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2월9일(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2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신준수 의원
위원장님, 신준수 의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 그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 실시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위원장님, 신준수 의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 그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 실시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우리 과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먼저 사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 줄 것입니다.
먼저 사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 줄 것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예.
예.
○신준수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인대학운영인데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당 1개소씩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는 군수님 내지 부군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 시간씩 하시고 강사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월 1회씩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특별한 강사진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인대학운영인데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당 1개소씩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는 군수님 내지 부군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 시간씩 하시고 강사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월 1회씩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특별한 강사진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읍면별 강사진은 읍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강사진은 읍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지역 유지라든가 12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지역 유지라든가 12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신준수 의원
그러면 농한기에는 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노인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 온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그냥 강의만하고 헤어지지 말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농한기에는 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노인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 온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그냥 강의만하고 헤어지지 말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읍면별로 예산이 150만원되어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보통 지역 유지로 하면 강사 수당은 노인들 강의하는데는 강사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은 어른들이 오시면 개강할 때는 밥같은 것을 대접하고 오후에는 빵이나 음료수를 대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이 150만원되어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보통 지역 유지로 하면 강사 수당은 노인들 강의하는데는 강사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은 어른들이 오시면 개강할 때는 밥같은 것을 대접하고 오후에는 빵이나 음료수를 대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의원
저번에 본 면에 개강식 때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노인들 월 1회씩 하실 때마다 매달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각 읍면에 보면 부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습니다. 다 자기 어른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해서 그날 강의를 받고 노인들이 잠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잘 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번에 본 면에 개강식 때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노인들 월 1회씩 하실 때마다 매달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각 읍면에 보면 부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습니다. 다 자기 어른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해서 그날 강의를 받고 노인들이 잠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잘 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지금 읍면에서 보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에서 개강식 때 밥 같은 것 아니면 간식하고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보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에서 개강식 때 밥 같은 것 아니면 간식하고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신준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취로 사업비하고 차등이 납니다. 사실은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더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면 2만3,000원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취로사업을 가면 2만원 받습니다.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취로사업 나가는 영세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 의원님, 우리는 말이지 못 살아서 취로사업 나가는데 돈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주무과장께서 취로사업비를 좀 인상하더라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같이 일당을 책정할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신축이 25개이고 보수가 10개소인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개·보수비가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세울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개·보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다 썼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1월달에 다 썼다는 것입니까? 1월달부터 2월5일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비는 시멘트 일인데 겨울공사가 안 되는데 돈이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다급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맹점이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읍면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읍면마다 개·보수가 얼마있고 그 이후에도 읍면에 돌연적으로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책정해야 될텐데 1999년도 본 예산이 2월달에 빵구가 났다면 금년이 아직 10달이 남았는데 10달동안에 개·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 의원입니다. 신준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취로 사업비하고 차등이 납니다. 사실은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더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면 2만3,000원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취로사업을 가면 2만원 받습니다.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취로사업 나가는 영세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 의원님, 우리는 말이지 못 살아서 취로사업 나가는데 돈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주무과장께서 취로사업비를 좀 인상하더라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같이 일당을 책정할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신축이 25개이고 보수가 10개소인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개·보수비가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세울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개·보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다 썼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1월달에 다 썼다는 것입니까? 1월달부터 2월5일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비는 시멘트 일인데 겨울공사가 안 되는데 돈이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다급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맹점이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읍면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읍면마다 개·보수가 얼마있고 그 이후에도 읍면에 돌연적으로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책정해야 될텐데 1999년도 본 예산이 2월달에 빵구가 났다면 금년이 아직 10달이 남았는데 10달동안에 개·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취로사업 일당에 대해서는 '98년도는 2만3,000원이었는데 복지부에서 금년도 계획이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줄이는 것하고 노임관계는 임의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도에 하고 한 번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관계는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간 것 중에서는 '98년도 개·보수비가 예산 떨어지고 난 뒤에 들어온 것하고 금년도에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것이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안 그래도 원래 개·보수비를 이번에 1억정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경에 해서 지금 못한 것은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일당에 대해서는 '98년도는 2만3,000원이었는데 복지부에서 금년도 계획이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줄이는 것하고 노임관계는 임의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도에 하고 한 번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관계는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간 것 중에서는 '98년도 개·보수비가 예산 떨어지고 난 뒤에 들어온 것하고 금년도에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것이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안 그래도 원래 개·보수비를 이번에 1억정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경에 해서 지금 못한 것은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과장님이 이제 말씀 중에 작년도 사업으로 돈이 떨어져서 먼저 사업을 해놓고 그 돈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성이 너무 없는 답변입니다. 작년에 연말쯤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썼는 돈이 없어서 미 집행했으면 정리추경 때 넣었으면 다 정리가 되었을텐데 그 때 정리 추경에도 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로 작년도에 썼는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제 말씀 중에 작년도 사업으로 돈이 떨어져서 먼저 사업을 해놓고 그 돈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성이 너무 없는 답변입니다. 작년에 연말쯤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썼는 돈이 없어서 미 집행했으면 정리추경 때 넣었으면 다 정리가 되었을텐데 그 때 정리 추경에도 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로 작년도에 썼는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작년 추경에 개·보수비를 요구했으나 예산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개·보수비를 요구했으나 예산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오명세 의원
오명세 의원입니다. 신훈식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보고받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비가요?
오명세 의원입니다. 신훈식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보고받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비가요?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개·보수비는 아직 일괄적으로 안 받고 수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개·보수비는 아직 일괄적으로 안 받고 수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명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면에도 3개소가 상당히 비가 샙니다. 비가 새는 것은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달라는 동네도 있고 보수하는데도 있고 한데 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다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입니다. 전부 허름하게 답변하고 허수아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수님한테 받든지 부군수님한테 금년도 사업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전부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18명이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있게, 그러면 이번에 질의해서 못한 것 같으면 다음에 반드시 성립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만 넘기면 그만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자에 대한 시범경로당을 읍면당 2회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읍면이면 읍면, 각 실과에서 나가서 어느 면이라든지 경로당마다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시범 경로당 1개소를 지정해서 시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면에도 3개소가 상당히 비가 샙니다. 비가 새는 것은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달라는 동네도 있고 보수하는데도 있고 한데 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다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입니다. 전부 허름하게 답변하고 허수아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수님한테 받든지 부군수님한테 금년도 사업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전부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18명이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있게, 그러면 이번에 질의해서 못한 것 같으면 다음에 반드시 성립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만 넘기면 그만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자에 대한 시범경로당을 읍면당 2회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읍면이면 읍면, 각 실과에서 나가서 어느 면이라든지 경로당마다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시범 경로당 1개소를 지정해서 시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시범 경로당은 우리가 나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시범 경로당을 받아가지고 1년동안 수시로 나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일단 어떤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범 경로당에 대한 우수 경로당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로당은 우리가 나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시범 경로당을 받아가지고 1년동안 수시로 나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일단 어떤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범 경로당에 대한 우수 경로당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10개 항목이다, 5개 항목이다, 그러면 이 경로당에는 청소를 잘한다든지, 화투놀이를 안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동네에 노인들이 즐겁게 논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군에서 제안을 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10개 항목이다, 5개 항목이다, 그러면 이 경로당에는 청소를 잘한다든지, 화투놀이를 안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동네에 노인들이 즐겁게 논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군에서 제안을 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항목을 정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예절교육, 여러 가지로 해서 항목을 해서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목을 정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예절교육, 여러 가지로 해서 항목을 해서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세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생활안정 기금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영세민이 말 그대로 탈 영세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넣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한우구입이나 농토구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생활안정 기금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영세민이 말 그대로 탈 영세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넣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한우구입이나 농토구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그렇다면 아무 이상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도 인정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농토 구입도 등기를 하는데 보면 거짓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 이전만 하고 자금을 유용하는 사실, 한우같은 것도 역시 다른 집의 소나 영수증만 끊어서 하고 소를 사서도 팔아버리고 이런 농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추후로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상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도 인정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농토 구입도 등기를 하는데 보면 거짓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 이전만 하고 자금을 유용하는 사실, 한우같은 것도 역시 다른 집의 소나 영수증만 끊어서 하고 소를 사서도 팔아버리고 이런 농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추후로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다방하고 제과점입니다.
다방하고 제과점입니다.
○김기태 의원
그러면 다방하고 제과점이라고 하면 현재 다방같으면 종업원들이 흔히 말하기를 티켓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다방하고 제과점이라고 하면 현재 다방같으면 종업원들이 흔히 말하기를 티켓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지금 티켓하는 것을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티켓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주하고 아가씨하고 상대자하고 세 사람이 시인을 해야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지 한 사람이라도 부인을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고발을 했을 경우 외에는 직접 단속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티켓하는 것을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티켓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주하고 아가씨하고 상대자하고 세 사람이 시인을 해야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지 한 사람이라도 부인을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고발을 했을 경우 외에는 직접 단속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법으로 고발할 수 있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싸움이 붙는다든가 업주하고 아가씨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발했을 때 조사하지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법으로 고발할 수 있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싸움이 붙는다든가 업주하고 아가씨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발했을 때 조사하지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김기태 의원
마 과장님, 어떻게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이런 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적발을 못했다는 이런 답변은 용납이 됩니다만 아가씨하고 주인하고 사용자 세 명이 싸움을 해서 고발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아가씨가 가방을 갖고 어느 안방이라든지 어느 여관이라든지 거기에 가도 자기들이 싸워서 고발을 안하면 그냥 무한정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행정적으로 지도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실제 단속을 몇 번했는데 실제 적발을 못했다고 하는 답변은 있을 수 있지만 세 명이 싸워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 과장님, 어떻게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이런 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적발을 못했다는 이런 답변은 용납이 됩니다만 아가씨하고 주인하고 사용자 세 명이 싸움을 해서 고발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아가씨가 가방을 갖고 어느 안방이라든지 어느 여관이라든지 거기에 가도 자기들이 싸워서 고발을 안하면 그냥 무한정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행정적으로 지도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실제 단속을 몇 번했는데 실제 적발을 못했다고 하는 답변은 있을 수 있지만 세 명이 싸워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그런데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는 계속하고 있으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는 계속하고 있으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수시로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수시로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김기태 의원
행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고 하겠습니다.'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방 아가씨가 가방 가지고 아니면 책보에 싸서, 흔히 보면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가는 가방이 아니고 신문에 요구르트 다섯 개정도를 말아서 이렇게 가는데 주무과장이 아니라 제 삼자인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 정도되면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군 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 질의는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질의가 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것도 참고를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오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속하러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는데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시간이 안 되고 40분정도 지나 나와서 그것이 못 되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행정 지도의 부재,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구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좀더 지도에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마 과장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성군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군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조금더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유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고 하겠습니다.'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방 아가씨가 가방 가지고 아니면 책보에 싸서, 흔히 보면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가는 가방이 아니고 신문에 요구르트 다섯 개정도를 말아서 이렇게 가는데 주무과장이 아니라 제 삼자인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 정도되면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군 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 질의는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질의가 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것도 참고를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오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속하러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는데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시간이 안 되고 40분정도 지나 나와서 그것이 못 되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행정 지도의 부재,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구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좀더 지도에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마 과장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성군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군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조금더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유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예.
예.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먹는 음식문화에서 즐기는 음식문화로의 변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는 음식 문화로 변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즐기는 음식 문화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먹는 음식문화에서 즐기는 음식문화로의 변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는 음식 문화로 변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즐기는 음식 문화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식당에 가면 반찬 가지 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인데 가지 수를 적게해서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당에 가면 반찬 가지 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인데 가지 수를 적게해서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생계보조수당같은 것은 중증이라든지 중복장애에 대해서 생계비를 월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같은 것도 1급에서 3급까지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자이고 특수학교 학비, 이것도 보면 만약에 대상이 30명인 것 같으면 어려운 계층 순으로 인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생계보조수당같은 것은 중증이라든지 중복장애에 대해서 생계비를 월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같은 것도 1급에서 3급까지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자이고 특수학교 학비, 이것도 보면 만약에 대상이 30명인 것 같으면 어려운 계층 순으로 인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국가보훈단체도 있고 일반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발생되어서 장애인 등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훈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불구자, 곧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보훈단체도 있고 일반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발생되어서 장애인 등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훈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불구자, 곧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군 보건소는 안 되고 공생병원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군 보건소는 안 되고 공생병원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엽제, 월남참전용사들이 사실상 고엽제가 아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단체에서 어떤 로비를 해서 등급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발생했더라도,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판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엽제, 월남참전용사들이 사실상 고엽제가 아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단체에서 어떤 로비를 해서 등급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발생했더라도,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판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위생과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이나 사후계획은 있는지, 마 과장님께서 알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뿐만 아니라 생계보호 대상자나 각종 지원되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면 군수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나가는데 주고나면 군수가 주더라, 군수가 우리 군 대표이니까 당연히 맞는데 군비가 우리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애쓴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의원들은 복지대책에 살을 붙였는지 깎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군수 개인이 주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군비가 얼마 나가는 것도 경로당이면 경로당, 노인단체면 노인단체, 장애인 단체에 나가는 것도 군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주지가 될 수 있도록 복지위생과에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위생과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이나 사후계획은 있는지, 마 과장님께서 알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뿐만 아니라 생계보호 대상자나 각종 지원되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면 군수가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나가는데 주고나면 군수가 주더라, 군수가 우리 군 대표이니까 당연히 맞는데 군비가 우리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애쓴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의원들은 복지대책에 살을 붙였는지 깎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군수 개인이 주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군비가 얼마 나가는 것도 경로당이면 경로당, 노인단체면 노인단체, 장애인 단체에 나가는 것도 군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주지가 될 수 있도록 복지위생과에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예.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19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19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포는 의성군 관내로 옮길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포는 의성군 관내로 옮길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예,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옮길 수 있습니다.
○오명세 의원
그러면 약포에서는 약 조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포에서는 약 조제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못합니다.
못합니다.
○오명세 의원
그러면 팔 수 있는 약명은 10가지 이내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품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팔 수 있는 약명은 10가지 이내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품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예를 들어서 상비품입니다. 바르는 연고나 경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비품입니다. 바르는 연고나 경미한 것입니다.
○오명세 의원
경미한 것이라고 하면 어린이 감기약도 포장이 된 것은 팔 수 있습니까?
경미한 것이라고 하면 어린이 감기약도 포장이 된 것은 팔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경미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상현
약포라 함은 매각상인데 관내에 세 군데인데 간단한 상비약으로서 소독약이나 연고나 또 해열제 종류, 응급처치할 수 있는 가아제나 이런 것입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근본 개념으로는 상비약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약국이 없는 곳에서 혹시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약포라 함은 매각상인데 관내에 세 군데인데 간단한 상비약으로서 소독약이나 연고나 또 해열제 종류, 응급처치할 수 있는 가아제나 이런 것입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근본 개념으로는 상비약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약국이 없는 곳에서 혹시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명세 의원
그러면 어린이들 감기약이 1만원짜리인가 1만5,000원짜리인가 있는데 그것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 감기약이 1만원짜리인가 1만5,000원짜리인가 있는데 그것도 팔 수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상현
약포는 감기약 종류는, 해열제하고 감기약은 또 틀립니다. 매각상에서는 그런 종류는 못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포는 감기약 종류는, 해열제하고 감기약은 또 틀립니다. 매각상에서는 그런 종류는 못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성인 보건사업에 보면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여성 골다공증이 있지요? 건강증진 실 운영 및 보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체조교실 운영, 영양지도, 음주 및 흡연문화 정착, 성인병 예방관리로 나와 있는데 실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성인 보건사업에 보면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여성 골다공증이 있지요? 건강증진 실 운영 및 보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체조교실 운영, 영양지도, 음주 및 흡연문화 정착, 성인병 예방관리로 나와 있는데 실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성인병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 읍면별로, 리동별로 대충 대상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성인병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 읍면별로, 리동별로 대충 대상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 의원님들도 음주 및 흡연문화 정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건소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정도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 의원님들도 음주 및 흡연문화 정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건소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정도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성인병에 대해서요?
성인병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김학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물리치료실은 보건소하고 안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하고 안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안계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안계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총무과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원 조정 시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는 안계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총무과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원 조정 시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는 안계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예.
예.
○보건소장 김학회
그래서 정원 조정을 군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군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앞으로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건강증진실하고 물리치료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특히 진료소에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건강증진실하고 물리치료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특히 진료소에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건물만 지어주고 자체 예산 가지고 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듭니다.
건물만 지어주고 자체 예산 가지고 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리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지방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방에 어려운 환경에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면 운영에 효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지방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방에 어려운 환경에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면 운영에 효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저희들 진료소 수입을 보면 작년에 3억5,4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총 21개의 진료소에서, 대충 보면 인건비만 나가고 그 외 약품 구입이나 모든 것은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데 몇 개 면에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4, 5개 면에는 사실상 하루 평균 6, 7명 이하로 진료를 하고 작년에 보면 실 인원이 5만8,000명인데 지금 봐서는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하고 건강증진실을 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보건소나 병·의원이 없어도 어지간한 것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증진실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료소 수입을 보면 작년에 3억5,4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총 21개의 진료소에서, 대충 보면 인건비만 나가고 그 외 약품 구입이나 모든 것은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데 몇 개 면에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4, 5개 면에는 사실상 하루 평균 6, 7명 이하로 진료를 하고 작년에 보면 실 인원이 5만8,000명인데 지금 봐서는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하고 건강증진실을 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보건소나 병·의원이 없어도 어지간한 것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증진실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보건진료소는 가장 오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원활한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가장 오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원활한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도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만 제가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다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 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정장 차림으로 가서 본 위원이라고 밝히고 보건의사 면담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체육복 차림으로 슬리퍼 바람으로 양말도 안 신고 자기 볼일을 30분정도 보고 내려와서, 그 복장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의원이 가서 찾았는데도 복장관계가 아주 불량한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갔을 때는 그 분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상당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분들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도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만 제가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다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 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정장 차림으로 가서 본 위원이라고 밝히고 보건의사 면담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체육복 차림으로 슬리퍼 바람으로 양말도 안 신고 자기 볼일을 30분정도 보고 내려와서, 그 복장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의원이 가서 찾았는데도 복장관계가 아주 불량한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갔을 때는 그 분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상당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분들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경균 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1월달에 이 만큼 수고하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한경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1월달에 이 만큼 수고하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와서 파악하고 다 했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와서 파악하고 다 했습니다.
○한경균 의원
여름철이 되면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예방접종약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예방접종약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약품비인데 1억1,500만원이, 6세 이하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에 대해서는 2,100원을 받고 먹는 약은 2,400원하고 간염은 3,580원 받습니다. 독감에 대해서는 3,100원을 받고 유행성 출혈혈은 5,160원의 돈을 받습니다.
약품비인데 1억1,500만원이, 6세 이하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에 대해서는 2,100원을 받고 먹는 약은 2,400원하고 간염은 3,580원 받습니다. 독감에 대해서는 3,100원을 받고 유행성 출혈혈은 5,160원의 돈을 받습니다.
○김기태 의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이 있었지요? '99년도에는 감기가 유행될 것이다 해서 저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맞아서 그런지 이번 겨울에는 감기가 없었는데 우리 군에 몇 인분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이 있었지요? '99년도에는 감기가 유행될 것이다 해서 저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맞아서 그런지 이번 겨울에는 감기가 없었는데 우리 군에 몇 인분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학회
현재 4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2만9,230명인데 약품이 확보된 것이……
현재 4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2만9,230명인데 약품이 확보된 것이……
○보건소장 김학회
1만2,000명 확보를 했습니다.
1만2,000명 확보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예산관계입니다. 요즘도 건강 검진을 나가는데…….
예산관계입니다. 요즘도 건강 검진을 나가는데…….
○김기태 의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도에는 매스컴을 타서 독감이 많이 성행될 것이다 해서 너나할 것 없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의가 발걸음을 돌려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 독감을 앓아서 근 20일, 한 달 이상 아픈 사람들이 우리 면내에도 몇 사람이 있고 군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약이 떨어져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못 보인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 부족되어서 이렇다면 긴급히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도에는 매스컴을 타서 독감이 많이 성행될 것이다 해서 너나할 것 없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의가 발걸음을 돌려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 독감을 앓아서 근 20일, 한 달 이상 아픈 사람들이 우리 면내에도 몇 사람이 있고 군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약이 떨어져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못 보인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 부족되어서 이렇다면 긴급히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금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계 통합보건지소 출입에 노약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소 앞에 승강장 승인을 득하여 설치해 줄 것을 소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계 통합보건지소 출입에 노약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소 앞에 승강장 승인을 득하여 설치해 줄 것을 소장님께 건의합니다.
○보건소장 김학회
예, 알겠습니다. 먼저 권종규 위원님한테도 말씀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권종규 위원님한테도 말씀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