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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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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2일(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청취하신 후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1,628억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1,530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5,500만원이 감액되어 98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변경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영달과 일부 지방세 수입 등이 증액되었으나 낙정휴양단지부지 매각 부진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문화체육센타 건립 및 지역현안 도로사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일부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분야 75건에 456억629만4,000원과 특별회계 분야 1건에 5억6,796만4,000원으로서 이월 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안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도 춥고한데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하기 전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대한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일반회계에 우리가 추경을 할 것이 24억1,400만원입니다. 조금 후에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지방세가 10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4,347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정휴양단지가 20억 감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26억2,744만3,000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것하고 추가로 온 것하고, 주로 경지정리 사업 이런 것들이고 도비는 2억1,89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1,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20억 잡혀있는데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 농어촌 문화체육회관센타를 지금현재 짓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7억이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감되었습니다. 내년에 계상이 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로사업입니다. 이 액수를 의성군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가 26억2,747만3,000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라, 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9억2,900만원의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고 인건비가 결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두고 판단해보니까 11억8,600만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했던 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연말이고 또 당초에 군 직원들 여비를 실과별로 전부 계상을 했는데 여비가 IMF로 인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3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는 못씁니다. 그래서 각 과에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고 부채도 있고 해서 실과소별로 1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눈이 오면 눈치는 기구가 없다고 그래서 차뒤에 끌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디다. 눈은 오면 전 군에 오는데 어느 면에는 주고 어느 면에는 안 주고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대당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628억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계상하면 전에 1회 추경까지는 1,613억1,100만원이었던 것이 15억5,9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0.7%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539억2,300만원에 비해서 24억1,4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는 98억4,700만원인데 8억5,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당초 1회 추경까지는 107억200만원이었던 것이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이 27억2,400만원이고 그 다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9억9,600만원인데 당초보다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5억7,600만원인데 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700만원인데 전에 1,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1억8,400만원인데 전에는 30억9,400만원 이었던 것이 9억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인데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제2조, 세입·예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뒤에 별첨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5,123만1,000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33억9,839만7,000원인데 1억5,283만4,000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인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6페이지에 보시면 2회 추경에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1,530억2,300만원으로 기정액은 1,506억900만원 이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억1,400만원이 불었는 것가지고 2회 추경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세는 10억8,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4,34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주로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5억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추가로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5,0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가서 26억2,747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8억4,641만7,000원이 불었고 도비보조는 2억1,89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6억2,747만3,000원이고 지방채는 39억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세출입니다. 이것은 성질별로 참고적으로 계상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10억8,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뭐가 불었느냐 하면 주민세가 2억3,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소득할이 2억3,050만원, 그 다음 농지세할이 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이 불었고 재산세는 1,500만원이 불었습니다. 주택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1,500만원이 불었고 자동차세도 차를 많이 사서 1억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가서 34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농지세가 2,000만원은 안 들어오겠느냐 했던 것이 도저히 농지세가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농지세는 이번에 1,500만원이라고 알아주시고 담배소비세는 5억9,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에는 44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 49억9,000만원이 되어서 5억9,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가 6,000만원이 불어났고 사업소세가 2,000만원이 불어났고 그 다음에 유인물 35페이지에 과년도수입으로 전년도에 못받은 세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했는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불어나서 세입은 이번에 얼마냐하면 10억8,000만원이 불어났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체 액이 당초에는 85억8,300만원 잡았던 것이 이번에 연말에 들어온 것을 계상하니까 9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8,000만원이 추가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7억4,34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군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그것이 당초보다가 200만원 불었고 사용료수입이 3,591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감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86만5,000원이 불었고 대신에 입장료수입입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가 477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농산물 유통포장센타 농산물 공판장 사용료가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를 보시면 증지수입이 1억9,177만1,000원이 불었는데 그것의 내용은 화장장사용료가 103만1,000원이 불었고 입찰참가 수수료가 건당 1만원 받는 것이 1억8,75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데 324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억9,177만1,000원이 증지수입으로 불어났고 기타수수료입니다. 팩스민원발급 수수료가 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989만원이 불었습니다. 추가로 수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식량작물, 소득작물 예찰포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989만원이 추가로 돈이 더 들어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41페이지에 보시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면 30%는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군에 다시 줍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도세를 액수대로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첫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1억860만원이 줄었고 등록세가 2억1,210만원이 줄었고 면허세가 930만원이 줄었고 공동시설세가 3,279만원이 줄었고 지역개발세는 3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에 27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납부하면 30% 징수교부금을 당해 군에 영달을 해주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이 세금이 전부 그 액수만큼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입니다. 3억6,24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도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이 액수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이자수입은 41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2억9,700만원인데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수입은 별로 없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전부 예금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억9,7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17억9,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래서 1년간 17억9,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 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 방금 말씀들으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9,7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92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마이너스가 19억4,26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도축장 매각수입은 1억9,416만8,000원 받았고 안계보건지소 매각이 1억3,840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이 1,630만2,000원이고 안계 공업용지 매각을 당초에 3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돈이 그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8,849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2억9,151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낙정휴양단지 20억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감했습니다. 세외수입이 19억4,263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담금에 있어서 일반 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인데 다인 농업협동조합 지목변경 수반사업 외 3건이 추가로 돈이 더 들어와서 2,6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가 6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위탁금은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2,070만원, 과태료수입에는 자동차등록 과태료인데 기한 내 등록을 안 해서 추가로 된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은 군청 식당 전세보증금을 당초에 3,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내었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담보가 잡혀서 3,000만원을 못받았고 기타 잡수입 여러 가지 수입들어 올 것이 있는데 2,026만8,000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시키고 45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는 세외수입 중에 전년도에 못받은 것을 이월해서 받은 것이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47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억5,0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비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5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이 없습니다. 103억6,379만4,000원, 이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8억4,641만7,000원이 더 들어왔는데 여기 부기란에 보시면 전부 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온 것하고 감된 것은 감되고 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1,894만4,00원이 줄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6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 1개소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 건립하는데 당초에는 준다고 해놓고 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업대책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해서 하천정비인데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현안사업에 2억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도로를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2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충당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의 예산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는 의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78페이지부터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그 다음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래서 거기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월중업무계획서 작성 유인하는데 전부 절감액수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연구회 위원수당도 2,500만원 계상했다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해서 140만원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각 실과별로 30% 감되는데 대해서 총괄 서무담당에다가 1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군 전체예산입니다. 감된 금액입니다. 기본급에 공무원 기본급으로 인건비 계상한 것 중에 남는 것이 중간에 보시면 2억7,643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당이 1,6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이 되었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명예퇴직 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끝에 보시면 예산안 인쇄 및 각종 의안 등 유인하는데 일반수용비 1,500만원이 추가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1,500만원은 국외여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40만원 감시키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를 624만원 감시키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도 396만원 감시키고 교통비도 4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1페이지에 보시면 명절휴가비도 1,775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금액입니다. 체력단련비도 4,271만8,000원 감시켰습니다. 연가보상비 4,824만원은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필요없는 금액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해서 업무용 수첩을 '9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읍면직원하고 한 부씩 돌아가도록 해서 그것을 하는데 708만원입니다. 그것이 계상되었고 유인물 83페이지에 보시면 공보관리, 공보기획담당 소관인데 의성군보 발간을 1년 내내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액이 7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군민의상 심사위원 수당인데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45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부터는 내무행정입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면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입니다. 거기에는 군 전체로 봐서 75건입니다. 본청소관이 62건이고 나머지 13건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39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군정백서를 우리가 발간하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준비관계 때문에 '98년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가지고는 군정백서를 발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자료도 충분하게 정리를 해서 '99년도에는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이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이 실장님, 181페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유인물 181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율이 자율화가 되어서, IMF시대로 자율화가 되어서 이자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98년도에 3,500만원이 추가되어야 되고 당초에는 5%였다가 9.5%인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매곡∼금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000만원, 안평∼일직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이자입니다. 4,500만원, 하수도 정비 공공자금이 '98년도분으로 300만7,000원인데 이것도 약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예비비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머지 감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것 1억5,283만4,000원은 전부 예비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5억5,123만1,000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읍면소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이 별로 없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기름값이라든지 전기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요구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사업비가 되고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렉터 낙착용 제설작업기를 구입해서 면당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및 읍면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마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제설작업기 말입니다. 어떤 작업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저도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동차 뒤에 눈이 많이 오면 철판으로 만들어서…….
정석조 위원   
  그것이 구레이다 인데 구레이다가 30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300만원주면 충분히 산다고 그래서…….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뭐냐하면 구레이다를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120만원이나 130만원하면 떡을 치고 남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안 짤 때 나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솔직히 그냥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종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렇지 않고 가격이 대당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 필요한데 읍면에 필요한 대로 2대나 3대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낭비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면만 계상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각 읍면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저희들 면에는 본 예산에 올라가 있었지요? 저희들은 다 만들었습니다. 올 겨울을 대비해서 1대 100만원씩해서 4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 부착하도록 했는데 유압식으로 해서 작동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100만원정도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3대나 4대정도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트랙터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트렉터는 면에 있는 것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요.
정석조 위원   
  요즘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구레이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구레이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 70만원주고 2대를 샀습니다. 어차피 눈이 많이 오면 면장님께서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레이다를 가지고 옵니다.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제같으면 아예 트렉터에다가 구레이다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눈을 칩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면장 재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름값 조금 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18개 읍면에 300만원 지원한다고 해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해서 요구하는 면만 계상을 해줄 수 없고…….
정석조 위원   
  면에서, 남 위원님 살고 계시는 옥산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실업리에 보니까 면에서 농가에다가 위임을 해놓은 면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눈이 오면 언제든지 쳐라, 그러면 우리가 연료비하고 이런 것을 지불해 주겠다.' 그런 면이 있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약 6,000만원의 돈이 낭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면장님한테 위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서 면에 두어야 되는데 무게가 1, 200키로그람도 아니고 3, 400키로그람씩 나갑니다. 대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맨 밑에 일반수용비해서 예산안 인쇄 및 각종 의안 등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의 예산서와 예산안에 대해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했는데 보통 예산안을 한 번 인쇄하면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정도 부족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당초예산에 400만원정도 이렇게 세워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 번하게 되면 예산서안, 수정안, 그 다음 예산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1,500만원입니다.
정석조 위원   
  금년에는 훨씬 더 안 들었겠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금년에도 약간 들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그 다음 43페이지에 다인농업협동조합 지목변경 수반사업 외 3건인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개발하므로 해서 그 인근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정석조 위원   
  뭐를 개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다인 농업협동조합이 지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정석조 위원   
  농업협동조합이 RPC 공장 지어놓은데 거기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그것이 2,600만원입니까, 답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군청식당 전세보증금 3,000만원 감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것은 별관 신축할 때 군청직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고 별관을 신축하니까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식당을 운영을 안 하도록 하니까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생각을 해서 송월식당에다가 전세를 두 달이나 석 달동안에 내었습니다.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밥을 거기에서 먹고했는데 별관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문경인가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 건물이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사겠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깍아서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담보가 잡혀있고 그 여자는 시집을 가버렸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들어올 것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연말까지 도저히 들어 올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연말이 아니라 앞으로 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우리가 사버리면 되는데…….
정석조 위원   
  3,000만원 받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재원도 많이 줄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못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계약과정에서 심도있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와서 3,000만원은 솔직히 떼인 것 아닙니까? 문경으로 시집가고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군수님이 돈내어 놓아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건물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장이 오면 상세히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석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97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화랑훈련 급식도 60여만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소관 국내여비, 업무추진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각종 행사에 참석을 했는 여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86페이지입니다. 인사관련서식이 다섯가지에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 교육 강사수당 외 3종인데 올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도 4,000여만원인데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여비도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4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에 특별상여수당,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세 가지가 공무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직 산재보험료도 1,3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금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이 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위탁교육 부담금이 전액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천리안 회선사용료도 잔여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이것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정이 되었고 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주전산기용 주요업무용 소프트웨어가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여섯 가지 종류로 바로 제2건국 추진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창립총회도 하고 홍보용 책자,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서한문 및 소식지 발송료, 공공요금 잔여분이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에 공직자 수련대회를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도 잔여분 삭감처리를 하고 모범리반장 연수 및 산업시찰을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삭감되었고 그 다음 푸른쉼터조성,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새마을 경비에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인데 그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 173페이지에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방한복인데 우리 산하에 각 읍면에 의성읍은 2개 대이고 각 면에는 1개 대씩있는데 1개 대에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말연시, 또 내년 설 전후해서 방범에 따른 방한복, 위에 상의만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인원을 따져보니까 450명정도로 해서 방한복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조금 많습니다. 2,250만원입니다.
  174페이지에는 주로 민방위관련 소요 경비인데 보조에 따른 증감인데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삭감처리가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금성에 유일한 국보이기 때문에 77호 옆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기존에 320만원있는데 이것은 절대 부족이고 이래서 부족분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에 병무에 관한 각종 경비인데 이것도 보조에 따른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재향군인회하고 보조를 해주는데 내용은 철파 군부대에 그 동안 수해도 있었고 많은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산불에도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역예비군 육성 내지 부대위문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래서 일단 재향군인회로 보조를 해주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보조 증감분이고 그 다음 집행잔액,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조치를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몇가지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1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회 2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지역예비군 부대 위문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시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연말이나 내년 연초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바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 부대에 바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래서 재향군인회로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계상된 것이 올해부터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무형   
  처음입니다.
김명회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피복비, 자율방범대원 방한복인데 5만원가지고 방한복을 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전체 한 벌은 아니고 상의만, 상의하고 목도리하고 방한모하고 장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명회 위원   
  지금 방범대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전체는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줄 수는 없고 이래서 각 읍면마다 의성읍에는 2개 대가 있고 그 외에는 1개 대씩 있는데 그래서 20명에서 25명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기 지급된 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처음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처음입니다.
김명회 위원   
  450명에 대한 지급인원은 각 읍면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20명에서 25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새마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복구가 예니 외 29건에 국고보조가 되어서 13억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있던 민간인 해외여비를 이번에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6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곡 매곡1리 잠수교 가설 2,670만원, 봉양 화전3리 탑골 진입로 2,97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공연에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사업 진흥비에 목을 조정했습니다. 당초는 자본보조인데 목을 경상적보조로 바꾸었는 것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 실시설계비가 국비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전에 말씀드린 지방문화사업 진흥비로 목조정으로 감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고운사 연지암 석축신축에 5,000만원, 단밀 만경농악대 연습장 설치에 600만원, 용계사 보수에 300만원, 그 다음에 옥련사 요사체 보수, 이것도 목조정입니다. 당초에는 1,6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운동장 보일러 수리인데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감되었습니다. 군수배 테니스대회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성문화체육회관 건립에 건축공사에 마사회 자금이 명년도로 이월되므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청소년 육성운영수당이 감되었고 청소년 향토순례 버스 임차, 수련의집 민간실비 보상금을 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관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명시이월로서 태풍예니호 소규모사업을 이번에 전부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회 추경예산으로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인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공사 발주불가로 '99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소도읍개발하는 것도 지금 소도읍개발 설계승인 및 보상금 지급 준비 등 사전 준비기간의 과다와 동절기 공사 발주 불가로 '99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곡 잠수교와 화전3리 진입로도 제2회 추경으로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합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 안계도서관 건립관계인데 추경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토지 무상양여 협의가 안계 종고 앞에 부지입니다. 부지가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린마당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2회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향교 광풍루 보수와 비안향교 대성전 보수는 위에서 국·도비 확정이 늦게왔고 또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99년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금남정 보수는 이것도 위를 전체 해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사 요사체 보수와 주월사 용화전 보수가 도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만 해체를 하면 건물을 조금하다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를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운사 연지암 석축신축이 있는데 전번에는 석축이 아니고 삼성각 신축으로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고운사 연지암에 앞에 나오는 석축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하고 전체 보조가 있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명회 위원   
  몇가지 사찰에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사찰로서 본사같은데 재정이 우리 군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특정인에, 예를 들어서 신도회장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지역유지들의 특별한 부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사찰에 대한 현황을 발췌를 시켜서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각 연도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새마을문화관광과장이 하실 일이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명시이월에요. 금남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금남정은 만천1리입니다. 함양 박씨 제사입니다. 다 무너져 갑니다. 뜯으면 전체를 새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명회 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건물로서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습디다.
김명회 위원   
  등록된 것은 아니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   
  민원봉사과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6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전액 감을 합니다. 3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프로그램 테이프도 전액 감으로 50만원이고 한국의 전통예능·문화 편집 구입이 전액 감으로 20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주민전자카드 입력인부 급식비 704만5,000원으로 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98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도 순회교육이 읍면 직원을 합해서 20명해서 140만원, 다음 민원업무 추진여비 140만원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00만원 감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132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1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국비 2,000만원, 군비 1,200만원, 전액 감시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33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적관리에 아까 국비 감을 시켜서 '99년도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98년 본 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행정자치부가 기종선택을 못해서 '99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1,579만원입니다. 국비가 789만5,000원, 군비가 789만5,000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재무과 소관이 9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 위원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에 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5만원을 감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수당 중 35만원 정도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재무관리 업무추진비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지세 표본조사 피해농가보상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해피해관계로 피해농가 표본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세출지출부 정리인부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수해복구 입찰 유의서 및 등록서류 인쇄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입찰 유의서하고 인쇄료가 모자라서 추경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43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2,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도축장 매각, 안계보건지소 매각, 그 다음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1,630만2,000원이고 안계 공업용지 매각에 2억9,151만원 감을 했습니다. 낙정휴양단지에 20억 감을했습니다. 
  부담금에 다인 농업협동조합 지목변경 수반사업 외 3건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불용품 매각대, 이것은 고철모으기로 600만원이 됩니다. 위약금, 각종 위약금으로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등록지연이나 주소변경 지연으로 과태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란에 군청 식당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란에 지도소 농기계수리 부품대 같은 것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다인 농업협동조합 지목변경 수반사업 외 3건,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다인 농협이 부지 지목변경을 하면서 일반 부담금으로 세입들어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전용 부담금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 그렇지요.
정석조 위원   
  다인 농협에서 2,600만원을 군으로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그렇고요. 44페이지에 군청식당 전세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전세보증금은 저희들 군청식당을 지금현재 별관에 하기 전에 뒤에 송월식당에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을 주고 빌려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환수를 못하고 담보를 잡아놓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올해 세입부분은 감을 시켜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식당하기 전에 임시 식당으로 그 쪽에다가 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전세보증금을 주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 못받았습니다.
정석조 위원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 3,000만원 보증금 줄 때 식당 저당을 잡았습니다. 3,000만원 잡아놓았는데 경매가 되면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데 경매절차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경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계약자는 군수하고 송월식당 주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군수님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군수님 명의로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송월식당에 근저당설정이 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렇지요, 설정을 농협에서 8,000만원, 우리가 할 때 3,000만원, 1억1,100만원 하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2,000만원정도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1억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사실 받기 어렵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물건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경매가 되면 받지 싶습니다.
정석조 위원   
  경매가 안 되면 못받고요?
○재무과장 김명선   
  경매가 안 되면 받는 방법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예천에 가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전세대금을 우리가 압류를 할려고 절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작정입니다.
정석조 위원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받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석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식당 전세금이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정기예금을 했을 때 1년에 어느정도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즘으로 말하면 6.9%정도 됩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약 200만원되는데 전세금과 담보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요? 저희들 의성군에서는 군수가 전세로 계약이 되었고 타 은행에서는 담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은행의 저당권 설정은 우리는 전세금 3,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니까 일반 담보하고 전세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세는 있을 동안에 전세금이 원위치로 있지만 담보는 제출하면 갚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빨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는 현재 1억3,000만원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해가 갈수록 법적으로 처분을 못하면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면 우리는 그만한 3,000만원에 대한 이자결손을 볼 수도 있고 나중이 되면 오히려 받기 힘들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6.9%, 보통 일반금고 우대정기예금이나 환매체 예금이자가 6.9%정도입니다. 우리가 담보 잡아 놓은 것 3,000만원을 그대로 끌고 나갔을 때는 6.9% 법정이자 1%정도 받으면 5%정도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회 위원   
  그리고 빨리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면 현재 설정했는 가격과 이자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오히려 현재시가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그렇지요, 이제 김명회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위가 2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8,000만원이라고 하면 담보들어갈 정도가 되면 연체가 됩니다. 오히려 몇해가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얼마 받을는지, 잘못하면 2순위는 돈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그 사람들이 8,000만원 저당이 잡혀있는데 은행에 돈을 8,000만원을 내었습니다. 그 8,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지금현재까지는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만약에 팔린다고 하면 자기네들 8,000만원 선 순위가 쓰고 우리가 2순위가 되는데 2순위가 되면 지금현재 시가로는 우리정도 돈은 되지 싶은데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처분을 은행에서 먼저하면 우리는 2순위로서 받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저쪽의 전세권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1998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50만원을 삭감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9만원 삭감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30만원 삭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312만7,000원 삭감입니다. 운영수당에 80만원 삭감입니다. 재료비가 280만6,000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국내여비가 140만원, 복지위생업무 추진비입니다.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위문에 105만원 삭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조사서 및 신청서에 113만5,000원을 삭감합니다. 구료비가 546만4,000원 삭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있어서 6,365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거택보호비가 24만4,000원입니다. 시설보호비가 187만6,000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8,812만3,000원 감입니다. 자활 및 한시자활 특별생계비가 1억9,095만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2,132만7,000원 삭감입니다. 한시적 교육보호비가 1,996만2,000원 삭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가 4,772만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도 128만원 삭감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위문에 1,000만원 삭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70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소년가장보호비가 51만6,000원 삭감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에 2만4,000원 삭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605만6,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억3,502만2,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경로수당이 1억1,587만2,000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가 7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1,863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가 40만4,000원 삭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40만원은 목조정입니다. 피복비로서 자원활동센타 유니폼 구입에 14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푸드뱅크 전화설치비가 10만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이월사업입니다. 9,270만9,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국·도비 보조 추가사업으로 실업대책과 관련 '98 고용촉진훈련사업이 '99년9월30일까지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99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함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만8,000원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942만7,000원입니다. 국고보조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3,226만9,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920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147만5,000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952만5,000원입니다. '98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반납이 942만7,000원입니다. '98 의료보호기금운영 예금이자 반납이 9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욱곤   
  보건행정담당 김욱곤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 중이라 직무대리인 제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원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건소를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이는 오직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뜻인 줄 알고 보건복지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당초에 37억4,113만4,000원으로서 2억281만4,000원이 감된 35억3,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1명에 대해서 2개월간 늘어난 것은 통합이 되므로서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이 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활동 장려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국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29명을 책정을 했었는데 26명으로 감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3,170만원인데 당초에 2,932만원이었습니다. 238만원이 늘어나서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저희들 지난번에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안과 그 다음 안이 확정된 계획서를 저희들이 유인하는데 130권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이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계통합보건지소 건물등기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마을건강원 급식비가 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11월20일경에, 저희들이 진료소마다 마을 건강원이 있습니다. 70명을 교육을 했는데 그 때 식비로 나갔습니다. 
  의료비 지출입니다. 말 많던 의료비입니다. 추경될 때까지 계속해서 외상으로 구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인플루엔자와 함께 1억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불소도포사업, 이것은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다음 구료비에 실명예방사업에 있어서 도비 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4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간사 김명회 위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함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9분)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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