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잘못된 사업은 정확하고 냉정하게 구분하여 잘된 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농업 몰락을 가속화시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한·칠레무역협정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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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우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현지확인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조용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29분)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영재 위원   제가 토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시정 요구를 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종전의 신평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리고도 1년간 있어도 시정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까, 위원들이 사무감사까지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담당 관련자가 업자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자기 집인 것 같으면 법적 처리를 해도 했을 것인데 1년이 넘어도 그냥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요구라도 의회에서, 그 날 현지에서도 제가 관련 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을 벌을 주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최영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보면 신평보건소 지적사항이 되어있고 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시정되지 않을 때……. 

○최영재 위원   지난해 시정 요구를 했고 조치해 달라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갔다가 왔습니다. 또 한 번 가는 경우가 됩니다. 1년이 지나서 시정 요구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시정요구만 하고, 시정요구만 하면 의회 위상도 안 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우리가 현지확인에 갔을 때에 모든 시정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도 했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은 시정을 그 사람들이 묵인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보수를 했는 흔적도 있고 또 결과 보고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건소로 내려서 안 될 때에 다음 결과조치를 하도록……. 

○최영재 위원   안 된다는 그때에는 하자보수기간도 끝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있다는 것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신준수 위원   제가 김문진 계장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김문진 계장이 "돈은 얼마가 들던지 간에 완벽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날 질문을 하기를 "그럼 돈이 군비로 나가느냐"고 하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군비는 십 원도 안 나갑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최영재 위원이 하신 말씀도 원만한 말씀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일단 1년이 지났고 또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시정 조치를 내려보고도 안되면 다음에 가서 어떤 징계를 하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만이 위상이 안 서나, 이번에는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영호 위원   보건소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하니까 시정 조치를 내려보낼 때는 언제까지 시정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추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영재 위원   한다고 됩니까? 내년에 비가 와봐야 아는 것인데요.

○신준수 위원   결과보고를 한다고 해도 다시 우수기가 와봐야 된다 말입니다.

○최영재 위원   전문위원님 건축이라든가 그것은 요구해 놨지요?

○위원장 김종익   그 날 보건소 계장님이 보고할 때는 돈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모든 완벽한 보수를 해라. 하지 않을 때는 지붕 전체를 벗겨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보도록 하고 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재 위원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해서 놔두었는데 어느 책임자 하나가 관심 없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날짜를 정해서 공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통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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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용우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 위원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24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가서명 됨에 따라 세계최대의 농업강국인 칠레의 농·축산물이 국내 농업의 가격 하락을 불러와 종국에는 우리 농업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농업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일체에 후속 조치를 유보하고 국회에서는 비준을 거부 또는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농업부분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건의안 문안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별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의장에게 통보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강력하게 촉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가을걷이 및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현지확인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