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날씨도 좋지 못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98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제가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지루할 것 같아서 두서 없이 대략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낙정휴양단지는 지금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필지는 전에 팔리고 금년에는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팔리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사업 과에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가 낮아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돈있는 사람들이 레저 시설에 투자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담당 실과별로 책임도 주고 상도 주고 했습니다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팔리 지 않고 해서 종합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 팔리는 줄 알고 있으면서 해마다 20억을 잡아서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사정이 당초 예산에 그것을 잡지 않으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20억을 팔릴 것으로 잡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팔리면 그보다 더 다행이 없고 안 팔리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99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억을 잡았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잡아서 '99년도에도 지금까지 3년간 계속해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군민들의 현안 사업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단촌으로 오는 데는 다하고 대구에서도 다 되었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시작한 연도가 틀리고, 우리 의성군은 2년 늦게 시행을 했고 또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안동에서부터 시작하고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천평까지 하고 천평에서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의성군이 뒤쳐졌다. 그리고 예산이 저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늦다. 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국도관리청에 추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실히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늦습니다만 그래도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빨리 1년간 앞당겨지도록 추진을 하고 의성 출신 과장들이 몇 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부탁을 드려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괄적인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단 한가지 맨 끝에 권 위원님께서 사업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하는 것은 가용재원이 여유있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분에 5,000만원씩 내달라고 한 것이 9억이 되는데 그것 말고 읍면별로 예산이 잡힌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총수합을 하고 범위 내에서 짜는데 군민들의 요구 사항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을 통해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군수님을 통해서 숙원사업 요구가 들어오고,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각 과에서 맡은 업무 중에 이 사업은 꼭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면별로, 지구별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5,000만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나 군수님이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들어 줄,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면별로 수합하다가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구별, 사업별로 해야 될 것을 읍면별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면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더해 준다거나 더 낮추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백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안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안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 아닙니까? 균형이 안 맞다고 하면 사업을 까든지 뭐를 삭감을 하든지 불리든지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 보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계상했다고 해서 균형있게 안했다고 야단을 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예산 담당자들이 두 달동안 여관에서 밤잠을 자가면서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대패로 깎아 놓은 것처럼 면별로 그렇게 되었으면 불평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군수님이 민선군수가 되다가 보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안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니까 그것을 면별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안 들어 주느냐, 그래서 가급적 전부 들어 줄려고 제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줄려고 노력하니까 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크게 불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9년도 예산만 하면 저의 일 평생의 것은 끝납니다만 이번 예산 관계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권 위원님 수정예산하는 것은 추가 재원이 새로 생기면 회기내에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을 내야될 세입 추가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추가재원만 생기면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현재 제가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 추가재원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적다고 불만하는 데는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잡은 것보다 추가로 시달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법적으로 딱 맞추어놓았습니다. 세입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보고 깍으시면 그것으로 충당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이…….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지금현재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그 면에 깍자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러니까 적은 데는 보충을 해달라는 것인데 재원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곡지 신설문제는 저희들 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기간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을 당겨서 하는데 사업시행은 의성 농조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346억4,800만원으로 공문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228m, 높이가 343m 이렇게 되어서 공문이 저희들 군에 정식으로 내려 온 것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이 다음 건설관리과 농지개량 소관입니다. 상세한 것은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저보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곡 양돈단지도 행정소송까지 해서 축사 건립하는 설계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몇번에 걸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소송을 하니까 우리 군이 폐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며칠전에 사회단체와 리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군하고 읍이 주최가 되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곡지 신설이 되면 그 물을 바로 수원지에다가 인입을 하면 사곡 양돈단지가 설치되더라도 절대로 의성읍민이 먹는 상수원은 오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축산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깊게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예산 균형관계는 아까 권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면에 가셔가지고 숙원사업을 해줄려고 약속을 한 것이 안있겠느냐 해서 재원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지 5,000만원밖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저희들 군에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심사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직접 조사를 했는 주무과가 있고 또 읍면 직원들이 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주무과가 매몰에 대한 보상은 농업축산과가 되고 아니면 건설과 재해담당소관 보고할 때 정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시면 저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간 신문마다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아직 공고 안 된 신문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추가 선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도용 신문대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가지고 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 중에서도 고추가 선전이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고추를 선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군정연구모임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모임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소장하고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안하고 모을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연구모임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정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저한테 했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는 다인의 정 위원님이 사곡 양돈단지의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입니다. 
  사곡 양돈단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곡 양돈단지는 민원사항으로 해서 현재 계속 미결상태로 오다가 11월17일날 의성읍 번영회 측과 공증으로서 만약에 양돈단지를 추진하다가 폐수가 나올 경우에는 농장을 폐쇄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의성읍민들 대다수가 이 상태로 그냥 두면 60평 미만은 신고 평수 미만이라서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었을 때 제재할 길이 없고 행정에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서 제도권 안에 넣어서 폐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공증으로서 합의를 보고 11월24일날 11시에 의성읍 사무소에서 의성읍민들 36개 기관 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석 대상자 120명 중에 10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금 집행관계는 12월말이 공기인데 이것을 추진하기가 사업기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어서 저하고 손과장님이 같이 농림부에 가서 실무진과 상의를 해서 올해에 못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경우 6억정도는 '9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결을 보고,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만 실무진과 해결을 보고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오늘 분뇨처리시설이 허가 완료되고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돈사 시설허가가 떨어집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법령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폐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폐쇄하도록 법적으로 공증을 해놓았습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11월17일자로 공증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러면 다인의 정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10만 만들기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공무원 중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안 된 사람은 가족하고 또 본인이 의성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로 하고 각 읍면에서 우리 군을 떠날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가급적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 떠날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1주일마다 인구 동태를 조사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면은 인구가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하고 인구 동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을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인구 전출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안 줍니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IMF 시대로 현재는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멀지 않아서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부터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로 옮기는 작업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매일 인구 동태를 파악해서 군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여건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출퇴근은 외지에서 합니다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읍면장을 우선 그 면에 상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사도 짓고 실과소장들 아파트도 주고 했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관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해서 임대료를 주고, 읍면장 관사도 앞으로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거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대형화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부속관계는 우리 행정당국이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데는 얼마 받는데 당신도 얼마 받아라, 행정지도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서 대형기계가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 지구는 기계화 도로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전부 포장을 하는 그 계획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설계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사업 과로 하여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도로 부지를 찾으면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1년에 몇 개밖에 못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 도로가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는 확장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가구는 불어도 인구는 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계수관계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세대주가 주는데에 따라서 붇는 경우가 있고 인구 주는 것하고는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상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감사계통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담당 과로 하여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 관계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건설관리과장이 오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다른 데도 분명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사에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에서 중기를, 덤프차와 포크레인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가서 일하는 작업량도 적고 충분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인에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어서 진입이 어렵다.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냐고 질의를 하셨고 부속값이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예를 들면 다인은 4만9,700원이고 상주시는 2만8,700원인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인의 시가지 복개공사는 하청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옥산에…….

○전문위원 장덕상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덤프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덤프차는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폐차가 되었고 덤프차 두 대하고 포크레인 한 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을 나가고 또 들어오는 시간도 감안해서 일찍 마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사들을 아침에 불러서 작업관계로 이런 좋지 않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작업은 제시간에 충실히 해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지시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안 낫겠느냐 하셨는데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수리비, 이것은 별도로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임차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쌀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용으로 군에서는 덤프차 두 대, 포크레인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용으로 있어야 되고 눈이 올 때라든지 수해날 때라든지 긴급 출동해야 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비상용 겸해서 도로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유지가 되고 비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그것은 빼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농기계 대형화와 부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다인 시가지 복개공사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도급 관계는 장호영이 하도급을 안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입찰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지만 1억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신 김에 아까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곡지 신설이 지금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하도급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한 면에 두 사람씩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다인의 복개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지 싶습니다. 금액을 확실히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다 내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부과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읍면장 관사는 부과를 안 하고 실과소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전부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돈을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풀보조가 중앙에서 지시 내려 오기는 1억7,3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99년도에 1억7,300만원 요구했는데, '98년도에도 1억7,300만원 요구를 했더니 위원님들이 그 만큼 필요없다고 7,300만원 감하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1년간 사용을 하는데 쓸데 없는 단체가 와서 군수님한테 졸라댑니다. 군수님 이 배기다 못해서 우리를 불러서 얼마씩 주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줄 단체가 있고 안 줄 단체가 있습니다. 안 되는 단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졸리다 졸리다 못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은 못됩니다. 풀이라서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하면 1년동안 사용하라고 중앙에서 지시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농민회 자연보호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은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에 손 흔들러 갈 때 차값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 내막적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위원장님, 그것은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계약 금액은 9,480만원으로 3월22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가 알기로는 변윤종 씨가 대경토건의 이사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김명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 김명선   
  준공처리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과의 각 관리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두서없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정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유턴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기거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한 때는 20만 이상인 대 웅군이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서 심지어는 중간치의 면정도의 인구가 매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군수님한테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읍면에 주민등록 상황을, 동향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붇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감소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의성의 인구가 10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20만의 웅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구 10만도 안 되어서 그런 소리는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인구 10만 만들기 운동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군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이래서 추진하는데는 우리 공무원, 사회단체, 각종 기관, 자생 조직, 그래서 통틀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관외 출퇴근하는 공무원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동을 위시해서 대구, 구미, 심지어 상주 등 인근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가 자녀교육 때문에 우선 안동이나 대구에 나가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 구미나 상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현황에도 보면 혹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주민등록은 우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하는 차량도 우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했고 몇 사람은 아직까지 차량을 의성 번호판으로 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지금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의성으로 전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아울러 차량도 의성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관련이 되고 세수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읍면에 10년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타 읍면으로 전보관계는 늘 의회의 지적도 받았고 면장들로부터도 상호 교류를 해서 타 면에 가서 새로운 것도 익히고 견문도 넓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면서 전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그런 건의나 위원님들의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우선 현황을 발췌를 하겠습니다.
  일면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실시의 단계는 아닙니다만 중앙계획이 읍면 기능을 전환하기 때문에 읍면에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변화가 올 때 오더라도 그 이전에 장기 근무한 사람들은 상호 교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축소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휴대폰이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몇 대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상 휴대폰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데도 있고 또 군정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휴대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대수 현황을 기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도 연간 상당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축소하도록 하고 또 효용성이 적은 부서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도 이제는 휴대폰이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공공근로 요원에 관한 것인데 읍면의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이런 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읍면에 보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래서 재원 마련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도 10%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충당하고 국가적으로는 여기에 사업비가 7조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는 적어서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시도에 시도지사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시도지사는 군수, 시장한테도 그런 서한을 보내고 이런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실직자 구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는 적다. 효율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동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에 엄격한 기준대로 적용을 해서 조금도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도록 그런 일거리를 선발해서 투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이나 이런데 행정 사무보조요원을 말씀하셨는데 지침에는 동절기 사업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내려왔는데 곧 이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읍면 행정 보조요원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일거리도 주고 그 사람들도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겠습니다만 추후 지침이 내려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친절교육도 지금 제2의 건국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친절운동입니다. 도 산하에 도 본청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의성군에도 12월초에 계획을 하고 이것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명인사나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정신 교육도 역시 12월초입니다만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여기에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도록 우선 국가에서 친절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성군의 공무원들이 국가시책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보건소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직렬이 의무직 4급 또는 보건직으로 복수직렬입니다.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 의무직은 자격요건이 물론 특채를 해야 되는데 7년정도 종사를 해야 되고 보통 학교 졸업하고 개인병원 조금 운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보건소장으로 안 오고 또 보건직은 우리 군에 5급 보건직이 없습니다. 소장이 4급이기 때문에 6급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6급이 4급으로 될 수는 없고 앞으로는 그것이 풀리겠습니다만 일단 6급 고참이 있으면 읍면장으로 있다가 일정 소요연수가 되면 4급으로 승진해서 보건소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장 직렬관계 때문에 도로 중앙으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군이라도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의성 출신 공무원들을 찾다가보니까 직렬도 안 맞고 소요연수도 안 되고 그 다음 자격도 미달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장 자리가 그 동안 공석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계속 적격자를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김명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1개 과는 네개 담당, 그 다음에 1 담당에 네 명이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두 명이 되는데가 12개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되는 데가 1개 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청에 50여 담당이 있습니다만 아직 담당을 포함해서 네 명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12개 계하고 한 명의 1개 계가 본청에 있다는 것입니까, 읍면하고 통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한 명되는 데가 수도계는 전에 같으면 계장입니다. 담당 하나, 직원하나 두 명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기능이 축소가 되고 정원도 현재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주는 그 자체가 앞으로 기능이 축소가 되고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의성읍을 제외한 큰 읍면은 정원이 17명, 18명, 그 다음에 거의가 16명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읍면에 지금 과원이 되는 데가 각 읍면마다 적게는 두 사람, 많게는 몇 사람씩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조정을 하게 되면 본청에도 담당당 네 명정도는 해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읍면이나 당초에 조직개편할 때 계획대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122명이 감원입니다만 결원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직렬별로 직급별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곧 이것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발령자 조정관리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대기발령자가 전체 122명 중에 50여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잔여 인력이 대기발령자가 되는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이상은 지도소장님이 대기발령 중에있고 그 다음에 5급은 당시에도 읍면장들 상반기에 퇴임을 하고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급도 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해서 6급이 대기발령자가 있는데 그 대신에 부면장 중에 총무담당을 희망하는 분은 총무담당으로 하고 그 외에는 대기발령을 일단 해서 자기가 근무하던 면에 옳은 직제는 아닙니다만 민원상담관으로 일단 총무과로 대기발령해서 기 파견한 것입니다. 이래서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그래서 6급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부면장 몇 분 정년퇴임하고는 결원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되었고 대신 잉여 인력은 대기발령 조치를 해서 당해 읍면에 민원상담관으로 조치하고 연말이 되면 정년퇴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6급이하 연장했던 분들은, 3년 다 되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년 연장자는 12월말에 일단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6급들, 6급이하도 한 두 명있습니다만 명퇴신청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퇴임을 하고 정리가 된다면 지금 잔여 인력 중에도 많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그 외의 하위직들은 읍면 해당부서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되면 관리가 잘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기준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의용소방대원 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기준 안에 안 들면 장학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적용를 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재학생 중 학년성적이 우수하다든가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되는 그런 학생들이라야 됩니다. 또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대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비고란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일단 지급대상자 신청은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격 기준을 검토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미달이 됩니다. 성적이 일정 수준, 예를 들면 B학점이상이라든가 평균해서 전체 학년 석차가 몇 순위 이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달이 되는 아동은 탈락이 됩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지급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2학기에 학업성적이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성적미달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

○총무과장 이무형   
  감사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련대회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97년도하고 '96년도 3년간에 해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항상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공무원 수련대회를 갖게 된 동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수련대회를 할 때 본청 직원, 읍면 직원들이 1개 면에 몇 명씩 또 본청에도 과에 몇 명씩 선발을 해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 상호간에,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들 그 동안 소외되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저녁에 자면서 대화도 하고 모처럼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고 이래서 대화의 장으로 하면서 많은 것을 읍면 직원과 상호 의견도 교환을 하고 그 이튿날은 체력단련으로 산행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는 강사도, 물론 군수님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저명교수들 심지어 우리 군 관내 기관장들도 강의를 하고 또 직원들 심신도 단련될 뿐 아니라 사고의 전환도 가져왔습니다. 한 기씩 끝나면 설문조사도 받습니다. 과연 수련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업무나 의식전환에 얼마마한 도움을 주느냐의 내용으로 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물론 어떤 직원은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이런 것을 장려해서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이 상호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래서 몇 년간 계속하다가 올해는 수해도 있고 경비도 중앙으로부터 경상비 30%절감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있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계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장소가 옥산 전흥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 장소를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개조를 해서 수련장소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외 일반인들도 여름이 되면 교회단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 내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문조사에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전에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참고로 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간,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승진 소요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그러면 현황을 제출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의 승진 기회가 균형되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찰이라든가 육사같은 것도 똑같이 졸업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도 나중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시험을 치고 채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본청 직원이라고 빨리 승진이 되고 읍면 직원이라고 다소 늦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우선 하위직들은 읍면에 있으면 몇 년정도 지나면 자동 근속 승진이 됩니다. 본청 직원들은 하위직이라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요즘은 본청 직원들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본청에 바로 임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발령은 읍면에 갔다가 소양고사나 전입고사를 거쳐서 본청에 전입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거리감을 좁힐려고 저희들이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나 군수님도 더욱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읍면 직원들이라고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 신규직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고 또 본청 직원들은 이제는 7급 승진을 하면 행정직이고 기타 특수직렬이고 일단은 읍면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출발해서 읍면에 근무한 사람하고 또 본청에 하위직으로 9급이나 8급들이 본청에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을 비교하면 또 읍면 직원으로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7급까지는 승진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안 맞고 그 다음에 특수직렬은 읍면에 없는 직렬들은 할 수 없이 본청 직원으로 바로 채용이 되어야 되고 승진을 한다고 그래도 읍면에 직렬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본청에 바로 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균형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6급들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는 것은 읍면이나 본청이나 과거같으면 읍면의 7급들은 읍면의 계장자리가 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청에는 바로 본청 계장으로 발령이 되는데 그런 점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 때는 읍면의 계장 바로 위에 부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문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퇴 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또 퇴임이 1년이내, 그 범주안에 든 사람이라야 명퇴 신청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명퇴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청은  10여명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정년퇴임자, 내년도 퇴직 예정자, 이것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읍면에 10년이상 근무자 이것도 발췌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의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도, 전입을 와도 요즘은 강등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시험제도 하는 것이 없을 때 강등해서 전입을 했는데 요즘은 전임시험이나 소양고사를 거쳐서 우수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등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인 소방소 건립관계는 한 번 실무담당주사가 나가서 여건하고 특수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연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덕상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운전기사의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1년간 억대가 넘는데 그것가지고 군비를 써서 임차를 하면 안 낫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정진 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로서 본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덤프차나 포크레인같으면 특수 운전면허를 가져야 되고 덤프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크레인은 특수 면허같습니다. 덤프차도 그런 것이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작업을 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빈축을 산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안 하는 것같습니다. 한 두 개 면도 아니고 여러 읍면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봤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관장하는 과는 건설관리과입니다. 또 덤프차나 포크레인을 직접 관리하는 주무계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제가 조직을 관리한다는 그런 과장으로서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주사하고 충분히 불러서 이 사람들이, 한 두 사람들의 잘못으로서 군 산하, 특히  본청 모든 공무원들이 좋지 않는 평을 듣기 때문에 그 점은 십분 유의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오직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먼저 덤프차 기사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기사들은 일반 공무원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은 안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후 5시까지이고 3월이후에는 오후 6시까지인데 설령 퇴근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공무원이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주무과하고 최대한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지역민들로부터 조금도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지금까지 그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외 출퇴근 직원들은 군수님 취임이후에 가장 열성적으로, 지방화 그러면 그 지역에 기거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늘 대화를 하고 이래야만 지역화합을 도모한다고 해서 관외 출퇴근을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몇 키로미터 이내,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으로 제약을 해서 불가피한 사람은 예외를 몇 사람 두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읍이든지 면이든지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고 지역화합하는 것이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1차 현황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녀교육 때문에 외지에서 출퇴근합니다만 주민등록은 대다수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몇 사람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고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차량도 의성군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이것은 의성군 직무대리규칙이 있습니다. 법정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가 있고 지정대리도 있습니다만 다만 차이라고 그러면 법정대리는 예를 들어서 계장이 결원일 때 계원들 중에 가장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법정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대리하는 것은 직무대리하고 대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군수가 직원 중에 지정을 해서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정대리입니다. 그래서 사곡면의 현 면장, 정 면장은 지정대리로 해서 면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것하고는 다르고 지정대리를 타 면의 부면장들이 할 수 없고 그 면의 직원들 중에 가장 선임되고 이런 규칙이 있고 대체적으로 명분있는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면장 관계를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총무담당을 희망하는…….

○총무과장 이무형   
  밑에 세 사람들은 심사승진대상자가 됩니다. 심사승진대상 그러면 경력 평정를 하고 근무 평정을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배수 안에 들어가야만 승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은 농업직이고 한 사람은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기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렬에서 배수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곡 정 면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분이 공무원도 누구보다도 오래 했습니다. 6급도 굉장히 빨리되었습니다. 신평 부면장으로 가실 때가 70년대고 부면장을 20년은 안 됩니다만 20여년하는 기간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 근무 평정을 할 때 그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100점 만점을 본다면 경력, 그 다음 근평, 근무성적, 그 다음 교육 이래서 이것도 수시로 조금 규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력이 40점, 근무 성적이 40점, 교육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하고 교육하고는 누구도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오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40점이고, 교육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근평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을 하고 하는데 근평도 요즘은 일단 당해 직렬에 8년이상 근무를 해버리면 18년한 사람이나 8년이상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점수를 40점 만점인데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교육 점수에 대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20점 만점에 전문교육 그래서 5점은 1주나, 2주나 교육을 이수하면 5점 만점을 줍니다. 15점이 일반 기본교육인데 여기에는 백분율로 했을 때 교육가서 90점 맞은 사람하고 60점 맞은 사람하고 적어도 90점 맞은 사람을 15점 봤을 때 13.5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60점 맞은 사람은 9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 4점이나 5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렬로 세우면 앞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안 보일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점수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요즘 4배수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승진 후보자 명부 4번 이내에 있어야 되고 같은 직렬에, 그리고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8번까지는 승진 할 수 있는 배수 안에 듭니다. 
  정 면장같은 분은 농업직이 한 사람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면장을 오래했다고…….

○총무과장 이무형   
  그것은 승진보다는 앞으로 그런 여건이 허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승진요인이 많고 배수 안에 들어 갔을 때 승진이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이무형   
  여건이 되면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무형   
  이성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출퇴근자 중에 차량번호란에 보면 번호판이 있는 것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 관내 차량번호가 아닌 외지번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의성군의 번호판으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도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의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에도 차량번호를 의성으로 교체를 하라고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그 때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개체를 하면서 또 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소도 그 지역으로 옮긴 것이고 이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다시한번 명확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확실히 검토를 하고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휴대폰을 그대로 소지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이것도 공공요금이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이무형   
  그것은 사용금액입니다. 월 사용료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다른 데로 전보를 하거나 퇴직을 한 사람들은 공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납을 하고 갑니다. 예를 들면 김도환 부군수님이 도로 전입이 되면서 휴대폰,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이것은 그대로 반납이 되고 과장들 중에도 읍면장으로 가는 사람은 반납이 되고 이래서 과도 축소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밀히 검토해서 줄이거나 또는 필요없는 사람이 소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것은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것은 한 번 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습니다만 전에 산림과에는 행정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과장자리가 행정, 환경, 산림 복수직으로 있고 그 다음 주무담당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거기도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순수히 행정직은 없고 예전 환경과에는 환경직, 보건직으로 되어 있었고 산림과는 임업직이 전수였습니다.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환경산림과 같으면 두 개 과가 통합이 되었는데 국가적으로도 요즘 환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환경이나 산림이나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그렇게 통합하면서 이쪽 계나 저쪽 계나 그대로 가서 담당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행정직 그러는데 현황이 없어서 확실한 행정직 인원은 모르겠는데 담당주사는 산림보호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 직원들은 행정직이 한 두 사람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을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