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어제 제출된 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당초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0억3,500만원이 증액된 1,388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9억원이 증액되어 1,292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 증액과 문화체육관건립, 수해복구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공공근로사업,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으나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 사업을 비롯한 가을 착수 경지정리, 공공근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41건에 330억8,732만7,000원과 특별회계 분야 2건 2억5,076만8,000원으로서 이월사유 및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전체 총 규모는 1,38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9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28억5,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4억4,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8억8,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11억2,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292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292억2,3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382억7,663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비가 582억5,9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가 3억4,609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억1,5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별, 품목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행사 폭죽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업무 추진에 250만원, 이것은 먼저 집행부와 의회가 발야구한 경비가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1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1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돈을 추경에 과다하게 삭감을 해버려서 나중에 실제 계산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퇴직자 기념품 제작 경비 965만원, 이것은 퇴직자들 기념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체사업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문소루 봉의정 경관 조명시설인데 새천년 맞이 행사계획에 의한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그 다음 37페이지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부대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삭감을 저희들이 4,800만원을 했는데 과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2,600만원을 삭감을 덜 해야 되는 사항을 2,600만원을 삭감을 더 했는 사항으로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지금현재 헬기가 우리 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재해복구 수립용 노트북 300만원을 깍아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깍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란에 전체 1억150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합계가  1,292억1,400만원, 본청 합계가 1,133억6만원, 읍면 합계가 159억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삭감 내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병충해 방제 경비를 저희들 실에서 전액을 삭감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 지금현재 병충해 경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었는 상태에서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수정 예산안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 계상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지 산림행정 업무에 대해서 군비부담분과 도비부담분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 10%, 그 다음에 군비부담분 40%, 이렇게 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와 동일하게 군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분은 돈이 부족해서 다 부담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하면 그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시간상은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항상 병충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향을 존중하고 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는 것입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문소루하고 봉의정하고 전기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다른 안동시 같은 데는 조명을 잘 해놓았는데 어떻게 깜깜하게 밤중 같은 행정을 하느냐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해당 과하고 전기 관계를 아는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저 쪽에 봉의정은 350m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전선을 350m 깔아야 되고 이 쪽 문소루에는 밑에서 비춰지는 서치라이트식 시설을 해야 되고 이래서 두 군데 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두 군데 1,800만원씩 했습니다. 과부족은 저쪽에 2,000만원이 될 수 있고 이 쪽에 또 2,000만원이 되고 저 쪽이 1,600만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1,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폭죽행사 7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것 이외의 경비는 우리가 10개 사회단체에서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회단체에서 각 50만원, 그러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하고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인 협회장 허규판 회장님께서 지금 경비가 기념품하고 그 다음 그날 저녁행사에 커피잔이라도 대접하는 경비하고 700만원됩니다. 이래서 한 단체에서 50만원하면 10개 단체 500만원하고 나머지 2, 300만원 모자라는 것은 그 때 허규판 회장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힘을 써보겠다는 식으로 자기네 자체끼리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우리 돈은 일절 안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 3,600만원은 문소루 전기조명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3,600만원 중에 이 쪽에 영구 시설 말고 그날 행사를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600만원 중에 얼마가 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문소루에서 서치라이트식으로 조명시설하는 것도 영구적인 것이고 봉의정에 올라가면서 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영구적인 것입니다. 다만 밀레니엄행사를 하기 전에 설치해서 봉의정에 아침 7시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행사요원이 올라가서 행사를 하기에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이번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