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미래산업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가 7페이지고 여기 8페이지에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있죠, 그렇죠? 이것 현재 입실은 24개실인데 다 입실 돼 있습니까, 지금?

○우칠윤 위원   공실이 몇 개나 있죠?

○우칠윤 위원   아니 그 근로자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건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 기숙사 건립했을 때는 그럼 몇 실이 있었어요? 24실 중에 몇 실 정도 입주를 하셨나요?

○우칠윤 위원   8개 남아 있어요?

○우칠윤 위원   왜 근로자들이 기숙사에 입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젊은 층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칠윤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실이 8실이나 있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4명이 공동으로 부담하던 걸 갖다가 나머지 그럼 몇 명이야, 16명이야? 16명이 전체를 갖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되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만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운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주체들이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우칠윤 위원   그럼 몇 개 기업이에요?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15개 기업의 대표들이 하든지 어쨌든지 했다면 15개 기업의 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다 충당을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외부 인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운영 주체도 농공단지 입주자 대표들로 한정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칠윤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너무 그분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관련 과에서 사후에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부실이 돼가지고 운영이 옳게 안 된다, 또다시 군비를 갖다가 투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한번 잘 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농공단지 전체 실태를 보면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아직 미등록 업체가 의성농공단지도 3곳, 봉양도 1곳, 다인농공단지 2곳, 이렇게 쭉 있어요. 또 휴·폐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어요. 똑같은 지적이 있는데,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공단지 내에 일부 폐업된 공장들이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해치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음. 폐업된 공장 부지의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지금 똑같은 내용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것 답변도 읽어드리려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답변은 안 읽어드릴 텐데, 앞으로 향후에 휴·폐업했다든지 미등록 업체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강구를 할 건지 하여튼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칠윤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하여튼 전년도, 지금 이 자료에 답변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그것과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라도 다른 뭔가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칠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18페이지인데 우리 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칠윤 위원   주택 지원사업이 29가구가 있는데 이걸 29가구의 자부담도 5100만원 나와 있고 또 집행액은 4100만원인데 이거를 그럼 몇 ㎾를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을 몇 ㎾를 지원하는?

○우칠윤 위원   3㎾?

○우칠윤 위원   3㎾에 얼마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칠윤 위원   지원하는 게 120만원?

○우칠윤 위원   자부담, 또 뭐 하여튼 비슷하게 되나?

○우칠윤 위원   가구당 120만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돼요?

○우칠윤 위원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어떤 그런 율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에 정해져 있어요?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조례라든지 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위법?

○우칠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일반 주택 가구주들이 신청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우칠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9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해가지고 발전소는 어떤 발전소를 말하는 거고 기금 예산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내용이 뭔지?

○오호열 위원   그럼 발전소라는 건 뭐 2㎾ 초과 발전소 5개 해놨는데 그럼 이게 태양광도 되고 풍력도 되고?

○오호열 위원   규모가 큰 그걸 말하는 거죠?

○오호열 위원   그래 발전소라고 이래 단정을 지어 놓으니까 이해가 부족하고요. 기금은 그러면 이 사업체에서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오호열 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 운용을 하고 8개 면에 이렇게 5㎞ 내의 8개 면에 64개소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다는데 물품은 어떤 걸 지원합니까?

○오호열 위원   기금은 발전소 사업자의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한다 이거죠?

○오호열 위원   그래요. 또 사업 집행은 과에서 하시니까 뭐 사소한 소모품보다는 경로당이나 동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그런 쪽에 가서 해야 되지, 너무 소모품은 사실 운영비라든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거 한번 잘 챙겨서 사업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전통시장 금성만 지금 안 돼 있지요?

○김광호 위원   이거 지금 장옥 철거는 뭘, 전체 다 부수나, 뭐 어찌되는 거고?

○김광호 위원   여기 금성에.

○김광호 위원   개·보수?

○김광호 위원   그걸 자꾸 지어줘 버리면, 아케이드 해야 되는데 그래 지어줘 버리니까 그 땅을 모두 금성면민들은, 벌써 내가 6대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있는 주민들이 자리 안 비켜주려 해가지고 그걸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래요. 다인 같은 경우에는 7명인가 뭐 이러니까 수월한데 금성은 30명 넘지?

○김광호 위원   그래 이래 자꾸 이거 뭐 손대서 해줘버리면 개별로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니라?

○김광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비어 있는 데는 없고?

○김광호 위원   인원이 모두 거기 나갈 사람이 총 몇 명쯤 되나요?

○김광호 위원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나, 정확하게?

○김광호 위원   거기 금성에 아케이드 팀장은 그거 모르나? 안 나가 보는가?

○김광호 위원   늘 가면 몇 동이라 하는 걸…….

○김광호 위원   그 30 몇 개에 대해서 지금 좀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김광호 위원   좀 이제는 강력하게, 시장이 저래 놓으니까 시장도 더 안 되고 안계장은 가보면 상인들이고 손님, 그 주민들이 많이 복닥거리는데 금성은 시장 저 아케이드가 저래놔 놓으니까 상인도 없고 주민들도 오지를 안 해요.

○김광호 위원   맞아요. 거기 농협마트가 있어 버리니까 또 더 모호해지고 그런데, 이 아케이드나 시장 그거따나 말이지 좀 깔끔하게 해놔 놓으면 시장이 좀 번영 안 되겠나? 저것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김광호 위원   해보면 뭐하나, 내가 6대 때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안 비켜주려고 해서 못 했다니까.

○김광호 위원   그것도 한번 시설 손대는 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김광호 위원   개인별로 그것 하나하나 수리해 줘버리고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더 안 비켜주지. 옛날에 비 샌다고 모두 위에 수리해 줘버리고 하니까 더 안 비켜주지.

○김광호 위원   예,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재해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물통 이고 산 오르내리느라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안계행복플랫폼의 빈 상가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박화자   그럼 몇 회까지 지금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위원장 박화자   그러니까 몇 회까지 하시고 결정을 내리실 거냐고?

○위원장 박화자   첫 번째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화자   최종 절차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화자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행정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박화자   그럴 것 같으면 안계행복플랫폼은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된다고, 전체.

○위원장 박화자   빈 점포가 반 이상이 되는데 그 건물 몇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지금 각 방송국에서 뭐 생생정보통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지금 시장 촬영하려고 온천지 전화 왔었는데 입구부터 전부 다 빈 점포, 그나마 또 한두 군데는 장날만 열고 나머지는 오후에 나와서 몇 시간 문 열고 있고, 그러면 장옥 전체에 옳게 지금 영업을 하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화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가게가 전부 다 텅텅 다 비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본인들 장사도 안 되거든, 사람들 발길이 안 잦으니까. 그러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의 빈 상가에 이런 이런, 상인회 회의 때 이런 이런 가게가 여러 개 비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문 열고 있는 우리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 소리도 내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적 절차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해보시고, 중요한 건 장기 이거 너무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위원장 박화자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에 제가 소상공인 지원 현황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한 할 말은 많을 거라 했는데 사실 많아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내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면서 이때까지 왔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마치는데 수시로 상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여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또 머리를 맞대다 보면 또 좋은 의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안전건설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평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평천 지금 9차입니까, 지금?

○오호열 위원   9차입니까? 예. 지금 옥련사 입구에 교량을 당초 계획보다 위쪽으로 소하천 위로 옮기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호열 위원   어렵게 주민들 동의도 받았고 한데 그 기능상도 그렇고 또 교량 운용, 주민들의 통행 방식도 그게 더 유용하니까 그 구조물 같은 건 한 번 할 때 정위치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차수별 우리 준공을 하면 지나간 7차까지는 준공이 완료된 겁니까? 그 공정에 대해서?

○오호열 위원   1차부터 7차가 만약에 차수별로 준공이 끝나면 그 차수 안에 그 공정이 모두 완료가 된 겁니까? 임시 준공입니까?

○오호열 위원   그럼 지금 1차분부터 6차분까지죠. 그중에 교량이 몇 개 있는데 교량 위에 아직 아스콘 덧씌우기도 안 돼 있고 교량 접속 도로의 신설 구간에도 지금 계획은 다 있었는데 지금 아직 아스콘 덧씌우기가 안 됐다 하는 건, 그럼 준공이 됐는데 안 됐다 하는 건…….

○오호열 위원   그러니까 총괄 준공은 내년까지인데 그 차수별로 공정이 완료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일부 공정이 지금 덜 됐는데 그 차수 준공이 납니까?

○오호열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호열 위원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요즘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요청했던 자료인데 18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해서 25억원이죠, 이거. 25억 7200만원, 그중에서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서 23억 4000만원이 반납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반납으로 나와 있으니까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자료 또 15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엄청난 공사를 감리·감독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데 하자 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우칠윤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미 제주도는 어제부터 이미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도 곧 내일부터 아마 장맛비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즘 장맛비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30㎖에서 50㎖가 시간당 내리다 보면 그걸 인위적으로, 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도 읍면 보고도 주민들한테 고시를 해서 물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철거를 해 달라, 장마철이면. 이런 방송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관련 과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전에, 재해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상황실장이 되시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제가 자료를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받아봤어요. 농어촌공사 쪽으로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보니까 3년 동안 봤을 때 2022년도는 7500만원이고 2023년도는 1억 5000만원, 또 2024년도는 한 2억 5000만원 이래서 한 10건쯤 이렇게 되던데 우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채 한 1%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왜 내가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경지정리지구,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지구 내에 있는 유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매번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 건 1%고 또 자체 예산들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소리가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쓸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역시도 뭐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관정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지 않다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천정비라든지 또 관정이라든지 또 양수·배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진행을 해 달라.
  실례를 들어서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장마는 올라온다 하고 우리 단북면에 지난해 침수가 다 됐어요. 그렇죠? 소하천 또 범람도 됐고, 하천이 둑이 무너져서. 그런데 아직, 지금 이 배수펌프장이 언제 발주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만 보면 얼굴만 보면 얘기를 해.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언제 하냐?”고. 그거 언제쯤 진행을 합니까?

○우칠윤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마철 시작하기 전에 안전점검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 주시기를 갖다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28일 날 의성에 저녁에 잠깐 집중호우가 내렸었는데 그때 읍동에 산에서 내려온 토사 유출로 인해서 제가 밤 11시 정도 경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급하게 나와서 보수하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뭐 그때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청의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김현찬 위원   저희 또 의성에 많은 지역의 산불피해 지역이 있는데 특히 저희 의성 점곡 산은 전부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날 보니까 최일선의 이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읍면에다가 일단은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 나오기 전에 읍면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비가 온다거나 어떤 그게 예보가 돼 있으면 상시 조금 비상인력 근무를 좀 피곤하시더라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 이장님께서 이게 뭐 장비를 대라 마라 할 수 있는 그 지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가 오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그전 것보다 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안전건설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이 욕을 얻어먹을까 봐, 지금 미리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각 읍면 컨트롤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장마에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관정을 파면 땅을 지나가는데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까?

○김광호 위원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김광호 위원   지금 과장님 그걸 알고 있는가? 작년에 개일 관정 파놓은 게 아직 그게 들어갈 길이 없어 가지고 산에 산주들도 어른들이 돌아가셔버리고 아이들은 시내에 있어 버리니까 그리로 전봇대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요즘 철도 그걸 걷어내 버리는데 그리로 들어오면 안 되는가요?

○김광호 위원   더 어렵다고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제는 관정도 마구 못 파겠네.

○김광호 위원   그럼 관정을 앞으로는 그게 팔 수가 없구나, 그걸.

○김광호 위원   그래 동의, 모두 지금 봐서는 어른들 돌아가셔버리고 아이들이 객지에 있으니까,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김광호 위원   아래 지금 전기공사 사장 한번 만나봤나요? 내가 한번 만나보라 했지요? 그 만나 봤는 결과가 어떻게 돼?

○김광호 위원   답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것 파놓은 거요?

○김광호 위원   계획을 어떤 계획을요?

○김광호 위원   그것 발전기로 하는 게 수월하나 어떻게 되나? 파놓은 건 농사 짓도록은 해줘야 되고.

○김광호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고 영글게 타협해보고 전화 한번 해주고, 과장님도 그거 아직 모르지요?

○김광호 위원   가 봤나요? 현장 한번 가보고 해야지요.

○김광호 위원   그거요?

○김광호 위원   발전기는 해주는데 기름은 자기가 사 넣으면 되는가?

○김광호 위원   의성군에는 아직 그런…….

○김광호 위원   처음부터?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관정 파기 전에.

○김광호 위원   승낙을 다 받은 다음에 파야 되겠다. 

○김광호 위원   앞으로는 그래 조치해야 돼. 마구 파놓아 놓고 동의 안 되면 그거, 알아서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그것 파도록 그래야지. 이것도 한번 좋은 대책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번에 재해 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장마가 시작되면 계속 진행형인데 하여튼 안전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제일정비공장이 이게 철거가 언제 마무리됐죠?

○위원장 박화자   작년에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게 시공계획은?

○위원장 박화자   안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안계는 그 위에 윗 선로, 통로 자체가 차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면 특수면허증을 가져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런 진짜 속설까지 도는데, 외관상 또 보기가 싫고 이러니까 그 임시 펜스를 설치했는 걸 치우고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걸 그러면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려면 언제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장 박화자   하여튼 그 지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연장이 15.88㎞ 하고 현재 사업구간하고 맞습니까?

○오호열 위원   그럼 연장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이 준단 말입니까, 늘어난단 말입니까?

○오호열 위원   안 그래도 이장님들하고, 몇 이장님이 우려를 하시던데 이게 만약에 예산 관계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인가?

○오호열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강구책을 세우든지 예산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리고 이거 안전지킴이 운영 실태조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의성군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언제 그 담당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