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5일(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오명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군의 명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의 과대, 과소 책정 및 누락 여부, 재원조달 대책의 적정여부성, 세출의 경상적 경비의 소모성적인 지출과 사업효과, 투자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군의 명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의 과대, 과소 책정 및 누락 여부, 재원조달 대책의 적정여부성, 세출의 경상적 경비의 소모성적인 지출과 사업효과, 투자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당초 예산안과 보조사업 추가영달 등 세입 변경으로 추가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12월1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12월18일까지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당초 예산안과 보조사업 추가영달 등 세입 변경으로 추가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12월1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12월18일까지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고 춥고한데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7년도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 사업비 외 두 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이것을 예산액에서 1.4%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승인액이 4,361만1,000원인데 지출은 4,361만1,000원으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지출했는데 4,361만1,000원은 뭐냐하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인면 면장의 긴급 서거로 인해서 면장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장례비로 5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비로 2,100만원, 벼멸구긴급방제사업으로 1,7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다인면장 장례비 외 두 건에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첫째, 다인면장 장례에 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사업 두 공하는데 2,100만원, 그 다음 긴급 병충해 방제하는데 1,761만1,000원을 사용해서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곁들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다인면장 장례비가 '97년도3월4일입니다. 김복환 장례 경비를 면장장으로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관이 80만원, 수의가 80만원, 삼베가 40만원,기타 20만원, 급식비가 280만원으로 지출되었고 지하수개발에는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97년3월4일입니다. '97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용수원 개발로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비 3,000만원과 도비 9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2,100만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그 사업비가 전부 6,000만원이었습니다. 의성용연 의곡지구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 춘산 금호 오목지구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긴급 벼병충해 방제에 1,76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7년9월30일입니다. 그 당시 고온으로 벼멸구 발생이 급격히 확산되어 긴급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발생 면적 증가가 우려되어 긴급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761만1,000원이 배부 결정되어 군비 1,761만1,000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18개 읍면에 4,349ha에 3,522만1,000원을 긴급방제용 농약대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고 춥고한데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7년도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 사업비 외 두 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이것을 예산액에서 1.4%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승인액이 4,361만1,000원인데 지출은 4,361만1,000원으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지출했는데 4,361만1,000원은 뭐냐하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인면 면장의 긴급 서거로 인해서 면장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장례비로 5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비로 2,100만원, 벼멸구긴급방제사업으로 1,7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다인면장 장례비 외 두 건에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첫째, 다인면장 장례에 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사업 두 공하는데 2,100만원, 그 다음 긴급 병충해 방제하는데 1,761만1,000원을 사용해서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곁들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다인면장 장례비가 '97년도3월4일입니다. 김복환 장례 경비를 면장장으로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관이 80만원, 수의가 80만원, 삼베가 40만원,기타 20만원, 급식비가 280만원으로 지출되었고 지하수개발에는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97년3월4일입니다. '97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용수원 개발로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비 3,000만원과 도비 9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2,100만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그 사업비가 전부 6,000만원이었습니다. 의성용연 의곡지구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 춘산 금호 오목지구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긴급 벼병충해 방제에 1,76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7년9월30일입니다. 그 당시 고온으로 벼멸구 발생이 급격히 확산되어 긴급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발생 면적 증가가 우려되어 긴급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761만1,000원이 배부 결정되어 군비 1,761만1,000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18개 읍면에 4,349ha에 3,522만1,000원을 긴급방제용 농약대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을 보면 '9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18억2,076만4,000원으로 의성군 지하수개발 사업 외 세 건에 대하여 4,36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하수개발 사업에 2,100만원, 고 김복한 다인 면장 장례비에 500만원, 벼 멸구 긴급방제 사업에 1,761만1,000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계상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을 보면 '9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18억2,076만4,000원으로 의성군 지하수개발 사업 외 세 건에 대하여 4,36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하수개발 사업에 2,100만원, 고 김복한 다인 면장 장례비에 500만원, 벼 멸구 긴급방제 사업에 1,761만1,000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계상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명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당초 예산안과 각종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 세입의 변경으로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당초 예산안과 각종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 세입의 변경으로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무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총괄적으로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심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무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총괄적으로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심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오명세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새로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수정예산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확정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총계가 얼마냐 하면 993억8,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966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만 27억4,300만원이 불은 2.8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07억9,400만원인데 당초보다 1.77%가 증액되었습니다. 24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6개 있습니다만 85억9,400만원입니다. 당초에 82억9,400만원이었는데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2%가 증이 되었습니다. 불은 것은 다른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3억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의료보호비가 전에는 국도비로만 지출이 되었는데 '99년도부터는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군비 부담하라고 해도 재원도 없고 해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어코 이 사람들이 3억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지시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3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부 종전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240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예산액에서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9억3,797만3,000만원으로 전에보다는 442만7,000원이, 0.47%가 증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넘어가서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당초에 883억5,100만원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907억9,400만원, 즉 24억4,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새로 편성을 했는데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이 24억4,300만원이 뭐냐하면 세외수입에 1억5,004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5,000만원을 증한 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입찰등록 시에 증지수수료를 1만원씩 징수하는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1억5,000만원이고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4만7,000원을 추가로 증을 하고 지방교부세가 3억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만 5억4,6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14억3,495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2,556만5,000원이 도비보조가 12억938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명세는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종전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찰참가 수수료 1건당 1만원씩 받는 것이 1억5,000만원인데 전에는 안 잡았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품 매각수입을 4만7,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저희들 감을 13.2%를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12.6%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5억4,620만원 증이 되었는데 뭐냐하면 부기란에 보면 군도정비 사업에 7,250만3,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감되었습니다. 3억2,591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8억4,131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089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 같이 합해서 5억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당초에 왔을 때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4억3,495만1,000원인데 국고보조가 2억2,55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산출부기란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1개소에 4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건축비가 8,730만원, 의성 탑리 오층석탑 보수에 5,000만원, 의성 월소리 소나무 외과수술 1개소에 1,000만원 의성 탑리 방단형적석탑 보수에 5,000만원, 학록정사 담장보수에 2,00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개소에 66만5,000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이 17개소입니다. 360만원의 보조가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12억938만6,000원되었는데 부기란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건축비가 8,730만원이고 의성 탑리 오층석탑 보수가 1,071만4,000원, 의성 월소리 소나무 수술에 214만3,000원, 의성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보수에 2,500만원, 학록정사 담장보수에 1,000만원,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800만8,000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모흥∼장국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옥산∼현서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관덕동 석불 보호각 보수에 1,100만원, 그 다음에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도비채무부담 13개 지구에 3억6,417만3,000원이 증되었고 그 다음에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비 채무부담 5개 지구에 1억787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98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도비채무부담 7개지구에 6,787만원이 증이 되었고, 43페이지입니다. '98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도비 채무부담 7개지구에 5,610만원,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비 채무부담 11개지구에 1억3,902만5,000원이고 용봉∼덕봉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장대∼풍리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팔성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용천도로 확포장이 5,000만원이고 노인회관 건립에 4,000만원, 이렇게 도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것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세출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연구개발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중장기 개발계획이 '94년도에 계획을 유능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제작했는데 벌써 연도가 오래 지났고 그 당시 세워놓은 것이 지금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거기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의성 농·특산물 광고료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광고료해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북부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거절 못하고 안 했는데는 안 하고 이래서 우리도 이래서는 되겠느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농·특산물 광고료 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 당시 약속을 했는데 계상한 군도 있고 안 했는 군도 있어서 우선 거기에 따라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같이하도록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84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제2건국 행사용 현수막이 40만원, 제2건국 지침 및 홍보용 유인물이 1,75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25명에 대해 회의를 하면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중앙단위 행사참석할 때 주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실업대책이 총무과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다. 유통경제과로 실업대책반이 넘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과에 계상했다가 유통경제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총무과로 되었는 것을 전액 감하고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유통경제과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로 새로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55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대책반 경비가 400만원 감된 것은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6억9,844만6,000원 감된 것도 유통경제과로 다시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포상금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뭐냐하면 읍면에서 해마다 꽃길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있다고 해서 최우수 읍면 1개 읍면으로 200만원을 시상하고 우수 읍면에 는 잘 되어 있는데 3개 면에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체 시설비해서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도에서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총괄적으로 전액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도비, 군비, 그래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건입니다. 도경3리 진입로 포장이 600m에 5,940만원, 동부 화신 진입로 포장이 600m에 6,732만원, 대리1, 2리 진입로 포장이 600m에 5,940만원, 화전1, 3리 진입로 포장이 400m에 3,960만원, 하리 진입로 포장이 500m에 5,940만원, 장림, 금산골 안길포장이 500m에 5,940만원, 순호리 진입로 포장이 500m에 5,940만원, 풍리3리 깨밭골 포장이 650m에 3,960만원, 주선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300m에 5,940만원, 그래서 5억292만원이 9개지구에 내역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까지 똑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9페이지에 502만4,000원이 증된 것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호적전산사업 1단계 작업에 목조정입니다. 조사표 구입이 71만1,000원이고 소모품 구입하는데 430만7,000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호적전산사업 1단계 작업인부임 보조입니다. 작업반장이 5,760만원, 내역입니다. 반원이 5,500만원, 보조비가 8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812만4,000원이 일반운영비에 추가로 된 것은 지방세 전산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812만4,000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하는데 관외로 출장을 가는데 396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개발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800만원해서 이것은 보조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의성문화학교 운영하는데 800만원이 보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아까 보조에 의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성 탑리 오층석탑 보수에 보조입니다. 7,071만5,000원, 의성 월소리 소나무 외과수술하는데 1,414만3,000원 국비보조입니다. 의성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보수에 9,9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록정사 담장보수에 3,960만원이고 의성 관덕동 석불 보호각 보수에 2,178만원입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247만7,000원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덕동 석불좌상 보호각설치에 2,2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금성산 등산로 및 주차장 신설하는데 6,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건축비가 보조비인데 1억7,460만원이 아까 세입에 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7,920만원은 안평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목조정입니다. 2,9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안평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장하는데 2,970만원이 감되어서 새로 계상이 되었고 의성 오로2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하는데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보수에 1,485만원, 신정자 안길포장 및 하수도 보수에 1,485만원, 목동 안길 옹벽 및 포장이 3,960만원, 구정자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에 990만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69페이지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가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307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군비부담을 3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어코 3억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합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지역봉사 지도요원 회의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18개소 해서 2,630만원이 한 면당 50만원씩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6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3페이지 민간보조인데 아까 세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관 건립 1개소에 도 의원님이 노력해서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0만원 증되었는데 여성대학 선진지 비교견학하는데 300만원, 여성단체 세미나 참가여비가 150만원입니다.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전부 감되었습니다. 목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해서 200만원 감되었고 1억5,000만원이 감된 것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금성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6,000만원 감되었고 봉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4,000만원이고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890만원이 안계 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인도설치하는데 990만원이고 봉양 단협에서 강가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9,900만원이고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빙계계곡 공중변소로 남측 주차장 마을 앞과 두 동을 건립하는데 공중변소입니다. 2,000만원, 그 다음 유인물 78페이지입니다. 지적예산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원시자료 작성에 300만원이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건축물 현지조사 여비가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해서 4,32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사업 대사하는데 이것은 보조입니다. 4,3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전산 개발 및 지적도면 전산화 테이타 구축비, 이것은
용역입니다. 보조입니다. 1억2,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 이것은 전부 국비, 도비가 감되어서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구입하는데 2,669만4,000원, 벼 물바구미 방제하는데 농약대입니다. 2,112만5,000원이고 돌발 병해충 방제에 유인물 84페이지입니다. 2,80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85페이지에 농지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있는데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7개 지구입니다. 한데 묶었습니다. 1억5,901만4,000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2개 지구에 2,534만4,000원이고 '98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7개 지구에 6,787만원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7개 지구에 5,61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국도비 보조입니다. 5,250만원, 유인물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인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개 지구에 도비가 2억5,151만9,000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에 8,252만9,000원, 그 다음에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4개 지구에 이것도 국비보조입니다. 8,67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로 되어 있는 실업대책사업비가 전부 유통경제과로 넘어와서 그쪽에는 감하고 여기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60만5,000원인데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사무용품비가 21만5,000원, 인쇄비가 215만원, 현수막 제작이 80만원, 우편요금이 50만원, 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그 다음 차량 임차해서 100만원, 전부 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88페이지 실업대책반 종합행정 추진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00만원은 실업대책 경비에 보조입니다. 낫하고 삽하고 PP포대, 장화 등 장비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면민들이 출동해서 하루 일하는데 인건비, 간식비, 교통비, 재해보상비를 합해서 국도비 보조입니다. 4억1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9페이지 특작하는데 2억8,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하는데 2억5,000만원, 그 다음 유기농업 고추재배하는데 지원을 3,000만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농사를 짓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10만원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는 재료비해서 450만원하는 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목조정해서 4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전부 보조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개소인데 133만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이 17개소에 72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하는데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유인물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서 산불감시하는데 앞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7,6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 4,000만원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0만원을 기어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4,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2,705만1,000원은 야계사방 1㎞하는데 1,146만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546만9,000원, 사방지 추비입니다. 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608만9,000원이 감되었는데 생송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양여금이 2,689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시설비에 금성 명덕 쌍계교 정비하는데 2,9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4페이지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입니다.
그 다음 유인물 95페이지 적립금,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1,000분의 2를 계상해서 1,728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보조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모흥∼장국간 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옥산∼현서간 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1억5,296만3,000원,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매곡∼금오간 도로 확포장, 위성교 가설에 11억6,127만원, 탑들교 가설에 1억7,820만원, 전흥교 가설에 5억4,153만원, 용봉∼덕봉간 도로 확포장에 50억688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이것은 국비하고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도로정비하는데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장림∼세촌간 도로 확포장 3억3,462만원, 장대∼풍리간 도로 확포장에 3억8,313만원, 도암∼동부간 도로 확포장에 4억6,827만원, 팔성 도로 확포장에 5억688만원, 황용 도로 확포장에 4억95만원, 용천 도로 확포장에 4억5,045만원, 신락∼외정간 도로 확포장에 3억3,462만원, 위중 도로 확포장에 3억3,470만6,000원으로 보조에 의해서 사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금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9,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해서 7,050만원 감된 것은 계상이 이중으로 되어서 감시키고 그 다음에 3억원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낙정휴양단지 일시적 원금상환이 3억입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추가로 442만7,000원으로 본 예산액에서 1%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본청 합계, 읍면 합계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에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하셔가지고 읍면에 담배판매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1개 면당 500만원씩 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당 200만원, 그 다음에 본청에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00만원, 읍면소관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만원씩 추가해서 읍면당 500만원씩 담배판매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담배판매 수입이 44억입니다. 이중 면 공무원이 팔아서 들어오는 것은 16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판매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27억원입니다. 63%이고 우리 공무원이 고생해서 팔아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37%입니다. 16억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면당 500만원씩 하고 또 상사업비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직원이 고생해서 들어오는 것은 16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 비용하고 상사업비하고 합치면 거의 우리 읍면직원이 고생해서 판 담배수입하고 맞먹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44억이 무조건 읍면직원이 노력해서, 판매해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자연적으로 판매에 대해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27억입니다. 63%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본청하고 읍면에 할당해서 들어오는 것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 고생한다고 추가로 계상을 많이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500만원씩 계상하고 상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파는 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6,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원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을 하는데 연료비가 없어서 추운데 떨고 있다고 해서 199만2,000원을 계상했고 면민복지회관 전기사용료 24만원과 면민 복지회관 연료비가 없다고 해서 1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것이 누락이 되어서, 유인물 116페이지입니다. 691만2,000원은 문소루, 향교, 체육공원 구봉산 관리하는 인부임이 당초에 공익근로 사업으로하면 안 되겠나 해서 뺏더니 공공근로 사업은 1년간 유지관리하려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691만2,000원을 추가로 인부를 한 사람 두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890만원이 의성 오로2리 안길포장에 9,900만원, 점곡 서변2리 마을회관 보수에 9,900만원, 구천 장국2리 하수구 보수에 9,900만원, 구천 청산1리 안길포장 1,485만원, 단북 이연2리 하수구 설치 1,485만원, 신평 중율2리 신기 안길포장 9,900만원, 신평 용봉리 용봉 안길포장이 9,900만원, 안사 쌍호2리 도호마을 안길포장이 9,900만원, 다음 페이지에 118페이지입니다. 안사 월소1리 마을안길포장이 9,900만원,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정관리입니다. 시설비 5,255만원은 점곡 녹수곡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공사에 1,980만원, 다인 죽림지 여수토 방수로 방수공사에 1,485만원, 안계 위양 배수장 관리사 1동에 800만원, 안계 위양 배수지 관정개발 및 급수시설이 9,900만원, 그 밑에는 그에 따른 1%의 시설부대비입니다.
122페이지로 넘어가서 똑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아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원 보조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금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99년부터는 군비를 보태라고 그래서 군비 3억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던 것인데 예산도 없고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3억원을 왜 부담을 안 했느냐, 그러면 국도비를 전액 감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 3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특별회계는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군비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상세하지 못하고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새로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수정예산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확정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총계가 얼마냐 하면 993억8,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966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만 27억4,300만원이 불은 2.8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07억9,400만원인데 당초보다 1.77%가 증액되었습니다. 24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6개 있습니다만 85억9,400만원입니다. 당초에 82억9,400만원이었는데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2%가 증이 되었습니다. 불은 것은 다른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3억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의료보호비가 전에는 국도비로만 지출이 되었는데 '99년도부터는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군비 부담하라고 해도 재원도 없고 해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어코 이 사람들이 3억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지시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3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부 종전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240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예산액에서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9억3,797만3,000만원으로 전에보다는 442만7,000원이, 0.47%가 증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넘어가서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당초에 883억5,100만원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907억9,400만원, 즉 24억4,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새로 편성을 했는데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이 24억4,300만원이 뭐냐하면 세외수입에 1억5,004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5,000만원을 증한 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입찰등록 시에 증지수수료를 1만원씩 징수하는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1억5,000만원이고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4만7,000원을 추가로 증을 하고 지방교부세가 3억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만 5억4,6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14억3,495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2,556만5,000원이 도비보조가 12억938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명세는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종전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찰참가 수수료 1건당 1만원씩 받는 것이 1억5,000만원인데 전에는 안 잡았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품 매각수입을 4만7,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저희들 감을 13.2%를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12.6%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5억4,620만원 증이 되었는데 뭐냐하면 부기란에 보면 군도정비 사업에 7,250만3,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감되었습니다. 3억2,591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8억4,131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089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 같이 합해서 5억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당초에 왔을 때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4억3,495만1,000원인데 국고보조가 2억2,55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산출부기란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1개소에 4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건축비가 8,730만원, 의성 탑리 오층석탑 보수에 5,000만원, 의성 월소리 소나무 외과수술 1개소에 1,000만원 의성 탑리 방단형적석탑 보수에 5,000만원, 학록정사 담장보수에 2,00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개소에 66만5,000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이 17개소입니다. 360만원의 보조가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12억938만6,000원되었는데 부기란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건축비가 8,730만원이고 의성 탑리 오층석탑 보수가 1,071만4,000원, 의성 월소리 소나무 수술에 214만3,000원, 의성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보수에 2,500만원, 학록정사 담장보수에 1,000만원,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800만8,000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모흥∼장국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옥산∼현서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관덕동 석불 보호각 보수에 1,100만원, 그 다음에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도비채무부담 13개 지구에 3억6,417만3,000원이 증되었고 그 다음에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비 채무부담 5개 지구에 1억787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98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도비채무부담 7개지구에 6,787만원이 증이 되었고, 43페이지입니다. '98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도비 채무부담 7개지구에 5,610만원,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비 채무부담 11개지구에 1억3,902만5,000원이고 용봉∼덕봉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장대∼풍리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팔성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용천도로 확포장이 5,000만원이고 노인회관 건립에 4,000만원, 이렇게 도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것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세출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연구개발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중장기 개발계획이 '94년도에 계획을 유능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제작했는데 벌써 연도가 오래 지났고 그 당시 세워놓은 것이 지금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거기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의성 농·특산물 광고료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광고료해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북부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거절 못하고 안 했는데는 안 하고 이래서 우리도 이래서는 되겠느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농·특산물 광고료 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 당시 약속을 했는데 계상한 군도 있고 안 했는 군도 있어서 우선 거기에 따라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같이하도록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84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제2건국 행사용 현수막이 40만원, 제2건국 지침 및 홍보용 유인물이 1,75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25명에 대해 회의를 하면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중앙단위 행사참석할 때 주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실업대책이 총무과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다. 유통경제과로 실업대책반이 넘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과에 계상했다가 유통경제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총무과로 되었는 것을 전액 감하고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유통경제과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로 새로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55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대책반 경비가 400만원 감된 것은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6억9,844만6,000원 감된 것도 유통경제과로 다시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포상금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뭐냐하면 읍면에서 해마다 꽃길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있다고 해서 최우수 읍면 1개 읍면으로 200만원을 시상하고 우수 읍면에 는 잘 되어 있는데 3개 면에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체 시설비해서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도에서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총괄적으로 전액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도비, 군비, 그래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건입니다. 도경3리 진입로 포장이 600m에 5,940만원, 동부 화신 진입로 포장이 600m에 6,732만원, 대리1, 2리 진입로 포장이 600m에 5,940만원, 화전1, 3리 진입로 포장이 400m에 3,960만원, 하리 진입로 포장이 500m에 5,940만원, 장림, 금산골 안길포장이 500m에 5,940만원, 순호리 진입로 포장이 500m에 5,940만원, 풍리3리 깨밭골 포장이 650m에 3,960만원, 주선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300m에 5,940만원, 그래서 5억292만원이 9개지구에 내역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까지 똑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9페이지에 502만4,000원이 증된 것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호적전산사업 1단계 작업에 목조정입니다. 조사표 구입이 71만1,000원이고 소모품 구입하는데 430만7,000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호적전산사업 1단계 작업인부임 보조입니다. 작업반장이 5,760만원, 내역입니다. 반원이 5,500만원, 보조비가 8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812만4,000원이 일반운영비에 추가로 된 것은 지방세 전산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812만4,000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하는데 관외로 출장을 가는데 396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개발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800만원해서 이것은 보조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의성문화학교 운영하는데 800만원이 보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아까 보조에 의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성 탑리 오층석탑 보수에 보조입니다. 7,071만5,000원, 의성 월소리 소나무 외과수술하는데 1,414만3,000원 국비보조입니다. 의성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보수에 9,9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록정사 담장보수에 3,960만원이고 의성 관덕동 석불 보호각 보수에 2,178만원입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247만7,000원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덕동 석불좌상 보호각설치에 2,2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금성산 등산로 및 주차장 신설하는데 6,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건축비가 보조비인데 1억7,460만원이 아까 세입에 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7,920만원은 안평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목조정입니다. 2,9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안평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장하는데 2,970만원이 감되어서 새로 계상이 되었고 의성 오로2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하는데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보수에 1,485만원, 신정자 안길포장 및 하수도 보수에 1,485만원, 목동 안길 옹벽 및 포장이 3,960만원, 구정자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에 990만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69페이지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가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307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군비부담을 3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어코 3억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합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지역봉사 지도요원 회의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18개소 해서 2,630만원이 한 면당 50만원씩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6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3페이지 민간보조인데 아까 세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관 건립 1개소에 도 의원님이 노력해서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0만원 증되었는데 여성대학 선진지 비교견학하는데 300만원, 여성단체 세미나 참가여비가 150만원입니다.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전부 감되었습니다. 목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해서 200만원 감되었고 1억5,000만원이 감된 것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금성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6,000만원 감되었고 봉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4,000만원이고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890만원이 안계 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인도설치하는데 990만원이고 봉양 단협에서 강가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9,900만원이고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빙계계곡 공중변소로 남측 주차장 마을 앞과 두 동을 건립하는데 공중변소입니다. 2,000만원, 그 다음 유인물 78페이지입니다. 지적예산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원시자료 작성에 300만원이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건축물 현지조사 여비가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해서 4,32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사업 대사하는데 이것은 보조입니다. 4,3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전산 개발 및 지적도면 전산화 테이타 구축비, 이것은
용역입니다. 보조입니다. 1억2,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 이것은 전부 국비, 도비가 감되어서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구입하는데 2,669만4,000원, 벼 물바구미 방제하는데 농약대입니다. 2,112만5,000원이고 돌발 병해충 방제에 유인물 84페이지입니다. 2,80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85페이지에 농지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있는데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7개 지구입니다. 한데 묶었습니다. 1억5,901만4,000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2개 지구에 2,534만4,000원이고 '98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7개 지구에 6,787만원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7개 지구에 5,61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국도비 보조입니다. 5,250만원, 유인물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인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개 지구에 도비가 2억5,151만9,000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에 8,252만9,000원, 그 다음에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4개 지구에 이것도 국비보조입니다. 8,67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로 되어 있는 실업대책사업비가 전부 유통경제과로 넘어와서 그쪽에는 감하고 여기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60만5,000원인데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사무용품비가 21만5,000원, 인쇄비가 215만원, 현수막 제작이 80만원, 우편요금이 50만원, 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그 다음 차량 임차해서 100만원, 전부 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88페이지 실업대책반 종합행정 추진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00만원은 실업대책 경비에 보조입니다. 낫하고 삽하고 PP포대, 장화 등 장비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면민들이 출동해서 하루 일하는데 인건비, 간식비, 교통비, 재해보상비를 합해서 국도비 보조입니다. 4억1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9페이지 특작하는데 2억8,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하는데 2억5,000만원, 그 다음 유기농업 고추재배하는데 지원을 3,000만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농사를 짓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10만원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는 재료비해서 450만원하는 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목조정해서 4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전부 보조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개소인데 133만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이 17개소에 72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하는데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유인물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서 산불감시하는데 앞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7,6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 4,000만원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0만원을 기어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4,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2,705만1,000원은 야계사방 1㎞하는데 1,146만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546만9,000원, 사방지 추비입니다. 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608만9,000원이 감되었는데 생송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양여금이 2,689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시설비에 금성 명덕 쌍계교 정비하는데 2,9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4페이지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입니다.
그 다음 유인물 95페이지 적립금,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1,000분의 2를 계상해서 1,728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보조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모흥∼장국간 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옥산∼현서간 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1억5,296만3,000원,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매곡∼금오간 도로 확포장, 위성교 가설에 11억6,127만원, 탑들교 가설에 1억7,820만원, 전흥교 가설에 5억4,153만원, 용봉∼덕봉간 도로 확포장에 50억688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이것은 국비하고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도로정비하는데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장림∼세촌간 도로 확포장 3억3,462만원, 장대∼풍리간 도로 확포장에 3억8,313만원, 도암∼동부간 도로 확포장에 4억6,827만원, 팔성 도로 확포장에 5억688만원, 황용 도로 확포장에 4억95만원, 용천 도로 확포장에 4억5,045만원, 신락∼외정간 도로 확포장에 3억3,462만원, 위중 도로 확포장에 3억3,470만6,000원으로 보조에 의해서 사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금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9,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해서 7,050만원 감된 것은 계상이 이중으로 되어서 감시키고 그 다음에 3억원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낙정휴양단지 일시적 원금상환이 3억입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추가로 442만7,000원으로 본 예산액에서 1%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본청 합계, 읍면 합계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에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하셔가지고 읍면에 담배판매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1개 면당 500만원씩 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당 200만원, 그 다음에 본청에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00만원, 읍면소관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만원씩 추가해서 읍면당 500만원씩 담배판매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담배판매 수입이 44억입니다. 이중 면 공무원이 팔아서 들어오는 것은 16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판매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27억원입니다. 63%이고 우리 공무원이 고생해서 팔아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37%입니다. 16억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면당 500만원씩 하고 또 상사업비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직원이 고생해서 들어오는 것은 16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 비용하고 상사업비하고 합치면 거의 우리 읍면직원이 고생해서 판 담배수입하고 맞먹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44억이 무조건 읍면직원이 노력해서, 판매해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자연적으로 판매에 대해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27억입니다. 63%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본청하고 읍면에 할당해서 들어오는 것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 고생한다고 추가로 계상을 많이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500만원씩 계상하고 상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파는 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6,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원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을 하는데 연료비가 없어서 추운데 떨고 있다고 해서 199만2,000원을 계상했고 면민복지회관 전기사용료 24만원과 면민 복지회관 연료비가 없다고 해서 1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것이 누락이 되어서, 유인물 116페이지입니다. 691만2,000원은 문소루, 향교, 체육공원 구봉산 관리하는 인부임이 당초에 공익근로 사업으로하면 안 되겠나 해서 뺏더니 공공근로 사업은 1년간 유지관리하려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691만2,000원을 추가로 인부를 한 사람 두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890만원이 의성 오로2리 안길포장에 9,900만원, 점곡 서변2리 마을회관 보수에 9,900만원, 구천 장국2리 하수구 보수에 9,900만원, 구천 청산1리 안길포장 1,485만원, 단북 이연2리 하수구 설치 1,485만원, 신평 중율2리 신기 안길포장 9,900만원, 신평 용봉리 용봉 안길포장이 9,900만원, 안사 쌍호2리 도호마을 안길포장이 9,900만원, 다음 페이지에 118페이지입니다. 안사 월소1리 마을안길포장이 9,900만원,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정관리입니다. 시설비 5,255만원은 점곡 녹수곡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공사에 1,980만원, 다인 죽림지 여수토 방수로 방수공사에 1,485만원, 안계 위양 배수장 관리사 1동에 800만원, 안계 위양 배수지 관정개발 및 급수시설이 9,900만원, 그 밑에는 그에 따른 1%의 시설부대비입니다.
122페이지로 넘어가서 똑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아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원 보조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금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99년부터는 군비를 보태라고 그래서 군비 3억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던 것인데 예산도 없고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3억원을 왜 부담을 안 했느냐, 그러면 국도비를 전액 감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 3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특별회계는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군비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상세하지 못하고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액을 합한 총 예산규모를 보면 993억8,800만원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 1,148억9,999만원에 대하여 13.5%가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14.1% 감소한 907억9,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감소한 85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57억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4억9,793만7,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주요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부분이 36.6%, 사업예산부분이 58.3%, 채무가 3.3%, 예비비가 2.3%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10.5%, 세외수입 3.2%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2.6%, 지방양여금 2%, 보조금은 29.8% 등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이 73.7%가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19.4%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20.2%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예산에 비해 14.1%인 140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4%, 도비보조금 25.5%가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이 19.4%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0.9%, 사업예산 26.9%, 예비비에 410%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62%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8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 감소한 6억59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의존예산의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이 세출을 위한 세입을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하였거나 회계년도 내에 세입징수 가능 및 사고세입 발생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 주민수혜도가 낮은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 등 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액을 합한 총 예산규모를 보면 993억8,800만원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 1,148억9,999만원에 대하여 13.5%가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14.1% 감소한 907억9,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감소한 85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57억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4억9,793만7,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주요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부분이 36.6%, 사업예산부분이 58.3%, 채무가 3.3%, 예비비가 2.3%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10.5%, 세외수입 3.2%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2.6%, 지방양여금 2%, 보조금은 29.8% 등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이 73.7%가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19.4%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20.2%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예산에 비해 14.1%인 140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4%, 도비보조금 25.5%가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이 19.4%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0.9%, 사업예산 26.9%, 예비비에 410%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62%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8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 감소한 6억59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의존예산의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이 세출을 위한 세입을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하였거나 회계년도 내에 세입징수 가능 및 사고세입 발생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 주민수혜도가 낮은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 등 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 소견으로는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6일, 17일 양일간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하여 18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 소견으로는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6일, 17일 양일간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하여 18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