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6일(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오명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으로는 오늘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곧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외 주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전에 간사에게 메모해 주시면 주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으로는 오늘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곧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외 주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전에 간사에게 메모해 주시면 주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농·특산물 광고료를 부기조정을 했는데 금액이 1억8,000만원인데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권종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농·특산물 광고료를 부기조정을 했는데 금액이 1억8,000만원인데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권행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시장, 군수들이 참석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하기를 '99년도부터는 계도용 신문 보급을 일체 계상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공문까지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계도용신문은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신문이나 지방지를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무료로 배부되는 신문을 말하는데 그래서 공문도 오고 결정을 봤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계도용 신문을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의성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광고료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파악해 보니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시군에서는 계도용 신문을 기자들한테 졸리다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이런 군이 계도용 신문을 기자들한테 졸리다 못해서 신문보급을 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 기자들이 이것을 알고 군수님한테와서 다른 데는 계상을 다 했는데 유독히 의성군만 뺐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 시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계도용 신문으로도 하고 농·특산물 광고료도 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성 농·특산물 광고료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및 농·특산물 광고료 해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권행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시장, 군수들이 참석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하기를 '99년도부터는 계도용 신문 보급을 일체 계상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공문까지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계도용신문은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신문이나 지방지를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무료로 배부되는 신문을 말하는데 그래서 공문도 오고 결정을 봤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계도용 신문을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의성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광고료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파악해 보니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시군에서는 계도용 신문을 기자들한테 졸리다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이런 군이 계도용 신문을 기자들한테 졸리다 못해서 신문보급을 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 기자들이 이것을 알고 군수님한테와서 다른 데는 계상을 다 했는데 유독히 의성군만 뺐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 시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계도용 신문으로도 하고 농·특산물 광고료도 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성 농·특산물 광고료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및 농·특산물 광고료 해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봤습니다. '99년도에 가서 형편을 봐서 보급하는 것은 얼마이고 광고료는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봤습니다. '99년도에 가서 형편을 봐서 보급하는 것은 얼마이고 광고료는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1억6,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1억6,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관리담당에 제2건국 예산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담당에 제2건국 예산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제가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더 깊이 있는 것은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더 깊이 있는 것은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56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한데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한데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사업과에서…….
그것은 사업과에서…….
○권종규 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불러주세요.
그리고 60페이지에요,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관외 396만원, 이것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무과의 여비가 본 예산에 안 섰습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불러주세요.
그리고 60페이지에요,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관외 396만원, 이것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무과의 여비가 본 예산에 안 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본 예산에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여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부서에서 관외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여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부서에서 관외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관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실장님 모르시겠네요? 시설비 이것은 무슨 자금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이지요?
관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실장님 모르시겠네요? 시설비 이것은 무슨 자금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군비입니다.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든지 해결해 달라고 해서 환경관계에다가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든지 해결해 달라고 해서 환경관계에다가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해마다 하던 행사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던 행사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누락이 되었습니다. 과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과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본 예산에 다섯 동을 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두 동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다섯 동을 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두 동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비닐하우스하는데 예년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을 올해는 500동을 더 늘려서…….
이것은 비닐하우스하는데 예년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을 올해는 500동을 더 늘려서…….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2억을 했는데 500동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2억을 했는데 500동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전국적으로 똑 같지 않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지 않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포항에도 1억8,000만원해놓고요 군포시에도 1억8,000만원으로 거의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8,000만원을 잡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포항에도 1억8,000만원해놓고요 군포시에도 1억8,000만원으로 거의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8,000만원을 잡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준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계도용신문 보급하는데 소요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에 광고를 1년에, '98년같으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군이나 다른 군도 1억6,000만원에 광고료 2,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그렇게 1억8,000만원이 안 나왔는가 싶습니다. 저희들 군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계도용신문 보급하는데 소요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에 광고를 1년에, '98년같으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군이나 다른 군도 1억6,000만원에 광고료 2,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그렇게 1억8,000만원이 안 나왔는가 싶습니다. 저희들 군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타 시군에도 요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지방의회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삭감 시키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요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지방의회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삭감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저희들로 봐서는 특산물 홍보하는 것이 신문에 1년에 몇번씩 게재해 주는 것이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특산물 홍보하는 것이 신문에 1년에 몇번씩 게재해 주는 것이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농산물 홍보도 어느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문도 한 두 신문은 기자들의 보수가 있는데 다른 신문은 거의 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리 저리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 맞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농산물 홍보도 어느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문도 한 두 신문은 기자들의 보수가 있는데 다른 신문은 거의 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리 저리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렇고요, 56페이지에 우수 꽃길조성 시상금해서 이것은 본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꽃이름도 희안한 것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여기에다가 올렸다고요.
그렇고요, 56페이지에 우수 꽃길조성 시상금해서 이것은 본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꽃이름도 희안한 것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여기에다가 올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것이 되어있고 이것은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표창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읍면은 3개 읍면을 선택해서 한 면에 100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포상금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것이 되어있고 이것은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표창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읍면은 3개 읍면을 선택해서 한 면에 100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포상금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더 좋은 꽃길을 조성하도록, 그냥 두니까 잘하는 면은 잘하는데 안하는 면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을 주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더 좋은 꽃길 조성을 전 관내 다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 제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더 좋은 꽃길을 조성하도록, 그냥 두니까 잘하는 면은 잘하는데 안하는 면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을 주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더 좋은 꽃길 조성을 전 관내 다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 제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군에서도 읍면장한테 압력을 넣어버리면 꽃길을 멋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고철판다고 시상금 주어야 되고 꽃길 만든다고 돈들이고 또 잘 만들었다고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선심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물론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만 도경하면 탑리이고 동부 화신은 어디입니까?
군에서도 읍면장한테 압력을 넣어버리면 꽃길을 멋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고철판다고 시상금 주어야 되고 꽃길 만든다고 돈들이고 또 잘 만들었다고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선심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물론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만 도경하면 탑리이고 동부 화신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비안 동부 화신입니다.
비안 동부 화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금성입니다.
금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단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가음 순호입니다.
가음 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풍리는 봉양입니다.
풍리는 봉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단밀주선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밀주선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89페이지에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해서 한 동에 10만원씩 2,500동인데 2,500동에 2억5,000만원인데 다시 증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벼 농사짓는 데는 농약 조금 주는 것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물론 제가 이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동부에 가면 고추, 마늘하지만 서부에 가면 쌀 농사라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황토쌀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오늘 10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사실 농약 5, 6만원 지원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모자라서 금년에 더 플러스해서 주는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만 다시 2억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선심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고향담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와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89페이지에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해서 한 동에 10만원씩 2,500동인데 2,500동에 2억5,000만원인데 다시 증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벼 농사짓는 데는 농약 조금 주는 것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물론 제가 이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동부에 가면 고추, 마늘하지만 서부에 가면 쌀 농사라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황토쌀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오늘 10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사실 농약 5, 6만원 지원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모자라서 금년에 더 플러스해서 주는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만 다시 2억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선심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고향담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와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말입니다. 제2건국 운동 일환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원이 25명인데 25명 전부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말입니다. 제2건국 운동 일환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원이 25명인데 25명 전부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민간인으로 25명을 위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25명을 위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에서 위촉을 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에서 위촉을 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실장님, 총무과에 순수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알아보시고 25명 명단을 작성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나 단체에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25명 전체다 위원 수당이 5만원씩 매 분기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총무과에 순수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알아보시고 25명 명단을 작성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나 단체에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25명 전체다 위원 수당이 5만원씩 매 분기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 다음 51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의성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하면 어디에 어떤 부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 51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의성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하면 어디에 어떤 부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중장기개발계획을 해서 의성군 전체를 가지고 '94년도에 우리군 출신의 유능한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연도가 지나고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현재 사회하고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 '99년도에 의성군으로 봐서 대학교수들이 다시 어떤 것을 발전을 시켜야겠다. 어떤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을 연구해서 다시 금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94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에도 5,000만원이 필요 안하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개발계획을 해서 의성군 전체를 가지고 '94년도에 우리군 출신의 유능한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연도가 지나고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현재 사회하고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 '99년도에 의성군으로 봐서 대학교수들이 다시 어떤 것을 발전을 시켜야겠다. 어떤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을 연구해서 다시 금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94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에도 5,000만원이 필요 안하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준수 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94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또 '99년도에 수정해서 한다고 5,000만원하면 또 3년있다가 5,000만원들여서 수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군비만 5,000만원씩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94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또 '99년도에 수정해서 한다고 5,000만원하면 또 3년있다가 5,000만원들여서 수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군비만 5,000만원씩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없이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다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성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이만큼 필요없으니까 세울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못 세우겠지만 세우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없이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다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성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이만큼 필요없으니까 세울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못 세우겠지만 세우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보조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조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을 보니까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소하천 재방관리 이런 것이 꼭 어느 면이라고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해가 나가지고 충분하게 보고가 되었고 그랬으면 수해복구비로 편성을 할 것인데 그 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가지고 했는 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각종 사업을 보니까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소하천 재방관리 이런 것이 꼭 어느 면이라고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해가 나가지고 충분하게 보고가 되었고 그랬으면 수해복구비로 편성을 할 것인데 그 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가지고 했는 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어떤 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어떤 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특산물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북부권 시군협의회 시군별로 계상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특산물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북부권 시군협의회 시군별로 계상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당초예산에 몇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몇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그러면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 순서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 순서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께 수정예산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새마을 행정에 5억원가지고 9건을 진입로, 안길포장, 또 포장덧씌우기에 나누었는데 이것은 일단 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께 수정예산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새마을 행정에 5억원가지고 9건을 진입로, 안길포장, 또 포장덧씌우기에 나누었는데 이것은 일단 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이 사업은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 의원님들이 지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 의원님들이 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을 할 따름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 의원님들이 지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 의원님들이 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을 할 따름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도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에서 지시된 그대로입니다.
도에서 지시된 그대로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에서 나왔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왔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도 의원님들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아주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도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리진입로 포장 500m, 그렇게 생각 한다면 아주 도 의원님들이 너무나 세심한 입장이고 너무나 착실한 입장에서 미터까지 재어봤다는 것인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 의원님들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아주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도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리진입로 포장 500m, 그렇게 생각 한다면 아주 도 의원님들이 너무나 세심한 입장이고 너무나 착실한 입장에서 미터까지 재어봤다는 것인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이것은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조 가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보고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조 가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보고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비보조사업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비보조사업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소관입니다. 작년에 말이지요, 전년도에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을 2억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소관입니다. 작년에 말이지요, 전년도에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을 2억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예.
예.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지난해에는 현금으로 안하고 전액 비료로, 유기질 비료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금으로 안하고 전액 비료로, 유기질 비료로 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농가에다가 하우스 동당 10만원 내외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농가에다가 하우스 동당 10만원 내외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하우스 농가가 많이 불었습니다. 지난해말로 우리가 재조사를 하니까 560농가에 2,750동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50동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만원씩정도는 유기질 비료로 공급되어야만 그래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하우스 농가가 많이 불었습니다. 지난해말로 우리가 재조사를 하니까 560농가에 2,750동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50동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만원씩정도는 유기질 비료로 공급되어야만 그래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예, 우리가 고추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전국에서 의성마늘하고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만 고추는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면서 영양이나 안동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고 해서 많은 재배면적을 효과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유기 재배를 하면 단수가 20%이상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고추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전국에서 의성마늘하고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만 고추는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면서 영양이나 안동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고 해서 많은 재배면적을 효과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유기 재배를 하면 단수가 20%이상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예산 사정이 허용치 않아서…….
예산 사정이 허용치 않아서…….
○권종규 위원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으면 시설채소 2억하고 5,000만원 밑으로 내려서 약 8,000만원하고 다른데 2,000만원정도 더해서 1억원이라도 지원하지 전국에 2위를 달리고 있는 고추가 100ha에 50%만 지원하고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원하고 또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약 500동이 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확대했다는 그런 계산밖에 안 되는데 뭔가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차원이라면 고추농가에도 군비를 확대 지원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으면 시설채소 2억하고 5,000만원 밑으로 내려서 약 8,000만원하고 다른데 2,000만원정도 더해서 1억원이라도 지원하지 전국에 2위를 달리고 있는 고추가 100ha에 50%만 지원하고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원하고 또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약 500동이 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확대했다는 그런 계산밖에 안 되는데 뭔가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차원이라면 고추농가에도 군비를 확대 지원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하우스 농가는 전부가 군내에 서부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는 전부가 군내에 서부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동부, 서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동부에 시설채소를 몽땅 다해도 지원을 해야 되고 서부에 유기농법 고추 재배를 다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야 되지요, 다같은 군인데 동부, 서부, 그러면 안 됩니다.
동부, 서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동부에 시설채소를 몽땅 다해도 지원을 해야 되고 서부에 유기농법 고추 재배를 다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야 되지요, 다같은 군인데 동부, 서부, 그러면 안 됩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재배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한기에 하우스는 고소득작목입니다. 동당 10만원정도로 적은 돈을 지원해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의욕이 고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이 연간 3분의 1이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큰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몇 년 내로 자리 굳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600ha정도를 했습니다. 마늘주산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려고 해서 확대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재배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한기에 하우스는 고소득작목입니다. 동당 10만원정도로 적은 돈을 지원해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의욕이 고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이 연간 3분의 1이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큰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몇 년 내로 자리 굳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600ha정도를 했습니다. 마늘주산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려고 해서 확대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본 예산에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본 예산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본 예산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실장님, 다른 건설사업도 좋고 도로포장도 좋고 안길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살아야 됩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농민이 죽고난 뒤에는 나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하는데 동당 1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준다, 안 준다 하다가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 대신 땅심을 돋구는 차원에서 움직여 달라, 비닐은 일단 소모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끌어가는 모양인데 농업축산과에서 시설채소 재배농가나 유기농법 고추재배 농가나 이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군의 농민이 70%인데 30%가지고 도로포장하고 70%는 농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건설사업한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주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안 깍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깍지 말고 우리 의성은 농촌의 흙심을 돋우는데 또한 우리 특용작물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추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명성을 한 번 날릴려고 하면 다른 데 쪼들리더라도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전국에서 2등보다는 1등이 낫습니다. 영양고추로 명성을 날리지 말고 의성고추, 마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 땅의 농촌 발전은 더 강하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다른 건설사업도 좋고 도로포장도 좋고 안길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살아야 됩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농민이 죽고난 뒤에는 나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하는데 동당 1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준다, 안 준다 하다가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 대신 땅심을 돋구는 차원에서 움직여 달라, 비닐은 일단 소모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끌어가는 모양인데 농업축산과에서 시설채소 재배농가나 유기농법 고추재배 농가나 이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군의 농민이 70%인데 30%가지고 도로포장하고 70%는 농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건설사업한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주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안 깍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깍지 말고 우리 의성은 농촌의 흙심을 돋우는데 또한 우리 특용작물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추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명성을 한 번 날릴려고 하면 다른 데 쪼들리더라도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전국에서 2등보다는 1등이 낫습니다. 영양고추로 명성을 날리지 말고 의성고추, 마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 땅의 농촌 발전은 더 강하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그것은 10동이하 농가는 10만원을 했는데 계속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동당 10만원씩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2,750동가지고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물량은 많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10동이하, 소농가에는 10만원씩 드리고 10동이 넘는 데는 150동까지는 10동 초과분만 50%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동이하 농가는 10만원을 했는데 계속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동당 10만원씩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2,750동가지고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물량은 많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10동이하, 소농가에는 10만원씩 드리고 10동이 넘는 데는 150동까지는 10동 초과분만 50%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그렇게 안 하고 읍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자금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아주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읍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자금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아주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전체 2,750동입니다. 596농가에 2,750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750동입니다. 596농가에 2,750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탈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대규모 시설하우스를 가진 농가는 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8만원, 9만원 받는 농가도 있고 10동 이하는 10만원씩 해서 정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대규모 시설하우스를 가진 농가는 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8만원, 9만원 받는 농가도 있고 10동 이하는 10만원씩 해서 정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거의가 전문적으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몇 농가가 안 됩니다. 시설하우스도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소농가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거의가 전문적으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몇 농가가 안 됩니다. 시설하우스도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소농가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정석조 위원
하여튼 2억5,000만원을요, 물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무조건 비닐만 만들어 놓으면, 터널만 해놓으면 군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요, 의식주를 시설채소에 전문적으로 매달리는 농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게는 그냥 떡 나누어주듯이 갈라주지 마시고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2억5,000만원을요, 물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무조건 비닐만 만들어 놓으면, 터널만 해놓으면 군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요, 의식주를 시설채소에 전문적으로 매달리는 농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게는 그냥 떡 나누어주듯이 갈라주지 마시고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시설하우스 전업농가하고 일반 겸업농가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아주 많은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전업농가하고 일반 겸업농가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아주 많은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비닐은 안합니다. 비닐하고 자재를 지원했다가 농가에 물의가 있어서 전액 비료로 했습니다.
비닐은 안합니다. 비닐하고 자재를 지원했다가 농가에 물의가 있어서 전액 비료로 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있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예, 관외 업체는 안하고 관내 농공단지나 일반 비료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비지원 사업이고 해서 관내업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대신 비료 구입은 자기 농가에서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토질에 맞고 좋은 비료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외 업체는 안하고 관내 농공단지나 일반 비료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비지원 사업이고 해서 관내업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대신 비료 구입은 자기 농가에서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토질에 맞고 좋은 비료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의원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 몇 개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의원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 몇 개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면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 의원님한테 얼마씩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듯이…….
면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 의원님한테 얼마씩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듯이…….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6개 면입니다.
6개 면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도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이지, 숙원사업 해결한 것이지…….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도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이지, 숙원사업 해결한 것이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명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개 면이면 18개 읍면의 3분의 1인데 도 의원이 아니고 면 의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3분의 1에 지나치는 면에만 도의원들이 하셨다면 지역적으로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개 면이면 18개 읍면의 3분의 1인데 도 의원이 아니고 면 의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3분의 1에 지나치는 면에만 도의원들이 하셨다면 지역적으로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우선 순위를 생각하셨겠지요.
우선 순위를 생각하셨겠지요.
○신훈식 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제가 고 과장님께, 처음에 권 위원님이 제기한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들은 결과 느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소신 없는 답변을 합니다. 과장님께 도 의원이 현안사업이 의성군에 도비 중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고 도 의원이 과장님한테 물었지, 과장님한테 도 의원이 책정해서 이렇게 주더라는 답변을 하는데 무성의한 것이고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도 의원이 누구입니까,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군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안사업이 한 면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진언해야 될 과장이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6개 면인데 어떤 면은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 의원이 이렇게 시킵디까? 전화해서 불러볼까요?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제가 고 과장님께, 처음에 권 위원님이 제기한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들은 결과 느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소신 없는 답변을 합니다. 과장님께 도 의원이 현안사업이 의성군에 도비 중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고 도 의원이 과장님한테 물었지, 과장님한테 도 의원이 책정해서 이렇게 주더라는 답변을 하는데 무성의한 것이고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도 의원이 누구입니까,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군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안사업이 한 면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진언해야 될 과장이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6개 면인데 어떤 면은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 의원이 이렇게 시킵디까? 전화해서 불러볼까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에서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도비 내시 온 것을 그렇게 했지 저희들 주장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에서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도비 내시 온 것을 그렇게 했지 저희들 주장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우선 순위가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우선 순위가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렇다면 도에 책정도 얼마든지 의성군에서 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무과장께서는 도 의원이 설사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어긋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진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에 책정도 얼마든지 의성군에서 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무과장께서는 도 의원이 설사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어긋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진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가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의원님들이 군 의원님들 사업에 얼마씩 지정을 하듯이 그렇게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의원님들이 군 의원님들 사업에 얼마씩 지정을 하듯이 그렇게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신훈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군 의원도 5,0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군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랬을 겁니다. 읍면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라고, 나는 전화로 이야기 했어요. 도 의원도 대개 그렇게 합니다. 면마다 중요한 현안사업 하나씩 하라고 그러지 한 개 면에 3개씩 들어가고 도 의원이 이렇게 시켰다면 도 의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군 의원도 5,0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군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랬을 겁니다. 읍면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라고, 나는 전화로 이야기 했어요. 도 의원도 대개 그렇게 합니다. 면마다 중요한 현안사업 하나씩 하라고 그러지 한 개 면에 3개씩 들어가고 도 의원이 이렇게 시켰다면 도 의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비 사업은 여기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로서는 못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 온다면 변경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비 사업은 여기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로서는 못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 온다면 변경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변경내시 요구를 도 의원님들이 지정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경내시 요구를 도 의원님들이 지정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에 두 건이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봉양에 어디에 갔으니까 알아라고, 도 의원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에 두 건이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봉양에 어디에 갔으니까 알아라고, 도 의원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도 의원이 편중해서 자기 지역구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도 의원이 편중해서 자기 지역구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