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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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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 신공항지원과
  4.   ○ 산림녹지과
  5.   ○ 미래산업과
  6.   ○ 유통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미래산업과, 유통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안티드론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9억 8261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39억 68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신공항 해외 선진지 견학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8월 말 예정이었던 민항 기본계획 고시 행정 절차가 총사업비 협의, 설계 적정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성화물터미널의 시설 규모, 시설 배치, 부지 조성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티드론 산업기반 구축의 고정익 드론 활주로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4억원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향후 운영을 위한 물품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상 정수 책정 대상 물품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 4억원은 변경 없이 시설비 2억 386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132만원으로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늘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현재 위원님들이 지금 진행하는 신공항추진위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신공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예정이었던 민항 기본계획 고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 수요 부분, 저희는 화물 수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부적인 회의를 2회 정도 거쳐야 되는데 이 기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을 9월 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한 10월 중순 이후 정도로 민항 기본계획 고시가 될 거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군 공항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자기금운용계획 안에는 전체적인 군 공항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 2일 날 국회에서 할 때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자기금의 반영 여부를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SPC를 얘기했다가 공자기금으로 조금 추진해 보겠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재부에서 기부 대 양여 원칙이나 여러 사정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도 운용계획안에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공자기금 플러스 국가 재정 사업으로 가는 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도 8월 1일 날 대구시 정무대행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하고 의견은 국가재정사업과 청와대에 TF팀 신설하는 것까지 건의는 했지만 언론상이나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2일 날 보고 연말까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여부에 대해서까지 봐야 내년도에 보상이라든지 각종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어쨌든 간에 사업의 새로운 기본계획이 서거나 어떤 안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 간담회를 우리가 상시 해도 되니까, 또 우리 소속이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알고 계셔야, 지역을 다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관련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찮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불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억 7639만 7000원이 증액된 512억 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국비 사업은 산불로 인해 큰 나무 가꾸기 사업과 산불예방 숲 가꾸기 면적 축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300여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 하단입니다. 직접직불금 국비 사업은 2025년도 임업직불금 교부 사업으로 교부 대상 82임가에 대해서 2억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 위험목 제거 사업 국비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 도로 및 주택 연접 50m 이내의 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총 16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 국비 사업으로 송이 피해 임가의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개소별 9000만원, 총 5개소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3월 산불 피해 응급복구 긴급벌채 도비 사업으로 산불 피해목의 도복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긴급대책비 긴급벌채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입니다. 제5회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하여 의성군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부스 운영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산림탄소개발원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이 이번에 우리 동네 공약사항으로 산림청과 경북도에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해서 산불백서를 발간하여 산불 대응을 체계화 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불백서 발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국비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1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하여 4995만 5000원을 군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14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대책비 산림 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으로 대형 산불 피해지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 산불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 국비 사업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3개소와 산불감시초소 1개소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5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 장비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차량 유류비 975만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원,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구입비 6000만원, 총 3억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전수 DB구축 용역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보호수 및 노거수 긴급 방재를 위한 방재 사업2000만원과 DB구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외과수술 사업비 1억 20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인한 산불 피해 지역의 사면 및 배수로 정비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 사업과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산불 피해지 연내 복구 사업을 위하여 6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쪽 하단입니다. 옹벽 쌓기, 벌채, 사면녹화 등 3월 산불 피해 응급복구 긴급방재비로 14억 600만원을, 그리고 낙석방지망 설치 등을 위한 여름철 우기 대비 긴급 방재 대책비 특별교부세로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8쪽 상단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항구복구 사방 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림재해 대책비 산사태 예방 사업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에 따라서 군비 자체 사업인 2025년 대형 산불 피해지 긴급방재 예산은 73억 63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중단입니다. 의성 단밀 숲속야영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내년도 산불 피해지 가로수 식재를 위한 사전 실시설계비 1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성읍 시가지 가로수길 띠녹지 정비와 인도 위로 돌출된 가로수 뿌리 정비를 위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입니다. 안평 마전 안평천 연결 식재를 위해서 1억 4900만 7000원을, 그리고 안계 용기 도로변에 인도 설치 후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등 녹지 조성입니다. 산불 피해지 공립요양병원 내 수목 식재, 산책로 등 2026년도 공모 대응을 위한 도시숲 설계와 내년도 국비 사업인 금성면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설계비로 39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수분 공급으로 수목의 건전한 생장 유도를 위한 수목 긴급관수장비 임차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성 북부길과 사곡로 은행나무 경관개선 전정을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열매를 미리 채취하여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은행나무 열매 채취비 1000만원과 수목 생육에 따른 비료, 약제 주입 등을 위한 녹지공간 전문 유지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로 객실 소독비를 위하여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입니다. 노후화된 휴양림의 리모델링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휴양림 재구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79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맡으시고 지금 보고 처음이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안평천하고 안계 용기도로 가로수 식재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식재 수종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식재했으면 했던 나무가 왕벚나무인데, 왕벚나무가 순나방이라고 과수농가에 인접해 있는 농가에 피해가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팝나무로 갔을 때는 또 양봉업 하는 분들이 밀원수가 아니라서 밀원수를 심어 달라 하고, 또 왕벚나무 식재했을 때는 순나방이 발생해 과수농가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위원님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기존에 있는 연결 식재를 기본으로 하되 그 주변에 과수농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구상을 하면서 수종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평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수종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수종, 그다음에 기존에 연결된 수종을 검토를 해서 왕벚나무를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봄에 식재했던 왕벚나무와 연결되는 식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 설계를 할 때 주민들과 다 협의를 해서 연결 식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무 수종 선정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연결 식재 부분도 제가 잘 숙지하고 있고, 실제 거기 현장에는 벼농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과수농가에 이게 피해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참고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식재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놓고 또 이런 불편함이 발생될 때는 서로가 행정에 또 차질도 있을 거고 또 지속적인 연결 실재가 안 이루어지니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참고로 파악해 보십시오. 물론 사전에 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래 했을 때 큰 마찰이 없지 싶은데, 실제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왕벚나무 때문에 복숭아나 자두 피해가 있다 하는 실제 그 농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못 들어봤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왕 식재하시는 것 양봉업 하는 분들에게도, 아시죠, 밀원수? 연결 식재는 우리가 안계 위천에 대대적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이팝나무가 과장님 알다시피 밀원수가 아니다 보니까, 꽃은 화려하고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식재는 또 그런 밀원수도 감안해서 우리 환경도 보호되고 양봉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3쪽에 우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관해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보험료가 쭉 올라와 있던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불진화대가 의성읍하고 안계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원화돼 있는데, 하여튼 안계 진화대가 의성 쪽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하나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57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또 예산 자체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발생하는 곳이 의성읍 주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안계는 또 별도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던 부분들을 제가 이래 볼 때는 다시 이렇게 살려서 의성읍하고 안계하고 산불진화대를 이원화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을에는 안계대를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7명 있는 진화대를 의성대 40명과 안계대 17명 해서 따로 이원화로 해서 다시 예전처럼 복귀를 해서 저희가 동서부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지형상에서 우리가 초동대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하여튼 잘 계획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직접적으로 진화대를 통해서 산불 예방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불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 잘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산불 복구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75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가 3개소가 있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다른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위에 있는 산불감시카메라 3개소는 지난번에 산불로 불에 탄 산불 카메라를 다시 복구하는 건데…….
김현찬 위원   아, 오케이.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래서…….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재가 있고 외과수술 이렇게 있는데 보호수·노거수는 따로 전지나 이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나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보호수·노거수도 전지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나무들은 잘못 건드려 버리면 더 생육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외과수술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지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과수술에 전지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도 한 번 뵀는데, 올해도 그 동네에 가니까 보호수·노거수가 사실 일반인들은 건들 수도 없고, 그런데 민가에 접해 있는 나무들이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많고, 또 제가 매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나무 끝을 정리하고 보면 어떤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뭐 약을 바르든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육안으로 봐도 그 나무 옹이 썩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타고 들어가서 나무가 안에 심하게 좀 썩어 있는 것들이 저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2차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것 관련 기준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관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야지, 저도 이 사업 예산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산 많이 쓴 만큼 주민들이 봤을 때도 돈 들였는데 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위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우리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준비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대체작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송이는 지난번 산불 때 원래는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가 산림청에서 추경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송이를 생계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의성군에는 주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청송이나 영덕 같은 경우에는 주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를 보완하는 보조사업으로 송이 대체작물을 하는 시설물이나 개인들이 보조사업으로 필요한 산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계획은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셔서…….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이거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지금 기준이나 계획은 사실은 없고요. 개인 송이를 하시는 임가 분들이 송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수종을 하겠고 그걸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계획서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성 지역에는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점곡·옥산은 송이밭이 많이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되고 또 면적이 얼마나 돼서, 이 5개소는 어차피 국비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면 사업 기준 선정도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신청 받았을 때 66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 수익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자가 소비를 한 게 아니라 판매 실적이 있는 임가는 23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 받았을 때는 다섯 농가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 다섯 농가 중에서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는 단계에서 한 두 농가 정도는 또 포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이것 반납해야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사업비가 남는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빠짐없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특별히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 송이가 그전에는 안 됐다가 뭐 국회의원님들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판매에 대해서 개인 판매가 많아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받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지켜주시되,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이렇게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현성이 쉽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보조사업이 사실은 그 지침 자체가 개인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그래도 농가에서 직접 하기 힘들면 우리가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반환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새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민감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또 민원도 많이 들어요.
  전체 불이 난 시커먼 부분의 저 나무를 언제 어떻게 제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저희가 일단 전체 벌채는 집중호우나 기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뒤로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벌채지가 다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기 전에는 주택이나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바로 연접된 부분은 일차적으로 37㏊ 벌채를 마무리하였고요. 지금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가 도로에 50m 안에 있는 산에 60m 폭까지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60m 폭까지만 해서 대면적으로 5㏊에서 10㏊까지 벌채하는 게 올가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집이나 도로에서 50m 밖에 있는 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변경이나 예산 요구를 저희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기약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요새 우리가 산불이 나고 나면 재선충도 또 기승을 더 부린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아 있는 소나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재선충은 불이 나고 나면 재선충이 더 많이 확산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의성은 특별방제구역으로 고시가 곧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은 단목으로 벌채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방제구역이 되면, 그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번에 2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방제할 것인지 그 기본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차단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하여튼 산림 업무에 쭉 또 그것을 보고 오셨으니까 우리 남아 있는 소나무라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소나무, 보는 시각이 옛날에는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을 지금은 멀리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식목일 날 할 때도 그 품종을 잘 선택해서 소나무 식재를 전에 했던 부분들은 좀 더 식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가로경관녹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에만 전부 치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지금 전체적인 가로수의 관리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가을부터는 도로변이나 공공 공지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으로 저희 조경팀에서 하는 걸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 일차적으로 가을에는 의성읍 시가지를 먼저 정비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계획을 통해서 읍면 순서대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그것 수립하시면 그 수립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현재 우리가 매일 28번 국도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위원장 박화자   그 가로수가 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이팝나무가 옳게 관리되어 있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 가면 진짜 가로수 식재가 잘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단북 그 선로 노연 쪽으로 가다 보면 백일홍인가 그것 식재를 해놨더라고.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를 몇 번 하더라고, 우리도 그거를 좀 심으라고. 그런데 전에 우리 들어보면 “기후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가로수는 안 맞다 하더라도 구간 구간 짧은 구간에는 좀 아름다운 나무를 심도록 하고, 지금 이제 했던 28번 국도 거기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 주소. 가시덤불인지 뭐 이거는 가로수 식재한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고, 그리고 전정을 하나도 안 해서 삐쭉삐쭉 제멋대로 커서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혐오감들이 있어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번에 새로 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먼저 저희들 미래산업과가 원래 어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2025년도 현장 평가가 있어서 하루 미루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 배려해 주신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이번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561억 7450만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5196만 9000원보다 200억 22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는 이번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장을 방문하시는 고령자를 위해 물건을 많이 사시면 가까운 정류장이나 주차장까지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317만 8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축제와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분석해 보고 확장을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9000만원으로 수퍼푸드마늘축제와 그리고 연말에 동부와 서부 권역을 고르게 해서 행사운영을 작지만 다수로 고객들을 모아서 시장 상인들의 소비를 진작코자 합니다.
  하단 다인전통시장 부지정비를 위해서 4억 1500만원과 전통시장 부지와 연접한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던 노후화된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해서 온누리터 조성 이후에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환경들을 모두 철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하반기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7월 21일부터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제 인건비와 상품권 그리고 카드 제작비 등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등 국비와 군비 90%, 10% 매칭해서 편성하였고, 전체적인 예산은 국·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는 2025년 6월 18일 정부 파일 기준으로 의성군 지원 대상자 4만 7908명입니다. 그중에서 20만원에 해당되는 일반 군민은 4만 3235명이고, 35만원 지급 대상인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896명, 그리고 45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777명으로 저희들 정부파일 기준에서 대상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90%, 지방비 10% 매칭해서 전체 예산 154억 51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으로 지특비 19억 9000만원과 그리고 특별지원과 별개로 일반지원금 국비를 포함한 34억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3회 추경 때 도비 자체로 편성된 특별재난지역 지원 할인 보전금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만, 삭감되는 군비 매칭분 9억원 중에서는 170페이지를 보시면 군 자체 할인 보전금 6억 9000만원을 증액해 금년 하반기에는 의성사랑상품권을 카드·모바일 할인율은 20%, 그리고 지류는 10% 해서 차등 지원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코자 합니다. 하단 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복구 도비는 전소 42개 업체 그리고 반소 17개 업체, 모두 59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원 균등으로 해서 1억 1800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과 이차보전 지원 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저희들이 7월 21일부터 지급되면서 읍면 직원들과 그리고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등록자가 한 6000여 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최종적인 지원은 한 1446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입니다. 다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국비 9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 다인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국비 1억 9000만원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산불 재난으로 중소기업 피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하여서 도·군비 5 대 5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중인 다원인재관 커뮤니티 공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81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 구축 사업비에 총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도비 4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에 1차 연도 사업비 도비가 8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소멸대응기금으로 6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해서 5 대 5를 맞춰서 매칭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특화형 비자 가족 정착 지원은 현재 우리 군에 신규 정착한 가족 중에서 0세에서 2세 아동이 7명이 증원되었고, 앞으로 출산 예정이 2명이 증원되어서 그에 따른 보육료와 출산장려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하반기 지원분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대응기금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총 5억 16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3883만 6000원보다 1억 777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공단지 운영에 하반기 부족분 81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환경정비는 사면에 벌목 제거를 위해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해서 다인에 국비 추가로 9500만원이 확보됐던데 이것 건립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하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농공단지 관리동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관리동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새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휴 공간들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또 휴게실 비슷하게 이용도 하고 나름대로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다인농공단지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또 주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예산 들여 이리저리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에는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던데 그런 정비를 통해서 농공단지 자체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어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운영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우리 봉양농공단지가 지난번에 사업을 했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준공과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봉양농공단지는 이제 건물 철거 사전 단계입니다. 저희들 조금 있으면 석면 조사 들어가고요. 아직까지 신축 건물 착공은 못 들어갔습니다.
오호열 위원   아직 진행 중이구나. 저는 1년 지났기에 완료가 됐나 싶어서…….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되었고요. 이제 설계하고 사전 행정 절차가 거의 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것 마치고 철거도 해야 됩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이게 업무보고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 담당자 분한테 우리 또 특히 봉양에 우리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지역 위원님들한테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할 때 한번 중간 정도에 진행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로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하면서 인건비가 8만 240원, 6일, 2월, 3명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지금 9월에서 10월 축제하고 추석 연휴 동안 장날, 지금 의성 장날이 2일, 7일 장날에 물건을 많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앞에 보면 바로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과 그리고 의성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달을 지금 한번 시범사업으로, 워낙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물건이 무거울 때 물건 배송을 거기까지 도와주는 일을 해 보도록, 그래서 최저 인건비 시간제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 시장이 넓은데 할매들이 한두 분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보따리 들고 오면 그거를 어떻게 들고 왔다 갔다 버스까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뭐…….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해서 한 분당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해 보는데, 지금 또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위원장 박화자   이게 그러면 의성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일단 지금 의성전통시장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안계전통시장하고 시장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안계는 과장님, 제가 말 안 해도 짐 들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것 알죠? 일단 시장부터 활성화시켜 놔놓고 얘기해야 되지 들고 갈 짐이 없는데 이것 뭐…….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한 곳은 상점을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어느 쪽에…….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지금 우리농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단은 이렇게 행복플랫폼 분양 받은 분 것을 일단 환수조치 했고요. 조금 있다가 분양 절차를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도 지금 행정 절차를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장날, 그리고 평일 계속 가서 영업 여부를 확인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게 길면 길수록 창고화가 되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 배송  우미는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하여튼 접근을 잘 하셔가지고 해 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거두는 게 맞지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의성군 노인이 그래 50% 가까이 되는데 어느 노인 것은 들어주고 어느 노인 것은 안 들어주고, 세 분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각종 재해,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통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억 524만 9000원이 증가한 249억 926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은 노후화된 군 소유 유통시설과 장비를 보완·개선하여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가격 경쟁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로컬 브랜딩 사업 10억원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과수거점 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전국 과수거점 APC 23개소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함으로써 5000만원 인센티브를 순수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농가조직 역량강화와 재배관리기술 향상, 브랜드 육성, 교육 등에 편성하여 지역 농산물 경쟁력과 유통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종합타운 복합정화조 설치 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장기간 정화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서 환경 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복합정화조로 교체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농산물공판장 선풍기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판장 내에 고온으로 인해서 경매 시 자두, 복숭아 등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농산물공판장 경매장비 보완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전자장비에 따라가지고 경매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경매에 문제점이 있어 농산물가격 결정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식품 안전 제고 지원 사업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지원하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FTA 협정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수출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88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 피해로 추가 37호에 대해 품종 갱신, 관정, 지주시설, 미세살수장치 등 핵심기반 지원 시설을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 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농가 중에 저온저장고 피해 농가 12농가에 대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2억 19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마늘·양파 가격이 5년 치 평균가격 대비해서 80% 이하로 하락할 시에 정부에서 생산 안정 지원 제도가 발동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사업비 조정 비율이 12%에서 7% 정도 정부 지원 기준안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보수에 대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로컬푸드직매장 2층에 다목적홀 바닥이 예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과 외부에 훼손된 계단을 보수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부분 술래길 작은 양조장 축제 3000만원부터 320페이지 주민 참여형 술래길 콘텐츠 개발 사업 3000만원, 술래길 콘텐츠 통합 브랜드화 2억원, 술래길 미식체험투어 개발 운영 1억 2000만원, 술래자의 식탁 및 술래길 스퀘어 조성 4억 9000만원, 술래자의 식탁 집기 물품 1000만원은 2025년도에 로컬 브랜딩 활성화 행안부 2차 연도 공모사업으로서 총 10억원의 특교세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회 추경에는 8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의 유형·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보유하고 매력적인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활용해서 양조 시음 및 판매장, 술래길 전시장, 특화음식 체험장, 상품 판매장, 휴식공간 등 하드웨어 사업에 편성하게 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술래길 콘텐츠로 개발하고 작은 양조장 축제 등 생활 인구 유입 등을 통해서 지역 내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 농가 단체 참여율이 저조하여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에 소멸대응기금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도에 정상 운영 계획 중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에 맞춰서 연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충 및 우선 구매율 제고, 안정적인 판로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바이소셜 의성 프로젝트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금액 2억 4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가 9638만 7000원, 도비가 1억 5358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19페이지에 로컬푸드 시설물 보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게 할 때 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층에 다 사업하시는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2층하고 밖에 계단 부분에 오래돼서 훼손되어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김현찬 위원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 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이 사업 때문에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시기…….
김현찬 위원   예, 할 때 한 번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해야 될 것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보니까 이 건물 관리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직접 보고 있거든요. 뭐, 풀도 아침에 직접 다 뽑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아마 차를 거기에 대놓고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뭐 그렇다고 막 복잡하지는 않은데 꽉 차 있는 것들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분들이 장기 주차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거기도 좀 관리를 하셔서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오호열 위원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우리 단촌 주민자치회에서 6월부터 9월 말까지 주말장터를 합니다. 주말장터를 하는데 주로 농산물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시장 아케이드가 여름철이라 상당히 더운데 오늘 그 APC 공판장에 선풍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가능하면 한번 우리 인근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안동에서 많이 오거든요. 안동에서 많이 오고, 주말에 한 100명 이상 다녀가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선풍기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술래길 작은 양조장 축제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이것 언제 하는 거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이거는 술래길이 저희들 가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니, 그래 가을에 예정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그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술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칠윤 위원   너무 더운 날에, 또 아니면 너무 추운 날에 잡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주민분들이…….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상은 벼 수확 전후 정도,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그러면 11월 달쯤 되면 너무 춥지 않을까? 하여튼 적정한 날짜에 또 장날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로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또 술래길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들이 많은데 그 사업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던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으로 우리 안계 지역이 조금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술래길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반쪽이 있습니다. 반쪽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술래길을 이래 보면 체험팀들이 오시잖아, 그렇지요?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위원장 박화자   오면 갈 데가 없어서 배회를 해요. 어디에 가서 앉아 있을 데도 없고, 또 때 되면 밥 먹을 데도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내가 지금 1시간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좀 팀장이나, 지금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또 오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지금 달빛레스토랑이 현재 식당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푸드빌리지 거기에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이게 안내가 안 되는지 어떤지 분식 가게에 전부 북적북적 들어가서,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니 어떠니, 이게 지금 안계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체험단이 와서 안계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술래길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활력과에서 지어놓은 건물들도 또 더러더러 중간중간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하여튼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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