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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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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 속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점곡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점곡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안중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점곡면장  정재섭
부면장  안중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유경래
산업경제팀장  이달기
○위원장 배재봉   점곡면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정재섭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모두가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점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점곡면))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점곡면장 정재섭   예, 고맙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번에 비 피해는 없어요?
○점곡면장 정재섭   어제 한 20㎜ 왔습니다. 어제는 많이 안왔고 저번에 강풍 왔을 때도 거기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우박은 안 내렸죠?
○점곡면장 정재섭   우박은 윤암리에 조금씩 왔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무용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옥산~점곡 간, 점곡~옥산 그 사이에 무인IC 설치하는 데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신 대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점곡면장 정재섭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도, 의원님도 가셨지만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아마 사업비가 4억을 지금 확보해서 빠르면 하반기에는 토지라든지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확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의성군에서 지금 부지, 땅을 매입해서 도로공사에 내면 도로공사에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잖아요? 
○점곡면장 정재섭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걸 모르고 계시죠?
○점곡면장 정재섭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황무용 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점곡면장 정재섭   예.
황무용 위원   그래도 담당 지역구 면장쯤 되면 그 정도는 조금 알아야지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서 질의 많이 안 합니까?
○점곡면장 정재섭   일단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무인 하이패스인데 일단 결정된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전번에 온 결과가 올해 추경 때에 빠르면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그 정도는 전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 일단은 확정되고 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추경 때 예산 확보되는 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면장님 애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까지도 가고 국회의원 만나러도 가고 이래서 성과를 이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곡면장 정재섭   그동안 우리 위원님이 많이 도움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11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해서 친환경 농자재 농가 수 23개에 사업량은 36.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곡면장 정재섭   친환경 농가에서 하는 벼 재배면적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점곡면장 정재섭   재배면적.
우칠윤 위원   뭐? 무슨 재배면적?
○점곡면장 정재섭   벼지요.
우칠윤 위원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 농자재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3농가에 사업량은 36.8㏊인데 뭐를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점곡면장 정재섭   거기는 대부분이 유기질 토양계량제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유기질 토양계량제. 
○점곡면장 정재섭   예.
우칠윤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친환경 농자재라고 이렇게만 턱 써놓으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점곡면장 정재섭   예.
우칠윤 위원   세세하게 쓰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보겠나.
○점곡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표에다가 그걸 추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했으면 정확하게 친환경 농자재가 뭔지를 나타내줘야 하잖아요.
○점곡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정’ 이렇게 했는데 골고루 배정했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배정했습니까?
○점곡면장 정재섭   예, 저도 어느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군 지역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수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그럼 제일 많이 배정된 업체들은 몇 번 정도 됐어요?
○점곡면장 정재섭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금성건설은 본사 소재지를 점곡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7개 사업 중에 사업 건수로 치면 19건을 배당했더라고요.
우칠윤 위원   그러면 가장 적은 데는 몇 건이나 했어요?
○점곡면장 정재섭   적은 데는 신생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한두 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우칠윤 위원   19건 해서 한두 건 해버리면 차이가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점곡면장 정재섭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또 본사가 그 업체는 우리 소재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은 참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제가 왜 면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 현안에 맞춰서 면장님이 잘 알아서 면정도 펼치고 또 지역의 업체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여도라든지 또 일에 대해서 성숙도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 발생을 안 한다라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들어온 걸 올해는 지적사항 없이 잘 처리했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면장님이 잘 처리를 하셔야 또 그런 저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곡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고려를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점곡면장 정재섭   예,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가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이걸 떠나서 저도 지금 서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잘하는 업체는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수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 특수시책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7000만원 들여서 이 밑에 내용 보면 이걸 했다는 얘기죠?
○점곡면장 정재섭   예.
이경원 위원   안 그래도 여기가 어쨌든 여름만 되면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화장실만 갖다 놓고 청소하고 관리도 합니까?
○점곡면장 정재섭   저희들은 1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도 나오는 게 보면 그런데 가장 불편한 데 대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단체에다가 2명을 배치해서 주에 한 2회 정도는 반드시 하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에 물놀이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서 사촌마을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가 유발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쨌든 빙벽, 물놀이장에 혹시 점곡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간판을 거기 세우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점곡면장 정재섭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지질공원 내일모레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 해놨습니까? 
○점곡면장 정재섭   예.
이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알리면 물놀이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면장님 항상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면서 과연 우리 면장님, 우리 지역에 군의원들 계시죠? 
○점곡면장 정재섭   예.
○위원장 배재봉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은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점곡면장 정재섭   소통은 제가 워낙 믿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앞으로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 군의 우리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성군의 군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 일 쉽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조금 이용하십시오. 자주 소통하고 어떤 그런 부탁할 일 있으면 면장님 혼자 조금 버거우시면 의원님들 우리 산건위에도 두 분 계십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을 요청하셔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떤 골고루 발을 누빌 수 있도록 어떤 동향보고라든지 어떤 지역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곡면장 정재섭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정재섭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옥산면장  김동균
부면장  권순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권미숙
민원재정 계장  임대한
산업경제계장  이상수
○위원장 배재봉   옥산면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정재섭   안녕하십니까? 옥산면장 김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옥산면 부면장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먼저 저희 옥산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옥산면사무소 직원들은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옥산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실적, 일반현황에서 보면 주요 기관 및 시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있는데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이 8명이었는데 올해 15명, 중학교 학생이 3명이었는데 지금 10명, 그러니까 약 한 60% 증가하고 초등학교는 약 한 50%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시골에서 획기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해 주세요.
○옥산면장 정재섭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들하고 지금 다른 데서 단촌하고 이런 데서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황무용 위원   잠깐만요. 단촌에서 전학을 왔다고요? 
○옥산면장 정재섭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럼 단촌도 의성초등학교나 의성 아이들 전학 오도록 현수막 붙여놨는데 그게 어쩐 일로 그렇게 됐어요?
○옥산면장 정재섭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무용 위원   아…….
○옥산면장 정재섭   그리고 중학교는 행정실장님이 그 집에 또 따님이 그리로 또 오고 이래서…….
황무용 위원   아니 행정실장 딸이 7명 되지는 않을 거고.
○옥산면장 정재섭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전학을 오고.
황무용 위원   타지에 안 나가고 바로 중학교를 가고…….
○옥산면장 정재섭   예, 중학교를 가고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황무용 위원   물론 면장님도 뒷받침이 되어 줬겠지만 이거 상당히 진짜 이건 획기적인 일인데 60% 이상 증가했고 50%로 증가했다고 하는 건 정말 앞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교류를 잘해서 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조금 해주십시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그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지역구 의원한테 칭찬받는 게 좋은 겁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작성 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 내적 충실, 내용을 세부화해서 항목적으로 나누어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이렇게 처리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오늘 제가 읍면별로 오늘 우리 4개 면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잘해 논 데는 사업체 현황이라든가 문화, 복지, 종교시설, 복지 대상자 이런 데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원들이 읍면의 현황을 이럴 때 실적, 현황을 안 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면 우리가 동ㆍ서부로 이렇게 의원이 나눠져 있는데 동부의 그 현황도 우리가 자세히 좀 알 수 있도록 세목적으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읍면마다 특수시책이 다 있는데 옥산에는 지금 특수시책이 없는데 특수시책은 면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특수시책에 없는 이유는?
○옥산면장 정재섭   특별시책은 특별한 건 아직 못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앞으로 계획은?
○옥산면장 정재섭   앞으로 계획은 발전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장님은 제가 얘기했듯이 면장님이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특수시책 어떤 사업을 해놔 놓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김동균 면장이 있을 때 이거를 했다. 본인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더 좋은 옥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말 그대로 고품격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옥산면장 언제 옥산면장으로 가셨죠?
○옥산면장 정재섭   지난 7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최훈식 위원   지난 7월. 혹시 여기 조서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장님 앞으로 행정에서 공항 유치 찬성 그걸 선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상사업비조로 500만원씩 내려간 거 알죠?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거 혹시 불용 없이 다 처리했습니까?
○옥산면장 정재섭   예, 100% 처리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주로 어떤 사업하셨나요?
○옥산면장 정재섭   지금 동네별로, 옥산면에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동네별로 담벼락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게 유행이 조금 있어서 그걸로 하고 화단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배로 1000만원씩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미 실적이 꽤 있죠?
○옥산면장 정재섭   예, 집행을 다 됐습니다. 
최훈식 위원   다 했어요?
○옥산면장 정재섭   예.
최훈식 위원   올해는 주로 뭐 했습니까?
○옥산면장 정재섭   지난해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최훈식 위원   벽화를 계속 그려요?
○옥산면장 정재섭   아니요. 벽화는 아니고 지금 하천 그리고 돈이 조금 되니까 하천 준설을 하고 그걸 많이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준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준설 그걸 많이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군수님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데 사업도 됩니까?
○옥산면장 정재섭   마을 가꾸기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중간해서 대려니까 조금 많이 모자라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급한 게 눈에 띄는 게 집 앞에 하천이, 거기 주민들과 합의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 작년에 500, 올해 1000만원 이렇게 주니까 어떤 동네는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주로 이쪽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 이웃 동네 태양광 안내등을 하나 꽂는다고 그러면 또 덩달아 꽂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색 있게 이렇게 꾸몄으면. 벌써 1000만원을 그렇게 6월 말에 다 썼다는 것은 연말까지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조금 덜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저는 면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 마을에서 그 돈 그냥 소진 다 해버리려고 엉뚱한 데 쓰고 지금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옥산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가 조금 이렇게 부실하다 하는 것은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4개면 속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가 18페이지로 지금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옥산은 11페이지죠. 옥산도 15페이지네. 15페이지로 들어와 있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해서 유기농업자재 지원 4농가 54㏊에 6500만원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옥산면장 정재섭   유기농 자재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산면에 사과농사 짓는 데 유기질비료나 그런…….
우칠윤 위원   유기질 비료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314농가 375㏊에. 그렇죠? 1억 470만원인가 나와 있잖아요.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위원장 배재봉   팀장님, 자료를 우리 면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나중에 면장님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우리 점곡면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면장님, 우리 면장님은 우리 옥산면의 민원이라든지 어떤 동향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옥산면장 정재섭   저희들 의원님하고 계속 관내 오시면 계속 뵙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관내에 방문을 안 하면 전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네요. 그렇죠? 앞으로, 사실 우리 옥산도 지역에 의원님들 네 분이 계시죠?
○옥산면장 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상당히 많으시네요. 오히려 우리 옥산면장이 일하기 더 수월하지 싶은데 네 분 의원님들 앞세워서 일하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제가 비례 의원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세 분 의원들을 앞세워서 일하면 우리 옥산면장님 일하기도 수월하고 또 옥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잘 활용하십시오. 
○옥산면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어차피 우리 다 함께 우리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희생할 각오를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니까 우리 면장님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잘 활용하셔서 옥산면이 다른 면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춘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이미경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춘산면장  이미경
부면장  이종덕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임정미
민원재정팀장  김종철
산업경제팀장  김용석
○위원장 배재봉   춘산면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부면장님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춘산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벌써 춘산면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춘산면장 이미경   9월 말 되면 1년 6개월.
최훈식 위원   1년 6개월? 아직 2년 안 됐네.
  혹시 체육관, 도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해놨는데 그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춘산면장 이미경   실은 농한기 때는 이용도가 많은데 사과 같은 경우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다 보니 사과 적과하는 시절이나 그런 시절에는 주민들이 많이 피로감이 쌓여서 운영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다른 데 강사를 붙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됐는데 지금 또 한 5월 되니까 적과하는 철이니까 운영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최훈식 위원   주로 운영이 될 때는 주로 뭐 어떤 종목을 해요?
○춘산면장 이미경   거기는 탁구랑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탁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각 읍면마다 이거 참 고령화 되어서 좋은 체육시설을 해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건 참 젊은 층이 그래도 탁구는 몰라도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젊은 층이 조금 치는 것 같던데 이거 앞으로 조금 읍면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연령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산면장 이미경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음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음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허우성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가음면장  허우성
부면장  김기석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민원재정계장  김규선
산업계장  허우석
○위원장 배재봉   가음면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허우성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부면장, 담당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성군과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가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가음면))

  이상으로 가음면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반현황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음면의 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고 이 현황을 적어 달라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없네요.
○가음면장 허우성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관정에 자동화가 고장 났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음면장 허우성   저희들 관정은 전번에 군에서 재배정 받아서 거의 수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 또 고장 난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가음면장 허우성   예.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 읍면에 몇 군데 거쳤죠?
○가음면장 허우성   단북하고 가음입니다.
박화자 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가음면장 허우성   예.
박화자 위원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잘 하셨던데 다 함께 돌봄 플러그 해서 1인 가구 주로 사용하는 TV, 가전제품 스마트 플러그라는 이거는 어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가음면장 허우성   이건 우리 복지팀장이 군에서 가음이 고향인데 복지팀장이 평소에 생각한 걸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90가구를 선정해서 스마트 플러그는 플러그에 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TV를 보면 평소에 보통 TV 어른들이 보시니까 그 전기 사용을 안 하든가 TV를 안 보면 알림을 저희들 복지팀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상이 있구나.” 어른이 TV를 안 보면 한 번 더 동장님이나 저희들 복지팀에서 찾아가서 그 안부를 묻고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괜찮은 사업입니다. 
박화자 위원   현실에 진짜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가음면장 허우성   예, 저희들 읍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좋은 것은 여러 읍면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 조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허우성   예, 군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감사자료 여기 보면 3쪽에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115건이 있는데 이런 건 주로 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가음면장 허우성   농지취득은 저희들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농지를 1년에 115건, 실질적으로 외지 도시에서 오는 분들을…….
박화자 위원   어떻게 하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의입니까? 
○가음면장 허우성   예, 대부분 보면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쪽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받고 보통 한 300평 이상 있어야 또 혜택 받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큰 단위 규모는 서부 같이 큰 면적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화자 위원   민원 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완결을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등록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완결이 6명이고 반려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걸로 반려를 하셨는지?
○가음면장 허우성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몰라서…….
○위원장 배재봉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안녕하십니까? 이건 장애인 등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그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 절차는 다 밟았어요. 그래서 민원신청 건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렇게 보냈는데 국민연금공단 의사분이 판정을 하다가 미비한 게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는데 민원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려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민원신청 건에 반려가 됐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서류절차를 밟을 줄 몰라서 또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팔을 다쳤을 때는 “아유 차라리 다리를 다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리를 다쳐보니까 그래도 팔 다쳤을 때가 낫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 몸의 일부분 가시가 하나 끼여 있어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려되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려된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고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뭣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행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반려를 하면 반려 사유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출력을 해서 민원인 댁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이런 이런 것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그 서류를 발부할 여력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제출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박화자 위원   그 여력이 안 되는 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그런 여력은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박화자 위원   그럼 이 한 분 반려된 분은 뭐 때문에 그 여력이 안 되는 겁니까?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병원에서는 진료 받은 내역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한데 이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 받은 이력이 없어서 더 이상 제출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렇구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때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박선혜   알겠습니다.
○가음면장 허우성   끝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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