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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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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의성군일반 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회의운영상 진행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0억3,500만원이 증액된 1,388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9억원이 증액되어 1,292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 증액과 문화체육회관 건립, 수해복구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공공근로사업,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이 소폭 증액되었으나 낙정휴양당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 사업을 비롯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공공근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41건에 330억8,732만7,000원과 특별회계 분야 2건 2억5,076만8,000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총계는 1,38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92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9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상수도가 29억5,500만원, 의료보호비 34억4,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8억8,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11억2,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합계 일반회계가 1,29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89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137억1,140만7,000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434억6,200만원, 그 다음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89억3,200만2,000원, 보조금이 539억6,359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입니다. 
  세출총괄표 17페이지입니다. 전체 1,292억1,4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291억8,632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382억4,063만8,000원이, 경제개발비가 582억2,360만9,000원, 민방위비가 3억4,609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억1,7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별, 품목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89억4,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소득세할 2,500만원, 법인세할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 종업원할에는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3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26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411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사용료 152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료 15만원이 감되고 군민회관 사용료가 12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농산물공판장 사용료가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도 1,37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증지수입 5,13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25만원이 증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에는 636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세 징수교부금 4,0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란에 하천사용료 500만원 감되고 골재채취료 300만원 증액되고 도로사용료 30만원이 감되어서 전체 2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대 5,163만3,000원이 증액되고 안계 공업용지 매각에 1억757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대 9,570만2,000원이 증액되고 낙정휴양단지 부지 매각대 20억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란에 불용품 매각대가 33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약금란에 1,15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란에 5,169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에 3,2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란에 1,02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45페이지 지방교부세란에 법정교부세 7억5,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1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회관 건립비입니다. 수해응급복구비 1억6,000만원, 그래서 28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보조금란입니다. 전체 153억9,30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3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감이 9,349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2,997만3,000원이 감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연금이 6,861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에 '99 한발대책 용수개발사업비가 2억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사업 72개소에 대한 사업비 83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110동에 1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개소에 3억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공사 23건에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3,95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700만원 감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액과 일부 증액이 되어서 전체 시도비 보조금은 1억4,973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심포지엄 안내 및 발표논문 유인이 320만원, 그 다음 군민화합대축제 행사추진 급식비 100만원, 유공자 표창패 제작 18명에 90만원, 특산품 홍보용 봉투제작 120만원, 군정추진 성과 자료 유인비가 200만원입니다. 의성 관광안내 리후렛 125만원,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행사 멀티비전 임차료 200만원,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장갑, 안내장, 양초, 제수, 만장기 등이 2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밀레니엄 행사 풍물패 공연자 보상에 90만원, 새마을 합창단 30만원, 기타보상금에 축제행사 추진 수상자 트로피 제작이 8개에 40만원, 그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새천년 맞이 군민 소망석 설치에 600만원, 그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기본급, 인건비 봉급에 잔여경비 1억8,7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수당도 3,4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1억3,9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 활동비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 인건비로서 전부 잔여분을 감액조치했습니다. 240만원,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15만원, 그 대신 직급보조비 1,320만원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 5,3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계지원비가 1,600만원, 명절휴가비가 550만원, 연가보상비가 3,80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부분 및 특별감사 자료편철 경비 120만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근무자 급식비 7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차입금 이자 낙정휴양단지 차입금 이자 감액 154만1,000원, 의성하수도 양여금 1,0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군비 1,3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성하수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감되고 양여금이 증되고 군비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및 원금 상환란에 낙정휴양단지 일시적 원금상환 금액 3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합계는 본청 합계는 1,139억6만원입니다. 읍면 합계는 159억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16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합계는 159억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행정비가 111억3,888만5,000원, 사회개발비 45억1,767만5,000원, 그 다음 경제개발비 1억7,846만2,000원, 민방위비 7,8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본급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10억3,073만2,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각종 수당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구조조정 또는 명예, 조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을 전부 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총무 행정란에 일반운영비 금성면에 공공요금 및 우편료 170만4,000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팩스 토너구입비 30만원, 복사용지 구입 60만원, 읍면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다 받은 것인데 설명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대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증명증 복합인증기 18개 읍면에 3,600만원, 그 다음 182페이지 종합토지세 고지서 독촉장 우편료, 고향담배 판매 여비는 하반기에 고향담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다인면, 금성면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타자기 구입 한 대 이것은 호적정리하는 것입니다. 안계면 난로구입 한 대 소방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사회개발비에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따른 미화원의 인원감축에 따라 일용인부임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보상금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에 의성군에 화장장 화장로 수리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에 의성읍에 가로등 전기수선, 그 다음 금성면에 가로등 전기수선, 봉양면에 전기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사곡면 양지2리 제방보수, 하수도 설치, 사곡지 보수 공사 이것은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양지2리 제방 보수공사도 부기 조정해서 화전2리 공사로 했습니다. 사곡지 보수공사도 잘구미지 그라우팅으로 부기조정이 되었고 구천면에 용사2리 진입로 포장도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호1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 두 개를 감액해서 미천1리 팔각정 보수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위성3리 창고 마당포장, 이것도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인면 농민상담소 앞에 전정포장비 6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을 200만원하고 잘구미지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다인 서릉리 천주교 신축 교육관 지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구천면에 먼저 익사자 구조에 따른 경비 164만원, 구조 소요경비 자원봉사자 급식, 모터보트 유류대 1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란에 전체 5억4,092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547만7,000원을 이것을 태풍 앤, 바트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2000년도에 시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99년도1월2일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년도에 이월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문화재사업 보조사업으로서 '99 본예산으로 석탑 주변 부지매입에 따른 것이 지원이 되어서 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존관리 국고사업비로 의성 향교 광풍루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이 3,391만7,000원으로 의성 탑리 5층 석탑 주변 정화 사업비 집행잔액 3,600여만원을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보물 제880호인 정만록을 보관하고 있는 충효당 보수비로 사용하고자 2000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일반회계 교육 및 문화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사 요사체 보수비 6,05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담장설치 공사 2,700만원, 이것도 지금현재 공사 구간이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지연으로 연도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00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보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신평보건지소 신축비, 월소 보건지소 신축비는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란에 경애농원 간이 양로시설 신축 경비 1억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서 부지 확보지연으로 농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거치면서 공사 착공이 늦어져 현재 진도가 30%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면 연도 폐쇄기 전에 공사 완공이 불가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의성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1식 18억1,338만6,000원은 부지매입지연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계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도 역시 주민 집단민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추가확보하여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240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개수 및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5,151만원을 각종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설계용역 지연으로 2000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1,400만원도 '99 본예산으로 사업인가 및 협의지연으로 2000년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8,900만원입니다. 시행협의지연으로 2000년도로 이월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설계기간 및 공기가 부족해서 점곡 명고2리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안계 안정 간이상수도 개보수,  신평 검곡리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를 이월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봉양 단협에서 강변 소방도로 개설비 1억2,700만원은 편입부지 정비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의성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경신아파트에서 남부초등학교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금성 시가지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도 설계 기간 및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 불가로 2000년도 이월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곡리 안길포장 1억3,583만원, 이것도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에 설계기간 및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로 해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전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비 1억원, 이것도 부지 확보지연으로 사업시행이 늦어 2000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99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99,  2000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99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이것도 양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 '99 태풍 앤, 바트 수리시설 복구 사업비 22개소에 5억1,844만6,000원, 이것도 동절기 공사 불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211페이지 '99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6,800만원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0억8,100만원, '99 가을 착수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사업비 10억671만6,000원도 공기부족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212페이지 '99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961만4,000원과 또 농경지 복구비 198만5,000원, 이것도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비 2억4,094만8,000원 10개소에 대해서도 2000년도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원당 도수로 설치하고 밑에 나열된 사업입니다. 전체 2억8,000만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합니다.
  214페이지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 지구 지하수 개발사업비 2,000만원, 이것도 2000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급수장, 산막 등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후 지하수 개발위치를 선정하여야 함에 보다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1급 하천 2개소에 3억1,500만원, 지방2급 하천 72개소에 83억949만원, 소하천 복구비 38개소 11억1,500만원, 이것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공기부족으로 2000년도 이월시행코자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용사제 개수 10억6,800만원, 세촌제 개수 1,700만원, 이것도 이월된 것입니다. 준용하천 21개소 35억4,200만원, 소하천 6개소 721만7,000만원, 전체 35억4,900만원이 이월조치됩니다.
  216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비 3억9,5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8억9,800만원,  2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태풍 바트 피해복구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0년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위성교 가설, 용봉∼덕봉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어서 2000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217페이지 도암∼동부간, 신락∼외정간도로 위중도로, 장림∼세촌간도로 전체 6억8,357만5,000원입니다. 양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봉양∼도덕간, 옥산∼현서간 이것도 양년간 사업으로 이월조치 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용곡 수문개수 사업비, 신수도로, 실업도로, 전체 사업비 3억3,640만2,000원도 양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옥산∼ 전흥간 도로, 비안 산제1교 가설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인 소방차고 이전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부족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 화전2리 하수도 설치 사업 1,500만원, 그 다음 농민 상담소 전정포장비 600만원,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시설비에 점곡상수도 수해복구공사 1,060만원, 2회 추경예산 확보로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2000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용사제 개수, 세촌제 개수, 비산제 개수 2억4,000만원을 양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0년도로 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마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빙계군립공원에 당초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정도는 안 들어오겠느냐, 입장료수입을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실제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난 여름을 지내고 나니까 현재 입장료 수입된 것이 1,406만2,000원이빈다. 이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전정진 위원   
  빙계군립공원은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해서 당초예산에 비하면 약 562만8,000원 되었는데 예상보다 틀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안계 공업용지 매각은 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안계 공업용지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필지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1억757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평수로는 580평정도 됩니다. 한 필지 남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재무과장할 당시에도 몇 번 팔릴 것 같더니 IMF때문인지 계속 매번 살려고 문의도 들어오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는 살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안 사고 이래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천상 감조치를 했습니다. 
전정진 위원   
  그리고 매년 실장님도 재무과장님 하시다가 실장님을 하시지만 낙정휴양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매각을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낙정휴양단지는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렸다가 매년 깍고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실제 낙정휴양단지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1년마다 재감정해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매가 안 되고 넘어가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매년마다 올렸다가 깍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매각이 안 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땅값을 많이 다운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매각을 시켜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농약지원에 대해서 하고 태풍 바트로 인한 농약지원에 대해서 사실 증액도 많이 되었고 한데 농약대가 각 농가에 들어 가는 것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가 에 지급된 것이 천 몇 백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되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가에서 심지어 그 돈을 통장에서 찾아서 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군에 갖다 주라고 면사무소에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실장님, 다음부터는 농약대를 한 번이라도 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사실 재해복구 사업 또 재해복구 요령, 제반 규정에 보면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지 한 개인 농가로 보면 실지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만 군 전체적으로는 한 가정에 천 몇 백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군 전체 예산은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복구 관계, 재해에 따른 지원관계는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그것을 줄여서 농가에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농가별로 1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남동화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군민화합대축제 행사 때 급식비 200매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대축제 행사 때 급식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운영비에 계상 된 것에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돈만큼 계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동화 위원   
  계상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식권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사 추진급식비는 식권이 그 때 보면 교통정리 인부라든지 또 거기에 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인 또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분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남동화 위원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급식비 식권을 배부하는데 사실 너무 공평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사실 식권이 남발되는데는 남발이 되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식권을 주고 욕을 얻어 먹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행사를 주관을 하고 했습니다만 항상 잔치 끝에는 먹는 것 대문에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균분하게 또 드실 분이 드시도록 배부를 했습니다만 혹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거울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2000년도 본 예산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 위원님들께 저희들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크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액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문서수발함이 되겠습니다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75페이지 어린이 명예경찰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포돌이, 포순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10개 초등학교에 6명씩 해서 피복비가 60명에 대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동안에 지난번 집단 민원 여론동향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부기가 안 맞아서 목 전용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금년도에 예상 인원보다는 명예퇴직, 조기퇴직이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명예퇴직자들이 정상적으로 퇴직한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감되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비하면 상당히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구축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비가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민방위 교육 훈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대 지원경비 역시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새마을 과장 이대희입니다.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5억4,64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99년도 태풍 바트 피해복구공사 23건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3,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곡 매곡3리 경로당 앞 포장 등 3개소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행정 장비인 전자복사기 구입 한 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군민의 상 시상금이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90년 이후에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종경도 제작보급입니다. 당초에 3,000매를 예상했습니다만 2,000매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재구입비 66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665만2,000원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지시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3페이지 운람사 보조사업입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203만2,000원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대비 출전선수 여비 보상금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500만원인데 100만원 쓰고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99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때 도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문화체육회관 건립비 2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가 19억원, 그리고 군비가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당초계획했던 예산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운동장 설치 1,250만원이 감되어서 천연잔디구장에 1,25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 내시는 내시가 잘못되어서 변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금성산 등산로 및 주차장 신설사업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7,0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1,5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인근 토지 소유자 부동의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때 봐서 주차장을 다시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환경정비입니다. 당초에는 561만원인데 2/4분기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군비가 600만원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성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성면 송림공부방이 도 우수 공부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1,2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3억3,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단촌 장림 마을 안길 포장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6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경신요업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현재 미 이행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다인 서릉리 천주교 교육관 신축지원비가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읍면 소관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읍면장은 3,000만원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을 받아서 목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바트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에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2000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태풍 앤, 바트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 23개소 5억4,640만4,000원입니다.
  78페이지 사업조서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000만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동절기 공사가…….
전정진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부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저희들 금년도에 총 89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주민세가 5,000만원정도가 되고 자동차세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반면에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못해서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총 137억1,100만원이 금년도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입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원, 도로사용료가 200만원, 다음 시장사용료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 빙계군립공원 주차시설에 입장료를 못 받아서 2,4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에 5,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이 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예찰포 벼, 배추, 마늘, 버섯재배사, 우량종구 증식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4,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2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9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잡아서 이번에 22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매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안계공업용지 매각에 1억원, 낙정휴양단지 20억원, 이래서 21억원이 감되고 소규모 공유재산에는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약금이 1,100만원, 41페이지 과태료수입이 5,100만원, 기타잡수입이 3,200만원, 과년도수입이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서 28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57페이지까지 보조금수입이 총 153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 감액된 부분은 국내여비 고향담배세가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군민회관 일용인부임 25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는 면청사 부지매입비, 안계와 봉양 국유지에 있는 것 1,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 버티컬 설치에 600만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 말이지요 매년 20억을 세입을 잡았다가 또 결산 때되면 20억을 떨어내고 그렇게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 익년도에는 세입은 애시당초에 잡지 말고 떨어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20억을 매년 잡았다가 떨어내면 20억 세입을 잡을 때는 반드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 때문에 어차피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1년만 그렇게 안 잡게 되면 그 익년도부터는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만 고생해 버리면 20억이란 것을 매년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떨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잘 조정해 나가면 다음해 부터는 여기에 대한 낙정휴양단지에 대한 위원들이나 또 군에 행정부에서나 신경쓸 것 없고 또 고정자산을 일단 취득을 해놓아버리면 팔리는 대로 처분되는 대로 수입 잡고 또 두 필지 팔리면 두 필지 처분하고 세입잡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안 팔리는 것은 우리 군 고정자산으로 취득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회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주사 전종태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장님이 신병치료로 병원에 가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928만2,000원은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위해서 당초 계획은 1월부터 사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제 갱신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 관계로 인건비 절감으로서 3개월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각 읍면당 100만원씩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읍면 담당들 출장비조로 도비 전액 보조 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저희들 주민등록 주전산기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10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43만원 감 내역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행자부와 건설부에서 일괄 서식을 제작하는 관계로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48만5,000원은 금년 8월부터 저희들 안동 송천 동사무소에서 북부지역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 여비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억834만원은 밑에 전산개발비 1억2,80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반환금 55만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컴퓨터 구입 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40만원 감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를 금년 10월달에 퇴직하는 관계로 3개월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민원봉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담당주사 수고많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 언제쯤 나옵니까?
○민원봉사담당주사 전종태   
  저희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화상입력은 98%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나 해외 출타자를 제외하고는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제갱신 발급은 저희들 군은 내년 2월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당 1개 시군씩은 시범적으로 해서 금년 10월부터 발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은 시범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1일부터 일제갱신 발급할 예정입니다.
전정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90만원을 감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393만원을 감합니다. 내역으로서는 장애인 생활보조 수당입니다. 778만6,000원을 감합니다. 당초에 인원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은 38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인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670만5,000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부담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8,283만1,000원을 감합니다. 내역으로서는 거택구호비가 1억1,682만6,000원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보호비 이것은 38만6,000원 감합니다. 이것도 실지 인원은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126만8,000원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는 1억2,275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비입니다. 2,997만3,000원을 감합니다. 생보자 자녀학비입니다. 5,439만2,000원입니다. 도 배정이 전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내역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20만원, 모범 경로당 시상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해서 소득증대 사업에 우수한 경로당에 지급할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4,937만7,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경로연금입니다. 9,800만5,000원 감합니다. 당초에 배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소년가장 보호비입니다. 6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1,773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증된 것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4,200만원 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교실할 때 목욕비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3,164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개소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 건강증진비입니다. 이것은 12만원 감합니다. 이것도 인원이 더 많습니다.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1만4,000원 감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5,063만2,000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300개소만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2,993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1,56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법정 저소득아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57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12월분 10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세탁부 등 지원 1,718만원입니다. 이것은 안계에 있는 양로원입니다. 7월부터 계상이 되는 것인데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90만원, 이것도 7월부터 처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24만원, 이것도 7월달부터 처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등 지원 23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노인회관건립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은 없고 순수한 도비만 되는 것입니다. 봉양 분토입니다. 도에서 분토로 동네가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300만원입니다. 육아시설 난방연료비입니다. 육아시설 노후 온수기 교체 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춘산 옥정2리 경로당 신축 1,5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33만1,000원을 감합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1,000원이며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28만7,000원 이것도 감합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4만5,000원 이것도 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여성 1366"전화상담 긴급 구호비 이것은 목조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64만원, 여성 1366상담 책상 및 캐비닛 구입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비입니다. 세입예산 25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만5,000원입니다. 전입금에 있어서 내부전입금 670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 1,042만6,000원입니다. 부당이득금 구상금 환수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5,364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691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72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있어서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 1,07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99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반납과 '99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금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보건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 보수는 퇴직 3명과 전출 3명에 대한 감 내역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18만4,000원은 건강관리협회 정산금입니다.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교육을 갔습니다만 성교육교관 연수교육비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절감액도 있고 전출 퇴직자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방역소독 유류대 부족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검사실 시약 혈당스틱 등 부족분입니다. 진료실 의약품 구입, 유료예방접종약품 이것은 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 등인데 이것은 사 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다시 받아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3월달과 12월달에 검진을 하면 50만원씩 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검진비에 대한 50%인데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감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도비가 징수 교부금 30%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 결정이 늦어서 이월조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페이지에 보면 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담장설치공사입니다. 2,700만원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지연으로 연도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것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이 신평보건지소와 월소보건지소도 같은 것입니다. 경애농원 간이양로시설 신축 이것도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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