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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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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1일(토)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의결하여 주셔서 '99년도 업무를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 드릴 말씀은 매년 잘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으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만족되게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는 작은 예산으로 시급을 요하는 지구부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집행하겠으니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으로 중간지점에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만3,100원으로 250개소 1,327만5,000원으로 435개소가 있습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원수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250개소입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으로 kg당 단가 3,000원으로 500kg 15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1,500원으로 1,994개 435개소인데 4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195페이지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일 8,000톤을 생산하는데 도비 채무부담이 4억5,000만원, 군비 채무부담이 10억원으로 14억5,000만원입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9년도 도비 채무부담으로 2,800만원입니다.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km로 군비 1억4,259만원과 양여금 29만4,000원해서 4억3,659만원입니다.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비 9,000만원과 군비 8,820만원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4개소는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6,900만원입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30억1,400만원에 5.28%를 하면 1억5,914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195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로 총 공사비의 1%씩 계상되었습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는 30억1,400만원의 1%를 하면 3,014만원입니다.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으로 1%해서 441만원,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8,000만원에 1%해서 180만원, 관내 간이상수도 사업부대비 1억원에 1%해서 100만원입니다. 
  금성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군비가 3억7,500만원, 양여금이 8억7,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단촌면 후평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1,980만원, 사곡면 신감1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1,980만원, 가음면 가산3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1,980만원, 단밀면 정안1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1,782만원, 다인 서릉리 도 설치사업에 1,98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18개 읍면에 5,400만원, 간이 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유지관리비가 1억,9800만원이 묶여져 있습니다. 옥산면  신계리 주막골 하수도 정비는 1,980만원, 봉양 문흥1리 하문배수지 보수공사가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의 1%씩 하는 것입니다. 
  단촌면 후평리 하수도 설치사업 20만원, 사곡면 신감1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20만원, 가음면 가산3리 하수도 설치사업 2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 필름 40통에 12만원, 인화하는데 60통에 6만원, 현상 25만원은 장당 250원입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200개에 5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원당, 미천, 오로마을 패키지 마을을 해서 4회하는데 60만원, 치선, 모흥 패키지 마을에 28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원당마을에 45톤에 67만5,000원, 오로마을에 36톤에 54만원, 미천마을에 36톤으로 54만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5명, 3회 하는데 180만원, 농촌 공가정비로 3,000만원에 119동하면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이것은 수입증지를 예상한 것으로 150만원에 30%해서 45만원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건축허가 관서식으로 15종에 20권 60만원, 건축법령해설집 구입으로 본청, 읍면에 15만원, 건축통계용 디스켓 구입이 10통에 10만원, 컴퓨터 프린터용 잉크 구입 3대에 108만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를 5만원씩해서 5명 3회하면 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사지도 및 무허가 단속에 1만원해서 5명에 24회 120만원입니다. 
  도시개발로 기본 사무용품비가 3만원에 18명 54만원,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품 잡품비가 380만원, 도시개발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이 3개 15만원, 신문구독료 8,000원, 8부, 12월하면 76만8,000원, 빙계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이 3명으로 2회 30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 급량비가 5,000원씩해서 10명, 3식, 12월로 1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주택 업무추진비로 관내가 10명, 8회로, 관외가 7명, 8회이고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3만3,000원, 4회, 12월, 158만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으로 12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도시 토목사업 2지구에 3억9,60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9,6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2개의 지구라는 것만 못을 박아 왔는데 전화로 알아 보니까 1개 지구는 봉양 시가지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성전화국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해서 4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사업으로 2,500원으로 2만4,000필해서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의성유원지 조성공사 500m로 당초 계획요구는 2억6,000만원인데 1,500만원만 왔습니다. 
  의성유원지 가로등 설치공사 20등에 3,280만원입니다. 
  의성 시가지 정비사업이 1,000m에 4,554만원입니다. 
  의성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7,000만원입니다. 
  군청에서 역전 삼거리간 보도블럭이 노후되어서 교체사업하는데 4,554만원입니다. 
  구봉공원 문소루 옆 토지보상으로 문소루가 서 있는 장소의 마당이 개인 밭입니다. 이것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의성 조일APT 앞 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437㎡으로 1억3,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성시가지 정비사업의 1%로 46만원, 군청∼역전 삼거리 앞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4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빙계공원 근무자 모자, 완장, 어깨띠 제작구입으로 2만원해서 8명 16만원, 빙계군립공원 홍보 및 질서계도 현수막 제작이 5개 20만원, 각종 표지판 정비 5개 50만원, 입장권 제작이 3만매 210만원, 빙계군립공원 근무자 근무복 제작에 5명으로 50만원, 빙계군립공원 근무자 급식비 5명에 50일해서 125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빙계군립공원 주차관리 인부 2명해서 60일간 307만2,000원입니다. 
  의성유원지 잔디관리 제초작업 인부로 2명 25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원녹지 감시로 봉급이 1만5,740원, 중식비가 10만원, 교통비가 2만원, 제복비가 10만원으로 172만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빙계군립공원 화장실 설치가 작년에도 1동을 했지만 올해는 빙혈이 나오는 곳에 2,700만원을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빙계군립공원 화장실 설치부대비 3,000만원 한 곳에 1%해서 3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기본급은 2만5,600원인데 2명이 300일해서 1,536만원입니다. 상여금은 4명에 대해서 512만원, 주휴수당이 266만3,000원, 월차수당이 61만5,000원, 연차수당이 76만8,000원, 시간외수당이 149만8,000원, 가산금이 76만8,000원으로 2,6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자동차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 120만원, 차량대장 제작으로 20만원, 차량계속검사 통지서에 30만원, 자동차등록서식 외 9종에 15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가 12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 용지대가 63만원, 자동차 관련법으로 운수사업, 관리사업 도로교통 위반차량이 됩니다. 
  청문 및 과태료부과 등기료가 292만5,000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1만원에 5명, 3회, 12월하면 18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 정비에 안내판 제작은 5개소 5개 읍면에 250만원, 도색정비가 10개소 5개 읍면에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질서계도 7명에 대해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1,210만3,000원이 됩니다. 
  시설비로 교통불편해소 승강장 정비가 20개소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23대 49개 노선에 대한 1억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에 단말기 및 프린터기가 300만원, 보안장치 하는데 19세트에 760만원, 일반운영비로 주정차단속 스티커 제작에 80만원입니다. 
  338페이지 과태료 통지서 4종, 1,500매해서 75만원, 자동차 등록서식 외 9종, 1,000매에 50만원, 불법주차 단속 필름 5통에 18만원, 현상 10통에 12만원, 인화는 50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년에 120만원, 밤샘 주정차 단속원 방한복이 7명에 7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춘추,동하복이 4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우의구입이 35만원, 야간 불법주차 단속원 급식이 40만원, 방치차량 강제견인비가 10대에 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신호기 설치가 3,465만원, 경보형 경보등 설치가 2,376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160개소에 2,250만1,000원, 노면표시 융착식이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신설하는데 2개소에 3,000만원, 도로부속물 설치 노면표지병 등 7,92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유지비 2,849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해서 139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339페이지 마지막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서 관계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한꺼번에 다 세웠습니다.
신준수 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인데 1억3,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1억3,000만원을 해주면 추경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작년에도 1억3,000만원과 추경에 7,000만원을 해서 2억원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본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해줍니다. 저 사람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엄청스럽습니다. 나름대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지시에 의해서 해보면 자기들 요구하는데는 못 미치지만 한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시내버스를 민간자본 보조를 안해 줄려고 하니까 차를 안 뛰느니, 뛰느니하는 이야기가 되고 돈이 1억3,000만원이면 막대한 돈인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보십시오. 될 수 있는대로 돈이 지원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의성유원지 가로등 설치로 20등이 있는데 20등에 3,280만원인데 한 등에 1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20등에 3,280만원이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이것은 현재 의성 사찰 수도사와 이쪽으로 저녁에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구봉산 등산로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범지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밑에 잔디밭 식재 해놓은 곳과 우리 게이트볼장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당겨서 전주를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전주를 새로 세우고 전기를 당겨서 하니까 20등 공사비가 3,28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빙계군립공원위원회 운영을 연 2회하는데 이 위원들은 순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민간인으로 되어 있으면 춘산면 지역 유지분들을 해놓았는지 알아 봅시다. 
○도시과장 박준광  군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님은 기획감사실장이고 위원님들은 군의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환경산림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고 죄송합니다만 군의회 의원님도 춘산의 김 의원님과 신 의원님도 위촉을 해야 합니다. 
신준수 위원  전년도에는 없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춘산에 가면 주민도 옥용환 씨가 대표로 하고 특별위원으로는 춘산면장, 가음면장이고 도시개발담당주사가 당년직 간사로 됩니다. 
신준수 위원  3명만 해놓았는데, 민간인으로해서 운영수당 3명을 잡아 놓은 모양이지요?
○도시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내 생각 같으면 순수 민간인을 확보 더 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하단부에 의성유원지 조성 공사 500m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준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 설치에서 3,200만원인데 의성유원지 조성으로 1,500만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의성유원지는 옛날 우시장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축구장 해 놓은 곳 까지 상류는 성토를 해서 호안블럭을 일부 붙였는데 그 밑의 의성교까지 가는 곳은 호안블럭이 없습니다. 성토만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실이 다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2억6,000만원을 요구 해놨는데 물량은 500m 그대로 하고 1,500만원의 예산만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호안블럭을 안하게 되면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비만 오면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김기태 위원  신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원지 가로등 관계는 입구까지는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입구까지는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조금 전에 전기 당기는 비용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이 등당 160만원 소요해서 3,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가로등인데 160만원이 듭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이것은 유원지 바닥에도 전기를 당겨서 설치를 해야 되지만 문소루에서 충혼탑까지 올라가는 곳에도 보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산행을 하는데 거기가 캄캄해서 밑에 내려 오면 언덕이고 도시미관도 살리기 위해서 전주를 세울려고 합니다. 
김기태 위원  전주는 어차피 20등 같으면 50m인지 100m인지요?
○도시과장 박준광  50m입니다. 
김기태 위원  50m 같으면 가로등이 서야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성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1k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시가지 내에 갖가지가 다 있습니다. 도로 깨어지고 뚜껑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관리비입니다.
김기태 위원  작년도에 어느만큼 서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작년도에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김기태 위원  5,000만원 더 썼습니까? 실지로 파손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사실은 5,000만원으로 붙일 곳도 없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분을 빼서 도로복구를 하니까 돌아가지, 아니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못 붙입니다. 
김기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군청에서 역전 삼거리 하는 것은 약방의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쪽 다입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양쪽 다입니다.
김기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준광  작년에 했는 것은 다시 했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가 선을 깔면서 걷었다가 복구를 했는 것입니다. 
김기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이 있는데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역전 삼거리까지 양측면에 호안블럭이 파손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지금 현재 동아약국, 학교 앞, 군청 옆으로 내려 가는 곳은 인도블럭의 규격이 큰 것입니다. 현재는 시가지에 차가 많아서 인도블럭에 차를 올려서 세웁니다. 그 블록으로서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것인데 차를 올리니까 차가 파손이 다 되어 버립니다. 일부 걷어서 성한 것은 뒷면이나 중차량이 안 다니는 곳에 재활용하고…….
김기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양쪽 측면에 파손된 것이 대략 몇 %되는지 파악해 본 것이 있는가 싶고요 대략 인도블럭이 크고 차량이 올라가면 깨지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실지로 거기에서 확인해서 대략 몇 %정도의 파손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근본적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파손은 10∼20%의 파손이 있고 규격이 커서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걷기에는 발에 걸릴 정도입니다. 
김기태 위원  그럼, 10∼20%의 파손율이 있고 노면이 반듯하지 못해서 노인들이나 사람들이 걷기 불편하다는 것인데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뜯어서 모래를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거기에 내려 가면서  콘크리트로 했는 것인데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지금 보기에 아주 흉할 정도로 다 삭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시가지처럼 전면 교체를 하고…….
김기태 위원  쉽게 말하면 이 블록은 오래된 블록이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아서 예산을 들여서 시가지를 잘하자는 그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파손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미관상이라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봉공원 문소루의 토지보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앞에 산의 한 필지이지요?
○도시과장 박준광  문소루 올라가는 길하고 문소루 마당이 옛날의 개인 사유지 밭입니다. 
김기태 위원  지금도 올라가다가 보면 좌측에 있는 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그 밭이 아니고 문소루 앉아 있는 마당하고 올라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 밭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밭을 매입할 때는 산소를 쓸려고 했는데 공원 내에는 사유지 묘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도 못 쓰게 하고 남의 땅을 이렇게 하면서 공짜로 하느냐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보상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태 위원  건립 당시에는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건립 당시에 추진위원님들하고 몇 분을 만나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보상하는 것은 없고 기부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기태 위원  산주에게 희사받은 것도 없고 그것도 없이 사유재산 위에 문소루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조건을 보니까 '당신네 밭에 문소루를 짓고 땅 남는 부분에는 묘지를 써도 좋다'해서 승낙을 받아서 착공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해서 신호기 설치라고 했는데 3,465만원인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위치는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총괄적으로 받아 놓았어요.
○위원장 신원호  신호기 설치해서 1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해서는 됩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위치는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울 일이 있었는가요?
○도시과장 박준광  빙계군립공원 주차관리 인부하고 의성유원지 잔디관리 제초작업입니다. 올해는 빙계군립공원의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올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웠습니다. 의성유원지 관계도 잔디밭의 풀은 건설과의 수로원들 협조를 받고 했는데 여기도 하나도 없어서 빙계군립공원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공공인력을 데리고 와서 풀도 뽑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쉼터의 공간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공간만 만들어 주면 탑 앞이나 이런 곳도 빙혈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그 앞에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면 그래도 위에 망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쉼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화장실만 자꾸 지어서 그 위에 보면 화장실이 주위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이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쉼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빙계군립공원의 간이화장실이 여름되면 뜨거우니까 들어가지 않고 낮 같으면 남의 눈 때문에 들어갑니다만 밤 되면 나무 그늘이나 아무 곳에 앉아서 큰 것을 봅니다. 큰 것이라도 없으면 풀에 앉아서 쉴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해 놓으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골병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 놓고 자연에 앉아서 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의자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231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개발 전산화사업해서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도 없었고 연구개발비이네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국토이용계획에 다시 도시계획 지역내에 확인원 전산해서 이것을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만4,000필지 정도를 다시 공원 구역내의 도시계획내에 들어가는 이 지구는 무슨 지구인지 수합해서 전산화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인데 지시는 어디에서 내려 오는 지시가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도시계획 2개발지구를 정리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거국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기본 그것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를 보면 작년보다 이것은 2,0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난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4,350만원인데 올해는 3억4,688만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신원호  예산이 줄었는데 세부항목에 어디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재정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줄어도 전년도 대비인데 상당히 많이 줄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큼 준 예산은 거의 없어요.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봐줘서 안 올려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준광  올리는 것은 장골이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올렸는데 예산주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안 개길 정도로 줍니다. 
○위원장 신원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13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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