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박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끊임없는 혁신으로 행복 의성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구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8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군민에게 약속은 지켜가는지, 제 몫은 다하고 가는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요즘 주민들이 “내일을 알 수 없다.”, “감염병 걱정 없었던 지난날의 일상이 그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6월 8일 현재 국내 확진자가 1만 1000여명을 넘었고 완치 환자는 1만 500여명에 27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금년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43명, 사망자 2명, 자가격리자가 448명에 이르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유사이례 인류를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6개월 만에 전세계 668만명이 감염되고 39만여명이 사망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는 현 상황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다행히 우리 군은 공공시설물 휴관과 예방적 격리, 철저한 방역 등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초 확진자 발생 26일 만에 추가 확진자 없이 자가격리자 모두가 해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활격리시설이 운영될 당시, 본의원은 관내 금봉자연휴양림에 격리되었던 격리자가 “시설의 편안함과 행정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 고마워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애를 썼음에도 군민들이 불편함 해소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몇 가지 임주승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의성군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만 8301가구에 150여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 1만 3724가구, 2인 8719가구, 3인 3029가구, 4인 이상 2829가구 중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카드를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8월 31일까지 전 금액을 사용해야 함에도 자칫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진행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연계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성군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셋째,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효율적인 인력 확충과 배치,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지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행정시스템의 점검을 위한 백서 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성군은 초기에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상황에서 잘 대응한 점과 미흡했던 점, 앞으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향후 백서 발간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선제적 예방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성군 소재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 사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만큼 의성군 소재 관련 기관과의 방역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조치 상황은 어떤지? 또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올해 유례없이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2020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비롯한 위 다섯 가지의 질의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이젠 내 마음을 속이지 마시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힘들다.”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힘드시죠? 군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부군수 임주승)
평소 지역 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등 향후 방역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성군은 2월 22일 성지순례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 43명을 기점으로 다행히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까지 사망자 2명을 제외한 41명 모든 분들이 차례로 완치판정을 받으며 의성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동안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준 군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총력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긴급민생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원안 처리해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화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에 대한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예견을 하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을 확대하고 자체 반복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에어텐트에서 고정식 음압 컨테이너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료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압 특수 구급차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두는 한편, 고위험시설인 요양시설 등에 대해 코호트격리 준수 협조와 군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꿔 놓았으며 비대면 소비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등 소비패턴이 급변하고 있어 저희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리 군은 6월 10일 현재 99%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불명자인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6월 8일자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성사랑카드 교부 시에 카드 사용처와 사용방법, 사용기한, 분실에 대한 주의와 대비 방법을 읍면 복지담당자가 안내하고 있으며, 7월초가 되면 개인별 카드잔액을 확인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처, 사용방법, 사용기한, 잔액 확인 등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서 발간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도 자료와 심포지엄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성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행정지원팀을 자체 운영하고 관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신속히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회복과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하는 등 우리 군만의 우수한 시책도 있는 반면에, 공적마스크 초기 공급 부족 등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성군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성군 소재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 사찰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방역 협조체계 구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시설의 감염사례 예방을 위해 2월 24일부터 836개소에 대해 방역소독 전담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종교시설 225개소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매주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자율방역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방역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폭염재난 취약계층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대책으로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아동 등 중점관리대상자 1990여명을 선정하여 요보호 대상자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돌봄기관과 응급안전서비스,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폭염재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가정방문, 실시간 모니터링, 복지자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대책으로는 축산농가 냉방기 지원 사업과 2104개소의 축산농가에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그늘막 쉼터 12개소, 쿨링포그 1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장마 이후부터는 의성읍과 금성․봉양면, 안계면 3개 권역에 도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군민들이 폭염에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화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