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창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방향을 보면 '98년도 수해복구비 추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993억8,800만원보다 214억3,800만원이 증액된 1,208억2,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113억1,400만원, 특별회계 9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95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추가 사업비,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수해복구사업 추가 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법적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의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판단 등,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날씨도 더우신데 현장 확인 등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산림과 업무추진 급식비가 200만원이고 국내여비로는 환경산림과 추진업무로 300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 담당과의 착오로 인해서 청도군에 갈 것이 저희 의성군에 배정을 해서 7월19일날 정정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든지 추경에 정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당초 20억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본 설계비와 부대비 등을 빼니까 18억9,000만원으로 도비 1억이 추가되어서 19억9,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다인 쓰레기매립장 하류지역 토지매입은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류지역의 토지를 3,000만원 계상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역시 금성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으로 평방미터당 1만2,000원을 계상해서 3,300만원 했습니다. 금성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우회도로개설은 5,000만원 부기조정을 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도경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990만원, 도경2리 옹벽설치 및 안길포장에 1,980만원으로 도경2리 소하천 정비에 1,980만원해서 5,0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로 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는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에 국비로 257만원으로 안전화, 작업용 장갑, 비상 구급약 및 기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 증식 보급을 위해 30만원의 국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실직자 기술교육 훈련경비 2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은 당초에 54ha인데 부기조정으로 해서 1,509만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큰 나무 조림으로 당초 8ha를 계상했는데 부기조정으로 해서 357만5,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으로 490ha에 단기조정에 의해서 2,212만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덩굴제거는 부기조정에 의해서 194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633만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부기조정에 의해서 146만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천연림 보육도 부기조정에 의해서 189만5,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간벌도 50ha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0ha로 10ha가 축소되어서 342만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를 증액해서 경제수 조림 부대비에 12만2,000원, 큰나무 조림에 20만2,000원, 풀베기 사업에 8만4,000원 감 시켰고 덩굴제거에 31만4,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전부 1%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영림계획은 1,960ha로 317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6,0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화, 군목식재는 각 읍· 면사무소에 군목 2본으로 느티나무하고 군화는 백일홍을 2본씩을 식재토록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로 특수 수종 가로수 묘목 구입을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육림의 날 행사 때 비배관리를 할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인부사역으로 가을철 산불조심으로 50명을 할 계획으로서 군비로 5,500만원을 부담 시켰습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해서 잔액이 남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의 예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6개월이 계상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추가해서 군비 741만9,000원을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수간주사는 230ha에 2,8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고 흰불나방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25만1,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기타 해충도 단비조정에 의해서 304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 항공방제를 100ha를 해서 21만4,000원의 인건비를 했고 그 대신 헬기와 약제는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341만7,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각종 시설부대비로 수간주사 시설부대비도 1%를 계상했고 기타 시설부대비도 사업비의 1%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로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 개선사업비를 금년도에 10ha를 계획해서 250ha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 496만2,000원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야계사방 1km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5만1,000원을 감액 시켰고 사방댐 1개소도 역시 단비조정에 의해서 139만5,000원을 감액 시켰고 사방지 추비는 저희들이 30만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액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의 약제 주입기 14대를 구입해서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 지구 지하수 개발에 20만원으로 1공을 계획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저희들이 일괄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산림종합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땜 식이 아니라 도에서는 산지 자원화 기본계획이 지난해부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지에 대해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국도변이나 주요 고속도로나 철로변에 위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은 국도변이나 철로변이 없기 때문에 대상지를 수시로 봐서 그 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간벌대상지나 여러 가지 육림사업에도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괄로 면적확정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당초 도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이 내려 왔는데 나중에 물량배정을 할 때는 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조림에 대해서는 산불위험은 조금 지나서 도로 주변에 불량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신준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덩굴제거에 대해서 2년 연차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규가 120ha에서 70ha를 감 시켰는데 단비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덩굴은 1차 신규로 하고 덜 되었을 때는 2차로 하는 사업을 보완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990만원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 줄어서 거기서 496만원인데 자부담이 준 것입니다. 원래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인데 당초에는 50%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을 조금 줄이자고 해서 줄인 것입니다. 
  옥산 금봉휴양림 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은 자연휴양림하고 산촌개발사업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에 휴양림 시설이 되면 이 물을 가지고 순수하게 음료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예, 1ha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부담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작목반장하고 스프링쿨러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산에 많이 합니다. 이것도 산주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못 합니다. 금년에 해보고 많이 나면 내년에는 50ha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지으면 식수가 제일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순수하게 식수로 할려고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성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은 현장을 조사해 봤는데 도저히 길을 못 낼 형편입니다. 바위가 있고 암반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도경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원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도의 담당자 잘못으로 인해서 청도 갈 것이 저희들 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나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종 가로수 묘목 구입은 의성에서 안동 길안까지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길안 경계에서 옥산 삼거리까지 산수유 나무, 감나무, 자귀나무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려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부터 순수한 산림청 국비로서 1일 25명씩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숲 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로 7월 며칠 전부터 지금 옥산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의성읍에서 점곡간 그 사이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실직자 기술교육 훈련경비 2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인데 실직자가 의성군에 2명밖에 안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그것이 아니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인부 중에서 양산에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 희망한 사람으로 지난해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한 가지는 의성군에는 군유림이 2/3인데 경제림을 개인이 신청해서 군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 보다 군유재산에 전부 다 수종갱신을 해서 경제림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군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군 자체에서 경제수 조림이나 덩굴제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덩굴제거 같은 것은 사실상 예산만 낭비되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런 것이 있고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활엽수나 수목제거를 해서 경제림이나 유실수를 할 계획을 세울 예산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이 되는 것은 단, 사유림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성군에 군유림이 9,000ha 됩니다만 사실 임목으로 가꿀 수 있는 임야는 금봉에 있는 태양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에 대해서 영림계획도 작성해 볼려고 과정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 보조된 것을 군유림에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행정담당주사 김시영   
  농사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황영록 과장이 병원의 입원 관계로 감히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지 싶어서 우리 담당님을 배석 시켰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농업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여기서 5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된 내역은 당초 1년에 1만1,200부를 745부로 계산을 했는데 연 2만3,600원으로 해서 신문대가 인상되어서 신문대를 745부에서 716부로 줄인 차액이 5만6,000원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1,08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운영비를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0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줄에 반환금으로 '98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업계 중·고등학교 실업과의 학생들에 한해서 학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663명을 했습니다만 658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지원분이 남았습니다. 187만원을 반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로 '98년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지난해 의성군에서는 전국에 쌀생산 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3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1억5,000만원인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한 내역입니다. 수리시설 보수사업에 18개소 2억5,2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2개소 1억4,000만원, 콤바인 구입 지원 1대에 5,212만원, 곡물 건조기 공급 6대에 4,088만원, 고추 연작 피해지 벼 재배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70% 보조가 되고 콤바인이나 곡물 건조기는 80% 보조, 고추 연작 피해지는 100% 보조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수리시설 보수사업도 100%가 보조 됩니다. 
  133페이지 밑에 개량물꼬사업으로 당초에는 8,00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도비가 줄어 감 되어서 4,000개로 되어 군비 포함 도비, 국비가 전부 감 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 당초에는 2,486ha의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 국비가 부담지시 내려와서 전체 면적이 6,110ha로 의성군에 만 11,000ha에 대해서 50%정도가 공동방제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6,415만5,000원 부담입니다. 
  자운영재배로 25ha, 이것은 백지라고 하는 작물인데 지난해부터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자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원을 하고 재배를 했습니다만 시험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75만원의 군비부담입니다. 
  134페이지에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은 설명을 드렸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현재 많은 농약과 비료로 오염이 되고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잔류농약을 검사해서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농약과 비료를 덜 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성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위시해서 단촌면에 1개소를 지정해서 4ha에 5만3,7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군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146페이지로 국내여비가 297만원이 계상되어 5월28일날 마늘대책 광역협의회에서 기 시행을 하고 추경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포도 가공즙 박스지원인데 금성면을 위시해서 봉양, 비안에 포도를 많이 식재하는데 특히 세르단을 보면 가을에 일교차로 인해서 미성숙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상품화 하면 농가소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포도를 즙을 짜서 가공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상자에 900원인데 2만 개를 기준해서 3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70%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래도 50%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35%로 계상했습니다. 63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약 구입으로 우리 관내의 돼지에 관해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18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자원화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퇴비사 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50%, 자부담 20%, 융자 30%, 군비가 5,375만원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자금 장려금 230두에 대해서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군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2,000만원이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임신진단기 지원이 당초 2대가 되었는데 2대를 더 늘려서 4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도비부담 지시사항입니다. 
  비육후기사료 급여라인으로 특별히 돼지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될 때는 사료의 체계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110만원으로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으로 321개소에 하는데 단기적 사료작물인데 종자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옥수수, 호맥 등으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융자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자대는 별로 안 많습니다. 군비가 513만1,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97년도 예산으로 '98년도 사고이월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 돈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전산화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한 소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에 귀걸이를 달고 하는 사업으로 246만원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국비 집행잔액인데 사곡양돈단지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산단지조성으로 도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안평에 양계단지인데 사업은 다 했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355만7,000원의 도비입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개량물꼬 4,000개,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각 리동에 개량물꼬를 배부했는데 한 개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안 가지고 갑니다. 동장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는 읍면에 물어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해줘서 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되고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는데 제가 농사를 30마지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빔 수화제가 한 봉 옵니다. 3마지기한 번에 한 봉, 30마지기 되어도 한 봉, 10마지기 되어도 한 봉이 오는데 이런 계획성이 없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실속이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조금씩 붙여서 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가봐야 하지도 않하고 그 때 그 때 맞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 맞는 것을 해주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134페이지에 곡물건조기 공급 6대인데 어떤 면에 어떻게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지 말씀 해주시고 14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을 개별하는데 본위원이 초임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라는 축산자금을 배정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빚만 갚고 사실 안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도 그 때 이야기를 하고 농가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고 해서 전문위원한테 독촉을 하다가 치웠습니다만 이런 것도 농업축산과에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면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업으로 흘러가느냐 이것도 해야 합니다. 요사이 이런 사업을 받아서 서부에 부도난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을 못 받고 1억, 2억의 빚이 있어서 탈피 못하니까 도주한다는 소리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축산농가에 주면 이것도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한테 줘서 소득을 줄 수 있는지 봐야 되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줘서 부도가 나고 이런 계획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행정담당주사 김시영   
  오명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논이 9만 필지 됩니다. 그러면 쌀 농사의 역사는 1000년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쌀 농사의 발전이 된 것은 약 30년부터 발전이 되었는데 품종개량이라든가 경지정리, 수로시설은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경지정리 했는 곳에 가면 들어오는 입수와 나오는 퇴수가 있는데 나오는 퇴수에 대해서는 물꼬가 설치되어 있지만 입수에 대해서는 전부 비닐이나 짚을 가지고 물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농림부의 담당과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물꼬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없으면 안 되느냐?'고 해서 제가 '다른 것은 발전이 많이 있었는데 물을 대고 빼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이 없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큰 필지에 대해서는 2개, 3개 설치하고 작은 필지에 대해서는 1개를 설치하는데 겨우 1만 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전체 20만개가 필요한데 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와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하면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시행이 잘 안 됩디다. 옆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하고 해야 되는데 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1∼2년동안은 계속 공급하면 농민들이 서로 할려고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꼬사업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논둑이 터져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물이 적정수준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벼의 생리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도비, 국비 추가로 되어서 약 6,110ha에 대해서 1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110ha에 1회 같으면 전체 식부면적의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오 위원님 댁에는 수화제가 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명세 위원   
  배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식부면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0마지기, 30마지기, 50마지기가 다 한 봉으로 되면 안 되고 보조를 해줄려면 한 번에 치도록 해주고 아니면 세 번 칠 것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나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농사행정담당주사 김시영   
  다음에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축산관리담당인 장명호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축산관리담당 장명호입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순수 국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5,300만원, 자부담이 2,100만원, 융자가 3,250만원인데 왜 순수 국비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느냐하면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분뇨처리하는데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순수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의성군의 지원대상 농가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으면 이 사람이 소를 몇 마리 먹이는지 보고가 옵니다.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축사면적이 100평 같으면 20%에 해당하는 20평을 지원해 줍니다. 다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소의 두수가 많아서 우사 지을 형편은 안 되고 퇴비사를 지었다가 퇴비사에 소를 넣는 곳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 배정을 받아서 기계를 넣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서 사실 축산분뇨처리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읍면마다 확인해서 참으로 이 자금을 받아서 소나 돼지 똥이 거랑에 안 내려가고 걸러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곡물건조기 공급인데 타당하게 선정이 되었는지요?

○농사행정담당주사 김시영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업 명이 나오면 뭐에 대해서 쓰는지 지침이 나오는데 첫째, 식량증산 사업에 써라. 두  번째, 식량증산 사업 외에 간접사업도 해라. 곡물 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쌀 생산사업에 대해서 상황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읍면에 식량생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업목표를 설정을 했는 중에 심사의 예를 말씀 드리면 심사대상은 전 군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표본이 되는 읍면이 신평, 봉양, 단북, 단밀, 다인의 심사대상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심사받은 읍면은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가산점이 가야되지 않는가 했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북 같은 경우는 평야지의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 단북 이연리에 도수로사업 조금하고 단북농협에 쌀건조기 4대가 들어가도록 되고 단밀농협에 건조기 1대, 다인덕지리 작목반에 건조기 1대로 모두 6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명세 위원   
  개량물꼬를 앞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는데 동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부 7개 면에 많이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1차에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예산을 첨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임신진단기라고 하는 것은 돼지수출농가에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도 돼지수출농가가 20농가 되는데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줍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