말썽이 좀 있었지요. 의성마늘이 아닌 타 지역의 마늘에 의성마늘 끈을 묶어서 했는데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끈만 제작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놓아서 보급을 했지 사후관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 미흡입니다. 응분의 담당 실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의성마늘이 별안간에 둔갑을 해서 타 지역의 마늘로 변한다든지 타 지역의 마늘이 의성으로 들어와서 마늘 곳간에만 있다가 끈만 제작된 것을 가지고 표시만 해서 의성마늘로 둔갑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심히 본 위원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떤 품종이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에, 서부권 평야 개발촉진지구 선정의 계획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상인 손으로 넘어가서 말썽이 좀 있었지요. 의성마늘이 아닌 타 지역의 마늘에 의성마늘 끈을 묶어서 했는데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끈만 제작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놓아서 보급을 했지 사후관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 미흡입니다. 응분의 담당 실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의성마늘이 별안간에 둔갑을 해서 타 지역의 마늘로 변한다든지 타 지역의 마늘이 의성으로 들어와서 마늘 곳간에만 있다가 끈만 제작된 것을 가지고 표시만 해서 의성마늘로 둔갑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심히 본 위원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떤 품종이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에, 서부권 평야 개발촉진지구 선정의 계획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알기로는 서부권 개발계획 하는 것은 앞으로 보리갈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서부권 개발계획 하는 것은 앞으로 보리갈기라든지…….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기획관리담당 김세규입니다.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작년 12월30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15개 사업에 총 2,316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기반사업으로 5개 사업인데 약 250억정도가 지원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알아 보건데 시군당 실시설계 사업비로 13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도에서 얼마전에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답사를 다녀갔습니다. 그 이외에 투자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문화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건을 빌미로 국비를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은 고시가 되어서 금년 1월1일부로 각 읍면에 고시분이 내려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담당 김세규입니다.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작년 12월30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15개 사업에 총 2,316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기반사업으로 5개 사업인데 약 250억정도가 지원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알아 보건데 시군당 실시설계 사업비로 13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도에서 얼마전에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답사를 다녀갔습니다. 그 이외에 투자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문화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건을 빌미로 국비를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은 고시가 되어서 금년 1월1일부로 각 읍면에 고시분이 내려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000년도 설계용역비 정도로만 국비가 배정이 되고 공사비조로는 전혀 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못하겠네요. 2001년에도 될는지 안될는지 희망이 어떻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2000년도 설계용역비 정도로만 국비가 배정이 되고 공사비조로는 전혀 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못하겠네요. 2001년에도 될는지 안될는지 희망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1차 지구로 영주 봉화지구로 경북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10%도 지원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군수 협의회 시에 저희 군에서 건의사항으로 이 사항을 넣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국비로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다만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에서도 지원된 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지 싶어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속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지구로 영주 봉화지구로 경북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10%도 지원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군수 협의회 시에 저희 군에서 건의사항으로 이 사항을 넣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국비로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다만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에서도 지원된 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지 싶어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속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옛날 속담에 '이웃 아가씨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그것을 믿다가 해당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서부권 종합개발 사업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도에서 못 넣게 하지요. 넣게 되면 그 액수만큼 국가로 반납하기 때문에 못 넣고 정부에서는 배정은 안해 주고 그럼 결국 의성만 손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사업이 투자가 더 되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가 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서부권 종합개발사업 때문에 차일피일 늦다가 타 정권과 교체가 되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의성군은 1차적으로 250억이라는 엄청난 이 사업비를 손해보고 있다. 그런 것도 계산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기왕 2000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2001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서 개발사업에 역점을 좀 두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이웃 아가씨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그것을 믿다가 해당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서부권 종합개발 사업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도에서 못 넣게 하지요. 넣게 되면 그 액수만큼 국가로 반납하기 때문에 못 넣고 정부에서는 배정은 안해 주고 그럼 결국 의성만 손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사업이 투자가 더 되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가 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서부권 종합개발사업 때문에 차일피일 늦다가 타 정권과 교체가 되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의성군은 1차적으로 250억이라는 엄청난 이 사업비를 손해보고 있다. 그런 것도 계산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기왕 2000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2001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서 개발사업에 역점을 좀 두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저희 의성군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중앙 정부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성군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중앙 정부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대략 압니다.
대략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군립도서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압니다.
군립도서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늦어지는데 당초에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에는 안계종고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늦어지는데 당초에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에는 안계종고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권종규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 새마을과 감사 나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내용을 아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이니까 그것도 잘 연구를 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 새마을과 감사 나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내용을 아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이니까 그것도 잘 연구를 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중서부 평야 개발계획은…….
중서부 평야 개발계획은…….
○정석조 위원
목적이 주민소득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 시켜서 교통을 각 읍면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의성군에는 이미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사업 때문에 사실 시끄러웠었는데 출발시점이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도 문제 아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언론에 공포를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면에도 앞으로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적이 주민소득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 시켜서 교통을 각 읍면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의성군에는 이미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사업 때문에 사실 시끄러웠었는데 출발시점이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도 문제 아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언론에 공포를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면에도 앞으로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서부 평야 계획은 전체 면적의 2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오지 또는 낙후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특별법으로 만든 건설계획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기본사업인 도로사업과 소득사업인 소득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연적으로 자원이 이미 없는 곳을 길을 뚫거나 길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길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개 지구의 250억원은 이미 자연적인 조건이나 관광자원이 있는 곳을 근거로 하여서 기존 도로망이 조금 있거나 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타 읍면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어차피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계획으로 지원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연적인 구비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 하면 곤란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화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개발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면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도에서 의성군에도 군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할 수 있느냐로 공문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요사이 와보니까 돈이 없어서 20억정도 군비 요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1억8,000만원 정도밖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지정리를 시행하다가도 중지를 해야될 그런 단계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관계라든지 양여금이 내려오고 하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서부 평야 계획은 전체 면적의 2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오지 또는 낙후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특별법으로 만든 건설계획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기본사업인 도로사업과 소득사업인 소득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연적으로 자원이 이미 없는 곳을 길을 뚫거나 길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길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개 지구의 250억원은 이미 자연적인 조건이나 관광자원이 있는 곳을 근거로 하여서 기존 도로망이 조금 있거나 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타 읍면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어차피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계획으로 지원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연적인 구비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 하면 곤란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화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개발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면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도에서 의성군에도 군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할 수 있느냐로 공문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요사이 와보니까 돈이 없어서 20억정도 군비 요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1억8,000만원 정도밖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지정리를 시행하다가도 중지를 해야될 그런 단계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관계라든지 양여금이 내려오고 하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지금 이번 예산안에 할 때 경지정리 부담금을 18억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하고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의 가용자본이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로,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하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부담을 해서 우리 군내 경지정리사업은 마쳐야 되겠다고 저희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에 할 때 경지정리 부담금을 18억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하고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의 가용자본이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로,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하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부담을 해서 우리 군내 경지정리사업은 마쳐야 되겠다고 저희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아직까지는 모든 자원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부담 못했는 것이 18억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자원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부담 못했는 것이 18억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이전에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많은 것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읍면이 옛날의 읍면이 아니고 올해 2000년부터 의성읍과 안계면을 센터화로 하는데 센터화로 하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군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하는 것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어렵지 않겠나. 물론 의회에서 규정을 새로 고치고하면 임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읍면에도 3,000만원의 공사를 해도 되지 않겠나 보지만 제도적으로 센터화가 되면 그 인력이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올립니다.
제가 이전에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많은 것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읍면이 옛날의 읍면이 아니고 올해 2000년부터 의성읍과 안계면을 센터화로 하는데 센터화로 하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군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하는 것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어렵지 않겠나. 물론 의회에서 규정을 새로 고치고하면 임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읍면에도 3,000만원의 공사를 해도 되지 않겠나 보지만 제도적으로 센터화가 되면 그 인력이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올립니다.
○권종규 위원
읍면 토목기사를 한 달씩 군에 불러 놓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읍면으로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한다고 하면 인력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인데 계속 군에서 껴안고 있으면 한 달 동안 숙식제공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읍면 토목기사를 한 달씩 군에 불러 놓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읍면으로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한다고 하면 인력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인데 계속 군에서 껴안고 있으면 한 달 동안 숙식제공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읍면에 합동작업을 하는 것은 군에 일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도 능률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고 한꺼번에 용역을 안 주는 설계는 여러 명이 같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읍면에 합동작업을 하는 것은 군에 일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도 능률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고 한꺼번에 용역을 안 주는 설계는 여러 명이 같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다 구실이고 그러지 말고 조례를 다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면에 주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서로 쉽고 좋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여진 돈이 얼마입니까?
다 구실이고 그러지 말고 조례를 다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면에 주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서로 쉽고 좋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여진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99년도는 상수도가 14억…….
'99년도는 상수도가 14억…….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올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3억 정도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28명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올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3억 정도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28명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내 구조조정상 보면 상수도가 실과소,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내 구조조정상 보면 상수도가 실과소,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1년으로 거의 8% 내지 8.5%로 나가는데 '93년도 11월2일날 지역개발비를 2005년까지 7%로 쓰고 있네요. 상수관 노후관은 '93년도 7%, '94년도 7%, '94년12월지역개발 7%, 재특자금 '98년도 수해복구 작업으로 9.5%를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1년으로 거의 8% 내지 8.5%로 나가는데 '93년도 11월2일날 지역개발비를 2005년까지 7%로 쓰고 있네요. 상수관 노후관은 '93년도 7%, '94년도 7%, '94년12월지역개발 7%, 재특자금 '98년도 수해복구 작업으로 9.5%를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예.
○권종규 위원
그 밑에 10월21일날 매곡∼금오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재특자금으로 재경부의 돈을 9%로 쓰고 있고 '98년 11월27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공공자금 환경부로 12.32%를 쓰고 있네요. 이것을 어쩔려고 합니까?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9%짜리 돈을 쓴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5%, 4%하는 것 같으면 인플레이를 비교하고 각종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해가 가지만 '93년도, '94년도 7%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다른 금리가 비싸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수도 관거사업은 12.32%이면 사채이자입니다. 사채이자 써서 도로공사하는 곳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10월21일날 매곡∼금오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재특자금으로 재경부의 돈을 9%로 쓰고 있고 '98년 11월27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공공자금 환경부로 12.32%를 쓰고 있네요. 이것을 어쩔려고 합니까?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9%짜리 돈을 쓴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5%, 4%하는 것 같으면 인플레이를 비교하고 각종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해가 가지만 '93년도, '94년도 7%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다른 금리가 비싸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수도 관거사업은 12.32%이면 사채이자입니다. 사채이자 써서 도로공사하는 곳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채는 본래 저희들이 필요해서 옛날에는 내무부장관이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할 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그때 다 설명이 되어서 의결이 났고 지방채 비율이 높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이자를 양여금으로 다시 보조를 해줍니다. 다소 이율이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3.4%내지 4.5% 정도됩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채는 본래 저희들이 필요해서 옛날에는 내무부장관이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할 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그때 다 설명이 되어서 의결이 났고 지방채 비율이 높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이자를 양여금으로 다시 보조를 해줍니다. 다소 이율이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3.4%내지 4.5% 정도됩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연차적으로 해도 가능한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라든지 지방도 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하고 그 때 정부의 방침이 군비부담이 안되면 양여금을 내년도에 적게 주겠다. 그러면 재특자금을 써서 하도록 하라.
연차적으로 해도 가능한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라든지 지방도 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하고 그 때 정부의 방침이 군비부담이 안되면 양여금을 내년도에 적게 주겠다. 그러면 재특자금을 써서 하도록 하라.
○권종규 위원
기채를 양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나 12.3%를 가지고 금리를 안물고 양여금이 나오면 투입을 해도 재정적으로 보면 더 이익인 것 같은데요.
기채를 양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나 12.3%를 가지고 금리를 안물고 양여금이 나오면 투입을 해도 재정적으로 보면 더 이익인 것 같은데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방채를 매분기라든지 갚는 날짜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내려 옵니다. 그 고지서대로 원금, 이자를 제때 제때 다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방채를 매분기라든지 갚는 날짜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내려 옵니다. 그 고지서대로 원금, 이자를 제때 제때 다 갚아 주어야 합니다.
○권종규 위원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15억을 가지고 9%로 차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다했다고 하면 15억을 갚아주면 금리 9%를 면제해서 갚아주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관리담당 말씀은 양여금을 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다. 15억은 금리 9%를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매곡∼금오 확포장 공사가 15억을 해놨다가 그 익년도에 양여금 15억을 투입하면 금리 9%를…….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15억을 가지고 9%로 차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다했다고 하면 15억을 갚아주면 금리 9%를 면제해서 갚아주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관리담당 말씀은 양여금을 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다. 15억은 금리 9%를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매곡∼금오 확포장 공사가 15억을 해놨다가 그 익년도에 양여금 15억을 투입하면 금리 9%를…….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재특자금을 낼 때 무슨 사업에 하겠다고 해서 해야되고 그 용도에 지정이 된 사업에만 그 연도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재특자금을 낼 때 무슨 사업에 하겠다고 해서 해야되고 그 용도에 지정이 된 사업에만 그 연도계산을 해야 합니다.
○권종규 위원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15억 공사를 1년을 늦추게 되면 금리 9%를 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15억을 당해 연도에 재특자금을 재경부에서 가져 와서 9%의 금리를 물어가면서 하느니 물지말고 한 해 넘기면 9% 금리를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15억 공사를 1년을 늦추게 되면 금리 9%를 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15억을 당해 연도에 재특자금을 재경부에서 가져 와서 9%의 금리를 물어가면서 하느니 물지말고 한 해 넘기면 9% 금리를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양여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특정목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양여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특정목적…….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억이면 1년으로 9% 같으면 이자가 1억3,500만원을 차라리 양여금 그것을 가지고 그 이자만큼 우리가 벌 수 있지 않겠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사업이 우리 개인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모든 업무가 어떤 예산이나 건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론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억이면 1년으로 9% 같으면 이자가 1억3,500만원을 차라리 양여금 그것을 가지고 그 이자만큼 우리가 벌 수 있지 않겠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사업이 우리 개인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모든 업무가 어떤 예산이나 건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론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내려오고…….
그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내려오고…….
○권종규 위원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9% 금리 같으면 1억3,000만원의 금리를 면제하기 전에 1년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곡∼금오도로를 재경부에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9% 금리 같으면 1억3,000만원의 금리를 면제하기 전에 1년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곡∼금오도로를 재경부에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내무부에서 재특자금은 내려 옵니다. 우리가 신청해야 돈이 내려 오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재특자금은 내려 옵니다. 우리가 신청해야 돈이 내려 오지 않습니까?
○권종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지 말고 15억 대한 금리를 면제하지 않으면 1년 있다가 해도 1억3,000만원은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억을 금년에 차입하는 것과 내년에 차입하는 것으로 내년에 차입했다고 양여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대신에 1억3,000만원은 금리로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말고 15억 대한 금리를 면제하지 않으면 1년 있다가 해도 1억3,000만원은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억을 금년에 차입하는 것과 내년에 차입하는 것으로 내년에 차입했다고 양여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대신에 1억3,000만원은 금리로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같으면 작년 12월달에 지방의회 의결이 납니다. 올해 사업이 들어가면 지방채를 언제 갖고 오느냐 하면 올 12월달 정도 되어서 갖고 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1일날 갖고 왔으면 올 12월1일부터 이자나 원금이 계산됩니다. 이자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같으면 작년 12월달에 지방의회 의결이 납니다. 올해 사업이 들어가면 지방채를 언제 갖고 오느냐 하면 올 12월달 정도 되어서 갖고 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1일날 갖고 왔으면 올 12월1일부터 이자나 원금이 계산됩니다. 이자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계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권 위원님이 맞는데 그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권 위원님이 맞는데 그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늦출 방법이 없지요.
늦출 방법이 없지요.
○권종규 위원
왜 방법이 없습니까? 보고를 안하면 되지요. 재경부에서 금오∼매곡 확·포장 지도에 나타납니까? 12.32%는 사채이자입니다. 사채를 차입해서 도로 포장을 하겠다고 하면 3,000만원이라도 소득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왜 방법이 없습니까? 보고를 안하면 되지요. 재경부에서 금오∼매곡 확·포장 지도에 나타납니까? 12.32%는 사채이자입니다. 사채를 차입해서 도로 포장을 하겠다고 하면 3,000만원이라도 소득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지금 우리 도로포장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안선 4차선을 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몇 백억이 당년내 언제, 얼마나 소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요.
지금 우리 도로포장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안선 4차선을 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몇 백억이 당년내 언제, 얼마나 소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수해복구사업 22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해복구사업 22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권종규 위원
재특자금 15억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 의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이런 비싼 돈을 가지고 와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좋은데 우리 군 부채가 18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15억을9%, 12.32%로 고금리를 차입해서 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산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여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12.32% 같으면 의성군에는 사채가 없을 것입니다. 농협에 대출하는 것도 12.28%인데 이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라는 뜻이예요. 저금리로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씌우지 말고요.
재특자금 15억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 의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이런 비싼 돈을 가지고 와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좋은데 우리 군 부채가 18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15억을9%, 12.32%로 고금리를 차입해서 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산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여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12.32% 같으면 의성군에는 사채가 없을 것입니다. 농협에 대출하는 것도 12.28%인데 이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라는 뜻이예요. 저금리로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씌우지 말고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5%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8%내지 7%를 보조해주고 재특자금 9%하는 것은 연동으로 올해는 7.5%까지 내려 갔습니다. 거기의 기준으로 9%하는 것은 평균치 재특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5%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8%내지 7%를 보조해주고 재특자금 9%하는 것은 연동으로 올해는 7.5%까지 내려 갔습니다. 거기의 기준으로 9%하는 것은 평균치 재특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2차 보상 몇 %, 군 보상 몇 %가 나와야 의원들이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2차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외의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5%, 2차 보상 3%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해서 2차 보상 확인을 누가 합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2차 보상 몇 %, 군 보상 몇 %가 나와야 의원들이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2차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외의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5%, 2차 보상 3%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해서 2차 보상 확인을 누가 합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권종규 위원
12.32%는 말도 안된다. 우리 군 재산을 팔아서라도 빨리 갚아야 한다. 그리고 9%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 이자비율 몇 %, 2차 보상 몇 %로 합계가 나와야 우리 군에서는 5%밖에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알지 다 이야기 한 다음에 하면 됩니까?
12.32%는 말도 안된다. 우리 군 재산을 팔아서라도 빨리 갚아야 한다. 그리고 9%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 이자비율 몇 %, 2차 보상 몇 %로 합계가 나와야 우리 군에서는 5%밖에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알지 다 이야기 한 다음에 하면 됩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많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예산관리담당입니다.
예, 예산관리담당입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지 예산과 안 맞는 점은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항상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을 10억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사업계획을 빼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지 예산과 안 맞는 점은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항상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을 10억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사업계획을 빼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15페이지에 보면 기채 및 채무부담 현황 연도별인데 뒤에 자료가 나왔는 것을 보면 계가 216억6,100만원이고 잔액이 183억원이 되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온 것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잔액에 대해서 187억으로 부속서류에 보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기채 및 채무부담 현황 연도별인데 뒤에 자료가 나왔는 것을 보면 계가 216억6,100만원이고 잔액이 183억원이 되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온 것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잔액에 대해서 187억으로 부속서류에 보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결산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결산되어 있는 자료이고 이 자료는 올 9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결산되어 있는 자료이고 이 자료는 올 9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의회 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안 맞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분뇨종말처리장 금액이 1억7,500만원으로 잔액은 1억4,000만원으로 '0'하나가 더 치였습니다. 그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의회 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안 맞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분뇨종말처리장 금액이 1억7,500만원으로 잔액은 1억4,000만원으로 '0'하나가 더 치였습니다. 그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평∼일직간 20억인데 2억으로 '0'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틀립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평∼일직간 20억인데 2억으로 '0'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