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지방세 수입,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부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9억5,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균등할과 소득할 부분에서 개인 균등할은 작년보다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만 소득할 부분에 있어서 갑근세가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9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05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3억4,000만원인데 주택부분과 기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부분은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06에 자동차세입니다. 19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증가폭이 일반 중형이상 소형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도 소형차와 화물차가 증가됨으로 작년과 똑같이 19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저희들 관내 등록된 대수는 1만6,600대 정도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2,000만원입니다. 사실 농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표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45억을 잡았는데 올해 32억을 잡았습니다. 13억은 금년도 7월1일부터 고향담배가 국세청 조정실에서 주의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향담배 부분만큼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7억이 잡혀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7억을 잡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에 사업소세 이 부분도 건물부분과 토지분이 종세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2억7,000만원과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익년도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체납세가 약 8억정도가 있습니다만 받는 대로 추경에 예산에 더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작년도에 74억9,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만 올해 17억8,600만원이 증액된 92억7,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재산 임대수입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작년하고 같이 1,100만원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1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임대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작년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1,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장사용료는 350만원이 증액된 2,896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10개 5일 시장에 대해서 작년 7월1일자로 요율이 조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예산을 잡았습니다. 5일시장이 있는 읍면은 의성, 단촌, 점곡, 옥산,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신평, 안평, 이래서 10개 5일 시장입니다.
  다음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빙계군립공원 임대료인데 이부분도 작년하고 똑같이 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 1,377만3,000원이 감액된 7,472만8,000원을 잡았는데 1,377만3,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빙계군립공원 임대료하고 빙계군립공원 앞에 주차시설을 했는데 이 주차시설을 당초에는 주차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부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이 감액된  2억3,964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업하는 이미용업, 목욕 숙박업, 공중위생업, 이런 부분을 전에는 신고사항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만큼 감액된 2억3,9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부분에 저희들이 입찰 참가수수료가 1억2,04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1억6,000만원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9월9일자로 입찰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감액된 1억2,0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이것은 1,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일시적 쓰레기 처리 수수료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799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에 8,483만2,000원이 증액된 5억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페이지 맨 끝에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수입이 약 5,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과 유행성출혈혈에 대한 것도 1,62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8,400만원을 증액해서 5억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여기에도 작년에 1,486만원에서 304만원이 증액된 1,79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센터 벼 우량종자 증식포 생산이 250만원정도 증액이 되고 마늘하고 M9대목 생산수입에 816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304만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징수교부수입입니다. 징수교부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1억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억2,790만원인데 올해 10억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부분에 목표액이 증가가 되고 또 경기상승으로 인한 도세가 증가 될 것으로 가상해서 1억2,36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00만원이 감액된 1억89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하천 사용료가 '97년, '98년, '99년에 걸쳐서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골재채취료도 2,000만원 줄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이 감액된 1억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징수교부수입은 8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법령 개정으로 배출 부과금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6,86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6억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자 수입은 지금현재 22억3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여기에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에는 2,700만원이 감액된 21억을 잡았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잡종지 매각이 작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2,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30억을 잡았는데 참고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87억8,400만원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에 불용액 매각 변상금, 위탁금, 과태료, 이렇게 해서 6,200만원이 증액된 22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저희들 대폐차할 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청소차 3대, 앰브런스 1대, 콤비 1대, 승합차가 5대, 이렇게 해서 전체 2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부분은 작년에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과년도수입 부분이 저희들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액이 약 2억정도가 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해에는 최대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97억9,3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72억9,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약 35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법정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금년도에는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75억을 증액했습니다. 79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16억6,900만원을 금년도에 잡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수정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18억이 감액된 137억5,8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 부분도 18억 감액부분은 다시 수정예산에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의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총 예산은…….

○재무과장 신종대   
  총예산은 1억5,800만원인데 작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에 여비부분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고향담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향담배부분에 2,0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를 4개를 사도록 해놓고 농지세 표본조사 피해농가 보상을 9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기본급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는 기회예산 부분에 올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급여예산을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들 과가 시 운전을 하고 내년도 1월말까지는 본청의 실과에서 시 운전을 하고 3월말까지는 읍면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액 전액을 저희들 과에 40억3,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3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그 다음 133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134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이렇게 해서 봉급 라인이 저희들 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읍면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1억8,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읍면 청사에 따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매입을 다 마쳤기 때문에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는 폐차를 하고 중형차 4대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짚차 3대, 승합 1대, 소형승합차 8대, 중형화물 1대, 소형화물 4대, 특수차 1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여기도 우리 경리부분에 재정연감과 국비결산작업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에 따른 급여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과에 얹어놓았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입니다. 여기에도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 구입이 내년도에 중형승합차 1대하고 청소차량이 3대입니다. 앰브런스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읍답장치 구입하는 것에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동응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산관리, 이것은 저희들 1급관사, 2급관사에 따른 연료비, 건물유지비, 그 다음 부속사 관사 일반 경상비입니다. 
  142페이지도 부속사 관사에 대한 일반경상비하고 1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재산경영관리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여기에도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비율로 감책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4,9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읍면청사 부지 매입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4,96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46페이지에 이것은 징수부분입니다. 각종 징수장부와 일계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78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이상 저희들 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산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토지관리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다운이 되는데, 감가삼각이 생기기 때문에,주택은 지어서 그 다음 해가 되면 과표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하고 신규 짓는 부분하고해서 전년도 하고 같게 잡아 놓았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여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68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수입이 1,4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해 여름이 조금 가물고 길면  수입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적고 이래서 탄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증액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제가 알기로는 6년이 되었는데 온래 내구연수는 5년으로 하는데 올해 미처 다 못사주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버스를 한 대 내년도에 사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승용차는 연차적으로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감액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본관에 철근 콘크리트 말이지요? 이것은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조냐 그냥 조적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행자부에서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조다, 조적조다, 블록 벽돌조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먼저 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형 봉고나 짚차나 이런 것은 전체 내용연수가 지나면 감액처리를 하고 콤비도 내년도에 폐차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다하고 그러나 우리가 직원들이 동원이 되거나 산불이 나거나할 때 수송을 하는 대형버스를 1대 구입해서 그 1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소형차를 폐기를 하면 상당한 부분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활용도 면에서 지금 버스가 시골 구석구석은 못 가도 소재지 읍면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콤비가 운행되고 있는 것보다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대형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소형차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전부 폐기처분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대형 면허를 가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익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2,040만원의 입찰 수수료를 받습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입찰 수수료가 들어온 것이 1억4,9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받으면서 입찰 업체가 요새는 계속 전체 업체가 다 여기에 와서 그날 투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입찰을 합니다. 접수하러 와서 입찰서를 내고 가서는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서 입찰이 2시에 끝났다고 하면 2시부터 전화를 걸어서, 3시간 만에 응답받는 회사가 있다고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벌어서 1,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걸면 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당연히 해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도비 300만원을 얻어서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PC나 노트북은 1인당  1대씩 보급하도록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도비 300만원을 얻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 에어콘 구입한 연도가 전부 4년, 3년 이렇게 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났고 에어콘 가동이 안 되어서 고장난 에어콘이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노후된 에어콘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몇 번 고치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성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세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1억을 더 올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8일 현재 우리가 징수한 자동차세는 11억8,100만원입니다. 1/4분기 자동차세를 냈고 우리가 12월말까지 부과한 부과금액이 9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0억이 되는데 9억1,000만원이 다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보다 1억이 더 올라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88%에서 90%를 걷는다고 보면 19억정도 걷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자동차세가 1만6,6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올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도 하루에 20대나 25대 정도 등록이 된다고 보는데 왜 세입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느냐, 지금현재도 20억이 되는데 1억정도는 내년도에 우리가 더 징수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나 2억이 더 증액이 되면 이것은 추경에 다시 세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읍면에 판매여비를 200만원씩 얹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담배소비세에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신 전매서장님께서 우리가 종전에 했는 고향담배 형식을 지양을 하고 어떤  대량소비처에 한꺼번에 파는 방법을 모색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또 우리 군수님도 이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18억이면 20억정도 줄면 세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지금 전매서에서 바라는 그런 방법은 저는 하고 싶지는않습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도 3월달이 되든지, 6월달이 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풀릴 기미가 있으면 종전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하든지 고향담배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전매서장이 지원하는 방법은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수님 방침도 고향담배로 10억이나 얼마라도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지시를 하고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예산에 얹어놓아서 3월달이라도 이 부분이 풀리면 그 예산으로 고향담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그렇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세외수입은 김 계장님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이 부분은 건설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