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경제투자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산 규모로 보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안계전통시장 야외 화장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우칠윤 위원   안계행복플랫폼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우칠윤 위원   잠깐,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7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수요로 몰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야외 화장실 부지는 확보해 놓고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그게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혹시 답변 한번 주시죠.

○우칠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올 7월이면 준공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준공 전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행복플랫폼에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시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현재도 없어서 오히려 화장실을 찾으러 다니고 남의 가게를 이용을 하고 해야 하는데 부지까지 확보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진행을 하고 하다못해 지금 7월에 준공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무슨 계획이 나와 있다라든지 용역이 들어가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칠윤 위원   아, 지금?

○우칠윤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화장실 부지를 매입했다 하기에 새로 해서 그럼 지금 화장실 서 있는 위치는 현대화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칠윤 위원   깨끗한 거라고요?

○우칠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화장실 부지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라고 해서 5쪽이네요. 순수 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의성하고 염매하고 안계시장 쪽에 해서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몇 번째 하신 거예요?

○우칠윤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칠윤 위원   왜 그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축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또 그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통시장에 인구 유입이 있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걸 앞으로 계속을 해야 되겠다.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죠.

○우칠윤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칠윤 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공단지 입주 현황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 개수가 80개인데 가동이 60개, 휴ㆍ폐업이 10개, 미등록이 10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휴ㆍ폐업이나 미등록이 20개입니다. 그렇죠? 80개 중에 20개가 휴ㆍ폐업이나 미등록 현황이에요. 맞습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면 한 80개 중에 20개 정도가 지금 이제 휴ㆍ폐업이나 미등록을 하고 있는데 장기 미등록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칠윤 위원   향후에 미등록 업체에 대한 유치계획이라든지 다른 뭔가는 가지고 있나요?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를 공무원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절차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들어와서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혹시 문의를 한다라든지 전화를 드린다라든지 방문을 한다고 해서 언제 혹시 공장을 가동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휴ㆍ폐업이라든지 미등록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칠윤 위원   하고 있어요?

○우칠윤 위원   했을 때 휴ㆍ폐업 업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칠윤 위원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5년 경과하고 난 다음에 폐업시키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20개나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도비도 확보하시고 또 물론 군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군비도 예를 들어서 24억 4000만 원이나 지금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합지원센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예산만 들어서 아름다운 공단거리 조성을 하고 뭐 하고 해서 현재 휴ㆍ폐업이 된 업체가 새로 가동을 한다라든지 기업유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휴ㆍ폐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성에 와서 해 달라하고 뭔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유치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공모사업 이외에도 농공단지 내에 이제 소규모 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우리가 2억 8000만 원이나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또 공단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휴ㆍ폐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공단가동을 자꾸 멈추는 업체들이 많은데 늘어날 때 그 대책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칠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페이지 보면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 신청 없음’으로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이게 지원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경원 위원   기업 유치하는 게 어려운 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이쪽에 바이오벨리에 투자기업 현황에 티센바이오팜하고 2개 업체들이 들어왔지요?

○이경원 위원   거기에 보니까 투자금액 21억이고 45억 돼 있는데 이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과장님 힘드시지만 조금 노력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추진실적 24페이지 보면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성군으로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됐습니까?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남은?

○이경원 위원   이런 시책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포배양산업에 대해서 이것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왔죠? 개관식 때 가니까 그분들이 조경 식재를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하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현장점검 때 보고 재시공시키든지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심미안을 갖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여서 그분들이 재시공한다는 것 까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황무용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황무용 위원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황무용 위원   그래서 현재 미흡한 점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황무용 위원   나무라 하는 건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김동길 계장께서는 아실 겁니다만 현재 식재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거든요. 늦었으니까 사후에라도 잘 관찰하시고 또 2년간 하자를 보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골에 지금 되게 영세하고 있잖아요. 통폐합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몇 개 면을 뭉쳐서 한 군데 한다든가 이러고 폐업하는 업체에는 의성군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줘야 이분들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를 늘상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욕을 가져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농업정책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사업에 안계유기농복합단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풍문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지금 상당히 봉착 단계에 있고 거기에 또 대안이 있어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그게 거의 완료되면 사실 말로 들어서 우리가 위치 구상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 못함으로써 그게 상당히 불편하든지 안 그러면 그 모양새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최훈식 위원   그게 완결되면 조감도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이라든지 우리 위원회를 한번 방문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조감도를 그려서 설명 요구를 합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의 축산이 환경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말하자면 전에는 농업정책이 농산과의 책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이렇게 얇아진 건 업무가 간단해졌다는 것인데 타 부서에 이렇게 보면 박스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읍면에서 해온 서류 같이 나열식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이러면 본인은 잘 알겠지만 우리는 찾는 데 양쪽 칸을 다 뒤져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래요.

○최훈식 위원   이것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7페이지에 상토 있지 않습니까? 상토가 작년까지만 해도 60%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최훈식 위원   본위원이 작년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걸 내가 못 다뤄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상향될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원금이 하향될 때는 농민들하고 직접 수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전합의나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당장 올해 상토 자부담이 얼마인 줄 압니까? 농가가 자부담하는 게 작년은 얼마고 올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102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1860원 됩니다.
  이게 10% 보조가 줄고 상토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시에 이래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상토를 다 사용하고 농협에 외상 댄 것을 정리하려고 와서 전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작년하고 대면 거의 한 8, 90%가 상승된 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소하게 넘기지 말고 여기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놀랄 일이 안 되도록 하셔야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식 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위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특히 상토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보고를 하면 행정부 내에서도 결정권이 있는 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은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해서 시간 되면 보고를 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제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내가 말씀 했지만 지금 단지를 한 번 보세요. 브랜드 쌀 관리체계 내시라고 해서 RPC 집진시설까지 싹 브랜드 생산 장려금까지 박스에 안 넣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버리니까 지금 3~4 군데 RPC 들어간 것만 해도 거의 5,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무슨 쌀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냐고 이걸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이죠. 추진실적 5쪽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새끼우렁이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지원 양이 얼마나 줄었어요?

○우칠윤 위원   그러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은?

○우칠윤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고 올해 줄였던 이유가 뭡니까?

○우칠윤 위원   코로나하고 우렁이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우칠윤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방법 중에서 우렁이 말고 우리 의성군에서 친환경농업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농법은 뭐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렁이 말고 의성군에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왜 줄이냐라는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다른 농법이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우렁이농법 이외에 농법이 없으면 또 그것이 많은 농가에서 지금 수요가 늘고 있고 원하면 늘려도 시원찮은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고품질쌀, 고품질쌀, 친환경쌀, 친환경쌀’ 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서 그러면 비료와 제초제 많이 써서 그렇게 벼 생산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수도작을 지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농업정책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고품질쌀 해서 유기질 사용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좋은 어떤 품질의 쌀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렁이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인해서 권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우칠윤 위원   그리고 저도 지역구 자체가 우리 서부 지역권이 되고 또 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브랜드 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요구사항도 받고 질의도 받고 “의원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해서 아주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브랜드 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칠윤 위원   방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브랜드 쌀 단지 협회가 있던데 협회 회장도 있고 각 면에 또 회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다 거쳐서 지금 최종안이 나오는 겁니까?

○우칠윤 위원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산자들하고 얘기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RPC 쪽에서도 브랜드 쌀을 별도로 벼 수매를 해서 수매단계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우칠윤 위원   건조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협의한 결과가 뭡니까?

○우칠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저장하고 가공을 해서 그걸 그다음 단계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브랜드 쌀로 수매했는 양 자체를 가공해서 판매가 평균 제가 듣기로는 한 8% 가까이 지금까지 작년 대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쌀로 판매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 쌀 생산량의 8%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판매량도 수매 전량을 전부 다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 판매량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이 브랜드 쌀이라는 자체가 지금 진쌀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칠윤 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하신 브랜드 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유통 RPC와 또 브랜드 쌀 단지 회장님들한테도 이미 다 협의가 됐고 서로 협의 속에서 어떤 기준들이 설정이 됐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부 지역의 6개 면의 이장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브랜드 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우칠윤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이 브랜드 사업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완화 안 되겠나 싶어요.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우칠윤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이 브랜드 쌀 홍보판촉 지원 해서 50회 5000만 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던데 이건 어디에서 진행한 겁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이건 RPC에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RPC 50회 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RPC가 우리 의성 군내에 몇 개나 있죠?

○우칠윤 위원   그 4개 남아있는데 그러면 50개 속에서 안계RPC는 몇 회 지원을 했습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50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계RPC와 다인RPC, 또 예를 들어서 서의성RPC를 구분을 해서 안계RPC에는 몇 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성과가 지금 판매량이 작년 대비 얼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로 늘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아, 이게 홍보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홍보비를 지원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다인RPC는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데 안계RPC는 홍보 효과가 없다, 있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RPC별로 해서 브랜드 쌀을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벼육묘장 공장 설치해서 3개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던데 벼육묘장을 갖다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앞으로도 그럼 하실 계획입니까?

○우칠윤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아직도 농가에서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여쭤봅니다. 저는 올 초만 해도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들려서 이게 작년도니까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시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우칠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3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대를 지원했습니까? 

○우칠윤 위원   작년 대비 올해 220대를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몇 분이나 신청을 했죠?

○우칠윤 위원   그럼 작년 수요조사 신청 대수해서 공급대수하고 올해 수요조사해서 공급대수가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납니까? 몇 대나 차이가 나요?

○우칠윤 위원   작년에는 높았는데 올해는…….

○우칠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도 소형 저온저장고의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갑자기 늘렸다가 올해 이렇게 뚝 떨어뜨려버리면 농가에서도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막 이리저리 전화 오고 하면 우리도 괴로워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작년 대비 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늘려서 조금 지원을 한다라든지 해서 농가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조금 정책을 펼쳐주셔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이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나 이런 쪽은 군에서…….

○이경원 위원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실적이나 어떤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경원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만경촌은 여러 번 가서 이용을 해봤는데 만경촌 외에 다른 데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경촌은 저도 가봤지만 다른 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젊은 사람으로 차이점을 보자면 만경촌에는 놀거리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다른 데는 수영장 없죠?

○이경원 위원   있습니까?

○이경원 위원   그래서 그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물은 게 군에서 시설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되도록 만경촌 같이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 다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해서 근 작년에 1억 1700여만 원 지원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자가 퇴비생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럼 작년에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에 참여한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위원장 배재봉   어차피 친환경 농업 하는 농가들이 전부 다 자가 퇴비 생산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친환경 농업 관련된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다 달라집니까? 

○위원장 배재봉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업 분야하고 축산 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옛날에 어떤 경축순환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가축분하고 또 어떤 친환경 하는 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이런 퇴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급재료를 써서 퇴비를 생산해야만 꼭 친환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어떤 축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더군다나 축산 쪽에 퇴비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기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퇴비생산에 있어서 지금 환경하고 많이 부딪히고 우리 지역에 퇴비사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퇴비사 공급 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재봉   지금 최근 들어서 퇴비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재봉   더군다나 퇴비사는 실제로 우리 전체적으로 환경이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비 생산하는 데 어떤 누수나 이런 부분을 맡지 않도록 퇴비사를 공급해서 또 환경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질 비료 선정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농가에서 어떤 유기질 비료 신청을 한 1500포를 신청을 했는데 배정 물량이 1421포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00포 주문한 농가가 있어요. 100포 주문했는데 99포 이렇게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보면 170포 주문했는데 161포 배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의성군에 그렇게 돈이 없나? 100포 주문했는데 99포밖에 안 주더라. 5포 돈 해봐야 몇 분 되나?” 어떤 물론 배정량의 어떤 면적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성면만 받아봤어요. 금성면에 15만 포 주문했는데 14만 3000포가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한 7400포가 신청 배정 물량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보전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뒤에 끝 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한 10포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해주면 농민들도 사실 어느 정도 “아, 그럼 내 농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배정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다리 부분에 9포, 1포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저 한 번 이런 자리에서 듣고 넘길 것이 아니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220개소가 배정됐습니다. 배정됐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읍면 단위별로 사실 배정량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사곡 같은 데는 8개를 신청했는데 4개가 배정됐어요. 또 예를 들어서 다인면은 76개로 신청해서 25개 배정됐고 그런데 사실 이런 채점표를 봤을 때도 쌀 재배면적은 제외된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떤 그 이야기는 쌀재배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인면에서는 25개가 배정되고 제일 적은 데가 사곡면입니다. 사곡면은 4개밖에 배정 안 됐어요. 
  이것 각 읍면 단위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정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위원장 배재봉   물론 배점표가 많이 선정하는 데 작용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읍면별로 사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한 면당 진짜 5개면 5개, 안 그러면 10개면 10개 기본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각 읍면별로 그런 채점표를 적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유통정책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듣자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아직 공직에 근무할 시간이 남았는데도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말씀 사실입니까?

○최훈식 위원   우리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인재를 잃는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업무상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건물은 완성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4개월간 1억 1400만 원입니까?

○최훈식 위원   그러면 1년이면 3억 4200만 원 되겠네? 4개월에 1억 1400만 원을 지불했다면서요? 

○최훈식 위원   그럼 1년이면 3억 4200만 원 되잖아요?

○최훈식 위원   그럼?

○최훈식 위원   이 부분은 시설비도 포함됐단 말입니까? 

○최훈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위탁계약을 했겠는데 1년에 얼마 지급합니까?

○최훈식 위원   위탁계약경비가?

○최훈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그 연도까지 한답니까?

○최훈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영업이 잘 되니까 줄 수밖에는 없는데 이분이 지금 위탁을 하시는 분이 지금은 첫해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원금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편했는데 갈수록 지원금이 줄지 않습니까? 

○최훈식 위원   그러면 자기가 분리조건이 돼서 그만뒀을 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최훈식 위원   그분이 그렇게 하면 연중 계약을 그렇게 조건대로 같이 연도도 같이 나가줘야 되지 본인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는 하다가 예를 들어 1년 하다가 다음 해에는 또 위탁금이 줄지 않습니까?

○최훈식 위원   그때 치우면 대안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하고 3년이면 3년을 계약을 하셔야지 1년 단위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훈식 위원   여기 나와있기는 나와있네. 

○최훈식 위원   이분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훈식 위원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니 내가 이해를 못 해. 그래야만 되지 안 그러면 갈수록 위탁금은 줄고 본인이 분리조건이 됐을 때 딱 돌아서버리면 그 책임은 우리 관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최훈식 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최훈식 위원   저도 그 매장에 한두 번 가봤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팀장님이 어떤 분이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신경 진짜 쓰셔야 됩니다.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