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대구ˑ경북신공항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김원석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구ˑ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공동 협의문 이행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ˑ경북 신공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는 2025년 1월 21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월에는 기재부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KDI에 의뢰하였습니다. 또 4월에는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설계사인 수성엔지니어링에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하반기에 TK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항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내에 2조 7800억원이 예상됩니다. 부지면적은 1.1㎢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항공수요는 여객은 ’60년에 1265만명, 화물은 ’60년에 22.9만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으로 25년 2월에 국토부ˑ경북도ˑ의성군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최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의성 화물터미널과 관련하여 비안면, 이장연합회, 이전지원위원회 등 사회단체와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4일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건의사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 화물기전용 화물터미널을 반영한다. 군위는 밸리카고 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항과 동시에 화물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한다. 세 번째, 경북도에서 항공정비부지 1.3만평을 신공항 건설 완료 시까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래부지 1.7만평을 매입하고 기업투자 유치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에서 물류단지에 동측 10만평과 서측 20만평을 조성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래 서측 화물터미널 조성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군사시설 조정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SPC 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금융 융자를 포함하여 약 13조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대구시가 사업방식을 전환을 하면서 ’26년 사업비인 2795억원을 3월에 기재부에 공자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형평성이나 기부대양여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은 얼마 전 군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국회 정책세미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구ˑ광주 협력 국정과제 채택 및 정부주도 건설 추진 공동건의와 대통령직속 전담조직 신설과 국정과제 채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선제적 투자를 위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항 총사업비 협의와 관련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23년 8월에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2조 6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으며 작년 연말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조 3800억원,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한 기본계획안은 2조 7800억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 12월 기재부에서 시행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대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한 기본계획안은 전체사업비가 약 40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조성과 여객터미널, 의성 화물터미널의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는 2월에 기재부 설계적정성검토를 시작으로 5월에는 KDI에서 TK신공항 부지 방문 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7월까지 총사업비 협의 이후에 관계기관들과 항공정책심의회 개최, 25년 8월에는 민항기본계획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구ˑ경북신공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주 및 보상대책 협의 관련입니다. 현재 의성군이주대책위원회에서는 생계 및 이주 대책 마련 이후에 지장물 조사를 하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80%~90%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시작한 민간협의체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자는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주보상대책위원회와 용역사가 참석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이주보상과 관련한 이주대책 의견 개진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위원회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2개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입니다. 두 번째, 태양열, 마을회관, 공동창고,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생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건축비 보조를 세대당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생계지원금은 세대당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묘보상 별도 공원묘지 조성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영농보상과 관련하여 대체농지 마련, 잔여지매수, 농기구보상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민간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