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
-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기획예산과 외 7개 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외 8개 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기획예산과 외 7개 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외 8개 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황무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황무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2월 1일에 황무용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2월 8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 황무용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2월 8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부합하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부합하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 새해에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저는 유인물 6페이지에 미래성장식품산업 클러스터 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항보다 사실 익산 가보면 익산의 주 원동력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 바운더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항보다 사실 익산 가보면 익산의 주 원동력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 바운더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북 익산이 너무 크게 조성을 하다 보니 앵커기업이 부재하고 영세기업 위주로 이제 들어오고 물류ㆍ교통망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지만 이 사업이 실패한 사례로 지금은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반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서부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동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푸드밸리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드밸리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공항과 연계해서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지만 의성군에 넣는 걸 전제하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성을 타깃팅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 50만 평 해서 기본계획은 이제 경상북도가 수립하지만 부지는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약을 했고 부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해결이 되면 공항합의분 안에 들어있는 푸드밸리 조성은 동시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북 익산이 너무 크게 조성을 하다 보니 앵커기업이 부재하고 영세기업 위주로 이제 들어오고 물류ㆍ교통망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지만 이 사업이 실패한 사례로 지금은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반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서부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동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푸드밸리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드밸리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공항과 연계해서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지만 의성군에 넣는 걸 전제하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성을 타깃팅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 50만 평 해서 기본계획은 이제 경상북도가 수립하지만 부지는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약을 했고 부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해결이 되면 공항합의분 안에 들어있는 푸드밸리 조성은 동시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홍보소통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홍보소통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미경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소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소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소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소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소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소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꼭 칸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꼭 칸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이 부분은 마을에서 특산품 판매라든지 마을에서 협업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정된 4개 마을 외에는 다른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만약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확대는 할 계획이 있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마을방송?
○김민주 위원 이게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있는지?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그 마을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명확히 산불방송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홍보하는 데도 이거 많이 도움이 되지 싶은데.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그러면 산림과가 저희들 옆에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보면 의성소식지 제작ㆍ배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성군을 알리는 정보자료를 집대성한 책자, 뭐 홍보책자 있습니까? 전체 한 개 읍, 17개 면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책자 혹시 의성군에 있는지요?
혹시 여기 보면 의성소식지 제작ㆍ배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성군을 알리는 정보자료를 집대성한 책자, 뭐 홍보책자 있습니까? 전체 한 개 읍, 17개 면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책자 혹시 의성군에 있는지요?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저희 과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위원님이 어떤 그 면의, 마을의 어떤 유래라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의성군지 관련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집대성이 되어 있고 또한 마을 부분이라든지 읍면의 마을 부분이라든지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박선희 위원 역사나 지리적인 환경, 문화유산.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예, 역사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디지털의성문화대전이라고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마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의성군을 알리는 책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의성학 연구의 이해’해서 조광식 님이 이렇게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물론 이렇게 편찬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자가 의성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차원이 차별화가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의성군을 알리는 홍보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또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서 협업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의성을 찾아오면 의성군이 이렇다 하는 것을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또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서 협업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의성을 찾아오면 의성군이 이렇다 하는 것을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이게 신규 설치입니다.
○지무진 위원 신규예요?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예.
○지무진 위원 신규 설치, 그러면 방범 CCTV가 27대 돼 있는데 의성읍에 이게 몇 대쯤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잠깐만요.
○지무진 위원 11페이지.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의성읍에는 토털 쓰레기 불법…….
○지무진 위원 쓰레기 말고 생활방범 CCTV요. 27대 중에서.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8대입니다.
○지무진 위원 의성읍에 8대?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예.
○지무진 위원 아, 많네 의성읍에. 물론 우리가 방범 활동을 위해서는 CCTV가 많이 설치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의성읍 같은 경우는 기존 CCTV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매년 이제 신규로 설치되고 또 노후 CCTV는 교체하고 하는데 이게 물론 방범활동은 좋은데 약간의 인권침해 요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군민들의 생활권, 인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방범상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너무 편의적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조금 편의적으로 막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요즘 절도사건도 가끔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면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위원 주민자치회 활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8개 읍면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어떤 면에는 조금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물론 주민자치 활동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 또 발굴된 사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사실은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차등을 해서 면별로 활동이 잘 되는 데하고 조금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회는 어떤 예산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어떤 당면되는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어떤 그런 목적을 둬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정화 부분이나 어떤 이런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각종 각 읍면별로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한 건 하는 데도 있고 두 건씩 이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정화 부분이나 어떤 이런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각종 각 읍면별로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한 건 하는 데도 있고 두 건씩 이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저희들도 이제 각 면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폐단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의견 수렴을 하니까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의결해서 군에 요청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주민자치 활동하고 그게 본래 활동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건데 주민들 스스로 힘으로 대부분 지금은, 사실 보면 소규모 사업 1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많으면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읍면 지역을 몇 개 이렇게 봤을 때 잘 진행되는 데는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예산이 벅찬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더 그래도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금 보태주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 그런 건 우리 다른 사업비 예산으로 면에서든지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몇 백만원짜리 이런 건 필요할 때 조금 차등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걸음마 수준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걸 바꿀 수는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김민주 위원 덧붙여서 주민자치회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조금 답답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농산물 판매행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판매행사를 하다 보니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굽고 소주도 한 잔 팔고 한 병 팔고 또 밥도 같이 하는 김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식품업하고 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치위에서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식사 제공을 해 주는 것을 허용을 해 준다면 자치회가 더더욱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조금 답답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농산물 판매행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판매행사를 하다 보니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굽고 소주도 한 잔 팔고 한 병 팔고 또 밥도 같이 하는 김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식품업하고 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치위에서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식사 제공을 해 주는 것을 허용을 해 준다면 자치회가 더더욱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이종우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전이나 식사 이런 것을 이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주 위원 예, 자금조달을 위해서.
○총무과장 이종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이걸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성 위주로 해서 잠깐잠깐 하는 건 어떤 그걸 조금 혜택을 조금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저희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업체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의성목욕탕 얘기 건입니다. 여기 서의성목욕탕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도 잡혀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서의성 농협 목욕탕은 사실상 주차장이 지금 3000평에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업체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의성목욕탕 얘기 건입니다. 여기 서의성목욕탕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도 잡혀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서의성 농협 목욕탕은 사실상 주차장이 지금 3000평에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신승호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 지금 설계하고 나와 봐야 아는데 정확한 차 대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공원도 조성하고 나무 식재 등등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3000평에 한 200대 정도 밖에 못 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의성목욕탕이 지어지면 이제 여기 보니까 안계면 용기리 528-7을 이제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골목이 문제가 돼요. 차량이 다니는 길에 결국은 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나오는데 이걸 잘 검토해서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늘 해왔던 문제인데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작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자는 작품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품으로 만들면 물론 랜드마크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가면 이걸 다시 뜯을 수도 없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는 주민들은 작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잘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한 그런 건물인데 우리가 과연 이 작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늘 해왔던 문제인데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작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자는 작품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품으로 만들면 물론 랜드마크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가면 이걸 다시 뜯을 수도 없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는 주민들은 작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잘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한 그런 건물인데 우리가 과연 이 작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신승호 예, 먼저 처음에 지역 업체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의성목욕탕 주차장 관련은 지금 저희들 용역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필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으로 건물이 우리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안한 목욕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13페이지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의성읍 행복둥지 주택 조성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행복둥지주택을 조성하고 또 이 사업에 보면 19페이지에 행복둥지 조성사업에서 500억 이게 또 중리리에 있는데 두 개 다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먼저 사업하는 것은 의성소방서 앞 부지입니다. 앞 부지 이 건도 올해 지금 기본계획은 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앞에 도동 것하고 앞으로 점곡 것, 다인 것 하는 것은 차후로 전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역조사를 하는데 무슨 어떤 걸 조사해요? 지금 우리 의성군이 집이 없다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에서 누가 집이 없는지 한번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만 작년에도 3동이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걸 의성읍에 짓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짓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것도 좋은데 이게 10년, 15년 지나서 우리 군에서 이 노후돼서 보수하는 데 조금 그런 걱정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군이 인구유입과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또 주택 짓는 것도 좋은데 사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유입이 안 돼서 이걸 공실로 이렇게 180세대 추가로 또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실 계획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저희들 인구유입정책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인들이라든지 또 귀농, 여러 방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우리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기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18평짜리 집에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주택은 사실 저희가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중장기 개발을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도 500억이나 들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면 매입이 완료됐고 매입 예정이고 매입 검토인데 사업한다고 이렇게 다 하면 매입 검토하는 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였는데 지금 개발해서 창고 지으려고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때 돼서 부담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또 한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여기 보면 매입이 완료됐고 매입 예정이고 매입 검토인데 사업한다고 이렇게 다 하면 매입 검토하는 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였는데 지금 개발해서 창고 지으려고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때 돼서 부담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또 한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신승호 예.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읍에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특히 집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청년들이 18평짜리 집에 가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34평 지어 달라 이게 아니고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도서리에 또 짓는다고 하고 또 철파에도 경북개발공사에서 90세대 짓는다 하고 교육청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 사택 짓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 알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조금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수요조사를 조금 해서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