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보장과, 건축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보장과, 건축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 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정예산 518억 8838만 1000원보다 13억 144만 3000원이 증액된 531억 8982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보전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 유공자 역량강화 연수비로 1900만원과 보훈회관 운영의 노후된 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69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상반기 산불로 인해 취소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대신해 장애인 한마음 행사 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 시도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가 편성되어 상반기 산불로 인해 군비로 편성된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지원은 5억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하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1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복지 위기가구의 단기 생계의료비 지원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아동의 자산 형성 1 대 2 매칭 사업인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으로 6700만원이 감액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은 대학교 돌봄학과 학생을 활용하여 방학기간 중 아이돌봄 대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의성군에서 신청 학생 및 배정 인원이 없어 도비 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600만원이 감액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구봉산 유아숲체험원 보수 설계비와 어린이집 오감만족놀이터 조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 유아숲체험원은 ’26년도 도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전지출 반환금을 위하여 2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446페이지 의료기금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를 보상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 현금 지원이 1700만원 증액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 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정예산 518억 8838만 1000원보다 13억 144만 3000원이 증액된 531억 8982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보전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 유공자 역량강화 연수비로 1900만원과 보훈회관 운영의 노후된 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69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상반기 산불로 인해 취소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대신해 장애인 한마음 행사 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 시도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가 편성되어 상반기 산불로 인해 군비로 편성된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지원은 5억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하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1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복지 위기가구의 단기 생계의료비 지원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아동의 자산 형성 1 대 2 매칭 사업인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으로 6700만원이 감액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은 대학교 돌봄학과 학생을 활용하여 방학기간 중 아이돌봄 대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의성군에서 신청 학생 및 배정 인원이 없어 도비 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600만원이 감액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구봉산 유아숲체험원 보수 설계비와 어린이집 오감만족놀이터 조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 유아숲체험원은 ’26년도 도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전지출 반환금을 위하여 2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446페이지 의료기금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를 보상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 현금 지원이 1700만원 증액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복지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있는데, 금액은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하는데 보니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1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있는데, 금액은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하는데 보니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홍보는 다 된 상황인데 여성 장애인이 현재 출산한 이런 가정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것 일단 삭감을 다 하였습니다.
○박선희 위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아, 그래요? 작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박선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출산 관련 지원금하고 중복도 가능하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 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100만원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군은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저희는 아직까지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그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박선희 위원 지원 대상자가 없더라도 그거는 또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쓰시고.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태아가 4개월 정도 됐을 때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이 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가 덜 돼가지고 혜택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박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구봉산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 보수로 2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혹시 사업 추진하기 전에 현장 답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박선희 위원 어린이집 교사나 유아숲 지도사분들 의견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지금 저희가 2000만원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실시설계비인데, 설계비가 편성이 되고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9월에 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초안이랑 같이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선희 위원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구봉산 아이들 체험장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좁고, 풀이 지금 많이 우거져 있어서 뱀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은 전부 낭떠러지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던데 사실은 그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안 그래도 저도 업무가 요번에 산림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돼서 현장에 가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올라가는 길 옆쪽에도 보면 펜스가 있지만 또 처음 부분에는 펜스가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선희 위원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있고, 또 올라가는 부분도 경사로가 상당히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내려오고 할 때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저희들 놀이시설 해 놓은 공터가 너무 좁고 산이 큰 산이 아니고 작은 산이다 보니까 밑에 있고 중턱에 또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교사들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밑에는 유아반이 이용을 하는데 위에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 둥근 터널, 미끄럼틀 있죠?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박선희 위원 그걸 이용을 하면 작은 아이들도 그 옆에다가 안전한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아이들이 모험을 하면서 내려올 수 있고, 위의 시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터가 굉장히 좁아서 좀 그렇던데, 그리고 나무 움막이나 밧줄 타기나 통나무 건너기 이런 자연물을 이용하는 체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부 쪽에서 전부 다 오다 보니까 원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오전·오후반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거의 각 원들이 오전반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어 갖고 오전으로 전부 다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부 쪽에서 전부 다 오다 보니까 원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오전·오후반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거의 각 원들이 오전반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어 갖고 오전으로 전부 다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1회밖에 체험활동을 못하는데, 그것 조금 이렇게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겨울에는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서부권 유아들이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서부권도 하나 조성하셔서 유아숲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서부권에 조성지 뒤에 그거 할 수 있겠던데, 보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조성지 뒤쪽에도 저희가 하고, 현재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15년 전에 어린이집 볼 때하고 이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어서 그 부분도 수요하고 이런 것을 한번 향후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서부권에도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선희 위원 서부권에서 사실 숲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의성까지 오면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분 안 놀고, 그리고 또 더위도 피해서 오전에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임박하고, 아이들의 교육은 사실 숲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숲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아무리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지무진 위원 195쪽에 장애인차량 보조기 구입 이거는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아, 이 장애인차량 보조기 구입 지원은 기존에 보통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요. 개인이 그냥 일반 차량을 샀는데 내가 장애를 입어서 그거를 리포트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 대상자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거의 없더라고요.
○지무진 위원 없어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1대당 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
○지무진 위원 이게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추후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내년에 또 편성이 됩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5명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한정돼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5명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이거는 한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돈을 주면 보험공단에서 전체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2종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 위주로 신청을 했을 때 2종 급여 같은 경우는 90%가 의료급여가 되지만 10%가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저희들 추계가 돼서 일단은 65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아, 65명을 이제 대략적으로?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혹시 병원에 지금 장애인들만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있나요? 혹시 사회보장과에서 하는가,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지금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보통 장애인은 그냥 장애인 시설만 있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병원은 아직 제가…….
○위원장 이경원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데 장애인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정해 주면, 병원에서는 사실 장애인들이 오면 좀 불편해요. 또 좀 싫어하고. 자기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조금의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지정을 한 군데라도 해 주면 그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괜찮지 싶은데, 그런 것을 제가 사회보장과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몰라서 혹시 제안을 한번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혹시 그런 데 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이걸 한번 알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치과나 안과나 이런 것 보면, 대구는 경대 치과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하는 데가 있던데, 이런 지방에도, 일부러 또 대구까지 가야 되잖아? 그분들이 그 멀리 가기가 불편한데 지방에도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예.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정예산 328억 11만 6000원보다 78억 9571만 3000원이 증액된 406억 9582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사업부지 매입과 산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옥 건립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체류형 정주거점 조성사업 추진으로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낙후지역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리 행복둥지주택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행복둥지주택 건립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건축기획용역 건입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통과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시행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임시 조립식 주택 지원 사업으로 8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량은 총 241동 중 경상북도 기부한 42동을 공제한 199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건물 철거 건입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 농사용 시설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3인 가구 임시 조립주택 지원 건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3인 가구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임시주택 공급을 위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는 4가구를, 수요조사 결과 4가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임시주택 지원 건입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성립 전 사용하여 폭염 대비 쿨루프 시공,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하여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임시주택 부속창고 지원 건입니다. 이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종합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주차장에서 체육관으로 이동 시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 확보를 위하여 목교 설치를 시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8억 3000만원 증액된 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공원 다목적 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군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인 구봉공원에 행사용·재난용 영상 송출을 위한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정예산 328억 11만 6000원보다 78억 9571만 3000원이 증액된 406억 9582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사업부지 매입과 산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옥 건립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체류형 정주거점 조성사업 추진으로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낙후지역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리 행복둥지주택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행복둥지주택 건립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건축기획용역 건입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통과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시행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임시 조립식 주택 지원 사업으로 8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량은 총 241동 중 경상북도 기부한 42동을 공제한 199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건물 철거 건입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 농사용 시설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3인 가구 임시 조립주택 지원 건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3인 가구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임시주택 공급을 위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는 4가구를, 수요조사 결과 4가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임시주택 지원 건입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성립 전 사용하여 폭염 대비 쿨루프 시공,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하여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임시주택 부속창고 지원 건입니다. 이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종합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주차장에서 체육관으로 이동 시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 확보를 위하여 목교 설치를 시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8억 3000만원 증액된 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공원 다목적 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군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인 구봉공원에 행사용·재난용 영상 송출을 위한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도동리 행복주택 주차장 부지매입 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지무진 위원 그게 지금 진입하는 데가 괜찮아요, 거기가요? 진입도로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강헌 진입도로는 월룡사 올라가는 길인데요.
○지무진 위원 그 길이 그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원래 구룡상회 뒤쪽 거기에 들어가는 골목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게 월룡사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지무진 위원 월룡사로 올라가서 뒤로 해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도록,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 때 주민분들께서 도로 확장을 요구하셨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기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로로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진입에 문제는 없다, 그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김민주 위원 과거에는 이런 아파트 주차장 매입 부지를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차 문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하게 되는데, 사실상 보면 안계의 삼주빌라에 가보면 거기는 땅에 비해서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대는가 궁금해서 한번 보니까 막 그 옆으로 남의 부지에 그냥 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한옥인데,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한옥인데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이 되었는데, 완전 소실이 아니고 목재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게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그 목재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어떻게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이강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 산불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처하고 준비하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폭염 대비 임시주택 지원에 여기에 보면 쿨루프하고 스프링클러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선 시공을 하고 있죠, 시행을?
폭염 대비 임시주택 지원에 여기에 보면 쿨루프하고 스프링클러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선 시공을 하고 있죠, 시행을?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김원석 위원 거의 마무리됐는데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건축과장 이강헌 전체 241가구에 대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마무리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먼저 하지요.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산불로 인해 의성군의 공무원 중에 건축과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고맙습니다.
○황무용 위원 제일 고생 많이 했다고 전부 다 주민들도 하고 같은 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지원에 도비입니다마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지원에 도비입니다마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황무용 위원 창고를 갖다가 241군데입니까, 우리 임시주택 한 것이?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거의 다, 집집마다 다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들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데요. 1차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90동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190동?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 창고를 지을 예산을 갖다가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주겠다 이러니까 의성군에서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그게 당초 한 5월 달쯤 됐을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창고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조항 자체가 저희들 임시주택 부지 내에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임시주택 위치가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때 여유 공간이 있는 부지는 한 2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241동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안 받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경북도에서 입장을 번복해서 그렇다면 추후에 인근 필지, 동일 필지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 창고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3×3입니다.
○황무용 위원 3×3?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황무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
○건축과장 이강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황무용 위원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황무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우리 수용가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들 임시주택하고 마찬가지로 임대입니다. 2년 뒤 주택 반납할 때 1, 2년 뒤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책위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전기도 설치해 달라, 선반도 설치해 달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인 영양·청송·영덕·안동 이래 다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래 처음에 도에서 이래이래이래 해야 된다고 그 규약을 만들어주니까 의성군에서 안 하겠다고 이랬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그로 인해갖고 비난이 되게 많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듣고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대책위에서 특히 얘기가 많습니다.
○황무용 위원 대책위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것 준다고 하는 것 왜 안 받았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질 건데.” 그다음에 창고 짓는 데 대해서도 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쳤다.” 이러면서 뭐 등등 이래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창고 지으면 의성군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건축과장 이강헌 아, 그 창고는 단순 컨테이너 창고라서 그것 뭐…….
○황무용 위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의성군에 레미콘 한 개라도 더 팔아먹을 수 있고 한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비난이 되게 있는데 뒤늦게 이래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죄송합니다.
○황무용 위원 그래도 이래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잘 거두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고맙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 구봉공원 다목적 전광판 설치 설계비로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구봉산에?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들 도서리 286번지면 구봉공원 진입하는 그쪽에 보이는 곳인데요.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전기통신을 별도로 분리 발주해서 설계용역비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고요.
○박선희 위원 설계비가 이만큼 비쌉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또 자연을 해치면서 구봉공원 안에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 도동리 그 입구에다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구봉공원 안에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박선희 위원 공원 안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치는 확실히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어디 정확한 위치는 결정이 안 됐는데, 최대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군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3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85억 52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2025년 대형 산불진화 소요예산 도비사업 부분입니다. 민간 구급차 운영비 91대에 대하여 7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 구급차 운영비 당초 군비 예산 부분 1억 1487만원을 감액하여 산불 부상자 의료비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로 안평·단밀 보건지소 마당의 보도블록 침하로 주민들의 이용 시 보행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능 강화 세부사업에 효선보건진료소의 안마의자가 노후되어 4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팀 소관으로 먼저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형 산불로 인하여 환자의 전원 후 모두 복귀하였지만 그을음과 먼지 유입으로 병원 병실 내에 실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2200만원, 고압가스 설비 안전검사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의 의료장비가 노후되어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와 환자감시장치, 물리치료장비 4종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팀 소관으로 사회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도비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물 18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보호용 물품인 의료 및 회복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팀 소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용품 구입 2100만원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비품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4년 정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7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의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군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3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85억 52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2025년 대형 산불진화 소요예산 도비사업 부분입니다. 민간 구급차 운영비 91대에 대하여 7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 구급차 운영비 당초 군비 예산 부분 1억 1487만원을 감액하여 산불 부상자 의료비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로 안평·단밀 보건지소 마당의 보도블록 침하로 주민들의 이용 시 보행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능 강화 세부사업에 효선보건진료소의 안마의자가 노후되어 4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팀 소관으로 먼저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형 산불로 인하여 환자의 전원 후 모두 복귀하였지만 그을음과 먼지 유입으로 병원 병실 내에 실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2200만원, 고압가스 설비 안전검사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의 의료장비가 노후되어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와 환자감시장치, 물리치료장비 4종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팀 소관으로 사회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도비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물 18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보호용 물품인 의료 및 회복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팀 소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용품 구입 2100만원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비품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4년 정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7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의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자료 289페이지 안마의자 관련해서 안마의자를 지금 보통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관리가 잘 안돼요. 관리가 잘 안돼서 거의 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고장 나면 AS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것 어떻게 또 해결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렌탈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현재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로당은 복지 부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쪽에 안마의자를 여러 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구입한, 보통 1대에서 2대 정도가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노후되거나 할 때 한 대씩 한 대씩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나 이런 쪽은 이것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면을 각각 다르게 하고, 예를 들어 수량이 아주 많으면 모르겠는데 일부 소량으로 한 대씩 리스하기는 좀, 리스하는 것보다는 그냥 구매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석 위원 구입하는 게 관리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김원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렌탈을 해서 한 달에 3만원 정도 주고서 하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비교해서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노인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애 많으시죠? 보건소에 보면 고생이 참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보건지소장들이 이렇게 차량으로 운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게 좀, 보건소에 기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김민주 위원 많이 올라가죠? 전기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이 실제로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뭐 특별하게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여름에 엄청 더워요. 사람들 태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 열어놓고 이렇게 태워 가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도 활용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사회재난 대비 응급복구 추진 여기에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역물품이나 약품,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것들은 피해 주민한테만 지급이 됩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35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방역물품은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소독약품을 사가지고 우리가 방역 소독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요. 마스크하고 이런 쪽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런 데 또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게 산불의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한테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피해 지역에는 같이 지급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그 피해 지역에는 같이 적용됩니다.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집단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경로당이든 어디든 같이 모여서 전부 다 생활을 하시는데, 혹여나 이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같이 있는 주민들한테도 골고루 해서 여러 가지 방역하는 데 같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다 하셨어요?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7184만 4000원 감액된 80억 8599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비롯하여 지난 3월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회복 지속 지원과 우리 군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영유아 아동과 육아 가정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91쪽 상단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 23명 중 전출 또는 사망으로 인해 국·도비 300만원 감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484만 6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1억 2613만 4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구매 단가계약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물품 구입을 위해 9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추진 결과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 감액분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375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산불 피해 주민 재난 심리회복 지원금 720만원 편성으로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피해 주민과 일대일 매칭으로 개인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산불 피해지역 마을 단위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신 극복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최적화하고 있는 모자건강 분야입니다. 5099만 4000원 증액된 30억 3454만원으로 296쪽과 297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 부분이고,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들행복꿈터에서는 14개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및 임신·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과 육아 맘들의 소통 장소인 맘카페 운영으로 활발한 육아정보 교환과 가족 사랑을 키워주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놀이방 매트 교체비 2000만원, 각종 대여 용품과 물품 보관 수납장 제작을 위한 2150만원, 장난감 및 육아용품 신규 구입 또는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공모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 시 활용할 태블릿PC 구입비로 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2557만 2000원, 2024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213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7184만 4000원 감액된 80억 8599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비롯하여 지난 3월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회복 지속 지원과 우리 군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영유아 아동과 육아 가정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91쪽 상단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 23명 중 전출 또는 사망으로 인해 국·도비 300만원 감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484만 6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1억 2613만 4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구매 단가계약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물품 구입을 위해 9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추진 결과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 감액분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375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산불 피해 주민 재난 심리회복 지원금 720만원 편성으로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피해 주민과 일대일 매칭으로 개인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산불 피해지역 마을 단위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신 극복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최적화하고 있는 모자건강 분야입니다. 5099만 4000원 증액된 30억 3454만원으로 296쪽과 297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 부분이고,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들행복꿈터에서는 14개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및 임신·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과 육아 맘들의 소통 장소인 맘카페 운영으로 활발한 육아정보 교환과 가족 사랑을 키워주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놀이방 매트 교체비 2000만원, 각종 대여 용품과 물품 보관 수납장 제작을 위한 2150만원, 장난감 및 육아용품 신규 구입 또는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공모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 시 활용할 태블릿PC 구입비로 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2557만 2000원, 2024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213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황무용 위원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의성군에 한센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지금 저희가 1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명이었는데 전출 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도 계셔서 지금 17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금성농장에 열한 분이 계시고요. 탑리4리 마을에 또 네 분이 계시고 신락농장에 두 분이 계십니다.
○황무용 위원 어디요? 한 개가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다인 신락농장입니다.
○황무용 위원 신락?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거기에 두 분 계시는데, 여기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하고 난방비, 또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17명에 대해서, 전체 17명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이분들의 17명에 대한 것은 급식비가 구체적으로 나가고 그 시설, 시설을 관리하는…….
○황무용 위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어떻게 꾸려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농사일을 하시는 분은 농사일을 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황무용 위원 농사일도 해서 수입이 생기고. 물론 국비이고 도비인데,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진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걸 의성군에서 이분들을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갖고 그래 수용하지는 못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뭐, 괜찮기는 한데 또 어르신들이 자기가 생활을 해 왔던 집이고 또 그 환경이니까, 또 연세도 계시고 하니까.
○황무용 위원 지금 이 17명이 대체적으로 60, 70세, 한 70세 다 넘었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고령이신 분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 없으시죠?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책자 하나 더 갖다 드릴게요. 책자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470페이지 장난감, 육아용품 구입 2000만원 부분입니다.
이 자료 없으시죠?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책자 하나 더 갖다 드릴게요. 책자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470페이지 장난감, 육아용품 구입 2000만원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전 절차 및 추진계획 한번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육아용품 구입인데 사업 내용은 수납장 제작 및 설치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실수로 나간 부분입니다, 현재.
○김원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실수가 많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 제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것 얼마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 뭐, 이것 내용이 사전 추진계획이 수납장 설치로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죄송합니다. 앞에 장난감 수납 제작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들어갔는데 단단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관련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검토를 하고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장난감 구입을 이게 지금 1000만원을 지난해에 했고 또 금년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모품입니까,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저희들이 구입할 때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대여가 길게는 4주가 들어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산취득비이긴 하지만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 부분도 있어서 구입하는 목적도 있고, 또 요즘 새로운 장난감이 엄마들의 요구도가 있어서 같이 또 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10명을 하셔서 1300만원 지금 이렇게 삭감하셨는데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이 부분이 올해 지금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박선희 위원 임산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임산부가 적기도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하고 해서 그런지 사례 건수가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박선희 위원 홍보가 덜 된 경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홍보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할 때에 최대한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보니까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에서 진단받고 또 입원 치료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런데 뭐, 양막 조기 파열한다든지 전치태반이든지 다태 임신 이런 것은 조금 케이스가 적을 수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포함되면 300만원씩 나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최대 300만원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박선희 위원 두 가지가 돼도 중복으로는 지원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건 홍보 부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뇨가 많으니까 임신해서 당뇨가 있으면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