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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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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ㅇ민원과
  4.    ㅇ복지과
  5.    ㅇ새마을교육과
  6.    ㅇ건축허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민원과,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민원과 5개 팀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항상 의성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원과))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1월 1일 자로 민원과에 오셔서 업무를 다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2페이지에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작년에도 했었죠? 
○민원과장 허우성   예, 계속 했습니다. 
김현찬 위원   작년에도 이것 전체 다 반납을 받았었는데 지금 사업대상이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민원과장 허우성   ’23년도는 130명 받았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제 기억으로는 경로당에서 제가 어디 인사드리러 갔는데 막 받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아니면?
○민원과장 허우성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 안에서, 작년에는 한 30만원을 상품을 지원했는데 국비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좋고 한데 70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인구 평균치로 보면 한 38% 39%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제 주변에 제가 경로당 가서 이거 자진반납하신 분들 여러 분 알고 있는데 아직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돼요? 또 무면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면허증이 반납이 되면?
○민원과장 허우성   지금 반납했는데?
김현찬 위원   시골 어르신들이 사탕 하나에 사인하고 반납하시고 차는 그대로 두시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여럿 계세요.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돼서 그런 걸 조금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 사업은 좋긴 한데 이 70세 같으면 아직 한창이시고 그런데 이 반납하신 분들이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 저희 동네에도 여러 분이 계셔서 그런데 가보면 아직도 운전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체계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새로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고 해서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나 싶은데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9페이지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락을 안하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김민주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비 기사들이나 또는 업체에서 이걸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고 한데 더 조금 보완을 한다면 도로 가장자리에 어떤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을 듯한데, 실례로 외국을 가면 담장 코너마다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다 하는 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시하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나, 또 그 실례로 가스관이 지나갔을 때 대구에 가스폭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미흡해서 이런 게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안사에 가면 마을회관 마당에 이 기준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혹시 그 이설이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허우성   저희들 우리 담당 팀장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지적팀장 조현욱   예, 저희들이 거기 위치가 불편하면 저희들이 이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만리2리고 면장님이 그 내용 아시니까 한번 답사하셔서, 그게 회관 마당이니까 대충 테두리는 해놨는데 어른들이 차로 자꾸 박더라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지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의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요. 혹시 원어민강사 채용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영어전문 교육기관을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영어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고를 냈고 공고를 내서 그분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박선희 위원   다행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어린이집 조기 영어교육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영어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때는 사교육비로 저희들이 페이를 지급을 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보육의 전문성도 갖추고 또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교재 교구도 준비해오고 수업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와서 아이들 조기교육에, 영어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군에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일자리 창출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사를 보냈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는 대부분 필리핀 교사들이 와서 필리핀식 영어발음을 했고 또 제대로 준비를 안 해 오셔서 그 어린이집 주제에 맞지 않는 교육도 하시고 또 결근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하고 약속이 계속 흐트러져서 어린이집 수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신다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유아 이중언어에 교육을 받을 시기가 유아기에 적절한 시기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1회에 30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그게 어린이집 연합회에 전부 다 저희들이 한번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그 원장님들하고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박선희 위원   주2회 정도 해서 한 50분 수업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제 경험상 아이들이 그 정도로 이중언어에 노출될 때는 한 일주일에 30분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더 쓰시고 또 계속적인 관리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까 7개소 의성군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월세 내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7개 중에 지금 군립으로 되는 데가 안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세군이라든지 포도나무 이런 데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 건물에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한 네 군데는 아마 월세를…….
박선희 위원   네 군데가 월세를 내고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책자에 보니까요.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 협조’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햇빛마을 햇빛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거기 저희들이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그 지침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의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 유휴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운영비 안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운영비를 주면서 월세 부분에는 임대료는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박선희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공공성을 띄고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유휴공간이 있을 때 협조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
박선희 위원   간판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간판 정비할 때 군에서 해줬는데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판 한번 보시고 아이들의 공공성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서류를 들고도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배를 하러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에어컨도 지급하고 선풍기도 지급하고 경로당에 다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냉온풍기를 해 달라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냉온풍기요?
김민주 위원   예.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냉온풍기, 냉방기는 했어도 온풍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에어컨이 냉방기잖아요. 그렇죠?
김민주 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냉온풍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 강화 이래서 연 6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위험하다 싶은 데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면 거기에 애들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이런 걸 이렇게 시행하는 부서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데 면에서 얘기를 하면 해줘야 되는데 이 가로등 설치는 이게 군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안하고 한, 1년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걸 협조를 잘 하셔서 안계면에 가면 제재소 있어요. 제재소 그 안에 대형 톱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딱 올라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라 하는데 그것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더라고. 안계면장이 오면 또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복지과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관련 부서에 얘기해 줄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도 했고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얼마나 그 활동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사실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를, 활동비를 받으면 일을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의 활동 그 분야에는 어르신들이 아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충족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집에서 나와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약간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어른들 위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조금씩을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취약 지역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취약 지역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실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차장 설치해놓고 청소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보여달라고 하면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쓰레기 엄청 있는데도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이렇게 관리하면 이게 뭐, 노인 일자리 창출 이게 뭐 뭔 효과가 있어요? 조금은 관리를 해 주셔야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요즘 쌀을 주니까 밥을 해먹으러 많이 옵니다. 그렇죠? 또 안 되는 데, 저번에 쌀 지급 하는 것도 안 모여 노는 데도 주잖아요. 그렇죠? 밥 안 해 먹는데?
○복지과장 박경숙   읍면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에 의해서 드립니다.
김민주 위원   그것 조금 관리해 보십시오. 또 많이 있는 데는 모자라요. 동네별로 공평하게 그냥 나눠놓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도가 잘못됐든지 시행자가 잘못하는 건지.
  그다음에 경로당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 기어 올라가요. 할머니들이 기어 올라가면 흙 다 묻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흙 묻혀온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또 싸우는 거예요. 요인을 우리가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 계단만 있는 데는 핸드레일이라도 해주고 또 계단이 높으면 조금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서 반이라도 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래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경로당에서 하소연하는 문제들이에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워낙 많고 이렇게 힘드시지만 그래도 복지과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돼서 그런 건데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통계자료 한번 받아보셨어요?
○복지과장 박경숙   자료 못 받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도 이 정도 왔다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자랑도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예산이 지금 한 25%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군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참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복지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예산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1년 올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촘촘하게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하고 또 장애인들 위한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부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인데 정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들, 또 우리 직원들 공무직까지 합하면 한 50여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올 한 해에도 정말 조금 세심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촘촘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직원들도 독려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조금 잘 살펴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새마을교육 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새마을교육과))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늘 고생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자꾸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의 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겠나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이장 상해보험 가입하는 게 있어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김민주 위원   이거 뭐 어떤, 이장이 뭐 일 보다가 두드려 패서 보험 가입해 주는 그런 겁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동무뿐만 아니라 24시간 동무를 추진함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24시간 생활하시면서 혹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보장하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해주는 건 좋습니다. 해주는 건 좋은데 이로 인해서 이장들한테 많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지역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선거를 통해서 난리가 납니다. 한 표 차이로 이장에 떨어지고 되고 이런데 그걸 또 현재 이장이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일절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 관련돼 있는 어떤 게 있으면 계속 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일에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쁜 것도 같이 따라 올라온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이러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이것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하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동무를 본다 하는 것은 요즘 이장들 동무 얼마나 보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방송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인들 돌봄에 확인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놨잖아요? 두 가지, 산불하고 같이 해놨잖아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10만원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장하기 위해서 전쟁이라. 이런 상황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후임자가 전임자를 옳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갈등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동네별로 선거하는 데는 전부 반이 딱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한, 두 가지에 있어요. 이장 권한이 워낙에 막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듣습니다. 이장 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심지어 뭐를 사주기도 하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자기 편 만들려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연합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안계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저번 행사 때 제가 식전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의성군이 젊음으로 살아있는 도시다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의성군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조금 확장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댄스동아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 오늘 이렇게 독서토론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 읽고 독서토론 동아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선배를 모시고 진로를 탐색하는 동아리도 좋고요. 그다음 아까 평생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 바리스타 교육 동아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경과보고도 하고 또 우수 동아리 시상식도 하고 그다음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동아리의 어떤 활동들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외톨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박선희 위원   그래서 얘들을 끌어내서 공동의 어떤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이 친교도 하고 문화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때 너무 좋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계지역 초ㆍ중ㆍ고 연합동아리 청소년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도 뮤즈앙상블이라고 활동하는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주신 걸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성과대회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의성군에서 2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단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군 단위 최초로 우리 컬링팀을 창단하고 또 군수배컬링대회를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군수배컬링대회를 쭉 가보니까 일단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쉬웠고 올해는 조금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미리 조금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번 설날 장사 보니까 태안군청에서 마지막 날 백두장사를 만들어내니까 태안군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하는 걸 방송으로 보면서 우리 군에도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으니까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단합되고 사기증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보통 보면 외국에 보면 클럽문화가 잘 돼 있어서, 컬링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컬링장 가보면 사실 컬링아이스밖에 볼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한 우리 컬링장이 대표로 돼 있는데 우리 군수배컬링대회 딱 하면 만약에 조금 상징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피를 줄 때도 트로피를 미리 조금 만들어서 마늘형상을 만들어서 그 트로피를 주는데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구나 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조금 히스토리, 역사관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후세대에도 20년, 30년 지나서 우리 의성컬링장을 바라볼 때 ‘아, 30년 전에 또 최근 10년 전에 우리 의성군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또 역사가 길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팀킴’이 지금 떠나서 강릉에 가 있지만 그들의 뿌리는 어쨌든 의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사를 우리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의성컬링장에 왔을 때는 우리 컬링에 대한 지금 거의 한 몇 년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학창시절부터 의성컬링장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갔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의성군수배컬링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의성컬링장 출신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업적들이라도 조금 입구에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외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컬링장에 왔을 때 컬링에 대한 깊이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준비를 조금 잘해주셔야지 우리 체육관도 완공되면 우리 아마 내년에도 민속씨름을 의성군에서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때 또 그냥 큰 체육관에 그냥 씨름선수가 끝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과 우리 선수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행정을 조금 열어주셔서 조금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홍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찬 위원님께서 좋은 상징성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두 팀이 있고 실제 관리는 감독ㆍ코치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나 선수들 운영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도 발생되고 또 특히 씨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연봉이 다 다르고 또 우리 컬링팀도 작년에 팀이 창설이 됐지만 상당히 연봉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군수배도 했지만 사실상 상금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연봉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고심하셔서 탄력적으로 성과급을 주신다든가 또 운영위에서는 한 번 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씨름단, 또 합숙훈련도 있을 거고 그 감독이나 코치들한테 전적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서 우리 실업팀이 잘 운영되어서 의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조금 유도해 주시고 관심 있게, 또 특히 성과급이나 조금 그렇게, 우리 의성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장 오호열   조금 아끼지 마시고 많은 지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축허가과 과장 홍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영근 주택행정팀장은 서울지방규제개혁혁신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보고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작년 5월에 제출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안건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장인사)

(주요업무 추진계획(건축허가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저는 지적할 것은 없고 건축허가과가 요즘 너무 잘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담당자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복합민원 상담 등 행정신뢰도를 높인다고 그러는데 참 정말로 좋은 말씀이시고 이 공동주택 여기 보면 사업이 지원사업이 방수가 나오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예.
김민주 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걸 지붕형으로 개량하는데 해 주면서 권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자금이 조금…….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주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시설이 방수에는 최고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이게 건축법상으로 무단 증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또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대안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한번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질의하실?
지무진 위원   질의할 것 하세요, 저희가 없다는데.
○위원장 오호열   본인이 없단 말이라.
박선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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