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450만원이 감액된 1339억 23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보전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일반운영비는 235만원이 증액된 1억 1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일반보전금은 235만원이 감액된 51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리요원의 인건비는 1905만 9000원이 증액된 74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은 5150만원이 감액된 5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1900만원이 증액된 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피해 경로당 신축에 군비 3억 2000만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20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 및 생활안전 지원금으로 2억 2800만원이 감액된 17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00만 1000원이 증액된 9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된 2억 1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돌봄터 어린이 보듬밥상에 810만원이 감액된 9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양육 지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133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9344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82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공무직 인건비에 197만 5000원이 증액된 46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건에 2억 7017만 3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9건에 1억 13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체제의 고도화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이건 저희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가 적고 해서 추가적으로 남은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대상자가 적어서 서비스가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만큼 안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써서 거의 다 썼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이 부분은 저희들 대상이 총 188명인데, 도에서 편성할 때 365일로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토요일·공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남은 사항은 반납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경 기정예산 532억 2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534억 5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보전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5000만원 이상과 국·도비 변경 내시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전환사업인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1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어 1억 500만원 감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본예산 80명에서 84명으로 증가되어 8200만원 증액된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로 1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어 10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60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법인시설 대상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 ’25년 2월 6일 자 개정됨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면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 지급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1300만원 증액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대상 지원으로 국비, 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긴급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자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수당 지원으로 대상자가 146명에서 194명으로 증가되어 5000만원 증액된 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저소득 아동에게 월 최대 10만원까지 1 대 1 매칭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의 당초 지원 대상 대비 과다로 국·도비가 배정되어 변경 내시되어 1억 5600만원 감액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와 초·중·고 학용품비 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으로 대상자가 213명에서 155명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 감액된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만 0세에서 2세 대상 영아 보육료 지원으로 7400만원이 감액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300만원이 감액된 2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특별수당 등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8세 미만 아동 924명의 아동수당 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600만원이 감액된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어린이집 인력 지원인 아이행복도우미 11명에 대한 인건비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 보육 활성화 사업으로 어린이집 156명에 대한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만 5세 대상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을 7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보전지출로 9억 300만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444페이지 마지막 의료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24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의료급여기금 잔액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 보고액보다 과다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어가지고 거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그런 경우는 거의 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평소 주택행정 및 인허가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406억 9582만 9000원보다 30억 77만 1000원이 감액된 376억 9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산불피해주택 철거와 이재민 임시주택 관련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리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로 당초 2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5억 6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피해 건축물 철거공사를 최종 마무리하여 군비 추가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 부분입니다. 한파 대비 임시주택 지원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임시주택 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관 열선 보강, 하수도관 보온 작업, 하수도관 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초 임시조립주택 수리·수선비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1억 5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설치입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을 위한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 19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조명자 씨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분이 처음에 저희들 임시주택 놓인 위치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들 이장님께서……. 그분이 조금 별나신 분이라서 이장님께서 녹취를, 전화기에 녹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틀어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위치는 지금 전기도, 수도도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산꼭대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서 지금 조명자 씨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길가라서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 드리겠다. 그게 안 되면 불난 위치에라도 집을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고하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산꼭대기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그분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은 대책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전기는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도는 한 300m 정도, 그리고 가압펌프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825만 6000원이 감액되어 84억 90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팀 소관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과 군 행사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8541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2024년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23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508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올 한 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억 9621만 1000원이 감액된 총 78억 79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미운영 또는 축소 추진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별 과목 조정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으나 전담인력의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831만 1000원과 270쪽 하단에 여비 145만원, 다음 쪽에 일반보전금 632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로 1608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1명의 민간 경력 인정과 호봉 재산정으로 인한 인건비 832만원을 과목 조정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를 15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제 16일 기준 예방접종률이 91.4%로 수요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질병관리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발생분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노인의료돌봄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 135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인력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비 157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물리치료 연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에 2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돌봄 대상자들의 방문진료 및 간호제공 시 필요한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5명에 대한 호봉 재산정에 따른 인건비 3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부분 치매관리 사업으로 산불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170만원을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조호물품 구입비 676만원을 증액 반영 후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건강 분야입니다. 총 2억 19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감소에 의한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공공산후조리원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그거는 지금 보건정책과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은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 5463만 7000원에서 1억 3869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1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입니다. 5469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8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감액 3971만원이 된 2995만 5000원,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에 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증액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5177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유지관리 인건비에 495만 5000원이 감액된 7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감액 금액이 2754만 5000원 중 종합운동장 및 기타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감액 135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 부분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시설관리 인건비 13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진흥 청소년센터 활성화에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인건비 5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가음면 소규모 목욕탕 인건비 18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시설관리 3구역 감액 4037만 6000원 감액 중 인건비 3672만 6000원, 일반운영비 3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공원시설 감액 3769만 8000원 중 의성 국민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감액 605만 8000원, 증액으로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에 재료비 36만원, 의성 안계 행복플랫폼 관리 인건비 감액 266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안계 행복플랫폼 LED 전광판 제작 설치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43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주요 증액 요인은 공무직 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 및 경력 인정에 따라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금액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공중화장실 개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 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 감액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 약 50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감액 약 3100만원으로 총 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는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의 인력지원이 확정되어 인건비가 절감되었으며, 그 외에 본인부담금 보험료 납부로 인해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원 6명 미확보로 인해 현원 5명으로 유지하였고, 또한 출산휴가로 인해 총 4명 인원으로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올해 사업비 2억을…….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2억 정도.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내년도에는 좀 찾아서 뭐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인건비 감액으로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한국박물관협회에서 내려오는 박물관에서 DB사업으로 확정된 인건비가 확정돼서 그것 내려오는 인력비가 추가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에서 그런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그러니까 등록, 그러니까 각종 사적 등록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전산화해가지고 그걸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한번…….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한번…….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