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평소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체납세 결손처분 관계를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금년 중에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을 뗐는 것이 작년말 현재 열네 대가 있었습니다. 의성읍에 열한 대를 떼고 기타 읍면에 세 대를 뗐는데 번호판을 떼도 어떤 차는 안됩니다. 번호판을 떼놓으니까 차 운행 안 하면 그만이라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번호판을, 화물차 같은 것은 떼러가도 떼지도 못하고 승용차 같은 것은 번호판을 떼도 돈은 안 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번연히 달고 다니면서 읍면에서 몇 년동안 세금을 안 내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차세를 안 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를 넘길 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즉시 압류는 되는데 다만 번호판을 떼는 것은 법적 규정은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번호판을 뗌으로서 사람이 주민등록증 없는 것과 같이 다니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것이 있으면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이것은 자동차 주거지는 자기의 주소지가 옮겨지면 번호판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도내에서, 의성에서 군위로 옮겼을 때는 그 번호판은 옮기지 않습니다. 이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34거]가 아니라도 우리 군내 차량입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우리 군으로 오면 번호판을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관내 이동, 도내 이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 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 차인지, 아닌지, 번호판만 가지고는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자동차를 이적하지 않고 대구나 다른 군에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군에 거주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이전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대구 번호판은 확실하게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하면서 대구 번호판을 붙인 것은 우리 군으로 이적이 안 된 차량입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만들기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에서 엄청스러운 공문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이적을 안하고 주소지도 이리 안 옮기고, 또 주소지가 옮겨지면 자동적으로 이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일부 주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작년에 유상 대부를 한 것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대부를 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다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작년도에 저희들 고향담배 전체 판매 실적은 면이 전체 최종 12월31일 현재 360만갑, 군 본청이 29만8,000갑이니까 약 30만갑을 팔았습니다. 전체 세수는 읍면이 16억7,000만원, 군 본청이 1억3,700만원, 이래서 약 18억 이상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올해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포가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는 것을 앞으로 세무서에서 이것도 세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서로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안 팔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담배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이 대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문제가 되면 거기에 수시로 대처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작년과 비슷한 실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도 지역제한입찰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역제한입찰을 하면 타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입찰 규정상으로는 하는 것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97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98년에는 109%였고 그 다음에 '99년도는 8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세는 별로 줄었는 것이 없습니다. 도세가 11억 줄었습니다. 이래서 89% 신장율이, 즉 말하자면 감소가 11%가 되었습니다. 군세는 줄었는 것이 없지만 도세가 11억이상 줄었습니다. 도세가 당초에 46억에서 지금 36억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읍면의 승용차 한 대는 의성읍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화물에 포함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재무과장 김명선   
  예.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도 평소에 느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왜 화물차로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읍면은 뒤에 각종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고 다녀야 안 되겠나, 이래서 그런 용도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화물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했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승합차정도로는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읍면장 차는 전부 경유차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대부분 휘발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전부 12대로 되어 있는데 승합차는 11대입니다. 승합차는 전부 경유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LPG대체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특수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LPG로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같은 것이 있어서 6급이상 장애인 차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의성군에 유난히도 단밀에 국유재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의 3분의 2가 국유재산입니다. 하천부지가 많고 한데 현재 서부 7개 면에 사람이 죽으면 단밀로 다 옵니다. 이런 것은 개인별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국유재산 관리는 저희들 지금은 예전보다는 대부라든지 국유재산 매각, 불하 관계는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안에 드는 재산의 불하를 주민이 원한다면 군유재산 같으면 수시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국유재산도 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라든지 또 산림 행정 이것은 저희들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과에 의원님의 지적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세 의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군수님한테 그런 문의도 했습니다. 선산 같은데는 공원묘지로 해서 전부 재정을 채우는 모양인데 의성군에도 빈약한 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해서 거기에서 한 기에 돈을 얼마받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재정을 보충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또 현재 군유지에 타 면이나 타 시군에서 와서 호화 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파출소장하고 면장님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의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공원묘지로 하나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생각해서 이런 것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공원묘지 관계는 재산면에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총무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능률적인 인사관리 및 선거행정, 기술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현재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관외 출퇴근자를 인사 고가 차등 반영한다고 했는데 관외 출퇴근을 하면서도 이번에 사무관이 되어서 승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읍면에서 부면장으로서 근무를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해서 면민들의 칭찬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고 타이틀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을 위시해서 18개 읍면에 관외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군수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월례 조회 시에도 강조를 하고 이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안동에서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의성읍에 방을 얻고 이래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차등 고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선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내에서 성실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에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관외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 관내로 다 전입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에 다 될 수는 없고 서서히 전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과 본청의  균형이 불균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본청이라고 우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평정을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직급별로, 직렬별로 본청, 읍면 일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명세 의원   
  본 의원이 듣건데는 군민의 뜻입니다. 군수님한테 잘 보이고 군수님에게 잘 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아니면 읍면에서 죽자고 잘해 봐야 승진에서 빠진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해서 차등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낭비가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사기앙양 시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책 마련이고 그 밑에 가족의 군청이해 기회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읍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봐야 부면장, 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면장 제도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담당주사들이 명퇴를 할려고 상당히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읍면 직원들 하대가 안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화합 체육대회가 연 1회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 군수배 축구 대회다, 군수배 씨름 대회다, 이것은 몇 년 전만 해도 군수가 임명제로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이것이 앞으로 내가 더해 먹겠다. 다음 차기에 군수를 더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군 예산이 막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그래서 한 두 사람이 이야기 해봐야 되지도 않고 결국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이런 것은 밑에 참모진에서 위에 반영이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승진 기회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히 길이 막혔고 또한 봉급 역시도 작년도에도 삭감이 되고 금년에도 작년에 삭감된 거기에서 또 250%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삭감이 되었고 이래서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나 공히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분위기만이라도 화합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새로운 것은 없고 매년 하던 그런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고 공무원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취미클럽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7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직장인 화합체육대회는 민선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개최하는 방식이 어떤 때는 본청 직원과 또 읍면, 본청 직원들은 실과별로 담당 읍면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소속이 되어서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청은 본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그렇게 체육대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읍면이나 본청은 공히 계상이 되었고 직장 화합 체육대회도 이것도 매년 개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올해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는 본청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직원들도 역시 전에 같이 본청 실과는 담당 읍면에 공히 소속이 되어서 읍면별로 대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민선 이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직장체육대회는 늘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는 전체 본청, 읍면 직원들과 가족이 동반해서 한 번 화합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의원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해봐야 부면장 제도도 없어지고 면장도 못하니까 명퇴를 할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잘 받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최대한 읍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에, 본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소방직 공무원, 지금은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자치단체 소속하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대는 정규 공무원들은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산하가 되어서 안동 소방서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소방직 공무원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제도가 있고 존속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우선 운영상에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불이나 일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읍면장이나 대구 소방파출소에 지시를 받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도 최대한 조기에 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회계절차상 의용소방대 피복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이즈를 재어서 그렇게 몸에 맞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 각 대별로 소요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면 사이즈하고 재어서 몸에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첫째는 호구지책과 관련된 급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승진 기회로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우선 신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특히나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읍면 직원들 사기는 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승진 기회폭도 줄어졌고 제약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본청이나 읍면, 또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골고루 신분보장이 되고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균등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춥고한데 연일 군정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 소관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의안번호가 291호가 되겠습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방의 조례나 규칙 고시로 해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모든 업무가 옳게 추진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군에 공장을 하나 설치할려고 해도 규제하는 것이 워낙 많아서 공장 설립을 못한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규제하던 것을,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완화하고 꼭 두어야 될 것은 존치를 하고 그런 목적 하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118개입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93건이고 규칙이 25건이고 고시는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18건이 지금 저희들 규제할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완화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저희들 대로는 많이 하고 중앙으로부터도 많은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기타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뒷면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안입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래서 9조까지가 있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행정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하게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성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은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기밀, 비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은 4급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공무원의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협의회의 가입 금지 대상으로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기밀, 비서,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 등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의 폭이 넓어 대표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중요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각 조문별로 나오는데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앞서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이런 것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자는 물론 내용이 조문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각 기관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4급이상 기관의 장이 있는 그 기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도 군 본청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두 군데 사업소도 4급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산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희망을 하면 우리 본청에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은 조문별로 나왔습니다만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경리, 자동차 업무, 그 다음 비서, 기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본청에는 6급이상은 안 됩니다. 7급이하인데 7급이하도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가입대상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6급이고 6급이 아니더라도 비서는 비서직에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조에 보면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야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 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일반 기업체에서도 관리직 사람은 노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