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재생과,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재생과,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재생과,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도시재생팀장 김준영
도시계획팀장 정무영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시범마을팀장 김창일
대중교통팀장 신상일
2023년 6월 13일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도시재생팀장 김준영
도시계획팀장 정무영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시범마을팀장 김창일
대중교통팀장 신상일
○위원장 배재봉 지역재생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군민의 복리정신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정신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됐지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제가 1월 1일 자로 지역재생과 발령받았습니다. 5개월, 6월 말 되면 6개월이니까.
○박화자 위원 안계 지원사업이 과장님 사업 중에 몇 %가 안계면의 사업입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안계 사업이 거의 지역재생과는 비슷한 업무일 겁니다. 거의 5분의 1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한테 한 개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이웃사촌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체계, 여기 지금 프로그램 돌리는 게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중간지원조직은 저희들 주민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1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걸 한 개 한 개로 내용을 압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박화자 위원 제가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하나하나 그 사업을 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며 그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전체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화자 위원 그래서 이웃사촌시범마을이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화자 위원 지역민들이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지역민들이 이웃사촌시범마을이 하는 활동들이 지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산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는 청년들 프로그램이 보니까 협동조합, 원탁회의, 골목정원, 예술가 일촌맺기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유사한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정원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골목정원은 올해 입찰이 돼서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올해 중으로 조명이나 어두운 거리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이후로는 시설이 완료되면 이후도 간단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박화자 위원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대충 압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연령대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노령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거 추후에도 군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전부 다 자기 혼자 몸 추스르기도 바쁜 사람들인데 이거 자기 집 앞에 심고 물주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라도 거기에 꽃 식재를 할 때 겨울에 사시사철 안 죽고 어른들이 손을 진짜 간혹 한 번씩 봐도 자생할 수 있는 나무들을 하든지 꽃을 하든지 하여튼 그 품목 선정을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 행복플랫폼이라든가 LH임대주택 부분들도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듣고 회의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뭘 했다 뭘 했다 하는데 내가 황당하고 어떨 때는 진짜 나쁘게 말하면 쪽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궁금하면 내가 창일 씨 불러서 오라가라 하니 과에도 과장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보고 한 번, 전화 한 번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위원들이 계셔서 물으실 것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걸로 하는데 앞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 다시 서류를 안 받고 직접 와서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면서 못 찾아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하고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11쪽에 보면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추진실적 보고서 11쪽에 보면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들어갔는데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시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안계행복플랫폼을 말씀하시죠?
○우칠윤 위원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죠? 안계행복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들이 별도로 나와 있고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도 따로 나와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현대화 사업도 따로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행복플랫폼 사업은 재원을 보시면 지역발전 투자협약이 120억, 도시재생에 30억, 현대화 사업에 100억이 들어가고 3층으로 건물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 36개가 입주하게 되고요. 2층과 3층에는 보면 지역민 회의시설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지금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지역 도시재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제투자 분야하고 지방소멸하고 다 합쳐진 정리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계행복플랫폼 사업은 재원을 보시면 지역발전 투자협약이 120억, 도시재생에 30억, 현대화 사업에 100억이 들어가고 3층으로 건물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 36개가 입주하게 되고요. 2층과 3층에는 보면 지역민 회의시설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지금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지역 도시재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제투자 분야하고 지방소멸하고 다 합쳐진 정리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안계행복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뭐냐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 3층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복합문화 창업보육센터 들어오고 교육 및 연구시설 들어오고 3층에는 주민 공통적 공간, 마을학교 공간, 그리고 소회의실, 사무실 공간이 들어서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이것 국민임대 42호하고 행복주택 98호 해서 한 140호 정도로 되네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145호입니다.
○우칠윤 위원 6월 달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데 협의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협의하는 거예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복주택에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LH는 청년의 연령이 만34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 지역은 청년 조례에 보면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LH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면 의성군 실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의성군 실정에 맞춰서 6월 15일 날 제가 LH공사의 계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의성군 실정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시면 행복주택에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LH는 청년의 연령이 만34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 지역은 청년 조례에 보면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LH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면 의성군 실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의성군 실정에 맞춰서 6월 15일 날 제가 LH공사의 계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의성군 실정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의성군 실정에 맞게 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LH공사에서도 공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의성군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제가 사전에 접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의성군 실정에 맞춰서 LH 쪽에서 조금 많은 협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무주택자든지 또 45세의 어떤 미혼자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인 어떤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감사합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89개 마을이고 ’22년도 하고 ’23년도 109개 마을인데 이 대상 기준에 버스승강장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지 않습니까?
’21년도에는 89개 마을이고 ’22년도 하고 ’23년도 109개 마을인데 이 대상 기준에 버스승강장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지 않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그리고 7가구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하면 지금 앞으로 계속 109가구 마을밖에 안 되겠네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아마 기존에 현재 7가구가 되어 있지만 기존에 선정된 마을이 7가구 이상 마을이 떨어져 있다 해서 6가구, 5가구가 된다 그래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준이 있지만 불편이 없도록 확대하고 또 불편이 없도록 작은 틈새시장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상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어도 마을 자체가 늘지는 않겠네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현 기준을 예를 들어 400m로 줄이든 300m 줄이면 마을이 늘 수 있겠는데,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이걸 꼭 500m가 고정된 그런 고착된 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더 불편이 있으면 더 500m 내라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행복택시 사업이 군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대상 마을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그런 요구도 또 있지 싶은데.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게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 지역 안에 있는 조경수라 해야 됩니까? 가로수라 해야 됩니까? 그 관리도 마찬가지로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 지역 안에 있는 조경수라 해야 됩니까? 가로수라 해야 됩니까? 그 관리도 마찬가지로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시내는 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역재생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혹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관리는 주기적으로 관수, 물주기를 시행하고 있고 중간에 가다 보면 소나무나 이런 부분은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야나 보기 안 좋게 되면 즉각적으로 새 나무로, 조경은 2년 동안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죽거나 고사되는 나무는 즉각 현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이 저한테 누가 문의하는 게 있어서 나무를 심고 나면 지주목 삼발이라고 하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건 제거는 언제 합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 나무는 아마 전문가가, 그것 제거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된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큰 통행에 불편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강풍이나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어쨌든 경관조성사업인데 삼발이가 나무로 됐기 때문에 썩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뿌리가 또 활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풍에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삼발이를 교차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지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경관에 맞게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썩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은 우리 1년 차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한 부분을 감사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많은 성과에 대해서 격려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우리가 도움을 받고 많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협조를 받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식 위원 이론을 참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이론은 잘 아시는데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벌써 세 분이 질문했는데 그냥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아까 지금 계장님들이 팀이라 그럽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냥 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계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팀장이지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과장님 자세가 조금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으면 서류에 의해서 지금 읽어주는 것밖에 제가 못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반성 조금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면소재지에 정류소가 있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게 군 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몇 개며 군부지로 되어 있는 걸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의성읍 터미널은 사유지, 금성도 사유지, 다인 사유지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도 안계라든지 의성읍이라든지 봉양이라든지 그런 데는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유지라도 제가 봐서는 조그마한 가게와 겸하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작은 면입니다. 다인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가 사유지인데 정유소와 슈퍼와 택배와 겸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입 수단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는데 이 사유지라는 안에 문을 닫으니까 우리 다인면에 정류소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사유지인데 정유소와 슈퍼와 택배와 겸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입 수단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는데 이 사유지라는 안에 문을 닫으니까 우리 다인면에 정류소가 없어졌어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큰 데는 사유지로 가면 경쟁력이 있는 데는 그렇지만 어차피 작은 면에는 공공에서 나서서 정류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네들이 다 취약 계층이 버스를 타러 오시는데 비 피할 곳도 없고 겨울 같으면 조금은 따스한 곳에 들어가 있다가 버스를 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라서 손도 못 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노상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에서 참 그래도 복지 군으로서 하는데 버스정류소 하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먼저 읍면부터 정보를 한번 받아보세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개인이 되어 있는지 공공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군에서 부지를 사더라도 크게 넓지는 않아도 돼요. 정류소만큼은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조금…….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의 터미널이 5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보면 다 터미널 등록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인은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개인은 일단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한 분이 오셨고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제가 다시 연구를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성의 터미널이 5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보면 다 터미널 등록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인은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개인은 일단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한 분이 오셨고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제가 다시 연구를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를 끊고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어르신네들이 잠시 버스 오는 시간까지 비 피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가 타시면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복지차원에서라도 해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우리가 거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다인에…….
○최훈식 위원 터가 지금 없어서 여기저기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사유지가 승낙이 되게 되면 거기다가 비 피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최훈식 위원 군에서 부지를 사야지 사유지가 승낙이 될 일이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우리 감사자료 27페이지 상단부에 약 한 350억 가까이 345억 2000만원입니까? 3억 4천…….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34억 5001만원.
○황무용 위원 34억 5000만원이네, 이것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의성도시재생이 계속사업입니다.
○황무용 위원 예?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계속사업, 연차사업이라 사업이 밀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황무용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5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의성 쌍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의성에 임대주택 도시재생에서 도동동에 하는 그건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지금 도시재생 쪽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투트랙으로 동진빌라 앞쪽에 공터 거기 의성 군지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청자다방 쪽에 거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거기서 민간업자가 응찰을 했는데 거기서 개인 땅을 매수하려고 지금 접촉 중인데 그 부분도 있고 의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동진빌라 앞의 그 부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설계 전에 용역을 하는 사업을 2회 추경에 책정해놨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것 부지 산지가 꽤 오래됐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산지가 햇수로 한 만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시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동진빌라 쪽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거기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민원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업자가 와서 거기를 땅을 일부를 굴착을 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황무용 위원 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동진빌라가 기존 집이 조금 기울고 벽지에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그 앞에 되게 되면 집이 무너진다 이 상황이죠. 현재도 불안한데 거긴 절대로 집을 짓게 되면 파일도 박아야 되고 터파기도 해야 하는데 그 충격에 현 건물이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를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제 판단으로는 그 구조물이 쉽게 바깥의 외부 충격으로 무너질 정도의 구조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무용 위원 설령 그게 시공하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쉽사리 무너지면 사람이 주거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이유로 반대한다고 해서 의성군에서 해야 할 막중한 일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군 집이 현재 모자라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현실이 많아서 대다수 의성군민이 찬성하는 사업인데 일부 반대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추진하도록 합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2회 추경의 기본설계를 할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방금 말씀하다시피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그만 어떤 민원들, 거기 주민들 한 20명 삽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1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18가구지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집 무너지니까 옆에 집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안 맞으니까 이걸 극복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경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질의했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상당히 옳았습니다. 옳았는데 지금 의성고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는 도로에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주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흉물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썩은 건 교체해주는 게 맞아요. 위에 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자란 건 뿌리발달이 상당히 멀리까지 가서 어떤 강풍에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런 한정된 화분에 심어진 즉 화단에 심어졌다고 보는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발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풍에 쉽사리 도북되는데 그걸 갖다가 잘 판단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지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파악해서 갈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니시다가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즉각 교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썩은 건 교체해주는 게 맞아요. 위에 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자란 건 뿌리발달이 상당히 멀리까지 가서 어떤 강풍에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런 한정된 화분에 심어진 즉 화단에 심어졌다고 보는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발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풍에 쉽사리 도북되는데 그걸 갖다가 잘 판단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지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파악해서 갈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니시다가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즉각 교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성군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정비사업이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성군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정비사업이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현재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의성전통시장 주변 간판개선사업 준비 설명회를 끝냈습니다. 곧 7월쯤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나마 2023년도에 의성읍 간판정비사업이지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의성읍 시장 주변에 간판정비 84개소하고 현재 마늘시장 쪽에는 자체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책정을 하여 같이 전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아닙니다. 간판개선은 읍면 소재지 지역이 아직까지 노후 간판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럼 기존에 간판정비사업을 마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한번 법률이라든지 조사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금성이나 안계나 가보면 몇 년이 지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간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사업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금성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가 약 한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해서 83개 업소 그리고 2022년도에 시장 주변에 72개 점포 이렇게 해서 약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낮에는 그래도 효과를 조금 보는 것 같은데 밤에는 사실은 깜깜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 회기 때도 타이머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사항에 보면 타이머 설치를 다 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타이머 설치 다 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타이머를 일부 설치를 하는데 업주들께서는 타이머를 끄는 경우도 있고 타이머 설치 안 된 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과장님 금성, 가음 그리고 의성읍에 그동안 안계, 봉양, 옥산 이렇게 해서 간판정비사업이 있었는데 타이머 부착한 현황과 업체, 이런 걸 세세하게 기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기존에 타이머를 설치했으면 사실 큰 금액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간판 교체한 업소 주인들하고도 조금 소통을 하셔서 타이머를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큰 돈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놨는데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공항기획팀장 김희대
공항지원팀장 김민수
항공미래산업팀장 강구현
2023년 6월 13일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공항기획팀장 김희대
공항지원팀장 김민수
항공미래산업팀장 강구현
○위원장 배재봉 신공항지원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신공항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자료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공항지원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신공항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자료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공항지원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황무용 위원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는 항간의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대로 되는 겁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되도록 해야 하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황무용 위원 자문위원하고 22명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다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있는데 주로 이분들은 성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주로 항공물류 신도시 관련 분야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항, 항공물류,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다든가 그에 대해 대체적으로?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이분들이 주로 계시는 데가 서울ㆍ경기도 수도권 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공항하고 거기 항공 관련 산업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계시고 주로 저희가 전문자문단 구성할 때 교수님 플러스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시는 전문가분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현재 기업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민간업체에 있는 현장에서 뛰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문 받아보면 현재 저희가 볼 때는 현장 민간에서 직접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자문의견이 저희한테는 더 와 닿더라고요.
○황무용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다 갖고 있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갖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분들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조금 줬으면 좋겠는데.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과장님 믿고 군수만 믿고 그냥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중에도 신공항특별위원장 해도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군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걸로 우리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문단 해서 22명이나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저희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핵심과제 연구용역 해서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컨설팅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자문으로 내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경상북도나 이쪽에서 보면 항공물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저희가 의성군에 항공물류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도에 가서 저희가 다시 건의하고 그러면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황무용 위원 부탁드린 것 잊지 말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전체 절대공기는 그러니까 올해까지 돼 있어서 올해가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다. 무조건 올해까지 준공해야 됩니다.
○우칠윤 위원 준공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업체와 계약은 이루어지는 건지 또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 그래도 지난번 1회 추경 사업 때 저희가 전략 구축이 필요한 용역비 그때 한번 말씀 드려서 세워서 지금 발주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드론시험비행장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항안원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드론 기계에 대한 시험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드론 관련 기업들이 자기가 드론을 개발하면 가음 시험비행장에 와서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우칠윤 위원 잠시만요. 그 업체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국토부 산하의 한국안전항공기술연구원이라고 여기서 전국에 있는 드론을 다 관리합니다. 시험, 성능평가까지 다 합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방부 산하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여기 와서 그음에 있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우리 의성군하고 항공안전기술원하고 계약을 해서?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MOU를 기반조성공사는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에서.
○우칠윤 위원 기반조성공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완공 이후에?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항안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칠윤 위원 합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MOU의 그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아니고 완공 이후에 활용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본 시험장을 우리 의성군하고 다시 정식적인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아니요. 운영은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항안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우리 의성에서 와서 하는 게 다라는 말입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그럼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럼 그쪽 핀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럼 아무 그게 없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항안원이 들어오면 그 드론에 관련된 드론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평가시험을 거기에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그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전에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울주군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옆에 자체 상용화기술센터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상용화 지원에 대해서, 목표는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기업 유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바로 옆에 시험 그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지금 가음 일대에 우리 같이 드론클러스터를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항공안전기술연구원이 들어와 서 그걸 운영을 하면 민간, 예를 들어서 드론교육장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들어와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드론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아니 기업입니다. 자격증 따는 건 벌써 여기 있고요.
○우칠윤 위원 우리 의성군 읍내에?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그러니까 지금 경북항공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인증, 드론자격증을 하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드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우칠윤 위원 드론 관련 기업이라는 말을 그러면 드론을 제작이나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드론전용시험비행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뭘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의원들도 심지어 아직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서 그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그 사업이 어디로, 어느 시군에 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서 그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그 사업이 어디로, 어느 시군에 갔는지?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그 사업은 국토부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안전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드론실증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증 공모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드론 업체들이 자기가 만약에 드론 택배, 드론 산불감시, 그다음에 방제, 재난 이런 분야에 자기가 개발했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그게 타당성을 받으면 업체에, 저희 군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개 업체 정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된 것은 경상북도에는 김천이 됐습니다. 김천이 왜 됐는가 하면 벌써 거기에는 기반 인프라하고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성은 하겠다는 얘기고 김천은 벌써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된 상태니까, 실증이지 않습니까? 실증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실증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성군 실정에 농촌 지역에 맞는 실증공모사업을 해서 관련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고 그 기업들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전략 수립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관련 산업들하고 어떤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안전기술연구원에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성군도 잘 준비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받아보겠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그리고 시험비행장이 항안원에서 관리하는 시험비행장이 의성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준공되면 저희가 명분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항공 관련 과가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고 또 의성 쪽으로 공항을 유치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주세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산림경영팀장 박현혁
산림보허팀장 이동근
산지개발팀장 정종숙
녹지조경팀장 조나래
2023년 6월 13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산림경영팀장 박현혁
산림보허팀장 이동근
산지개발팀장 정종숙
녹지조경팀장 조나래
○위원장 배재봉 산림녹지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이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이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1년 됐습니다.
○박화자 위원 1년 되셨어요?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1년 되셨는데 제가 군정질의를 먼저 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눈에 확확 띄고 또 어떤 업무에 부탁할 부분들이 지역의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직접 쫓아와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장을 같이 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느 의원이 하든 간에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삶과 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느 의원이 하든 간에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삶과 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칭찬을 듣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여기 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8번 국도 이팝나무 그게 이제 거의 모양새를 잡아가는데 혹시 수고를 많이 높일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한동안 조금 높일 계획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게 보면 군위로 가는 국도에 가보면 그건 일찍 심어서 되게 고목이 되어서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고요. 지금은 도로 약간 밑에 한 2m 정도 간격으로 식재했기 때문에 군위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높이 키우지 마시고 미리 미리 다듬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목재 팰릿 보일러 지급 그것 때문에 하는데 한때는 목재보일러 이게 경쟁이 되게 있어서 서로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기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그리고 목재 팰릿 보일러 지급 그것 때문에 하는데 한때는 목재보일러 이게 경쟁이 되게 있어서 서로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기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고 지원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해놓고 지금 그게 팰릿 원료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기름값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일러를 선호할 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보일러는 그냥 방에서 그냥 작동으로 하면 되지만 이건 그래도 원료를 사 와서 내가 붓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건데 이거 산림 쪽에서 여기서 민원을 조금 넣으세요. 보일러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원료목까지 이렇게 해줘야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이 기계만 공급해놓고 자꾸 이거는 뭐 오른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저렴했었는데 이게 팰릿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전부 다 이게 지금 설치한 농가도 떼어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 한 번 더 여기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지원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해놓고 지금 그게 팰릿 원료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기름값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일러를 선호할 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보일러는 그냥 방에서 그냥 작동으로 하면 되지만 이건 그래도 원료를 사 와서 내가 붓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건데 이거 산림 쪽에서 여기서 민원을 조금 넣으세요. 보일러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원료목까지 이렇게 해줘야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이 기계만 공급해놓고 자꾸 이거는 뭐 오른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저렴했었는데 이게 팰릿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전부 다 이게 지금 설치한 농가도 떼어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 한 번 더 여기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0페이지네요. 추진실적으로는 특수시책 12페이지입니다. 낙단보 숲속야영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이죠?
저는 감사자료 10페이지네요. 추진실적으로는 특수시책 12페이지입니다. 낙단보 숲속야영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저희들 지금 1차 공사 토목까지 공사를 했고요. 2차 공사를 지금 안전화하고 전기시설하고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지금 6월 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2차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가 거의 산이 돌산이라서…….
○우칠윤 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자주 가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했는데 좁은 진입로는 해결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걸 일단 저희들이 진입로를 당초에는 농로 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후에 임도를 개설하려고 지금 미도 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 삼형제 분인데 두 분은 찾았는데 한 분이 안 돼서 임도 쪽으로는 포기하고 지금 농로 쪽에 일단은 차만 오면 피할 수 있는 가변차선을 일단 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는 그런 문제를 과장님과 또 우리 해당 면의 면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시고 또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지역 내에 그래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의원님들의 도움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들 통해서 협조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과 민이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에요. 의원님들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안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협상했는데 피해 가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 우리 역할을 하게 해주지는 않잖아.
다 우리 의성군의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여튼 그 점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완공 이후에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완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완공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우리 의성군의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여튼 그 점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완공 이후에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완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완공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완공 이후의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계획 용역을 위해서 설계비를 태워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지금 분석을 해서…….
○우칠윤 위원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관련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군에서 한 3년 정도 직영을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칠윤 위원 글쎄 저는 그 답변은 조금 내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추진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지 이런 용역을 미리 줬었어야지 완공 6개월 남겨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좋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저희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럼 놀이시설이나 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이경원 위원 그걸 일원화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타 시군에 한두 군데를 유아숲에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시설 쪽이 많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시설사업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지 거기까지는 잘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운영현황을 보니까 교육기관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이경원 위원 여기서 그냥 날 잡아서 가고 이런 것 같은데 일반인이 참여한 회수를 보니까 1회에 6명인데 이걸 파악은 어떻게 하고 누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저희들 사이트로 다 접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아, 그러면 일반인이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현재 강사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이경원 위원 그럼 여기 교육 프로그램은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애들 거기 놀이시설 안에 모래성 쌓기, 모래 만들기, 그다음에 맨발로 걷기하고 그런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설관리도 같이 하면 시설사업소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지금 시스템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시설사업소에 건의는 조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4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조경녹지계인가 조림계인가 한 개 불어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황무용 위원 여기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지금 현원이 14명입니다.
○황무용 위원 계가 한 개 불어나기 전에 몇 명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똑같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계가 개발은 불어났는데 똑같이 일하면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요즘에는 과중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요즘 과중되는 게 아니고 업무가 과중되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전반적으로 연말쯤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인원 관계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 인사팀하고 한번 보고 해서 정원을 현원을 늘리도록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지금 당장 인원 달라하기는 그렇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황무용 위원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이관돼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시설관리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 이관이 많이 되어서 엄청 복잡하고 잘 하려고 하면 인원이 셋넷 해도 모자란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연말까지 아니고 다문 몇 개를 당기고 군수님한테 해서 인원을 충원 받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나무라고 하는 건 백년대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님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천변 가로수 식재나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사업 등 녹색 쌈지숲 사업 이렇게 생태하천 및 생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서 예산도 거의 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지출을 해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차 가로수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천변에 사실 자갈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냥 파서 포클레인으로 그냥 한 바가지 파서 나무 심어놓고 훌 엎어 놓으니까 이게 우선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을 때는 거기 나무가 살아나는데 여름 접어들면서 가뭄이라든지 또 영양분 부족현상으로 해서 누렇게 뜨더니만 올해 봄에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님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천변 가로수 식재나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사업 등 녹색 쌈지숲 사업 이렇게 생태하천 및 생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서 예산도 거의 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지출을 해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차 가로수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천변에 사실 자갈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냥 파서 포클레인으로 그냥 한 바가지 파서 나무 심어놓고 훌 엎어 놓으니까 이게 우선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을 때는 거기 나무가 살아나는데 여름 접어들면서 가뭄이라든지 또 영양분 부족현상으로 해서 누렇게 뜨더니만 올해 봄에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일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자 보수시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지금 하자보수를 할 시기는 벌써 지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1차 봄에 하고 그다음에 못한 것은 가을에 계획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본 위원이 우리 관내 다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금성 지역에만 제가 저녁마다 매일 운동하는 코스가 있어요. 하천변에 한 3㎞ 정도 이팝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제가 거의 고사목 내지 아사 직전의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리하는 게 사실 물 한 번 안 주고 비료 한 번 안 주고 해서 과연 그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물론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식재한 가로수나 조성사업의 그런 부분을 현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본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물론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식재한 가로수나 조성사업의 그런 부분을 현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본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