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성읍
일 시 1998년11월28일(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읍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성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읍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성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의성읍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성읍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성읍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종원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읍장님이 읍에 나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읍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만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읍장님이 읍에 나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읍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만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관리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관리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안그래도 봉양면에는 의성군의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생활 폐수, 분뇨처리장 때문에 똥물을 먹는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장님께서 봉양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몇 개월 전에 의성읍의 쓰레기가 봉양면으로 갔지요? 우리 군 의원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의성읍의 쓰레기가 안 갈 때는 폐수가 덜 내려 왔는데 의성읍의 쓰레기가 와서 더 내려옵니다. 의성읍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분류를 잘 안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읍장님이 다니면서 분류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 때문에 봉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읍장 서한문 발송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한문을 발송하면 읍장 명의로 합니까?
안그래도 봉양면에는 의성군의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생활 폐수, 분뇨처리장 때문에 똥물을 먹는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장님께서 봉양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몇 개월 전에 의성읍의 쓰레기가 봉양면으로 갔지요? 우리 군 의원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의성읍의 쓰레기가 안 갈 때는 폐수가 덜 내려 왔는데 의성읍의 쓰레기가 와서 더 내려옵니다. 의성읍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분류를 잘 안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읍장님이 다니면서 분류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 때문에 봉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읍장 서한문 발송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한문을 발송하면 읍장 명의로 합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이 서한문은 읍장 명의로 발송합니다.
이 서한문은 읍장 명의로 발송합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예, 지금까지는 연명으로 발송이 안 되고 읍장 명의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연명으로 발송이 안 되고 읍장 명의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출향인사들한테 서한문을 발송할 때는 가급적이면 군 의원도 명단을 넣어서 하면 좋은데 왜그러냐 하면 군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읍에서 하는 것은 이름만 하나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분들이 고향에 오면 읍장님이나 군 의원한테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고향담배 있지요, 현재 목표의 103%인데 실적은 18개 읍면을 따지면 의성읍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담배 이런 것은 읍장님 신경을 써서 200%, 300%해 주어야 되지 예안은 다 가져가고 실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됩니다. 200%, 300%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장님이 신경을 써서 세수를 더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사들한테 서한문을 발송할 때는 가급적이면 군 의원도 명단을 넣어서 하면 좋은데 왜그러냐 하면 군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읍에서 하는 것은 이름만 하나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분들이 고향에 오면 읍장님이나 군 의원한테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고향담배 있지요, 현재 목표의 103%인데 실적은 18개 읍면을 따지면 의성읍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담배 이런 것은 읍장님 신경을 써서 200%, 300%해 주어야 되지 예안은 다 가져가고 실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됩니다. 200%, 300%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장님이 신경을 써서 세수를 더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잘 알겠습니다. 고향담배 목표자체가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담배판매에 지속적으로 실적을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향담배 목표자체가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담배판매에 지속적으로 실적을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체납세에 대한 대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대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는 분이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자동차가 등록되었다가 말소가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미납이 된 것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주소지나 차적을 추적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는 분이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자동차가 등록되었다가 말소가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미납이 된 것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주소지나 차적을 추적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자동차세를 안 내고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고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박병태 위원
그 외 자동차세를 안 내고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 대수가 각 읍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될 때 번호판을 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외 자동차세를 안 내고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 대수가 각 읍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될 때 번호판을 뗄 용의는 없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체납이 되고 차가 운행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체납이 되고 차가 운행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감사 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에서 감사를 안 하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고 그대로 다닙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독촉을 안 했다는 그것밖에 안 되고 공무원들 직무유기인데 어쨋든 가서 사정을 하고 자꾸 조르고 해야 징수가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이 사람들이 의레껏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 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에서 감사를 안 하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고 그대로 다닙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독촉을 안 했다는 그것밖에 안 되고 공무원들 직무유기인데 어쨋든 가서 사정을 하고 자꾸 조르고 해야 징수가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이 사람들이 의레껏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그런 분이 있다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 나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 질의하셨던 고향담배 판매하고 연도변 풀베기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11페이지, 그 다음에 외지 번호판 차량, 가로등,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고향담배판매 안 있습니까? 고향담배 판매에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성읍이 범위도 넓고 외지에 가 계시는 분도 많고 사업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고향담배 판매 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요. 의성읍이 그렇다고 많이 판다기 보다도 다른 읍면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면 같은 경우에는 26만4,520갑을 팔아서 26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안사면 같은 경우에도 37만590갑을 팔아서 370%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성군 재정 자립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홀히 담배판매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 나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 질의하셨던 고향담배 판매하고 연도변 풀베기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11페이지, 그 다음에 외지 번호판 차량, 가로등,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고향담배판매 안 있습니까? 고향담배 판매에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성읍이 범위도 넓고 외지에 가 계시는 분도 많고 사업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고향담배 판매 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요. 의성읍이 그렇다고 많이 판다기 보다도 다른 읍면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면 같은 경우에는 26만4,520갑을 팔아서 26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안사면 같은 경우에도 37만590갑을 팔아서 370%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성군 재정 자립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홀히 담배판매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저희들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100%를 넘겼다고 하지만 목표보다는 실지 말씀하셨다시피 읍세도 크고 출향인사도 많고한데 부진하다고 말씀하신데 시인을 합니다. 판매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의성이나 안동관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되고 대구나 서울 등 타 지역에 가야 되는데 다니면서 대량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고 앞으로 제가 챙겨서 실적을 올 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100%를 넘겼다고 하지만 목표보다는 실지 말씀하셨다시피 읍세도 크고 출향인사도 많고한데 부진하다고 말씀하신데 시인을 합니다. 판매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의성이나 안동관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되고 대구나 서울 등 타 지역에 가야 되는데 다니면서 대량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고 앞으로 제가 챙겨서 실적을 올 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진 위원
읍장님, 사실 담배판매가 외지에 파는 것이 공무원들로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성군은 재정 자립도도 낮고 어려움이 많아서 담배판매로서 세수를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읍면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의성읍이 최고 저조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앞으로 판매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연도변 풀베기실시 취로인부 450명하고 주민 1,600명인데 취로 인부하고 주민 1,6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 봉사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읍장님, 사실 담배판매가 외지에 파는 것이 공무원들로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성군은 재정 자립도도 낮고 어려움이 많아서 담배판매로서 세수를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읍면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의성읍이 최고 저조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앞으로 판매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연도변 풀베기실시 취로인부 450명하고 주민 1,600명인데 취로 인부하고 주민 1,6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 봉사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저희들 계획 잡아놓은 것이 1,600명으로 했습니다만 취로인부는 노임을 주고 주민은 담당 지역에 와서 참여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 잡아놓은 것이 1,600명으로 했습니다만 취로인부는 노임을 주고 주민은 담당 지역에 와서 참여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의성읍에 실지 시내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것이 많다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성에 거주하지 않고 실지 직장은 의성이지만 생활은 의성에서 안 하다가 보니까 외지차량번호의 타 기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의성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성으로 차량을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성읍에 실지 시내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것이 많다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성에 거주하지 않고 실지 직장은 의성이지만 생활은 의성에서 안 하다가 보니까 외지차량번호의 타 기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의성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성으로 차량을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정진 위원
사실 저희들 관내에도 교육공무원들이 외지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왠만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교육공무원을 빼더라도 외지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의성 번호판을 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도 교육공무원들이 외지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왠만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교육공무원을 빼더라도 외지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의성 번호판을 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가로등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수선을 해주고 지금도 필요하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있는 지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수선을 해주고 지금도 필요하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있는 지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제가 와서도 몇 번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 번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그래서 격등제로 운영하던 것을 풀고,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취약지역에는 다 풀고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로 운영하던 것을 풀고,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취약지역에는 다 풀고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읍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현재 의성군 전체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앞으로 10만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의성읍 인구가 1만8,626명이거든요. '9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8년도 현재는 1만8,000명인데 '97년보다 의성읍 인구가 줄었습니까?
읍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현재 의성군 전체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앞으로 10만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의성읍 인구가 1만8,626명이거든요. '9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8년도 현재는 1만8,000명인데 '97년보다 의성읍 인구가 줄었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97년도에는 1만8,667명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41명이 줄었습니다.
'97년도에는 1만8,667명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41명이 줄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저희들도 인구 감소를 막고 유턴해 오도록, 증가가 되는 방법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전출입 관계는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외지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의성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전출 관계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기 나가 있던 분이 주로 보면 나가는 이유가 자녀교육문제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디다.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학교 등록한 이후에 다시 의성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성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지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반면에 자녀 때문에 외지에 가 있으면서 의성에 다니러 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인구 감소를 막고 유턴해 오도록, 증가가 되는 방법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전출입 관계는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외지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의성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전출 관계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기 나가 있던 분이 주로 보면 나가는 이유가 자녀교육문제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디다.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학교 등록한 이후에 다시 의성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성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지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반면에 자녀 때문에 외지에 가 있으면서 의성에 다니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의성읍장 유수암
공무원 중에서는…….
공무원 중에서는…….
○의성읍장 유수암
안동에 있지만 주민등록은 의성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의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 있지만 주민등록은 의성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의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김성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성군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이 의성읍에 투입되고 있는데 10만 만들기 운동을 의성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부과징수 미수에 대해서 1억4,100만원정도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성군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이 의성읍에 투입되고 있는데 10만 만들기 운동을 의성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부과징수 미수에 대해서 1억4,100만원정도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지방세 체납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고액 체납자가 있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고 일부 업체의 태만이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원에다가 경매를 할 때 압류 물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고액 체납자가 있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고 일부 업체의 태만이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원에다가 경매를 할 때 압류 물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지금 당장은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고 법원 경매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산 압류를 법원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상순위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압류 물건을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고 법원 경매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산 압류를 법원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상순위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압류 물건을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일용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입니다.
일용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입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기능직도 운전기사하고 해서 다섯 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결원 두 명은 채용을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기능직도 운전기사하고 해서 다섯 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결원 두 명은 채용을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읍에 읍장 재량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보니까 경북토건에는 네 건이고 그 다음에 대광토건이 세건이고 다른 데는 한 건인데 경북토건에는 읍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에 읍장 재량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보니까 경북토건에는 네 건이고 그 다음에 대광토건이 세건이고 다른 데는 한 건인데 경북토건에는 읍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비나 사업성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비나 사업성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수로 사업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이건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수로 사업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이건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군에서는 공직기강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읍에서는 능동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여러군데 다니면서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든지 처음에 할 때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잘하는데 하다가 한 두 번 지나면 흐지부지한데 실예로 [출입검사등 기록부]하는 것을 제가 수집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27일자로 되어 있고 점검 목적은 불법영업 행위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점검자는 의성읍 행정7급 채영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기록부에 난을 만들어 놓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번으로 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군에서는 공직기강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읍에서는 능동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여러군데 다니면서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든지 처음에 할 때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잘하는데 하다가 한 두 번 지나면 흐지부지한데 실예로 [출입검사등 기록부]하는 것을 제가 수집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27일자로 되어 있고 점검 목적은 불법영업 행위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점검자는 의성읍 행정7급 채영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기록부에 난을 만들어 놓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번으로 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기록부 비치는 어디에 되어 있었습니까?
기록부 비치는 어디에 되어 있었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수시로 위반 업소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없더라도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록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기록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시로 위반 업소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없더라도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록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기록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사회복지 담당인데 오늘 안 왔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인데 오늘 안 왔습니다.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총무관리담당 이영우입니다.
언제 비치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무관리담당 이영우입니다.
언제 비치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현재 경찰들과 조를 편성해서 주 1회씩 불법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현재 경찰들과 조를 편성해서 주 1회씩 불법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비치서류는 그날 출장을 한 결과 복명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치서류는 그날 출장을 한 결과 복명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합동 단속한 그 결과는 지금현재 조 편성이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 단속한 그 결과는 지금현재 조 편성이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성읍장 유수암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총무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대충 아시는데 읍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의성읍같은 데는 말이지요, 상당히 불법단속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명을 서장한테 합니까, 군수한테 합니까, 아니면 읍장한테 합니까?
아니, 총무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대충 아시는데 읍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의성읍같은 데는 말이지요, 상당히 불법단속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명을 서장한테 합니까, 군수한테 합니까, 아니면 읍장한테 합니까?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읍장한테 합니다.
읍장한테 합니다.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주 1회보다는 수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 직원들과 경찰들과 같이 나가고…….
주 1회보다는 수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 직원들과 경찰들과 같이 나가고…….
○의성읍장 유수암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읍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지시로 같이합니다만 읍 자체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부 비치 자체가 요즘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활용하는 것 같으면 지도에 태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지시로 같이합니다만 읍 자체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부 비치 자체가 요즘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활용하는 것 같으면 지도에 태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오지 면 같으면 말이지요. 업소도 없고 하니까 나갈 때도 없고 나가본들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되는데 의성읍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업소를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의성읍에서 총무담당주사 말씀대로 주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불법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저런 기록부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계획성이 있느냐, 계획성이 없이는 그것도 못 나갈 것이고 일일이 읍장이 오늘은 '니 나가라', 내일은 '니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계획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나갔다가 복명을 읍장한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지 면 같으면 말이지요. 업소도 없고 하니까 나갈 때도 없고 나가본들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되는데 의성읍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업소를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의성읍에서 총무담당주사 말씀대로 주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불법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저런 기록부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계획성이 있느냐, 계획성이 없이는 그것도 못 나갈 것이고 일일이 읍장이 오늘은 '니 나가라', 내일은 '니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계획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나갔다가 복명을 읍장한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에서 위생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에서 위생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읍에는 지도 아닙니까?
읍에는 지도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덕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당이 우리 군입니다. 복지위생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 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출입 검사부를 비치해서 점검하는데 군이 주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경찰에서 발의하면 경찰이 주관이 되고 군이 하면 군이 되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월요일에 복지위생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당이 우리 군입니다. 복지위생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 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출입 검사부를 비치해서 점검하는데 군이 주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경찰에서 발의하면 경찰이 주관이 되고 군이 하면 군이 되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월요일에 복지위생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속을 하고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읍사무소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만약에 단속대상이 되면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속을 하고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읍사무소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만약에 단속대상이 되면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그것은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보고를 합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군으로 합니다.
군으로 합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정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목표달성을 하고 체납세 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7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이 1억4,0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 체납이 된 것이 1억4,100만원으로 2억8,100만원인데 우리 군내에 좀 큰 면의 1년 세수목표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됩니다. 연내에 체납세 완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체납세가 타 읍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에 너무 미온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정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목표달성을 하고 체납세 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7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이 1억4,0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 체납이 된 것이 1억4,100만원으로 2억8,100만원인데 우리 군내에 좀 큰 면의 1년 세수목표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됩니다. 연내에 체납세 완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체납세가 타 읍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에 너무 미온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성읍장 유수암
체납세가 미납된 것이 금년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에 대한 것은 주로 공장이라든가 사업체 부과에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부진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 취득이나 전출이나 명의 변경된 것에 대한 재산세 징수는 100% 징수가 됩니다만 체납되는 원인을 보면 주로 고액체납자인데 사업을 하다가 시작하는 과정에서나 문제가 발생해서 도산되는 경우, 이런 분들의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부진하고…….
체납세가 미납된 것이 금년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에 대한 것은 주로 공장이라든가 사업체 부과에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부진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 취득이나 전출이나 명의 변경된 것에 대한 재산세 징수는 100% 징수가 됩니다만 체납되는 원인을 보면 주로 고액체납자인데 사업을 하다가 시작하는 과정에서나 문제가 발생해서 도산되는 경우, 이런 분들의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부진하고…….
○의성읍장 유수암
각종 주소지라든가 재산 조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들어서는 체납처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최선을 다해서 100%는 완증이 안되더라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주소지라든가 재산 조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들어서는 체납처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최선을 다해서 100%는 완증이 안되더라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본청소관, 읍면장 재량사업 서류에는 사업량 다음에 예산액 대비가 있어야 공사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예산액 아니면 설계금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류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본청소관, 읍면장 재량사업 서류에는 사업량 다음에 예산액 대비가 있어야 공사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예산액 아니면 설계금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류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사실 집행액을 위주로 작성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주로 자금 재배정이라든가 자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를 합니다만 대부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행액을 위주로 작성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주로 자금 재배정이라든가 자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를 합니다만 대부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진서
건설행정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도급 액수를 써 넣었습니다. 예산액은 없고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도급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도급 액수를 써 넣었습니다. 예산액은 없고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도급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읍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이런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읍장님이 나 누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성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장님이 발주한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감사자료 4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첫째,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고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낙찰이 얼마에 되었다. 이것도 나와야 되고 거의가 의성읍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 얼마정도에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읍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이런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읍장님이 나 누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성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장님이 발주한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감사자료 4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첫째,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고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낙찰이 얼마에 되었다. 이것도 나와야 되고 거의가 의성읍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 얼마정도에 되었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90%이상 95%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90%이상 95%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그래도 의성읍은 90%에서 95%하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99%에서 98%로 이렇게 되는데 의성읍에서도 제출된 서류에 보면 낙찰비율이나 수의계약 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자료를 봐도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다. 입찰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성읍은 90%에서 95%하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99%에서 98%로 이렇게 되는데 의성읍에서도 제출된 서류에 보면 낙찰비율이나 수의계약 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자료를 봐도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다. 입찰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성읍장 유수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흡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흡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한 위원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설계금액이 있어야 낙찰금액 또는 공사비라든가 비율이 없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258만5,000짜리가 260만원인지, 270만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95%인지, 90%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설계금액이 있어야 낙찰금액 또는 공사비라든가 비율이 없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258만5,000짜리가 260만원인지, 270만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95%인지, 90%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그것을 안 나타낸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나타낸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읍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의성읍에서 사업한 내역을 감사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을 이야기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신평같은 경우에는 면 직원들이 휴경답에 호박심고, 고구마심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옥수수도 심고하는데 충분히 우리 면사무소에서도 자체 경비를 조성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성읍같은 경우에는 휴경답이 있어도 신평의 옥답보다 낫습니다. 이런 여건인데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의성읍에 양담배 판매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104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나가보면 열 군데가면 두 군데에서는 양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안 했는 것이지요?
그냥 양담배를 안 팔겠지 하고 점검을 안 하고 '해당없음'으로 되었지 싶습니다. 맞지요?
읍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의성읍에서 사업한 내역을 감사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감사자료도 보면 그런데 수해 피해에 수해복구 현황이 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는데 수해복구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어느정도 되었고 앞으로 장기 복구는 어떻게 하겠다. 또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이제까지 들어간 장비대가 얼마다. 이런 내역이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시고 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 및 대리경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성읍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성읍에도 골짜기에 가면 휴경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면에는 보면 산업계에서 나가서 휴경답을 어떻게든 임대를 줄려고 애를 쓰고 면 직원들이 거기가서, 휴경답하는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휴경답에 대해서 신경을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저희 면을 이야기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신평같은 경우에는 면 직원들이 휴경답에 호박심고, 고구마심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옥수수도 심고하는데 충분히 우리 면사무소에서도 자체 경비를 조성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성읍같은 경우에는 휴경답이 있어도 신평의 옥답보다 낫습니다. 이런 여건인데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의성읍에 양담배 판매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104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나가보면 열 군데가면 두 군데에서는 양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안 했는 것이지요?
그냥 양담배를 안 팔겠지 하고 점검을 안 하고 '해당없음'으로 되었지 싶습니다. 맞지요?
○의성읍장 유수암
실지 양담배는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서, 104개소에 한 개소도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감추어 놓고 팔 때는 그것까지 조사를 못합니다만 실지 내놓고 파는 업소는 없습니다.
실지 양담배는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서, 104개소에 한 개소도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감추어 놓고 팔 때는 그것까지 조사를 못합니다만 실지 내놓고 파는 업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꼭 파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세수 증대 때문에 아까 전정진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담배를 한 갑 팔면 우리 의성 담배는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꼭 파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세수 증대 때문에 아까 전정진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담배를 한 갑 팔면 우리 의성 담배는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의성읍장 유수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10시부터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읍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10시부터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읍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