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2월5일(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로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로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의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의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혹독한데도 위원님들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제가 드리기 전에 우리 실에 담당주사들이 바뀐 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유인물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혹독한데도 위원님들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제가 드리기 전에 우리 실에 담당주사들이 바뀐 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유인물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종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시행여부와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일부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전면 유보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시행여부와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일부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전면 유보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어제 대구은행에 중앙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대구시 유지들 하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과 유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재정경제부 장관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대구시 의원님인가 질문을 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저희들 군이 3차입니다. 봉화, 영주는 1차로 하고 그 다음이 2차이고 작년에 허가난 것이, 승인된 것이 성주시하고 중서부, 의성군이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3차입니다. 3차까지는 별 변동이 없고 4차 이후는 중앙의 재정여건상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만 먼저 승인받은 시군의 예를 보면 중앙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250억원을 기반시설로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50억이 계획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금을 영달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도 그냥 있으면 먼저 시행한 타 군에 비해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앙에 우리 군 출신 유능한 분들께 부탁을 해서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은행에 중앙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대구시 유지들 하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과 유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재정경제부 장관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대구시 의원님인가 질문을 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저희들 군이 3차입니다. 봉화, 영주는 1차로 하고 그 다음이 2차이고 작년에 허가난 것이, 승인된 것이 성주시하고 중서부, 의성군이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3차입니다. 3차까지는 별 변동이 없고 4차 이후는 중앙의 재정여건상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만 먼저 승인받은 시군의 예를 보면 중앙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250억원을 기반시설로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50억이 계획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금을 영달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도 그냥 있으면 먼저 시행한 타 군에 비해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앙에 우리 군 출신 유능한 분들께 부탁을 해서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자료 10페이지에 감사계획에 가서 근무기강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 수시로 어떤 불시 감사를 나가 본 사실이 있는지, 과연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정각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되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 편의증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수시로 불시에 어떤 점검을 나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 10페이지에 감사계획에 가서 근무기강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 수시로 어떤 불시 감사를 나가 본 사실이 있는지, 과연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정각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되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 편의증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수시로 불시에 어떤 점검을 나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솔직히 이야기 해서 최고 책임자가 시대적인 사명감을 다 한다고 하면 5시 넘어서 최종 퇴청자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최고 책임자들이 읍면단위에 보면 직원보다 먼저 퇴근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사람을 찾아도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최고 책임자가 시대적인 사명감을 다 한다고 하면 5시 넘어서 최종 퇴청자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최고 책임자들이 읍면단위에 보면 직원보다 먼저 퇴근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사람을 찾아도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직원이라든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강이 다소 해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감사부서에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불시에 중식시간을 지키는지, 또 출퇴근을 정시에 하는지 한 사람이 한 개 면을 담당해서 취약 면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 전화 받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읍면 직원이나 사업소, 군청 직원들한테 전화 친절히 받기를 실제로 실시하는가 점검을 하루에 3,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저히 잘 되느냐, 잘하고 있는 면도 있는가 하면 철저히 안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시간을, 근무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도 소홀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해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최고 책임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직원이라든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강이 다소 해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감사부서에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불시에 중식시간을 지키는지, 또 출퇴근을 정시에 하는지 한 사람이 한 개 면을 담당해서 취약 면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 전화 받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읍면 직원이나 사업소, 군청 직원들한테 전화 친절히 받기를 실제로 실시하는가 점검을 하루에 3,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저히 잘 되느냐, 잘하고 있는 면도 있는가 하면 철저히 안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시간을, 근무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도 소홀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해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최고 책임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 문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소송 당해서 승소한 사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99년도에는 사전에 대비를 해서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들어오면 거의가 다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것을 자꾸 남발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저버리고 늦게 가서 변제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금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소송 당해서 승소한 사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99년도에는 사전에 대비를 해서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들어오면 거의가 다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것을 자꾸 남발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저버리고 늦게 가서 변제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금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인구 및 세대수가 있는데 인구에 기획감사실에서는 8만704명이고 민원봉사과하고 수도사업소에는 8만7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계수일지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인구 및 세대수가 있는데 인구에 기획감사실에서는 8만704명이고 민원봉사과하고 수도사업소에는 8만7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계수일지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인구 관계는 일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두는데에 따라서 한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인구 관계는 일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두는데에 따라서 한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98년말 현재 인구를 우리는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따라서 통계를 월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인데 사업소의 인구가 착오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인구를 우리는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따라서 통계를 월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인데 사업소의 인구가 착오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이상화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자치 2기에 즈음해서 지역발전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나도록 지방화 시대에 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지방화의 원 골격에 어긋나는 관선시대의 관행대로 내려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기에 접어들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지금현재 중앙부처에는 1급부터 4급까지하고 있는데 5급이하 하위직은 지방자치의, 자치정부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에 보면 의성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잠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현재 의성에 8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집행부 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공무원들 감원으로 인한 또 공직자의 봉급 감액으로 인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깊게 알고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잘하면 공직자의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심사, 관리를 어떤 뚜렷한 목표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공직자 사기가 떨어질 확률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이상화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자치 2기에 즈음해서 지역발전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나도록 지방화 시대에 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지방화의 원 골격에 어긋나는 관선시대의 관행대로 내려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기에 접어들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지금현재 중앙부처에는 1급부터 4급까지하고 있는데 5급이하 하위직은 지방자치의, 자치정부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에 보면 의성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잠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현재 의성에 8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집행부 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공무원들 감원으로 인한 또 공직자의 봉급 감액으로 인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깊게 알고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잘하면 공직자의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심사, 관리를 어떤 뚜렷한 목표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공직자 사기가 떨어질 확률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서울 행자부 주관 목표관리제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첫 단계로서 1급에서 4급까지를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예행연습을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1, 4급만 하는데 자치기관에 1, 4급으로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만 하십니다. 두 분만 하는 것이 안 그렇느냐 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급까지 또는 6급까지 목표설정을 부여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맡아서 계급별로, 직위별로 목표제를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서울 행자부 주관 목표관리제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첫 단계로서 1급에서 4급까지를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예행연습을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1, 4급만 하는데 자치기관에 1, 4급으로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만 하십니다. 두 분만 하는 것이 안 그렇느냐 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급까지 또는 6급까지 목표설정을 부여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맡아서 계급별로, 직위별로 목표제를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이제 신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를 통하여 정당한 보수를 줌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은 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정할 때 전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이제 신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를 통하여 정당한 보수를 줌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은 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정할 때 전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목표관리제 평가를 12월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5급이상은 근평으로 갈음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무평정을 했는데 지금은 목표관리를 근평으로 대신하고 6급이하는 근평으로 30%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이고 또 하나는 목표관리제에서 우수로 나오는 것,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성과 상여금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를 12월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5급이상은 근평으로 갈음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무평정을 했는데 지금은 목표관리를 근평으로 대신하고 6급이하는 근평으로 30%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이고 또 하나는 목표관리제에서 우수로 나오는 것,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성과 상여금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요,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98년도말 현재 8만700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월 현재 8만264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요,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98년도말 현재 8만700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월 현재 8만264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인구를 담당별로 읍면에 인구동향을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줄고 어떻게 해서 붇는지, 저희들 군에는 이상하게도 고령인 분이 많아서 그런지 사망자가 많습니다. 어떤데는 1주일 동안에 사망자가 40명정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입학관계, 그 다음에는 가족이 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합칩니다.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 떠나는 경우, 학생들 입학관계, 또 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군으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지난 2월2일 현재 분석을 해서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2일날 현재 주별로 변동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8만264명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8만이하로 안 내려가겠느냐, 걱정을 하고 어제 갑자기 부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각 읍면별로 담당 과장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는데 좌우간 여기에 전에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겨 가지고 학생들이 해결이 되었다든지 재산관계도 해결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기술자들이 와서 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면장이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공무원 중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여기에 안 옮긴 사람, 또 공무원 자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읍면장이 책임지고 실과소장과 같이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를 담당별로 읍면에 인구동향을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줄고 어떻게 해서 붇는지, 저희들 군에는 이상하게도 고령인 분이 많아서 그런지 사망자가 많습니다. 어떤데는 1주일 동안에 사망자가 40명정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입학관계, 그 다음에는 가족이 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합칩니다.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 떠나는 경우, 학생들 입학관계, 또 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군으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지난 2월2일 현재 분석을 해서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2일날 현재 주별로 변동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8만264명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8만이하로 안 내려가겠느냐, 걱정을 하고 어제 갑자기 부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각 읍면별로 담당 과장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는데 좌우간 여기에 전에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겨 가지고 학생들이 해결이 되었다든지 재산관계도 해결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기술자들이 와서 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면장이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공무원 중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여기에 안 옮긴 사람, 또 공무원 자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읍면장이 책임지고 실과소장과 같이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전에 보니까 152명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단촌면이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본 군에서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주민등록만 의성군에 두고 모든 생활은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많습니다. 제가 152명을 가지고 대충 순수한 군비로서 봉급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5억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방 단체장에게 한 표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행정당국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사탕발림 행정밖에 못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에서 부군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주민등록만 자꾸 옮겨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8만 노선이 무너질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75년도에 의성군 전체가 21만에서, 물론 조금더 잘살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기 위해서 외지에 나갔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보니까 상당히 인구가 농촌으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뚜렷한 어떤 대안을 내어놓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잘 내는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내일 몇 사람이 더 들어오는 문제보다도 요즘 보니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아서 스스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전에 보니까 152명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단촌면이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본 군에서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주민등록만 의성군에 두고 모든 생활은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많습니다. 제가 152명을 가지고 대충 순수한 군비로서 봉급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5억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방 단체장에게 한 표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행정당국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사탕발림 행정밖에 못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에서 부군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주민등록만 자꾸 옮겨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8만 노선이 무너질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75년도에 의성군 전체가 21만에서, 물론 조금더 잘살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기 위해서 외지에 나갔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보니까 상당히 인구가 농촌으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뚜렷한 어떤 대안을 내어놓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잘 내는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내일 몇 사람이 더 들어오는 문제보다도 요즘 보니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아서 스스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시기를 152명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전에부터 외지에서 가급적 출퇴근을 안하는 방향으로,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안동, 대구도 팔달교 건너기 전까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중에 승급을 할 대상자가 있으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배제를 한다. 의성군민한테 그만큼 복지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승진이 제일인데 승진을 하고 또 자기가 불이익 처분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 군내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가서 전에 처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리담당 주사 같은 분도 사실상 학생들 학교 때문에 안동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승급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어느정도 그만한 것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해서 안동 집을 전세주고 의성에 아파트를 사서 며칠 전에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속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전에처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시기를 152명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전에부터 외지에서 가급적 출퇴근을 안하는 방향으로,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안동, 대구도 팔달교 건너기 전까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중에 승급을 할 대상자가 있으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배제를 한다. 의성군민한테 그만큼 복지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승진이 제일인데 승진을 하고 또 자기가 불이익 처분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 군내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가서 전에 처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리담당 주사 같은 분도 사실상 학생들 학교 때문에 안동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승급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어느정도 그만한 것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해서 안동 집을 전세주고 의성에 아파트를 사서 며칠 전에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속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전에처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석조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답변이 교육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2층에 있는 부군수께서는 얼마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의성을 아끼고 의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외지에, 안동이나 대구에 이발관 하나도 멋진 것이 있지만 나는 솔직히 정 위원님 의성에 와서 의성을 아끼기 위해서 머리라도, 나부터라도 의성의 이발관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청도에 보면 이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명문 학교로 변했습니다. 청도군에서 말입니다. 그 학교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문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노력하여서 1년에 서울대를 18명씩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적인 문제는 그런데 의성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동이나 외지에 나가봐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의성을 아끼고 의성을 사랑하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세규 주사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평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옳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을 끌어 들이는 방법, 혹시 군에서는 임대 아파트라도 짓고 있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답변이 교육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2층에 있는 부군수께서는 얼마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의성을 아끼고 의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외지에, 안동이나 대구에 이발관 하나도 멋진 것이 있지만 나는 솔직히 정 위원님 의성에 와서 의성을 아끼기 위해서 머리라도, 나부터라도 의성의 이발관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청도에 보면 이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명문 학교로 변했습니다. 청도군에서 말입니다. 그 학교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문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노력하여서 1년에 서울대를 18명씩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적인 문제는 그런데 의성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동이나 외지에 나가봐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의성을 아끼고 의성을 사랑하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세규 주사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평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옳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을 끌어 들이는 방법, 혹시 군에서는 임대 아파트라도 짓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신준수 의원
위원장님, 신준수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군정 백서 발간하면서 좋은 안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의성군보를 했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님, 신준수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군정 백서 발간하면서 좋은 안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의성군보를 했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의성군지입니다.
의성군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2,000부를 했습니다.
2,000부를 했습니다.
○신준수 의원
그것을 돌리는 기관을 대충 어떤 곳에 돌리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읍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읍면에서 노인들이 주로 전화를 해서 의성군지가 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한다고 하는데 의원한테는 군지가 갔을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제까지 의성군의 모든 내역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인은 예전에 면의원을 해서 면에서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었는데 군지를 볼 수 없느냐고 하는데 제가 홍보차원에서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해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안 되면 제것이라도 보여 드리겠다고 했는데 줘놓고 다시 안 돌려주면 노인한테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18개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 전체 노인회 면 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회에, 면 소재지 경로당에 한 부씩 배치를 해드리면 노인들이 각 리동에 와서 보시고 많은 홍보도 되고 자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돌리는 기관을 대충 어떤 곳에 돌리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읍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읍면에서 노인들이 주로 전화를 해서 의성군지가 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한다고 하는데 의원한테는 군지가 갔을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제까지 의성군의 모든 내역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인은 예전에 면의원을 해서 면에서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었는데 군지를 볼 수 없느냐고 하는데 제가 홍보차원에서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해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안 되면 제것이라도 보여 드리겠다고 했는데 줘놓고 다시 안 돌려주면 노인한테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18개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 전체 노인회 면 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회에, 면 소재지 경로당에 한 부씩 배치를 해드리면 노인들이 각 리동에 와서 보시고 많은 홍보도 되고 자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올해 의성군지 증보판이 새로 발간이 되어서 2,000부를 발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배부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의성군지 증보판이 새로 발간이 되어서 2,000부를 발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배부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보고할 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배부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보고할 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배부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홍보물 대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도 보면 네 가지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지시하면 하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군정백서 발간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5년만에 한 번 발간한다든지 10년만에 발간한다든지, 민선자치 3년 1기에 하면, 매년마다 군정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절감을 2, 30%하겠다고 해놓고 인건비만 줄이는지, 각종 다른 부분에도 줄여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군 재정이 잘되면 군민이 피부로 느껴서 의성군이 잘 사는 군으로 되어야 되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의성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 홍보물을 발간하므로서 두 세 가지 계획을 한데 넣어서, 묶어서 홍보물 제작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계획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홍보물 대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도 보면 네 가지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지시하면 하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군정백서 발간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5년만에 한 번 발간한다든지 10년만에 발간한다든지, 민선자치 3년 1기에 하면, 매년마다 군정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절감을 2, 30%하겠다고 해놓고 인건비만 줄이는지, 각종 다른 부분에도 줄여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군 재정이 잘되면 군민이 피부로 느껴서 의성군이 잘 사는 군으로 되어야 되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의성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 홍보물을 발간하므로서 두 세 가지 계획을 한데 넣어서, 묶어서 홍보물 제작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계획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정백서 발간은 이번에 저희들 군이 처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95년도부터 민선이 되었으니까 1차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을 봐서 5년마다 하든지 10년마다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95년7월1일부터 내용을 수록해서 1차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간행물은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을 많은 양을 전에 보다는 안 보는 발간물에 대해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가 절감될지 30%가 절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에부터 관행대로 내려오는 간행물, 보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부탁에 의해서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많은 양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는 책자만 구입하자고 해서 줄였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간행물도 많이 축소해서 구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정백서 발간은 이번에 저희들 군이 처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95년도부터 민선이 되었으니까 1차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을 봐서 5년마다 하든지 10년마다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95년7월1일부터 내용을 수록해서 1차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간행물은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을 많은 양을 전에 보다는 안 보는 발간물에 대해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가 절감될지 30%가 절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에부터 관행대로 내려오는 간행물, 보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부탁에 의해서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많은 양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는 책자만 구입하자고 해서 줄였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간행물도 많이 축소해서 구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성군 농산품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성 농산품을 선전하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도시 소비자들한테 해야 됩니다. 실장님, 읍면에 나가 보세요. 군수 피알 선전문인지 변소에도 붙여 놓고 현관에도 붙여 놓고 문 마다 붙여 놓았습니다. 저도 들은 소리이자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군비 가지고 군수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농산품 파는 것을 도시에 갖다가 붙여야지 군청 변소에도 붙었고 현관에도 붙었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는 홍보물이 제작은 멋지게 되었는데 도시에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 돈을 주더라도 계속 소비자들한테 가야될 홍보물인데 기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선거 피알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성군 농산품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성 농산품을 선전하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도시 소비자들한테 해야 됩니다. 실장님, 읍면에 나가 보세요. 군수 피알 선전문인지 변소에도 붙여 놓고 현관에도 붙여 놓고 문 마다 붙여 놓았습니다. 저도 들은 소리이자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군비 가지고 군수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농산품 파는 것을 도시에 갖다가 붙여야지 군청 변소에도 붙었고 현관에도 붙었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는 홍보물이 제작은 멋지게 되었는데 도시에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 돈을 주더라도 계속 소비자들한테 가야될 홍보물인데 기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선거 피알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 관계는 유통경제과에서 발행했는데 부착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로, 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도시에 많이 게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유통경제과에서 발행했는데 부착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로, 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도시에 많이 게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위원장님, 김기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중서부 평야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역의 범위가 의성읍을 위시해서 9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김기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중서부 평야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역의 범위가 의성읍을 위시해서 9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김기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18개 읍면에 공히 각 읍면마다 숙원사업이나 다소나마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이라할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9개 읍면으로 확정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개발 목표에 보면 전통 문화자원과 온천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물론 치밀한 계획을 해서 하셨을 줄 압니다만 제가 어제부터 몇 군데 지역을 다녀 봤습니다.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자께서는 신중한 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으며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춘산면 20개 동네에서 14개 부락이 의성읍으로 올려면 사미로 해서 탑리 아니면 오동 앞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 같으면 여기에 보니까 사곡의 주월사로 해서 옥산의 금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산면의 14개 부락의 주민들이 의성읍에 올려면 사곡 양지의 주월사로 가게되면 14개 부락의 주민들이 차를 타도 10분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금봉지에, 옥산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일부러 제가 금봉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금봉에 개발이 되어서 현서로 간다면 3개 동네밖에 뿐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호수는 46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1개 면에 14개 부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하지 못하고 불과 46호의 주민들이 있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18개 읍면에 공히 각 읍면마다 숙원사업이나 다소나마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이라할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9개 읍면으로 확정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개발 목표에 보면 전통 문화자원과 온천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물론 치밀한 계획을 해서 하셨을 줄 압니다만 제가 어제부터 몇 군데 지역을 다녀 봤습니다.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자께서는 신중한 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으며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춘산면 20개 동네에서 14개 부락이 의성읍으로 올려면 사미로 해서 탑리 아니면 오동 앞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 같으면 여기에 보니까 사곡의 주월사로 해서 옥산의 금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산면의 14개 부락의 주민들이 의성읍에 올려면 사곡 양지의 주월사로 가게되면 14개 부락의 주민들이 차를 타도 10분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금봉지에, 옥산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일부러 제가 금봉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금봉에 개발이 되어서 현서로 간다면 3개 동네밖에 뿐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호수는 46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1개 면에 14개 부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하지 못하고 불과 46호의 주민들이 있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중서부 평야개발 촉진은 개발이 아니고 상주에서 의성군을 통해서 청송으로 가는 관광레저 시설을 벨트화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도로를 꼭 닦아야 되는데 왜 그 도로를 안 했느냐, 이것 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중서부 평야개발 촉진은 개발이 아니고 상주에서 의성군을 통해서 청송으로 가는 관광레저 시설을 벨트화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도로를 꼭 닦아야 되는데 왜 그 도로를 안 했느냐, 이것 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개발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까? 금봉리에는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방문화재 덕양서원을 거쳐서 사곡 양지 주월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관광벨트화가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개발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까? 금봉리에는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방문화재 덕양서원을 거쳐서 사곡 양지 주월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관광벨트화가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관리담당주사 김세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이 계획이 도에서 원 입안자가 바뀌었습니다. 도 전체 면적의 10% 이내의 개발지역을 지정해서 그 면적 내의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어떤 것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잘 알겠지요. 그런데 도에서 현장에 많이 와보고 저희들도 현장에 안내하고 또 사전에 '96년도에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회의도 다녀오시고 군 의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고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사업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묶어서 되기 때문에 경계 라인을 벗어나는 지역에는 사업계획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제외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이 계획이 도에서 원 입안자가 바뀌었습니다. 도 전체 면적의 10% 이내의 개발지역을 지정해서 그 면적 내의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어떤 것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잘 알겠지요. 그런데 도에서 현장에 많이 와보고 저희들도 현장에 안내하고 또 사전에 '96년도에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회의도 다녀오시고 군 의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고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사업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묶어서 되기 때문에 경계 라인을 벗어나는 지역에는 사업계획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제외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제외 되는 지역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18개 읍면에 조금씩이라도 해야 의원 상호간에 체면을 유지하도록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면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봉양이나 이런 데는 수긍이 갑니다. 타 지역을 보십시오. 빙계서원에 24억하는 것은 군립공원입니다. 여기에 24억이라는 것은 20배, 30배 됩니다. 이것이 과연 금성은 춘산의 20배가 넘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또 의성읍은 그렇고 봉양은 예외입니다. 사곡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사곡에도 역시 다섯 건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성군 춘산면에 20개 동네 14개 부락 주민들이 의성이 올려면 이 도로로 사곡 주월사로 해서 옥산 금봉으로 가면 10분이라는 거리가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봉에서 현서가는 쪽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안 되면 본 의원은 이 뺏지를 춘산면민에게 반납을 하고……. 춘산면민을 아니면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 의원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겠습니다.
제외 되는 지역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18개 읍면에 조금씩이라도 해야 의원 상호간에 체면을 유지하도록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면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봉양이나 이런 데는 수긍이 갑니다. 타 지역을 보십시오. 빙계서원에 24억하는 것은 군립공원입니다. 여기에 24억이라는 것은 20배, 30배 됩니다. 이것이 과연 금성은 춘산의 20배가 넘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또 의성읍은 그렇고 봉양은 예외입니다. 사곡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사곡에도 역시 다섯 건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성군 춘산면에 20개 동네 14개 부락 주민들이 의성이 올려면 이 도로로 사곡 주월사로 해서 옥산 금봉으로 가면 10분이라는 거리가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봉에서 현서가는 쪽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안 되면 본 의원은 이 뺏지를 춘산면민에게 반납을 하고……. 춘산면민을 아니면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 의원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결정된 것이 꼭 이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데는 이대로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결정된 것이 꼭 이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데는 이대로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시행할 때 이 중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은 시행할 때 이 중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전체 금액을 말합니까?
전체 금액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2,316억1,400만원이 됩니다.
2,316억1,400만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1,590억6,400만원입니다.
1,590억6,4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250억하는 것은 융자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기반시설만 연결하고 도로하는데 드는 것이 250억이라는 것입니다.
250억하는 것은 융자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기반시설만 연결하고 도로하는데 드는 것이 250억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1,590억6,400만원입니다.
1,590억6,4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민자유치는 IMF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IMF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지금현재 저번에 한 그것이지요, 한 번도 변동이 된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군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에 보낸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번에 한 그것이지요, 한 번도 변동이 된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군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에 보낸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이 올라갔다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니까 도지사가 이것을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갔다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니까 도지사가 이것을 공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민원봉사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으면 기성토지로 변경이 되지요? 토지등본을 발부 받아보면 기성토지로 안 나오고 하천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장 정비가 안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으면 기성토지로 변경이 되지요? 토지등본을 발부 받아보면 기성토지로 안 나오고 하천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장 정비가 안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지목 변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지목 변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지목변경은 어떤 데는 보니까 군에서 지목변경을 해서 불하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하천인 상태에서 불하를 하는데 불하를 받아서 등기가 되면 개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목변경은 어떤 데는 보니까 군에서 지목변경을 해서 불하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하천인 상태에서 불하를 하는데 불하를 받아서 등기가 되면 개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예.
예.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임의대로 지목변경을 못합니다.
예, 저희들 임의대로 지목변경을 못합니다.
○김명회 위원
간혹 보면 이중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수리조합에서 수로 주변에는 밭인데도 논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등본을 떼어보면 지목이 두 개가 나옵니다. 논으로도 되어 있고 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밭으로 되어 있다가 수로변이니까 수리조합에서 논으로 바꾸었지요. 그것은 이중 지목이 되어 있으면 그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혹 보면 이중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수리조합에서 수로 주변에는 밭인데도 논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등본을 떼어보면 지목이 두 개가 나옵니다. 논으로도 되어 있고 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밭으로 되어 있다가 수로변이니까 수리조합에서 논으로 바꾸었지요. 그것은 이중 지목이 되어 있으면 그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이중 지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목변경이 되면 위에 것은 삭제를 합니다. 빨간 줄로 긋는데 그것이 빨간 것이라서 카피할 때 안 나와서 그런 것이지…….
이중 지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목변경이 되면 위에 것은 삭제를 합니다. 빨간 줄로 긋는데 그것이 빨간 것이라서 카피할 때 안 나와서 그런 것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하지, 옛날에는 무신고 이동지 해서 군이 바로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지금은 무신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재량권이라고 해서 무신고 이동지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하지, 옛날에는 무신고 이동지 해서 군이 바로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지금은 무신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재량권이라고 해서 무신고 이동지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수리조합에서 수로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답으로 변경시켰다고 이야기합디다. 왜 경작자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답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면 답으로 되었으면 전이 없어져야 되는데 전과 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수리조합에서 수로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답으로 변경시켰다고 이야기합디다. 왜 경작자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답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면 답으로 되었으면 전이 없어져야 되는데 전과 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하고 답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하고 답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면 전, 답이면 답이라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통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나중에 정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면 전, 답이면 답이라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통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나중에 정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참봉사 실천]해서 주민을 제일로 하는 친절봉사, 첨부서류 감축 및 각종 규제완화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실천이라고 하는데 현재 실과별로 민원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팩스발급이라고 있지요? 소요시간이 3시간, 4시간되는데 읍면에 전화를 해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참봉사 실천]해서 주민을 제일로 하는 친절봉사, 첨부서류 감축 및 각종 규제완화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실천이라고 하는데 현재 실과별로 민원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팩스발급이라고 있지요? 소요시간이 3시간, 4시간되는데 읍면에 전화를 해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우리 군 관내의 것은 30분이면 됩니다. 단지 타 시군의 것은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동같은 데는 팩스신청을 하니까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1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시에서 업무량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관내의 것은 30분 이내에 다 나옵니다.
우리 군 관내의 것은 30분이면 됩니다. 단지 타 시군의 것은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동같은 데는 팩스신청을 하니까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1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시에서 업무량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관내의 것은 30분 이내에 다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수수료가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386은 사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적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을 하면 용량이 적어서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 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86은 사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적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을 하면 용량이 적어서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 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지금현재 새로 민원봉사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것을 밖에서 배워서 들어옵니다. 안에 자체에서 배웁니다.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거의 학교에서도 안 합니까?
지금현재 새로 민원봉사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것을 밖에서 배워서 들어옵니다. 안에 자체에서 배웁니다.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거의 학교에서도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장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기본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조작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조작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없습니다.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386은 다른 학교로 준다든지 아니면 일반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386은 다른 학교로 준다든지 아니면 일반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임의대로는 못 주지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고아원 어린이들 실습용으로 준다거나 하는 것은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입찰을 봐서 누가 구형기계를 가지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임의대로는 못 주지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고아원 어린이들 실습용으로 준다거나 하는 것은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입찰을 봐서 누가 구형기계를 가지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