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일 시 1999년11월30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총무과
과장 이무형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상준
인사행정담당주사 윤동규
동원자원관리담당주사 김재송
통신지원담당주사 김흥수
정보관리담당주사 김영한
제2건국담당주사 김문진
○총무과장 이무형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세기로 2000년대를 맞이해서 군민의 기대욕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위시해서 각 담당주사들은 공직자세와 사고를 혁신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세기로 2000년대를 맞이해서 군민의 기대욕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위시해서 각 담당주사들은 공직자세와 사고를 혁신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간에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하시고 업무보고 내용 질의 후 감사 자료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담당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간에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하시고 업무보고 내용 질의 후 감사 자료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담당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읍면장 위촉은 지난 10월9일날 의성군 군민의 날 행사 때 위촉 패를 수여를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 적은 없으나 읍면별로는 명예 면장들이 활동한 곳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우선 군에서 간담회를 하고 난 후 소속된 읍면에 돌아가서 명예 읍면장 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계획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하고 이틀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해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 오고 이래서 명예 읍면장 중에는 대학교수분들도 몇 분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고 하지만 연말을 기해서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금년 내도 좋지만 연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획된 일정을 연기해서 12월13일날 전화로 일단 통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군에서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당해 읍면에 직접 가서 명예 읍면장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읍면장 위촉은 지난 10월9일날 의성군 군민의 날 행사 때 위촉 패를 수여를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 적은 없으나 읍면별로는 명예 면장들이 활동한 곳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우선 군에서 간담회를 하고 난 후 소속된 읍면에 돌아가서 명예 읍면장 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계획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하고 이틀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해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 오고 이래서 명예 읍면장 중에는 대학교수분들도 몇 분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고 하지만 연말을 기해서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금년 내도 좋지만 연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획된 일정을 연기해서 12월13일날 전화로 일단 통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군에서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당해 읍면에 직접 가서 명예 읍면장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열 여덟 분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은 별 문제없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현원이 790명에서 29명을 줄여야 하는데 혹시 명퇴신청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열 여덟 분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은 별 문제없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현원이 790명에서 29명을 줄여야 하는데 혹시 명퇴신청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4/4분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는데 14명으로 보건직 몇 분, 운전기능직 몇 분하고 해서 지금까지 14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계획된 인원이 29명으로 계획되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정년퇴임할 분들하고 하면 직급별이 맞지 않습니다만 한 자리 숫자로 과원이 생길 것 같으면 1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명예퇴직을 14명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2단계 구조조정 중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4/4분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는데 14명으로 보건직 몇 분, 운전기능직 몇 분하고 해서 지금까지 14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계획된 인원이 29명으로 계획되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정년퇴임할 분들하고 하면 직급별이 맞지 않습니다만 한 자리 숫자로 과원이 생길 것 같으면 1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명예퇴직을 14명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2단계 구조조정 중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지금까지 1·2학년들은 영진전문대학 행정학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학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수님들 얘기로는 자격증도 두 가지 정도는 취득을 할 것 같습니다. 별정직이 일반양성화하는 자격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 단일 학과였는데 앞으로는 자격증 소유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1·2학년들은 영진전문대학 행정학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학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수님들 얘기로는 자격증도 두 가지 정도는 취득을 할 것 같습니다. 별정직이 일반양성화하는 자격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 단일 학과였는데 앞으로는 자격증 소유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정석조 위원
영진전문대학의 입시요강을 아직까지 보면 의성군 내에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전에는 행정학과로 하나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가 생긴다든지 보건학과가 생긴다든지 홍보가 되어 주면 외지로 나가기 보다는 의성 있는 학생들이 배움의 시기를 놓치는 특히 군청 직원들에게 다시 배움의 시기를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진전문학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장학금으로 얼마 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 질의 향상을 위하고 배움의 견문을 조금 더 넓혀 주기 위해서 장학제도도 여러 가지 분야로 신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봐야 반회보 정도에 의성영진전문학교 캠퍼스가 의성에 있다고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군민회관 2층에 강의실을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의 입시요강을 아직까지 보면 의성군 내에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전에는 행정학과로 하나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가 생긴다든지 보건학과가 생긴다든지 홍보가 되어 주면 외지로 나가기 보다는 의성 있는 학생들이 배움의 시기를 놓치는 특히 군청 직원들에게 다시 배움의 시기를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진전문학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장학금으로 얼마 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 질의 향상을 위하고 배움의 견문을 조금 더 넓혀 주기 위해서 장학제도도 여러 가지 분야로 신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봐야 반회보 정도에 의성영진전문학교 캠퍼스가 의성에 있다고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군민회관 2층에 강의실을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먼저 홍보 분야는 물론 반회보에 게재하고 요소 요소마다 현수막도 하고 앞으로 여건이 좋아서 공부를 하는데 일반 대학의 강의에 비해 손색이 없는 그런 것도 되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우리가 기존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했고 다만 자체 예산이 빈약한데도 의원님들이 절반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내려 주셔서 고맙고 학교측과 해서 강의실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이런 반면에 자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1년 반정도 이상 직장인들에 한해서 자격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이 많은 곳은 군청 산하 공무원인데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대개가 4년제, 대학과정을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원의 어려움도 있고 본청 젊은 직원들은 거의 학부출신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타 기관에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이 없고 농공단지에도 학교에 다닐 사람이 없고 자원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학교측과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자격에 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분야는 물론 반회보에 게재하고 요소 요소마다 현수막도 하고 앞으로 여건이 좋아서 공부를 하는데 일반 대학의 강의에 비해 손색이 없는 그런 것도 되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우리가 기존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했고 다만 자체 예산이 빈약한데도 의원님들이 절반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내려 주셔서 고맙고 학교측과 해서 강의실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이런 반면에 자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1년 반정도 이상 직장인들에 한해서 자격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이 많은 곳은 군청 산하 공무원인데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대개가 4년제, 대학과정을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원의 어려움도 있고 본청 젊은 직원들은 거의 학부출신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타 기관에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이 없고 농공단지에도 학교에 다닐 사람이 없고 자원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학교측과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자격에 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기간의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중이라서 현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교육을 마치고 승인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곡의 서 면장이 교육을 못간 것은 실제 결원이 되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5급의 직렬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을 갈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직렬이 보건직인데 현재 행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곡면장 직렬이 행정, 농업, 보건이면 되는데 자리와 연계가 되어서 두 사람이 보직을 받고 한 사람은 교육을 가고 한 사람은 교육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기간의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중이라서 현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교육을 마치고 승인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곡의 서 면장이 교육을 못간 것은 실제 결원이 되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5급의 직렬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을 갈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직렬이 보건직인데 현재 행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곡면장 직렬이 행정, 농업, 보건이면 되는데 자리와 연계가 되어서 두 사람이 보직을 받고 한 사람은 교육을 가고 한 사람은 교육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세무도 일단 6급 이하는 세무직 별도로 평정을 합니다.
세무도 일단 6급 이하는 세무직 별도로 평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6급 이상은 없습니다.
6급 이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는 것은 일단 행정이나 세무나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는 것은 일단 행정이나 세무나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행정 자리에도 세무직이 임용될 수 있고 일단 6급 이상은 같은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 자리에도 세무직이 임용될 수 있고 일단 6급 이상은 같은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직 직렬이 새로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직 직렬이 새로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IMF로 인해서 공직자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 문제로 인해서 여행도 보내고 등산도 보내고 그러는데 공직자가 도덕성이 첫째 아닙니까? 우리 군의 800여 공무원 중에 몇 몇 공직자가 인간으로서 자질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자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800여 공무원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감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IMF로 인해서 공직자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 문제로 인해서 여행도 보내고 등산도 보내고 그러는데 공직자가 도덕성이 첫째 아닙니까? 우리 군의 800여 공무원 중에 몇 몇 공직자가 인간으로서 자질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자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800여 공무원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감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사회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되어야 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누를 끼치고 매도를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본 소양에 관한 문제지만 우선 개인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여타 공무원들에게도 명예를 손상시킨다. 군민들로부터 질탄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사람 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똑같지는 않는데 가끔은 공직자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질의를 접했을 때 책임을 다 못했구나 하는 통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하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지를 하겠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사회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되어야 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누를 끼치고 매도를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본 소양에 관한 문제지만 우선 개인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여타 공무원들에게도 명예를 손상시킨다. 군민들로부터 질탄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사람 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똑같지는 않는데 가끔은 공직자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질의를 접했을 때 책임을 다 못했구나 하는 통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하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지를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과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당하는 불이익,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현실 때문에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가정을 이탈하고 직장을 이탈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이탈하는 사람은 하루 빨리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800여 공무원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신뢰받지 못하는 공직자가 안됩니까? 어느 실장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가정적인 문제이다'하는데 가정의 문제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이탈해서 외간 남자랑 호텔 나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군수나 보건소장에게 전화가 빗발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무과장이나 주무과장이 왜 보고만 있습니까? 빨리 퇴출을 시켜야 하지요. 그래야 900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근무에 충실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존경받은 공직자가 되어야
과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당하는 불이익,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현실 때문에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가정을 이탈하고 직장을 이탈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이탈하는 사람은 하루 빨리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800여 공무원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신뢰받지 못하는 공직자가 안됩니까? 어느 실장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가정적인 문제이다'하는데 가정의 문제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이탈해서 외간 남자랑 호텔 나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군수나 보건소장에게 전화가 빗발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무과장이나 주무과장이 왜 보고만 있습니까? 빨리 퇴출을 시켜야 하지요. 그래야 900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근무에 충실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존경받은 공직자가 되어야
○총무과장 이무형
알겠습니다. 추적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적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의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저하가 되는데 오늘도 과장님 업무 보고에 신바람나는 공직자 분위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불우이웃돕기로 공무원 표창, 공무원 가계안정 대출, 직원가족 건강클리닉 강좌, 직원 등산대회, 선진행정 비교시찰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군청에는 그렇지만 읍면 공무원들을 보면 군에 들어가면 진급이 빨리 되고 읍면에 들어가면 진급이 늦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의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저하가 되는데 오늘도 과장님 업무 보고에 신바람나는 공직자 분위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불우이웃돕기로 공무원 표창, 공무원 가계안정 대출, 직원가족 건강클리닉 강좌, 직원 등산대회, 선진행정 비교시찰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군청에는 그렇지만 읍면 공무원들을 보면 군에 들어가면 진급이 빨리 되고 읍면에 들어가면 진급이 늦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읍면이나 직종간에 직렬간에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직 승진에 있어서는 읍면이 빠르고 다음에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읍면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본청에는 조금 숫자가 많고 해서 다소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그렇고 지금 보면 많이 줄였습니다. 전에 같으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완화를 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바로 군으로 전입되기는 제재가 되어 어려웠지만 요즘 4년 이하는 본청으로 전입이 될 수 있고 앞으로는 읍면 기능 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은 정원이 줄어들고 본청은 그대로 있는 것은 사실상 읍면에는 몇 % 감축하는 기능전환 때문도 있고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본청에 비해서 승진에 있어서 큰 불이익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의 고참들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읍면에 부면장제도가 있어서 중간 다리를 거쳐서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없어져서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은 저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읍면이나 직종간에 직렬간에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직 승진에 있어서는 읍면이 빠르고 다음에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읍면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본청에는 조금 숫자가 많고 해서 다소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그렇고 지금 보면 많이 줄였습니다. 전에 같으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완화를 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바로 군으로 전입되기는 제재가 되어 어려웠지만 요즘 4년 이하는 본청으로 전입이 될 수 있고 앞으로는 읍면 기능 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은 정원이 줄어들고 본청은 그대로 있는 것은 사실상 읍면에는 몇 % 감축하는 기능전환 때문도 있고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본청에 비해서 승진에 있어서 큰 불이익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의 고참들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읍면에 부면장제도가 있어서 중간 다리를 거쳐서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없어져서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은 저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읍면에 젊은 직원들은 군청에 자리가 있으면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6급 같으면 나이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면장 한 번 되려면 40년이 되어도 할지도 모르겠고 군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되면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읍면장의 5명의 자리가 있으면 3·4명 정도는 군청에서 하고 나머지 1·2명 정도는 각 읍면에서 한다는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런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부면장의 제도가 없어져서 고참들은 두 명 정도 외에는 다 명퇴나 정년퇴임을 해 버리고 두 사람 정도만 남았는데 여타 계장님들도 있기는 많이 있지만 전에 보다 연령도 하향이 되었고 근속 연수도 낮아진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런 모순된 점이 점점 해소가 되 나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점이 조금씩 있고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부면장의 제도가 없어져서 고참들은 두 명 정도 외에는 다 명퇴나 정년퇴임을 해 버리고 두 사람 정도만 남았는데 여타 계장님들도 있기는 많이 있지만 전에 보다 연령도 하향이 되었고 근속 연수도 낮아진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런 모순된 점이 점점 해소가 되 나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점이 조금씩 있고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성적 순위는 없고 다만 평정을 하게 되면 5급은 5급대로 하고 6급은 6급대로 하고…….
성적 순위는 없고 다만 평정을 하게 되면 5급은 5급대로 하고 6급은 6급대로 하고…….
○총무과장 이무형
우리가 능력 여하의 지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군에서 봤을 때 군에서 근무하다가 나가고 읍면에서 승진된 분도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는 눈은 있습니다. 어느 면장 같으면 능력이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되고 일 추진능력도 좋다는 정도이지 누구는 잘하고 1번부터 18번까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정도이지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여하의 지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군에서 봤을 때 군에서 근무하다가 나가고 읍면에서 승진된 분도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는 눈은 있습니다. 어느 면장 같으면 능력이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되고 일 추진능력도 좋다는 정도이지 누구는 잘하고 1번부터 18번까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정도이지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지역주민과 유지들로부터 그런 전화나 건의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운영하면서 순환 보직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청을 제외하고 18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직렬들만이 있는 것이고 복수직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직인데 읍면장들 중에 행정은 다 갈 수 있지만 산림이나 임업, 토목, 축산 등의 이런 직렬은 행정이나 농업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불과 3명, 2명, 1명으로 책정 했는 것이 그만큼 직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전보를 하게 되면 직무대리로 해야 되고 앞으로 감사가 있으면 직렬 불부합으로 매일 지적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나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그 면에 행정을 못하거나 상당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인사규정상 마음대로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행을 못하는 것은 내적인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유지들로부터 그런 전화나 건의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운영하면서 순환 보직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청을 제외하고 18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직렬들만이 있는 것이고 복수직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직인데 읍면장들 중에 행정은 다 갈 수 있지만 산림이나 임업, 토목, 축산 등의 이런 직렬은 행정이나 농업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불과 3명, 2명, 1명으로 책정 했는 것이 그만큼 직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전보를 하게 되면 직무대리로 해야 되고 앞으로 감사가 있으면 직렬 불부합으로 매일 지적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나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그 면에 행정을 못하거나 상당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인사규정상 마음대로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행을 못하는 것은 내적인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육성에 피복비로 658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읍면에 작업복을 내려 주면 10벌을 내려 주면 6벌은 못 입습니다. 특히 내 같은 사람은 비대해서 옷이 맞는 것이 없고 차라리 이 돈을 읍면에 내려 주면 서너 벌은 입고 나머지는 못 입습니다. 그대로 처박아 놓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658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만 400만원이라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다섯 벌이라도 자기 몸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육성에 피복비로 658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읍면에 작업복을 내려 주면 10벌을 내려 주면 6벌은 못 입습니다. 특히 내 같은 사람은 비대해서 옷이 맞는 것이 없고 차라리 이 돈을 읍면에 내려 주면 서너 벌은 입고 나머지는 못 입습니다. 그대로 처박아 놓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658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만 400만원이라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다섯 벌이라도 자기 몸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과장님, 김성대 질의의 답변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부터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뒤에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대 질의의 답변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부터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뒤에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김성대 위원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성사가 안되고 올해도 건의를 드립니다. 피복문제는 읍면에 현찰을 줘서 거기에서 맞추어 입도록 하고 올해는 소방대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농민4단체처럼 자율방범대도 체육대회를 합니까?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성사가 안되고 올해도 건의를 드립니다. 피복문제는 읍면에 현찰을 줘서 거기에서 맞추어 입도록 하고 올해는 소방대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농민4단체처럼 자율방범대도 체육대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자율방범대는 군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방범대는 군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지난번에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무형
의용소방대 작업복에 대한 질문은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신규로 작업복을 해줘야 할 때 읍면장으로부터 호수별로 받았는데 신청 받는 과정에 덜 되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군에서 일괄한다면 소량으로 하기보다는 대량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러한 것도 최대한 착오가 없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에 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피복해서 작년 연말에 서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해준 것이지 별도 예산으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작업복에 대한 질문은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신규로 작업복을 해줘야 할 때 읍면장으로부터 호수별로 받았는데 신청 받는 과정에 덜 되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군에서 일괄한다면 소량으로 하기보다는 대량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러한 것도 최대한 착오가 없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에 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피복해서 작년 연말에 서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해준 것이지 별도 예산으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앞으로 모든 행정을 앞서 업무보고를 할 때 행정의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중앙방침도 1인 1PC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행정상 53%로 보고되고 있는데 재원만 허락된다면 개인별로 컴퓨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좋은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중앙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확보는 안되고 전체적으로는 53%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하겠습니다. 노후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앞서 업무보고를 할 때 행정의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중앙방침도 1인 1PC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행정상 53%로 보고되고 있는데 재원만 허락된다면 개인별로 컴퓨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좋은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중앙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확보는 안되고 전체적으로는 53%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하겠습니다. 노후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것은 불용처리하지요.
그것은 불용처리하지요.
○총무과장 이무형
컴퓨터 하는 것은 오래되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용 교육용에는 다소 원리적용이 될 지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신종이 나오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아직까지 많은 양이 일시에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하는 것은 오래되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용 교육용에는 다소 원리적용이 될 지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신종이 나오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아직까지 많은 양이 일시에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합니다.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합니다.
○남동화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휴대폰 사용인데 요사이는 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다 쓰고 하는데 군청에는 휴대폰을 쓰는 것을 개인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감사자료 21페이지에 휴대폰 사용인데 요사이는 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다 쓰고 하는데 군청에는 휴대폰을 쓰는 것을 개인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무형
8대는 행정용해서 과장, 계장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체장, 부단체장, 업무적으로 꼭 연락이 되어야 되는 과장, 계장으로 8대는 행정용입니다. 그 외에 개인의 것은 개인이 합니다. 지난해에도 말썽이 많아서 최소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8대는 행정용해서 과장, 계장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체장, 부단체장, 업무적으로 꼭 연락이 되어야 되는 과장, 계장으로 8대는 행정용입니다. 그 외에 개인의 것은 개인이 합니다. 지난해에도 말썽이 많아서 최소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이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를 들면 휴대폰 기관의 장, 재해분야, 산불분야 이런 것은업무적으로 안 갖고 있을 수는 없고 극히 제한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작년도에 지적될 때는 적어도 20대 가까이 됩니다. 최소한으로 감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기관의 장, 재해분야, 산불분야 이런 것은업무적으로 안 갖고 있을 수는 없고 극히 제한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작년도에 지적될 때는 적어도 20대 가까이 됩니다. 최소한으로 감축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업무성격상 필히 해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업무성격상 필히 해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각 기관에 어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머리를 앓고 고충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까지는 인력구조조정에 대해서 명퇴라든지 정년퇴임을 하는 것에서 충당을 겨우 겨우 하다가 말았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역시 정년퇴임을 하고 명퇴인원이 2000년도의 배정인원에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충당을 하지 못할 때는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3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각 기관에 어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머리를 앓고 고충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까지는 인력구조조정에 대해서 명퇴라든지 정년퇴임을 하는 것에서 충당을 겨우 겨우 하다가 말았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역시 정년퇴임을 하고 명퇴인원이 2000년도의 배정인원에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충당을 하지 못할 때는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3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앞서 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의 감축 예상인원은 87명인데 1차 구조조정과 다른 점이 87명에 대한 3년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년으로 29명씩 감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래서 우선 내년도까지 29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1차 구조조정 때는 그런 대로 무리 없이, 물론 직급별로는 안 맞았는데 2차 구조조정은 많은 인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4분기에 명퇴신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퇴직 예정자가 14명으로 여기에는 정년을 앞둔 사람도 있고 명예퇴직도 8명, 조기퇴직도 2명이고 정상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합치면 29명 전체는 소화가 안되겠습니다만 한 자리 숫자로 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은 연말 지나고 내년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꼭 직렬별로, 직급별로는 안 맞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의 감축 예상인원은 87명인데 1차 구조조정과 다른 점이 87명에 대한 3년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년으로 29명씩 감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래서 우선 내년도까지 29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1차 구조조정 때는 그런 대로 무리 없이, 물론 직급별로는 안 맞았는데 2차 구조조정은 많은 인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4분기에 명퇴신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퇴직 예정자가 14명으로 여기에는 정년을 앞둔 사람도 있고 명예퇴직도 8명, 조기퇴직도 2명이고 정상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합치면 29명 전체는 소화가 안되겠습니다만 한 자리 숫자로 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은 연말 지나고 내년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꼭 직렬별로, 직급별로는 안 맞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정부가 부르짖는 것은 고비용을 없애라. 의성군은 그 나름대로 명퇴라든지 정년 퇴임으로 마감은 잘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정년퇴임, 명퇴자가 없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인원을 줄일 때 정부차원에 따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과장님께 고비용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남동화 위원님께서 컴퓨터를 말씀 하셨는데 컴퓨터를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읍면에 다만 몇 대라도 연습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컴퓨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충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정부가 부르짖는 것은 고비용을 없애라. 의성군은 그 나름대로 명퇴라든지 정년 퇴임으로 마감은 잘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정년퇴임, 명퇴자가 없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인원을 줄일 때 정부차원에 따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과장님께 고비용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남동화 위원님께서 컴퓨터를 말씀 하셨는데 컴퓨터를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읍면에 다만 몇 대라도 연습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컴퓨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충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인원 감축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퇴나 조기퇴직으로 유도를 하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그 때는 정부 방침대로 하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컴퓨터 관계는 지금까지 사용한 286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없고 다음에 참고용이나 연습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경찰서, 군부대, 예비군 중대, 환경단체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더 많은 양이 발생한다고 하면 읍면으로 연습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감축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퇴나 조기퇴직으로 유도를 하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그 때는 정부 방침대로 하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컴퓨터 관계는 지금까지 사용한 286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없고 다음에 참고용이나 연습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경찰서, 군부대, 예비군 중대, 환경단체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더 많은 양이 발생한다고 하면 읍면으로 연습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지금까지 올해도 시단위에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군 지역의 읍면은 2000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성읍, 안계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 두 개 면을 시범운영하도록 중앙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도 있고 현재 읍면장 직급은 그대로 갖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도 시단위에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군 지역의 읍면은 2000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성읍, 안계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 두 개 면을 시범운영하도록 중앙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도 있고 현재 읍면장 직급은 그대로 갖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지금까지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전체 읍면 기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고 명칭관계도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전체 읍면 기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고 명칭관계도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읍면, 본청에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읍면, 본청에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사곡면장, 안사면장이 6급 대리로 승진발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이 보직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곡면장, 안사면장이 6급 대리로 승진발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이 보직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읍면에 5급 농업·행정 복수직에서 김시영 씨는 이해가 가지만 토목직 서재현 면장은 복수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가 임명을 하면서 불부합 직렬을 임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가장 공평성을 얘기한다면 인사원칙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5급 농업·행정 복수직에서 김시영 씨는 이해가 가지만 토목직 서재현 면장은 복수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가 임명을 하면서 불부합 직렬을 임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가장 공평성을 얘기한다면 인사원칙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앞서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불부합이 안되도록 인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오랜 공백을 두어서는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 6급에서 승진하는 이런 자리도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바로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간혹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사규정상 잘못 전달하는 것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체 행정을 운영하는데는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사곡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 농업은 당초에 물론 승진되기 전까지는 직무대리입니다만 이런 직렬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토목이 읍면장들 중에서 보수직렬이 되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골라 주면 그런 불부합 문제가 해소되고 보건소도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어서 공석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충원을 할 방법이 없고 전입이나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면서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더러 전화상이나 와서 건의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미달되고 예를 들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의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라야만 보건소장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희망을 안하고 안되는 사람이 희망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보건직일 경우에는 6급은 있습니다만 5급이 없기 때문에 승진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음에 서로 타 시군과 우리 군과 인사조정을 할려고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고 오랜 공백을 1차, 2차에 한해서 공백을 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질타가 있었고 주민들도 군민의 보건을 증진해야 될 보건소장의 자리를 너무 오래 공백을 둔다고하고 보건의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공백을 메우는 뜻에서 직렬은 맞지 않지만 임시방편으로 보건소장을 보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곧 조정을 해야되는 것도 알고 도에서도 지적을 받고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불부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불부합이 안되도록 인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오랜 공백을 두어서는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 6급에서 승진하는 이런 자리도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바로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간혹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사규정상 잘못 전달하는 것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체 행정을 운영하는데는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사곡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 농업은 당초에 물론 승진되기 전까지는 직무대리입니다만 이런 직렬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토목이 읍면장들 중에서 보수직렬이 되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골라 주면 그런 불부합 문제가 해소되고 보건소도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어서 공석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충원을 할 방법이 없고 전입이나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면서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더러 전화상이나 와서 건의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미달되고 예를 들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의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라야만 보건소장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희망을 안하고 안되는 사람이 희망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보건직일 경우에는 6급은 있습니다만 5급이 없기 때문에 승진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음에 서로 타 시군과 우리 군과 인사조정을 할려고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고 오랜 공백을 1차, 2차에 한해서 공백을 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질타가 있었고 주민들도 군민의 보건을 증진해야 될 보건소장의 자리를 너무 오래 공백을 둔다고하고 보건의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공백을 메우는 뜻에서 직렬은 맞지 않지만 임시방편으로 보건소장을 보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곧 조정을 해야되는 것도 알고 도에서도 지적을 받고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불부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지금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저번에 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선가 "보건소장이 공석인데 왜 그대로 두느냐?"하니까 4급 보직으로 올 사람도 없고 지방자치예산이 공석만큼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감을 하려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것은 말씀도 안되고 직급이 5급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 조정이 되었었고 빠른 시일 내에 불부합 직종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선가 "보건소장이 공석인데 왜 그대로 두느냐?"하니까 4급 보직으로 올 사람도 없고 지방자치예산이 공석만큼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감을 하려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것은 말씀도 안되고 직급이 5급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 조정이 되었었고 빠른 시일 내에 불부합 직종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 주민이 알고 싶어 한다면 행정에 관한 것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공개할 것입니까?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있는데요.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 주민이 알고 싶어 한다면 행정에 관한 것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공개할 것입니까?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무형
물론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반회보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이 일일이 하는 것을 신문에 게재할 수도 없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반회보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이 일일이 하는 것을 신문에 게재할 수도 없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합니다.
○남동화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와서 물어 보고 전화로 알아보고 공개하는 것은 옛날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정이 어떤 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와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본다면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와서 물어 보고 전화로 알아보고 공개하는 것은 옛날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정이 어떤 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와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본다면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래서 전에 같으면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이면 간부회의를 해서 유선방송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법상으로 기관의 장이 PR을 한다고 적용을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기 쉬운 것이 읍면 전역에 다는 없지만 유선방송의 채널을 이용해서 하면 주민들이 군정의 방향을 대충 알 수는 있고 반회보에 최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게재를 하고 각종 집회나 교육이 있을 때 군정추진 사항들을 소상히 얘기하고 민방위교육 때 추진하는 사항이 공개행정의 한 방법입니다. 일일이 추진하는 사항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안되고 지금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이면 간부회의를 해서 유선방송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법상으로 기관의 장이 PR을 한다고 적용을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기 쉬운 것이 읍면 전역에 다는 없지만 유선방송의 채널을 이용해서 하면 주민들이 군정의 방향을 대충 알 수는 있고 반회보에 최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게재를 하고 각종 집회나 교육이 있을 때 군정추진 사항들을 소상히 얘기하고 민방위교육 때 추진하는 사항이 공개행정의 한 방법입니다. 일일이 추진하는 사항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안되고 지금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민간표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표창이 연간 470명인데 우리 군민 인구로 비교하면 170명당에 한 사람씩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의 남발이 되었고 앞으로 남발을 시킬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32페이지 파견근무자 현황에 새마을과 지방행정 7급 정재화는 파견부서가 어디 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민간표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표창이 연간 470명인데 우리 군민 인구로 비교하면 170명당에 한 사람씩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의 남발이 되었고 앞으로 남발을 시킬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32페이지 파견근무자 현황에 새마을과 지방행정 7급 정재화는 파견부서가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먼저 표창 관계는 물론 앞서 보고 때도 공무원 사기앙양도 많았고 민간인들 표창관계로 예산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군민들 중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표창을 함으로서 여타 군민들한테도 파급이 된다고 보고 물론 숫자나 금액이 많은 것이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 군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취지가 있고 두 번째 파견근무로 한 사람은 의사과에 가 있는 김태홍은 아직까지 운전원이고 그 자리는 통신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기 때문에 파견이고 밑에 정재화는 중국어를 잘하고 있어서 중국에 1년이나 1년 반으로 도내에 두 사람으로 본청에 5급 한 사람, 시군에는 유일하게 우리 군의 7급인 정재화가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국제화 재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요청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상호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표창 관계는 물론 앞서 보고 때도 공무원 사기앙양도 많았고 민간인들 표창관계로 예산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군민들 중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표창을 함으로서 여타 군민들한테도 파급이 된다고 보고 물론 숫자나 금액이 많은 것이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 군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취지가 있고 두 번째 파견근무로 한 사람은 의사과에 가 있는 김태홍은 아직까지 운전원이고 그 자리는 통신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기 때문에 파견이고 밑에 정재화는 중국어를 잘하고 있어서 중국에 1년이나 1년 반으로 도내에 두 사람으로 본청에 5급 한 사람, 시군에는 유일하게 우리 군의 7급인 정재화가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국제화 재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요청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상호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려야 하오나 송구스럽게도 신병으로 가택에서 요양 중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사회복지과의 각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려야 하오나 송구스럽게도 신병으로 가택에서 요양 중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사회복지과의 각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간의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하시고 업무보고 내용 질의 후 감사자료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담당은 담당과장이 참석치 않아 위원들의 질의에 담당이 직접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간의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하시고 업무보고 내용 질의 후 감사자료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담당은 담당과장이 참석치 않아 위원들의 질의에 담당이 직접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주민 학비장학금 지원, 월동비 생계 보장자 구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많이 되는데 실지 군에서 방문을 다 합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주민 학비장학금 지원, 월동비 생계 보장자 구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많이 되는데 실지 군에서 방문을 다 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전 가구는 다 못보고 표본적으로 봅니다.
전 가구는 다 못보고 표본적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예.
예.
○김성대 위원
그 가정집에서 당연히 군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보고 있는 곳도 있고 의성군민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례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돈을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가 싶어서요.
그 가정집에서 당연히 군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보고 있는 곳도 있고 의성군민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례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돈을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가 싶어서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다소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의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약자,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다소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의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약자,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생계비 지원을 하면 좋은데 혹시 다음에도 생계비를 지원할 때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의성군에 법인 일곱 개, 공립 하나, 민간 하나로 예산이 다 되네요. 현재 의성군에 다 되네요. 그럼 감사가 나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생계비 지원을 하면 좋은데 혹시 다음에도 생계비를 지원할 때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의성군에 법인 일곱 개, 공립 하나, 민간 하나로 예산이 다 되네요. 현재 의성군에 다 되네요. 그럼 감사가 나갑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분기마다 한 번이나 월에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은 저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되고 나머지 법인은 인건비로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같이 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이나 월에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은 저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되고 나머지 법인은 인건비로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같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무슨 업무담당 누구입니다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식품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무슨 업무담당 누구입니다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식품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식품명예감시원 제도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부족하여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1일 3만5,000원씩 해서 우리 군은 6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성함을 말씀 드리면 주부교실에 김부선 씨, 여성대학과 자원봉사자 남은희 씨, 후죽리에 한미경 씨, 손정숙 씨, 주부교실에 박순자 씨, 금성면에 이필선 씨 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 제도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부족하여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1일 3만5,000원씩 해서 우리 군은 6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성함을 말씀 드리면 주부교실에 김부선 씨, 여성대학과 자원봉사자 남은희 씨, 후죽리에 한미경 씨, 손정숙 씨, 주부교실에 박순자 씨, 금성면에 이필선 씨 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매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목적은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촉진이며 계획은 24세대, 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로 가구당 1,000만원을 하는데 무이자로 하다가 상환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목적은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촉진이며 계획은 24세대, 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로 가구당 1,000만원을 하는데 무이자로 하다가 상환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사업의 타당성, 보증인, 이 분의 자립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며 이 돈은 6억7,300여만원의 돈으로 재원이 되어 있으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군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보증인, 이 분의 자립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며 이 돈은 6억7,300여만원의 돈으로 재원이 되어 있으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군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대상자격은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읍면에서 선발을 합니다.
대상자격은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읍면에서 선발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한 사람을 하든지 두 사람을 하든지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합니다.
한 사람을 하든지 두 사람을 하든지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합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로 샤워실,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이 있고, 1층은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사회교육실, 경로식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로 샤워실,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이 있고, 1층은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사회교육실, 경로식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지난번에 차흥봉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 노인어른들께서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국비 5억2,000만원을 얻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예천군 1개소이며 짓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완공이 되면 사회복지재단 전문복지사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지난번에 차흥봉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 노인어른들께서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국비 5억2,000만원을 얻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예천군 1개소이며 짓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완공이 되면 사회복지재단 전문복지사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종사원 복지회관은 기본적으로 복지법에 7명입니다.
종사원 복지회관은 기본적으로 복지법에 7명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0만원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10.5평으로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10만원이 더 높습니다. 도의 기준 단가보다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29만2,000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0만원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10.5평으로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10만원이 더 높습니다. 도의 기준 단가보다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29만2,000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지금 현재에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다 지원되는 최소 금액이 122만원입니다. 322개소인데 실지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다 지원되는 최소 금액이 122만원입니다. 322개소인데 실지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경로당 건전 활동이라고 해서 경로당별 소득 증대 사업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정석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경로당 건전 활동이라고 해서 경로당별 소득 증대 사업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경로당이 너무 노는 것이 되어서 여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데는 연료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전혀 없는 곳에는 삭감하는 계획을 올 8월달 정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소득 증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지로 빈병수거를 해도 되고 노지에 호박을 재배해서 판매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콩나물 재배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너무 노는 것이 되어서 여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데는 연료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전혀 없는 곳에는 삭감하는 계획을 올 8월달 정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소득 증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지로 빈병수거를 해도 되고 노지에 호박을 재배해서 판매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콩나물 재배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소득이 전무한 곳은 연료비를 10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5만원 이상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만원 이상은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 이상은 안 올리겠습니까?
소득이 전무한 곳은 연료비를 10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5만원 이상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만원 이상은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 이상은 안 올리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은혜의 집은 다인에 있습니다.
은혜의 집은 다인에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계에는 은혜의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인에 여예도 목사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안계 은혜의 집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계에는 은혜의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인에 여예도 목사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안계 은혜의 집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총 40군데 들어 왔습니다.
총 40군데 들어 왔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5월달에 이 자리에 와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5월달에 이 자리에 와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예산사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석조 위원
경로당을 신청 받을 때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리동,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리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가보면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서 5,000만원 이상 6,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에 가보면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준 그 돈을 가지고 억지로 짓는 동네가 있거든요. 호텔같이 멋지게 지은 곳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동네가 몇 동네 됩니까?
경로당을 신청 받을 때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리동,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리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가보면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서 5,000만원 이상 6,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에 가보면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준 그 돈을 가지고 억지로 짓는 동네가 있거든요. 호텔같이 멋지게 지은 곳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동네가 몇 동네 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현재 40개소 들어온 곳은 500만원 이상 들어있는 대상자로해서 자부담 통장사본을 첨부시켜서 받았습니다.
현재 40개소 들어온 곳은 500만원 이상 들어있는 대상자로해서 자부담 통장사본을 첨부시켜서 받았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1순위, 2순위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석조 위원
일괄적으로 갈라 재켜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추후에 결정 자는 따로 있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께서 구체적으로 안을 잘 잡고 있는데 그것이 꼭 실현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적으로 갈라 재켜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추후에 결정 자는 따로 있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께서 구체적으로 안을 잘 잡고 있는데 그것이 꼭 실현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얼굴의 와사증으로 인해서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얼굴의 와사증으로 인해서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정말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장 없는 곳이 표가 나네요. 2000년도 사회복지과 보고자료입니까, 위원들 우롱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이것이 보고자료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계장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아무리 위원들이 당신네들만큼 모른다고 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20억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계수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꾸며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유계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의 보고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계별로 해서 한꺼번에 철했습니까?
정말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장 없는 곳이 표가 나네요. 2000년도 사회복지과 보고자료입니까, 위원들 우롱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이것이 보고자료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계장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아무리 위원들이 당신네들만큼 모른다고 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20억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계수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꾸며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유계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의 보고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계별로 해서 한꺼번에 철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앞장부터 말고 맨 뒷장 제켜 보세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의성읍이고 규모는 2,333평이고 총 공사비는 20억이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공을 한다. 지하, 1층, 2층 짓는다. 그 다음으로 20억원이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가지고 오는지…….
앞장부터 말고 맨 뒷장 제켜 보세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의성읍이고 규모는 2,333평이고 총 공사비는 20억이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공을 한다. 지하, 1층, 2층 짓는다. 그 다음으로 20억원이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가지고 오는지…….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업무보고는 계장이 유인물도 없이 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수가 안 나타나고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나타내어야지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로 군비는 얼마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사후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1층, 2층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장관이 돈 5억을 준다고 함부로 계획을 세워서 20억 가지고 짓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어요. 주무계장이 업무보고를 하러 올 때는 과장이 없으면 전부 흝어보고 명백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어야지 함부로 위원들 업무도 잘 모른다고 무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해서 '제가 잘 흝어봤습니다.' 뭐를 흝어봐요. 유계장도 문제지만 이것을 작성한 실무담당 계장도 문제입니다. 그냥 줄줄 그려서 올려서 예산집행이 되면 건립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며 공무원으로서 안일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 없는 표가 금방 나네요. 보고자료를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꼭 만들어 달라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청원을 넣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신축 1개소로 1억5,000만원으로 노인복지 한 인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업무보고는 계장이 유인물도 없이 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수가 안 나타나고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나타내어야지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로 군비는 얼마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사후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1층, 2층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장관이 돈 5억을 준다고 함부로 계획을 세워서 20억 가지고 짓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어요. 주무계장이 업무보고를 하러 올 때는 과장이 없으면 전부 흝어보고 명백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어야지 함부로 위원들 업무도 잘 모른다고 무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해서 '제가 잘 흝어봤습니다.' 뭐를 흝어봐요. 유계장도 문제지만 이것을 작성한 실무담당 계장도 문제입니다. 그냥 줄줄 그려서 올려서 예산집행이 되면 건립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며 공무원으로서 안일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 없는 표가 금방 나네요. 보고자료를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꼭 만들어 달라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청원을 넣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신축 1개소로 1억5,000만원으로 노인복지 한 인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안계면 도덕리입니다.
안계면 도덕리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보고서에는 없는데 보고할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보고할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가정복지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이고 안동 천주교 소속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가정복지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이고 안동 천주교 소속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전액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액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내년도의 계획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내년도의 계획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권종규 위원
천주교에서 해서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맞지요. 나열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우수 경로당 표창 단촌면 분회, 비안면 쌍계리 여성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경로당은 무엇이고 남성 경로당은 무엇입니까? 여성 경로당으로 건립된 것이 군내에 또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해서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맞지요. 나열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우수 경로당 표창 단촌면 분회, 비안면 쌍계리 여성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경로당은 무엇이고 남성 경로당은 무엇입니까? 여성 경로당으로 건립된 것이 군내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많이는 없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경로당이 떨어져서 두 개 있습니다. 남자 경로당하고 여성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떨어져서 두 개 있습니다. 남자 경로당하고 여성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예.
예.
○권종규 위원
여성 경로당이 있고 남성 경로당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수용 아동 건전 육성으로 건강검진비 68명으로 134만원인데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비 100%가 지원되는데 보건소에서 나와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 경로당이 있고 남성 경로당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수용 아동 건전 육성으로 건강검진비 68명으로 134만원인데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비 100%가 지원되는데 보건소에서 나와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사회복지가 법인이고 시설이다가 보니까 보건소의…….
사회복지가 법인이고 시설이다가 보니까 보건소의…….
○권종규 위원
건강검진비를 도비로 내려와서 가정복지과에서 또 하고 또 보건소에서 무슨 건강검진비, 무슨 비, 무슨 비로 또 하고 완전히 이중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인데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법인이 네 군데로 종교부설 세 군데, 공립 한 군데, 민간 두 군데인데 종교부설은 어디입니까?
건강검진비를 도비로 내려와서 가정복지과에서 또 하고 또 보건소에서 무슨 건강검진비, 무슨 비, 무슨 비로 또 하고 완전히 이중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인데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법인이 네 군데로 종교부설 세 군데, 공립 한 군데, 민간 두 군데인데 종교부설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안계 천주교, 금성 탑리제일교회, 다인 성모천주교입니다.
안계 천주교, 금성 탑리제일교회, 다인 성모천주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안계 중고등학교 밑에 내려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안계 중고등학교 밑에 내려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안계 디딤어린이집과 의성읍에 새싹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안계 디딤어린이집과 의성읍에 새싹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현재 우리가 종사자의 인건비의 50%가 지원되는데…….
현재 우리가 종사자의 인건비의 50%가 지원되는데…….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지역특성상 보육료 자체가 수금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많은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역특성상 보육료 자체가 수금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많은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책임은 제가 못집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못집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장부상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규명을 해보세요. 군비도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군비가 들어가니까요. 연중 인건비가 3억3,389만9천원으로 여기에 50%가 해당되어 나가는데 나머지는 부모들의 돈을 내어서 100% 맞추어서 운영하지요. 그런데 애기는 맡겨 놓고 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원장이 땅을 팔아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국고금이 횡령되지 않도록 제때 제때 월급이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규명을 해보세요. 군비도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군비가 들어가니까요. 연중 인건비가 3억3,389만9천원으로 여기에 50%가 해당되어 나가는데 나머지는 부모들의 돈을 내어서 100% 맞추어서 운영하지요. 그런데 애기는 맡겨 놓고 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원장이 땅을 팔아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국고금이 횡령되지 않도록 제때 제때 월급이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16페이지에 주택 동 수가 48동인데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곳으로 보수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200만원씩 해준다인데 작년에는 몇 동 가지고 얼마를 해주었습니까?
16페이지에 주택 동 수가 48동인데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곳으로 보수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200만원씩 해준다인데 작년에는 몇 동 가지고 얼마를 해주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200만원씩 19동을 해주었습니다.
200만원씩 19동을 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2000년부터 5개년 동안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99년으로서 다 종결이 됩니다.
2000년부터 5개년 동안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99년으로서 다 종결이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도에서 부담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부담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럼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군비 50%, 도비 50% 해 놓고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하면 도에서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못한다고 한 번 항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침 내려온 대로 그냥 그려 올렸지요? 맞습니까?
그럼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군비 50%, 도비 50% 해 놓고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하면 도에서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못한다고 한 번 항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침 내려온 대로 그냥 그려 올렸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예.
예.
○권종규 위원
우리 과의 최고 고참 계장이 그런 박력도 없이 됩니까? 안되면 도와도 싸우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요.
20페이지에 4단체인데 무엇입니까?
우리 과의 최고 고참 계장이 그런 박력도 없이 됩니까? 안되면 도와도 싸우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요.
20페이지에 4단체인데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은자회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은자회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상이군경회는 전투에 참가해서 다친 사람들이고 무공수은자회는 전투에는 참가했으나 다치지 않고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이군경회는 전투에 참가해서 다친 사람들이고 무공수은자회는 전투에는 참가했으나 다치지 않고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비전투에 대해서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비전투에 대해서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현재 관내에 220여명쯤 됩니다.
현재 관내에 220여명쯤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이것은 각 단체별로 정액으로 연간 1,000만원씩 지원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단체별로 정액으로 연간 1,000만원씩 지원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종규 위원
모자라면 더 드리고 충분하면 삭감해야 되지요. 그리고 23페이지 에 여성교육 증진을 위해서 읍면 순회 여성 교양 교육 4회 1,0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모자라면 더 드리고 충분하면 삭감해야 되지요. 그리고 23페이지 에 여성교육 증진을 위해서 읍면 순회 여성 교양 교육 4회 1,0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것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들어 갔습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과장한테 읍면 순회 여성교양교육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안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예산은 집행이 다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연락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의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곳에는 군정보고도 해야 되고 의성군이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4회나 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아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 번도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경로당 청소 및 위문을 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의 청소는 누가 합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것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들어 갔습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과장한테 읍면 순회 여성교양교육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안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예산은 집행이 다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연락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의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곳에는 군정보고도 해야 되고 의성군이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4회나 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아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 번도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경로당 청소 및 위문을 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의 청소는 누가 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자원 봉사대에서 매월 한 번씩 군 지회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자원 봉사대에서 매월 한 번씩 군 지회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저희 자원봉사대가 의성읍의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 자원봉사대가 의성읍의 중심으로 합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위생지도담당 김욱태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욱태입니다.
○권종규 위원
유통식품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면 식중독에 걸려서 상당히 문제도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언제 한 번 보니까 농·축협도 식품판매장에서 기일이 오래된 것을 팔아서 시끄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비단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이 확실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시원에게 위임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해주시면 군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안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앞으로 여성교육 문제도 별것이 다 있는데 철저히 잘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 개최로 16개 단체에 매월 5일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잘해서 우리 의성군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통식품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면 식중독에 걸려서 상당히 문제도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언제 한 번 보니까 농·축협도 식품판매장에서 기일이 오래된 것을 팔아서 시끄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비단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이 확실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시원에게 위임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해주시면 군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안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앞으로 여성교육 문제도 별것이 다 있는데 철저히 잘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 개최로 16개 단체에 매월 5일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잘해서 우리 의성군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화장실 지도·단속은 식품영업적격 허가단계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국도변에 명절 때나 외부 사람들이 저희 군에 왔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청결여부 횟수를 말합니다. 한 업소에 29.6%로 일 년에 세 번 이상 점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지도·단속은 식품영업적격 허가단계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국도변에 명절 때나 외부 사람들이 저희 군에 왔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청결여부 횟수를 말합니다. 한 업소에 29.6%로 일 년에 세 번 이상 점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한 위원
3회나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적발이 없었다고 하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사실은 군의 국도변뿐만 아니고 관광지 까지도 군의 얼굴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불결하게 되면 관광객이나 명절 때 출향인사나 귀성객뿐만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국도변의 화장실이 불결하면 굉장히 군으로서 수치가 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서 업소 단속을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겠습니다만 국도변 뿐만 아니고 관광지도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꼭 적발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사전에 군을 찾아 오시는 관광객 또는 출향인사들이 오다 가다가 업소에 들러서 점심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깨끗하다는 인상을 남겨야만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도 있고 군민의 정서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변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지에도 위생업소가 깨끗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회나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적발이 없었다고 하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사실은 군의 국도변뿐만 아니고 관광지 까지도 군의 얼굴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불결하게 되면 관광객이나 명절 때 출향인사나 귀성객뿐만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국도변의 화장실이 불결하면 굉장히 군으로서 수치가 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서 업소 단속을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겠습니다만 국도변 뿐만 아니고 관광지도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꼭 적발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사전에 군을 찾아 오시는 관광객 또는 출향인사들이 오다 가다가 업소에 들러서 점심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깨끗하다는 인상을 남겨야만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도 있고 군민의 정서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변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지에도 위생업소가 깨끗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를 점검해서 개보수 시정 명령을 부탁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유해업소 단속 중에 휴게음식점 16개소의 영업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읍내의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를 점검해서 개보수 시정 명령을 부탁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유해업소 단속 중에 휴게음식점 16개소의 영업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읍내의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16개 업소 중에 의성읍이 12개 업소이고 기타 단북면, 금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업소 중에 의성읍이 12개 업소이고 기타 단북면, 금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티켓영업이 6개소이고 도박행위 방조가 4개이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된 것이 10건이고 기타가 3건입니다.
티켓영업이 6개소이고 도박행위 방조가 4개이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된 것이 10건이고 기타가 3건입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티켓영업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씩입니다. 도박행위 방조로 4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 기타는 15일간씩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3건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티켓영업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씩입니다. 도박행위 방조로 4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 기타는 15일간씩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3건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1차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건강진단 미필은 1차 시정, 2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커피나 기타 원자재는 1차 15일이고 쓰레기통이 불결하다든가 화장실이 불결해서 시정 받은 것은 영업정지 7일씩 합니다.
1차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건강진단 미필은 1차 시정, 2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커피나 기타 원자재는 1차 15일이고 쓰레기통이 불결하다든가 화장실이 불결해서 시정 받은 것은 영업정지 7일씩 합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은 여성단체 요원 중에 전업가정주부중 2명은 주부교실에 소속이고 4명은 자원봉사단인데 이 6명에 대해서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활동비로 3만5,000원씩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 지급되고 비활동일 때는 지급이 안됩니다. 활동실적을 도로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 은행구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은 여성단체 요원 중에 전업가정주부중 2명은 주부교실에 소속이고 4명은 자원봉사단인데 이 6명에 대해서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활동비로 3만5,000원씩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 지급되고 비활동일 때는 지급이 안됩니다. 활동실적을 도로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 은행구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반공에 관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반공에 관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예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여성단체에 활동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성군만 회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 단체에 활동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여성단체에 활동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성군만 회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 단체에 활동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올리니까 계속 깎여서 그렇습니다.
올리니까 계속 깎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보건소
소장 김학회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창기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상현
진료관리담당주사 김정혜
방문보건담당주사 강희경
○보건소장 김학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간에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하시고 먼저 업무보고 내용 질의 후 감사자료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간에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하시고 먼저 업무보고 내용 질의 후 감사자료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보건진료가 방문진료도 잘되고 와서 혈압도 재어 주고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앞으로 자주 해드리고 11월22일자 신문에 보면 현재 경북도내 에이즈 환자가 27명인데 남자가 25명이고 여자가 2명이며 성병 환자가 146명으로 과거보다 감염되는 숫자가 많은데 실지로 의성군내 소문에 의하면 의성군 유흥 종사자들이 한 달에 봉급 나가는 것을 1년 총계 따지면 의성군의 매상되는 돈과 같이 맞먹는다는데 실지 보건소에 보면 종사자 아가씨한테 보건증의 발급이 안되잖아요. 현재 종사자 인원을 아십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보건진료가 방문진료도 잘되고 와서 혈압도 재어 주고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앞으로 자주 해드리고 11월22일자 신문에 보면 현재 경북도내 에이즈 환자가 27명인데 남자가 25명이고 여자가 2명이며 성병 환자가 146명으로 과거보다 감염되는 숫자가 많은데 실지로 의성군내 소문에 의하면 의성군 유흥 종사자들이 한 달에 봉급 나가는 것을 1년 총계 따지면 의성군의 매상되는 돈과 같이 맞먹는다는데 실지 보건소에 보면 종사자 아가씨한테 보건증의 발급이 안되잖아요. 현재 종사자 인원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현재 1,800명 됩니다.
현재 1,800명 됩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보건증 한 사람이 1,800명입니다.
보건증 한 사람이 1,800명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그 소관은 사회복지과 위생계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관은 사회복지과 위생계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의성군 지역은 넓고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가 많은 가운데서 조금 더 수고를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1군데의 무의촌에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전년도에 1,000만원씩 가지고 5개 지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진료소를 확장해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더 기부를 해서 확장을 해서 그 오지에 군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군 관내에 3개 지소가 소멸되고 안계 통합 보건지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0시30분내지 11시에 출근을 해서 이 동절기에 연세높은 어른들이 폐쇄된 보건지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본 사실이 있습니다. 3개 보건지소 통합으로 인해서 폐쇄된 그 지역에는 정확하게 9시에 출근을 해서 바로 업무가 개시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 안계통합지소에 아직도 엑스레이 촬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지소를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종합병원과 같은 형태로 움직여서 노력하겠다고 우리 본 군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물리치료사도 아마 몇 개월 전에 지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엑스레이 촬영도 촬영사가 없어서 아직도 그 촬영기가 녹이 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의 대상은 오지지역 17개 면의 전 주민이고 간염, 간기능, 에이즈, 성병, 혈액형, 당뇨검사를 하는데 추진방법에 주 1회 이상은 현장에 직접 가서 채혈을 했다. 맞습니까?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의성군 지역은 넓고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가 많은 가운데서 조금 더 수고를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1군데의 무의촌에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전년도에 1,000만원씩 가지고 5개 지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진료소를 확장해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더 기부를 해서 확장을 해서 그 오지에 군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군 관내에 3개 지소가 소멸되고 안계 통합 보건지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0시30분내지 11시에 출근을 해서 이 동절기에 연세높은 어른들이 폐쇄된 보건지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본 사실이 있습니다. 3개 보건지소 통합으로 인해서 폐쇄된 그 지역에는 정확하게 9시에 출근을 해서 바로 업무가 개시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 안계통합지소에 아직도 엑스레이 촬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지소를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종합병원과 같은 형태로 움직여서 노력하겠다고 우리 본 군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물리치료사도 아마 몇 개월 전에 지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엑스레이 촬영도 촬영사가 없어서 아직도 그 촬영기가 녹이 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의 대상은 오지지역 17개 면의 전 주민이고 간염, 간기능, 에이즈, 성병, 혈액형, 당뇨검사를 하는데 추진방법에 주 1회 이상은 현장에 직접 가서 채혈을 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주 1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나가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5페이지에 '99년도 10월말 현재 가정방문 횟수 226명으로 5,509회인데 전 군을 대상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방문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당 몇 회씩 치였는가? 과연 가정방문 횟수를 이렇게 많이 하면 옳은 검진이나 약 투약이 될 것인지? 회오리 바람의 날치기를 해서 먼지 덩어리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단부에 보면 서비스 제공을 하고 투약 및 처치도 많이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보건소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행정사업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셔야 겠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 의술을 가진 기술자라고 사람 보기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결과적으로 2년 있다가 떠나야 할 인물들이기 때문에 시간 떼우기 작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분기 및 수시점검은 좋습니다만 과연 수시로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는지요? 또 점검을 할 때 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 위치에, 정 시간에 근무를 철저히 잘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보건분야에 각종 세입·세출에 현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수입, 예방접종, 재증명,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은 무엇이며 기타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하고 끝으로 아무리 군이 재정압박을 받고 예산의 졸임을 받고 있지만 보건소는 병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보건소 앞에 가면 마당 자체가 너무 험합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세균성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나온다고도 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부터 마당포장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알찬 보건소 현실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부터 빨리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1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나가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5페이지에 '99년도 10월말 현재 가정방문 횟수 226명으로 5,509회인데 전 군을 대상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방문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당 몇 회씩 치였는가? 과연 가정방문 횟수를 이렇게 많이 하면 옳은 검진이나 약 투약이 될 것인지? 회오리 바람의 날치기를 해서 먼지 덩어리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단부에 보면 서비스 제공을 하고 투약 및 처치도 많이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보건소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행정사업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셔야 겠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 의술을 가진 기술자라고 사람 보기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결과적으로 2년 있다가 떠나야 할 인물들이기 때문에 시간 떼우기 작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분기 및 수시점검은 좋습니다만 과연 수시로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는지요? 또 점검을 할 때 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 위치에, 정 시간에 근무를 철저히 잘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보건분야에 각종 세입·세출에 현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수입, 예방접종, 재증명,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은 무엇이며 기타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하고 끝으로 아무리 군이 재정압박을 받고 예산의 졸임을 받고 있지만 보건소는 병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보건소 앞에 가면 마당 자체가 너무 험합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세균성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나온다고도 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부터 마당포장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알찬 보건소 현실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부터 빨리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종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1개소 무의촌 진료소에 대한 것인데 5,000만원으로 동당 1,000만원씩 5동을 했는데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군수님한테 200만원을 얻고 읍면장한테 얻고하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 하도 어려운 것이 많아서 두 개는 추진이 늦습니다. 내년에는 군수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동당 1,500만원으로 10평 기준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보건지소는 구천, 단밀, 단북인데 제가 봐서는 진료소는 줄일지는 모르지만 지소를 줄이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안있었겠나 생각되고 어차피 줄인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현재는 11시에 출근한다. 10시30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늦어도 10시에는 도착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세 번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통합지소의 엑스레이 기사가 현재 없다인데 현재 물리치료사도 없습니다. 안계 통합지소에 임시방편으로 해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식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로 군수님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1월 초에는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엑스레이 기사는 도저히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체 군의 직원이 많이 남아 도는데 아직은 조금 있다가 하자. 사실상 예산사정이라든가 고가장비를 뜯어서 잘못되면 못 쓰는 수도 있고 억단위라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사도 군수님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엑스레이 기사는 군수님에게 더 건의를 드려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오지지역은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 자체 계획으로 신평의 중율이다. 내일은 어디고 다음 주는 어디라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옆의 동네에도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매주에 한 번씩 어느 동네, 어느 동네인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방문횟수는 한 사람이 1주에 한 사람이 가면 4주면 네 번, 열 달이면 40번 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5,509회입니다. 한 사람이 편찮고 거동불능이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습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보건행정사업에 공중보건의사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낫습니다. 어떨 때는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직원도 보내고 직접 가기도 해서 조사도 하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은 시간 떼우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80∼90%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의 내용은 장비매입하는 그런 대금입니다. 기타 매각은 그 전에 이월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만 646만6,000원은 검사비용입니다. 공사의 지체상환금은 아닙니다.
보건소의 마당포장인데 이번에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 해놨는데 블록이나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종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1개소 무의촌 진료소에 대한 것인데 5,000만원으로 동당 1,000만원씩 5동을 했는데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군수님한테 200만원을 얻고 읍면장한테 얻고하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 하도 어려운 것이 많아서 두 개는 추진이 늦습니다. 내년에는 군수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동당 1,500만원으로 10평 기준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보건지소는 구천, 단밀, 단북인데 제가 봐서는 진료소는 줄일지는 모르지만 지소를 줄이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안있었겠나 생각되고 어차피 줄인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현재는 11시에 출근한다. 10시30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늦어도 10시에는 도착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세 번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통합지소의 엑스레이 기사가 현재 없다인데 현재 물리치료사도 없습니다. 안계 통합지소에 임시방편으로 해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식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로 군수님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1월 초에는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엑스레이 기사는 도저히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체 군의 직원이 많이 남아 도는데 아직은 조금 있다가 하자. 사실상 예산사정이라든가 고가장비를 뜯어서 잘못되면 못 쓰는 수도 있고 억단위라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사도 군수님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엑스레이 기사는 군수님에게 더 건의를 드려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오지지역은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 자체 계획으로 신평의 중율이다. 내일은 어디고 다음 주는 어디라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옆의 동네에도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매주에 한 번씩 어느 동네, 어느 동네인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방문횟수는 한 사람이 1주에 한 사람이 가면 4주면 네 번, 열 달이면 40번 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5,509회입니다. 한 사람이 편찮고 거동불능이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습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보건행정사업에 공중보건의사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낫습니다. 어떨 때는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직원도 보내고 직접 가기도 해서 조사도 하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은 시간 떼우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80∼90%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의 내용은 장비매입하는 그런 대금입니다. 기타 매각은 그 전에 이월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만 646만6,000원은 검사비용입니다. 공사의 지체상환금은 아닙니다.
보건소의 마당포장인데 이번에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 해놨는데 블록이나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있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침수된 지역입니다.
있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침수된 지역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예, 그 위치에 하면 매년 수해 상습지역으로 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 넓고 한 곳에 이전해서 합니다.
예, 그 위치에 하면 매년 수해 상습지역으로 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 넓고 한 곳에 이전해서 합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십 수년 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그 위치가 안 맞습니다.
십 수년 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그 위치가 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현재 보다 크지요.
현재 보다 크지요.
○보건소장 김학회
오지지역은 사실상 하루에 10명이 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놔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자가 30명, 40명이 오더라도 가까운 병원이 있고 읍 소재지에는 개인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오지지역은 사실상 하루에 10명이 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놔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자가 30명, 40명이 오더라도 가까운 병원이 있고 읍 소재지에는 개인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원래는 정식으로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사실상 의사의 생리이랄까, 개인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개인 의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9시30분쯤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하고 철하면 20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니가 정시에 안하고 늦게 왔나?"고 하면 서로 피곤하고 일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20분, 30분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식으로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사실상 의사의 생리이랄까, 개인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개인 의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9시30분쯤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하고 철하면 20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니가 정시에 안하고 늦게 왔나?"고 하면 서로 피곤하고 일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20분, 30분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는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10시에 나오든지 12시에 나오든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어디까지나 군 복무를 필하기 위한 근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요원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예산 때 의성군 보건진료소 협의회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협의회별로 얼마씩 나누었습니까?
의사는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10시에 나오든지 12시에 나오든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어디까지나 군 복무를 필하기 위한 근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요원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예산 때 의성군 보건진료소 협의회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협의회별로 얼마씩 나누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10만원, 15만원씩으로 될 것입니다.
10만원, 15만원씩으로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협의회 경비도 좋고 지역의 협의회 회장님이나, 진료소장님들이 창살없는 감옥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 것이 없고 밥 먹다가 진료 환자가 오거나 밤에도 오면 진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료원들이 사실 노는지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분들에 대해서 하다 못해 위로 차원에서 바람을 한 번 쐬여 줄까하고 생각하고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협의회 경비도 좋고 지역의 협의회 회장님이나, 진료소장님들이 창살없는 감옥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 것이 없고 밥 먹다가 진료 환자가 오거나 밤에도 오면 진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료원들이 사실 노는지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분들에 대해서 하다 못해 위로 차원에서 바람을 한 번 쐬여 줄까하고 생각하고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7분)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