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청년정책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청년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청년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산림경영팀장 조나래
산림보호팀장 김은진
산지개발팀장 이효상
녹지조경팀장 김윤지
휴양림팀장 정성일
2025년 6월 17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산림경영팀장 조나래
산림보호팀장 김은진
산지개발팀장 이효상
녹지조경팀장 김윤지
휴양림팀장 정성일
○위원장 박화자 산림녹지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모든 직원은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번에 산불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고생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직원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작년에 보니까 조경식재를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혹시 식재양과 거기에 또한 고사목의 양에 대해서 파악한 걸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작년에 보니까 조경식재를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혹시 식재양과 거기에 또한 고사목의 양에 대해서 파악한 걸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저희들 작년에 식재한 것은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5100여본, 하반기에는 2800여본을 식재를 하고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5만 1천여 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결과 보니까 1800본, 그러니까 3.5% 정도 하자가 나와서 하자 보수 보식을 완료하였고요. 하반기에는 2800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46본이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116%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반기 보식 완료를 100% 하였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니까 하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성군에는 이 조경식재에 대한 하자 보수에 매뉴얼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경법에 따라서 지금 매뉴얼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지금 상위법 따라서 매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저희가 의성의 조경들이 참 아름답게 잘 되어 있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의 앞으로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조경 식재는 단순히 한 해의 사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의성군의 아름다움을 더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조경을 식재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혹시 몇 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2년입니다.
○김현찬 위원 그 2년 동안에 나는 하자는 시공한 업체에서 다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김현찬 위원 그런데 식재하고 저희가 보니까 관수로 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고 다니던데 그 식재 이후에 1일 관수 비용이 혹시 의성군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이거 1대로, 제가 보니까 예전 예산으로 보니까 어떤 데는 매회 관수 비용이, 임차 비용이 좀 달랐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이 관수 시설을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대로 해서 일 양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안동하고 김천이 이 조경 식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에 식재비율 퍼센티지 대비해서 많은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살수차 임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의성군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배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것들을 예산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의 이유 중 하나가 차량 임차료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요즘 안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저수지나 농로에서 관수를 할 때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지만 저희도 보면 대로변에 우리 관수 시설이나 또 조경 제초작업이나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신호수도 서야 되겠고 또 뒤에 차량, 정확한 차량 이름은 모르겠지만 화살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업 차량, 그런 비용도 아마 내가 보니까 김천에는 지금 하루 일대가 작년 2024년도는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올해는 118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상이하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일단 작업자들의 안전도 조금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대천에 관수를 하는 업체인지 내가 정확히, 업체겠죠? 1톤 차에서 그냥 호수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 나무 물 줄 때 조경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어디 옥수수 밭에 물 주듯이 그냥 물만 흉내 내듯이 주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나무를 유지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보니까 큰 차량들이 지금 계속 관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더 신경써 주셔가지고 우리 의성군의 고유의 재산이,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가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식재하는 비용도 중요하고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남대천 한 바퀴 걷고 했는데 그 벚나무 오래된 것도 죽어 가지고 자르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힘드시겠지만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이 많은 조경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나무를 유지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보니까 큰 차량들이 지금 계속 관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더 신경써 주셔가지고 우리 의성군의 고유의 재산이,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가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식재하는 비용도 중요하고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남대천 한 바퀴 걷고 했는데 그 벚나무 오래된 것도 죽어 가지고 자르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힘드시겠지만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이 많은 조경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관수라든지 그거 할 때 현장을 확인을 철저히 하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신호수라든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요즘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깨어 있어 가지고 이게 조경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현장에서도 신호수 없으면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고, 그러면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이 조경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더 발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물 시설로 치우는 것보다 나무에 물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작업 속도도 늦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 작업하시는 분들과 유지 관리하는 데 상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이 조경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더 발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물 시설로 치우는 것보다 나무에 물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작업 속도도 늦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 작업하시는 분들과 유지 관리하는 데 상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추진실적 9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현장 확인 또 나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추진실적 9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현장 확인 또 나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올해 계약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칠윤 위원 지금 공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공사는 완료됐는데 저희들 보완 공사할 게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그쪽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칠윤 위원 그럼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위탁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우칠윤 위원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준공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언제쯤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건 가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속 이래 보면 우리 뭡니까, 요청한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 증감 내역이 10% 이상 증감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6548만 9000원이죠, 이거. 숲속야영장 관련해서 쭉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도 되고 이렇게 했던데 자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앞으로도 그 숲속야영장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만 제대로 면모를 갖출 것 같이 보이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는 야영장 사이트라든지 또 위생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위생복합시설하고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우칠윤 위원 다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그리고 야외 데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야외 데크 그것도 맨 사이트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준공 얼마 전에 맨 나중에 완공이 돼 줘야 될 일을 갖다가 가장 먼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바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야외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 데크 자체가 지금 가면 벌써 중고예요, 아직 준공식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가보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보시기에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저도 그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에서 발주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사업, 콘크리트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은 조기 발주를 통해서 관리동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나머지 방금 말씀하셨던 야영장 사이트라든지 어떤 그런 데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둘레길을 만든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순위를 따졌을 때 후순위로 가야 될 걸 갖다가 먼저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새 건물인지 어디 중고를 갖다가 설치해 놨는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의 현황이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한 어떤 급경사적인 어떤 절개지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될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한 어떤 급경사적인 어떤 절개지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될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지금 안전과하고 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 예산을 해서 사면 보강하려고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이번 준공을 하실 때는 미흡함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의성을 찾아주시고 또 의성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꾸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잘 좀 그래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참 사상 유례없는 산불에 대처하느라고 참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 추진실적 16페이지 보면 산림휴양림 관리 사업에 보면 휴양림 목재시설 도색 공사가 있는데 주 사업량이 낙석방지 목책, 정자 울타리 데크 외인데 이게 산림 특성상 이게 실외에 많이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목재 대신에 합성 데크라든가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나무는 사실 부식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또 추후 관리도 많이 힘들 거고. 또 특히 주민들이 등산로나 사용하는데 보면 목재가 속에 썩은 걸 주민들이 모르고 이용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목재보다는 다른 대체 자재를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업무 추진실적 16페이지 보면 산림휴양림 관리 사업에 보면 휴양림 목재시설 도색 공사가 있는데 주 사업량이 낙석방지 목책, 정자 울타리 데크 외인데 이게 산림 특성상 이게 실외에 많이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목재 대신에 합성 데크라든가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나무는 사실 부식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또 추후 관리도 많이 힘들 거고. 또 특히 주민들이 등산로나 사용하는데 보면 목재가 속에 썩은 걸 주민들이 모르고 이용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목재보다는 다른 대체 자재를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목재 시설이 설치된 지 좀 됐기 때문에 계속 도색작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시설물이 조금 훼손이 됐다, 재설치할 때는 저희들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조치라든지 그걸 계속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야외 데크나 이건 전부 야외용 구조물인데 이거는 뭐 물론 친환경 소재가 목재인데 목재도 다 방부처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소재로 좀 안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조경수 식재 시 당초 설계 당시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식재 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물 주기가 몇 회 있죠?
덧붙여서 조경수 식재 시 당초 설계 당시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식재 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물 주기가 몇 회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저들도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하자보수 기간 2회 같으면 사실 2년 동안에 물 두 번 준다 이 말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아니 1년에 두 번씩 주고 2년에 4번입니다.
○오호열 위원 1년에 두 번?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그 관수는 저희들 또 따로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수시설 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아까 우리 김현찬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식재했을 때 이 나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주기라든가 우리가 품을 아끼지 말고 정말 그 식재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야 되는데 뭐 물 부족도 있겠지만 또 나무가 정상적으로 못 자란 나무를 봤을 때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맞지 않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야 우리가 쾌적하고 이런 느낌을 받지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어중간히 있으면 그 나무 또한 흉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식재 시에 물주기라든가 특히 또 과에서 읍면에 소규모 사업할 때 식재 시 물 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 쪽으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나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관리해서 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과장님들 이번 산불에 팀장들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고생한다고 참외 한 개씩 먹으라고 줬는데 팀장들, 한 개석 맛 봤나요? 팀장들은 하나도 안 먹었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안 먹었습니다. 그때 정신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정신없어, 누가 뭐 과장 혼자 다 먹었는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웃음)
○김광호 위원 하여튼 산불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6대 때부터 이 복숭아 순나방, 벚나무 이걸 가능하면 군에서는 안 심도록 해라. 이 얘기한 이유가 이게 복숭아 순나방은 그 약을 3만원짜리, 2만 5000원짜리 이런 걸 쳐야 죽는다고. 일반 살충제는 5000원짜리, 4000원짜리만 쳐도 죽는데 복숭아 순나방은 이것 3만원짜리, 3만 5000원짜리 이런 거 쳐야 죽는다니까. 그게 가음면에 제일 빨리 심은 나무가 벚나무가 양지못 안에 심어버리고 그거 심고부터는 말이지 가음, 춘산, 이 전국에 복숭아 순나방이 버글버글 거려가지고, 이 일반약 5000원짜리 치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심지마라. 이게 주민들이 알고 떠들고 나서면 군에서 벚나무를 안 심었을 때는 이걸 모르는데 심고 이 약을 비싼 걸 계속 치니까 이 군에 보고 이 농약값을 변상하라 하면 그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벚나무 5년짜리하고 이팝나무 5년짜리하고 한 나무에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복숭아, 벚나무 이거 5년짜리 했을 때 한 나무 얼마 정도 하지요? 가격 모르나?
그리고 이거 내가 6대 때부터 이 복숭아 순나방, 벚나무 이걸 가능하면 군에서는 안 심도록 해라. 이 얘기한 이유가 이게 복숭아 순나방은 그 약을 3만원짜리, 2만 5000원짜리 이런 걸 쳐야 죽는다고. 일반 살충제는 5000원짜리, 4000원짜리만 쳐도 죽는데 복숭아 순나방은 이것 3만원짜리, 3만 5000원짜리 이런 거 쳐야 죽는다니까. 그게 가음면에 제일 빨리 심은 나무가 벚나무가 양지못 안에 심어버리고 그거 심고부터는 말이지 가음, 춘산, 이 전국에 복숭아 순나방이 버글버글 거려가지고, 이 일반약 5000원짜리 치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심지마라. 이게 주민들이 알고 떠들고 나서면 군에서 벚나무를 안 심었을 때는 이걸 모르는데 심고 이 약을 비싼 걸 계속 치니까 이 군에 보고 이 농약값을 변상하라 하면 그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벚나무 5년짜리하고 이팝나무 5년짜리하고 한 나무에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복숭아, 벚나무 이거 5년짜리 했을 때 한 나무 얼마 정도 하지요? 가격 모르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그 가격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산림경영 조나래 팀장?
○산림경영팀장 조나래 예, 지금 저희 조경수 기준으로 했을 때 벚나무는 지금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를 하고요. 이팝나무는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 돈도 그만큼 비싸고 또 농민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가음에 심은 그게 5년짜리인가요?
○산림경영팀장 조나래 가음에 이번에 심었는 건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팝나무 아니가?
○산림경영팀장 조나래 예.
○김광호 위원 그거 내가 일부러 벚나무 심으려 하는 거 못 심게 했지. 그것 주민들이 알고 대들면 이 약값 변상하라 한다고. 순진해서 몰라서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번에 이거 심은 게 이게 어디, 11페이지에 벚나무 심은 게 이게 봉양에 심었네. 이거 심어달라 해서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 들어서 설계했습니다. 벚나무.
○김광호 위원 그런데 차후에 심어달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약을 비싼 걸 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좋다 하면 심고, 알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설명하고 왜 이걸 갖다가 사전에 설명을 안 하나요? 앞으로는 벚나무 심을 때는 설명을 해가지고, 돈 차이도 이래 난다. 돈 차이도 이래 나고 하니까, 또 약도 비싼 거 쳐야 된다. 설명하고 하라고요.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번 재해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안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적인 피로가 아직까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그게 오면 빨리빨리 심리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해서 건강에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번 재해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안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적인 피로가 아직까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그게 오면 빨리빨리 심리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해서 건강에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이번에 교육을 멋지게,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온 민경열 과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농업 부서가 4개 부서로 합쳐져 가지고 아주 저돌적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과장 신규로 와가지고 더더욱 혁신적으로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결과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시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뒷받침 없이는 농업 부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언제나 질책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 농업 부서가 의성군의 핵심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시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뒷받침 없이는 농업 부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언제나 질책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 농업 부서가 의성군의 핵심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소장님 매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위원장 박화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친환경농업팀장 박우재
식량팀장 김진이
농자재팀장 정주애
농업인지원팀장 김우준
2025년 6월 17일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친환경농업팀장 박우재
식량팀장 김진이
농자재팀장 정주애
농업인지원팀장 김우준
○위원장 박화자 농업정책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시고, 늘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시고, 늘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에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적정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쌀값이 어떻죠, 작년 대비?
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에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적정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쌀값이 어떻죠, 작년 대비?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쌀값이 지금 20만원 가까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벼재배면적 조정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일본 쌀 폭등사태 때문에 일본의 지금 쌀값이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쌀값은 벼재배 감축과 타작물 전환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작년 대비 올해가 작년에 포대당 4만 5000원 하는 게 올해 지금 7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쌀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도정공장 각 업체 계약 물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지금 쌀 부족 문제는 쌀조합 다인 쪽에 하고 문제가 있고 안계 쪽은 조공으로 해가지고 판로를 조금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정부 기조를 한번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현재 그럼 대응할 부족분 벼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현재 부족분 벼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 방향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벼재배면적 조정으로 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고, 21대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주위를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정책에 따라서 타작물 전환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그게 벼가 감소되면서 또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고, 이어서 논 타작물 지원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 타작물이 몇 종류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타작물은 논벼 이외에는 일단은 전략작물이 있고 논타작물이 있고 종류가 2개 꼭지로 나눠지는데 농작물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일반적인 대부분이 두류하고 조사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작물도 벼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오호열 위원 일반 작물은 뭐 참깨나 고구마나 다 인정해 준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타작물 사업으로는 인정이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작물에는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호열 위원 추후에는 또 뭐 더 추가할 우리 품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논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 외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 추경 때 한 5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모든 품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럼 이 타작물 지원 시에 지원금은 우리 100%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국비는 없고 도비가 있고,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물 확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호열 위원 그렇죠. 추후에 확대를 위해서 더 인상할 계획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지금 올해 50만원을 인상을 했는 상황이고 그거는 농가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벼 면적이 줄어들면서 쌀값이 정상화된다고 그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타작물로 인해 그런지 또 다른 원인도 있지 싶은데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고 농가에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추진실적 14쪽에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 지원 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갖다가 두 곳에 했죠, 그렇죠?
저는 추진실적 14쪽에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 지원 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갖다가 두 곳에 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우칠윤 위원 1억 6000만원 예산을 해서 계절근로자 40명으로 해서 1322농가 4990명을 이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올해는 이게 조금 늘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올해는 금성농협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1개 농협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에 따르는 예산도 물론 늘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우칠윤 위원 아무튼 그 계절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나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해서 이 농가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우칠윤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로 늘었죠? 2024년도는 140농가인가 몇 농가에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지금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현재 농협 세 군데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운영을 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와 그리고 개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MOU 외국인 계절 근로 2개 꼭지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22년도에 캄보디아부터 베트남, 필리핀 쪽으로 해서 90농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9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전체 418명, 올해 591명까지 입국 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농가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2명이나 4명이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우스에 가지 수확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와 있죠, 전체 591명 중에?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지금 현재 431명이 들어와 있고 또 다음 주부터 해서 또 계속 필리핀 쪽하고 캄보디아 쪽하고 계속 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우칠윤 위원 아무튼 이 계절근로자, 특히 농가형 외국 근로자가 지금은 많이 늘고 또 이렇게 우선시하더라고요. 우선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생활하고 정착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농가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교육하는데도 참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도 근로자라 하더라도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정착이 돼서 농가 소득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사후관리를 갖다 잘 부탁을 드리고,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의성군에서 계절근로자나 또 외국인 근로자 농협에서 보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잘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자료도 남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영농 안전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광호 위원 약 칠 때 입는 방제복.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지금 현재 올해는 2월에 조달 구매해 가지고 전년도에 987세트를 배부를 했고요.
○김광호 위원 900?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전년도에 987세트를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1082농가에 올해 배정을 했습니다. 마스크하고 방제복하고 100% 무상으로 해서 배정을 다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조금 적다 소리 하는, 어떤 농사짓는 어떤 기준에 그거 다 주는가? 촌에 살면 다 주나, 농사 원부가 있어야 주나?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3월에 저희가 농업경영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 자체에서 3년 이내에 미공급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약간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옷 재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로 좋은 재질로 해서 입찰 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광호 위원 방제복 한 벌에 얼마씩 구입하는가?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방제복은 지금 9만 7000원 정도, 다 세트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9만 7000원 같으면 좋은 거네, 그게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또 두 벌씩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걸 과에서 조정 잘해서 골고루 농사짓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그 면에 가서 말 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두 벌이다.” 하고 이런 말 들리고 “나는 왜 없노?” 이걸 확인을 영글게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다 피해 없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자마자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장님들 의성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키다리 모판 내면서 키다리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오거나 문의 들어온 사항을 지적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자마자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장님들 의성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키다리 모판 내면서 키다리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오거나 문의 들어온 사항을 지적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팀장님 중에 장승남 팀장님 발언대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농정기획 장승남 팀장님 입니까, 식량 김진이 팀장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식량 김진이 팀장님입니다.
○식량팀장 김진이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 키다리가 그러면 뭐 온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독 때문에 그래요?
○식량팀장 김진이 제가 알기로는 키다리병은 종자 낼 때 소독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 미소진품이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식량팀장 김진이 예
○위원장 박화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키다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수확이 올해 반으로, 올해 키다리가 많은 데는 처음에 심을 때는 몰랐는데 심어놓고 나니까 이게 반반이라 이래서 수학에 반 수확을 하지 싶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식량팀장 김진이 지금 벼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조금 더 추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또 기술보급과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이번에 이 키다리가 많이 나왔는 농가하고 또 키다리, 같은 쌀이지만 저거 뭐라, 품종으로 했지만 하나도 없는 농가가 있어요.
○식량팀장 김진이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소독이나 온도나 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모판 꺼내는 시기 이거를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하려면 과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없는 농가하고 있는 농가하고를 파악을 대충이라도 좀 하셔 가지고 이 적정 시기, 온도, 기후를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걸로 인해서 키다리가 생기는지를 관련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식량팀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요새 10명 모이면 이 농가에서는 다 이 키다리 때문에 이장 회의 때고 뭐고 이게 계속 거론이 되더라고. 그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 품종 선택할 때라든가 했을 때 모판 내기 전에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량팀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온도가 그러면 온도가 그렇다, 시기가 그러면 시기가 그렇다, 소독이 그러면 소독이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량팀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청년기획팀장 하철우
인구정책팀장 박현주
생활체육팀장 고종대
2025년 6월 17일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청년기획팀장 하철우
인구정책팀장 박현주
생활체육팀장 고종대
○위원장 박화자 청년정책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항상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및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청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및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청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청년복지 지원사업 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래 보니까 7명 해서 1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기준들도 또 있고 중위소득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청년들이 원룸이나 이렇게 해서 주거를 하려 하면 요즘은 비싸져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청년복지 지원사업 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래 보니까 7명 해서 1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기준들도 또 있고 중위소득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청년들이 원룸이나 이렇게 해서 주거를 하려 하면 요즘은 비싸져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의성읍에도 한 45만원이 최하쯤 되고 거의 50만원 다 합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안 그래도 청년들이 자립 기반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울 텐데 딱 2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기준은 현재 그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부모와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인데 기준이 중위소득을, 소득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보면 거의 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위소득이 한 100% 이하라 그러면 1인 가구로 했을 때도 한 240만원 정도입니다. 정도면 그 정도의 소득이 거의 다 넘어서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월 최대 지원 금액이 20만원인데 20만원 더 이상 주지는 못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칠윤 위원 국비사업으로 20만원 정해져 있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최대입니다. 최대 20만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물론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럴 능력이 조금 못 되는 분들도 있죠. 다 월 20만원 받는 것은 아니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또 약간의 어떤 그런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동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연계해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소득,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80만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럼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월 30만원으로?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도에서 아까 전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그거를 본 따서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30만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서?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30만원이 최대고 소득에 따라 가지고 또 금액이 다릅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에 것은 국비고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인데.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덧붙여서.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우리 의성군에 많이 정착해서 살아야만이 그 후대도 또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우칠윤 위원 또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칭 사업을 통해서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이미 50만원, 60만원 가까이 되니까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의성군에서는 이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우칠윤 위원 가능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가능은 합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나 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주여건 개선도 많이 하고 또 인구 유입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군비로서 10만원을 더 얹어주든지 20만원을 더 얹어주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청년정책 업무에 과장님이나 팀장 노고 많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5페이지 옥산면 탁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민원에 의해 가지고 탁구장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탁구장 주변 포장이 안 돼 있고 세석을 깔아놔 가지고 주민들이 소형차는 헛바퀴 돌아서 빠짐 현상도 생겨서 거기 포장을 하는 걸로 그때 현지 확인해서 결정이 났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포장이 안 됐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추진실적 15페이지 옥산면 탁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민원에 의해 가지고 탁구장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탁구장 주변 포장이 안 돼 있고 세석을 깔아놔 가지고 주민들이 소형차는 헛바퀴 돌아서 빠짐 현상도 생겨서 거기 포장을 하는 걸로 그때 현지 확인해서 결정이 났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포장이 안 됐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건 저희가 이번 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한 목요일쯤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호열 위원 과장님 현지 확인 시에 그 공사금 잔액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담당 과장,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연된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알아보니까 그 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이면 잔액으로 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준공이 나버려서 집행 자체가 하기가, 똑같은 동일 해에 그렇게 하면 또 분리발주로 식으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서 과장하고 팀장이 준공이 안 되었다고 했고 일부 안에 실내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때 현재 그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된 걸로 잠깐 뭐 그렇게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벌써 준공이 이게 돼 버려서 그렇게 못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호열 위원 현지 확인 시에 분명히 그 자료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추후에 업무상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 과에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이걸 벌써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재발주 한다하는 건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해서 확인까지 했고 또 과에서 하겠다고 그런 게 아직 그 시행이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바보되고 발주 부서도 바보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호열 위원 아무리, 업무착오가 있을 수 있죠. 있으면 그러면 탁구를 탁구동호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또 추후에 그런 민원이 재해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착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우리 오랫동안 청년정책 업무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좋은 성과와 또 결과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좀 있어서, 제가 의성의 청년 대표로서 과장님하고 또 여러 번 많이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우리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정책이나 정책간담회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 본청 과장님과 센터하고 협업이나 협치가 있습니까, 혹시?
먼저 2페이지에 우리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정책이나 정책간담회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 본청 과장님과 센터하고 협업이나 협치가 있습니까, 혹시?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저희가 그 청년센터하고는 주 1회 계속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기존에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된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청년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제안 사업이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극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운영위원회에 가보니까 지역 청년들 외부 청년들 많이 와가지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사실 행정 안에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딱 끊어버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 센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청년들은 이 행정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분하게 청년들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비도 지원해 주고 또 융자도 해 주시고 많은 사업들이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운영자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푸드빌리지도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키움센터도 바뀌고, 그게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들어올 때는 어떤 목적의식과 이게 어쨌든 본인들도 소득도 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청년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요. 청년들이 보면 처음에는 혈기왕성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해서 왔는데 막상 농촌 지역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안 나와서, 그러면 자기들은 1년에 또 사용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이 조금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때 옆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게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농촌활력과도 우리 하드웨어 사업 많이 해서 PM단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런데 PM단이 이분들이 의성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인근 시군의 이 용역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제시하는 안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한 걸 보고 배워 와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청년정책 사업도 보면, 물론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잘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큰 하드웨어 틀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성에 맞는 트렌드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안계에 있는 청년키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사실 안계쪽 민원이 많은데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푸드빌리지에서, 사실 제가 심사위원으로 한번 갔는데 총사업비가 한 60억원, 70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에. 그러면 제가 오신 분들한테 심사위원으로서 질문을, 제가 60억원 주면 이 사업 하겠냐고 내가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뭐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고.
그런데 보면 이 하드웨어 사업 중에 잘 되는 사업들이 또 있죠. 그 외에 보면 전부 다 죽어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청년정책팀장 할 때 우리 청년들 간담회 하면 의성의 제일 문제가 뭐냐? “문화,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문화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서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거 사업이에요. 지금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주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하드웨어 사업 중에 잘 되는 사업들이 또 있죠. 그 외에 보면 전부 다 죽어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청년정책팀장 할 때 우리 청년들 간담회 하면 의성의 제일 문제가 뭐냐? “문화,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문화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서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거 사업이에요. 지금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주거 사업들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래서 아마 청년정책과에서도 저기 사업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특별히 또 완수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게 여기 사업에 주거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개인적인 신상은 힘들지만 의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추후에 봐주시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리고 청년키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준공 후 몇 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작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관외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현실하고 달라서 올해 ’25년 1월부터 지역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정착한 그 협동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관외 그전에 하신 분은 추현호 대표가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분 대한민국에서 청년 사업으로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또 이게 우리 지역에 와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안계 또 어디죠? 푸드빌리지 여기도 보면 새로 위탁받은 분들이 의성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올 초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하드웨어 사업하는 데를 인위적으로 방문을 좀 드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끄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한 가지 더 질의는 G타운 올 연말에 사업종료 이거 보면 맨 행안부 사업을 공모 받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할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이크 꺼짐)
한 가지 더 질의는 G타운 올 연말에 사업종료 이거 보면 맨 행안부 사업을 공모 받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할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종료돼 가지고 올 연말까지 당초에 4년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을만들기는 작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돼서 그때는 저희가 그 건물을 행안부에 지자체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3년간 6억원을 받아 내서 했는데 지금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성형 청년 롤모델 해가지고 이 잘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잘 된 사업들을 가진 주체 원들이 사업도 목적이 있지만 의성에서 1년이면 1년, 4년이면 4년 동안 거주하면서 의성의 청년들도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하고 충분히 소통 많이 했을 테고 또 의성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또 의성이 어떻게 해야지 이 청년 사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해야 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모르는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김현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 성과에 플러스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실패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진단도 좀 부탁, 교수님들도 물론 훌륭하고 대단하신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청년 사업은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도 좀 구해 보시고 또 이분들에게도 그거를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의성만의 청년 사업의 결과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분들 잘 활용해 가지고 꾸준히 이분들이 청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장년, 노년까지 의성에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김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같은 경우로, 저희가 지금 책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기존에 성공했는 사람, 안 그러면 들어와서 성공했는 사람 그런 인물에 대한 책자하고 이런 것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덧붙여서 한번 성과 발표회나 진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김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같은 경우로, 저희가 지금 책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기존에 성공했는 사람, 안 그러면 들어와서 성공했는 사람 그런 인물에 대한 책자하고 이런 것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덧붙여서 한번 성과 발표회나 진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5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비안 테니스장에 현재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5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비안 테니스장에 현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지금 현재 면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지금 다 완벽하게 다 돼서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잘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박화자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이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하니까 거기 한 번씩 가셔 가지고, 그때 당시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하자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안 맡기는 이유를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래 보니까 제가 와서 작년에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났는데 기존에 공사를 한 사람은 자기들은 그 설계대로 완벽하게 했다. 그게 하자가 나는 게 수평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수평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없었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자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이래서 조금 그 부분을 못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올해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래 우리가 봐서는 그게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그분이 전문가들인데 이게 기후가 있으면 날씨에 따라서 그 해놓은 면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진짜 뭐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 때문에 그런지 이게 하자보수를 전체 다 뜯어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진짜 준공이 나서도 한참 이용을 못 했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체들한테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어쨌든 간에 지역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지금 씨름이 요즘 대세가 보면 중량급 백두급에 선수들이 많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백두급 쪽에는 또 연봉도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백두급에는 작년까지도 성과가 거의 안 나서 저희가 소백급하고 태백급 쪽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솔직히 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연봉은 지금 다른 군하고는 어떻게 되노?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연봉은 선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엄청 납니다. 어떤 선수는 2억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은 거의 1억원 미만입니다. 연봉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성적에 성과가 나야만 저희들이 연봉 협상을 할 때 인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현재 연봉은 지금 윤필재 선수가 10월에 제대를 합니다. 윤필재 선수가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1억원 미만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손명호 선수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손명호 선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가 6대 때 손명호 선수를 군수한테 해서 연봉을 더 주고 당겨 들여야 된다 했는데 요즘 무제한이 그렇게 없는 모양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무제한이 그건 전부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김광호 위원 무제한은?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백두급에서는 진짜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또 바꿀 때 손명호 선수는 좀 나이도 있고 벌써…….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거기는 이제 퇴사할 때 다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응?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선수로서 나갔습니다.
○김광호 위원 은퇴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 은퇴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럼 다른 사람 무제한 들여야 될 것 아니라?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무제한인데 저희들이 무제한으로는 이제는 선수층이 별로 없어서 태백급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량급으로 해서 지금 백두급에는 선수들이 많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너무 쎄서 굳이 그거보다는 경량급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나.
○김광호 위원 아, 밑으로 가는 게 낫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가벼운,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도 보면 연봉이 다른 시군하고 차이 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차이가 성적에 따라서.
○김광호 위원 성적에.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모든 것은 선수들은 성적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 지금 의성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B급, C급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나?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거의 대학교 쪽에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스카웃도 해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 선수들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김광호 위원 돈을 좀 더 주고 딱 드러난 놈은 더 주고 당겨 와야지.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좋은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는 연봉 한 4000만원, 그다음에 계약금 4000만원이니까 거의 한 8000만원 정도 그렇게 거의 평균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김광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신경 써서…….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보고 이것 사람 될 사람은 더 주고 당겨 들이도록 연구돼야지.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한 번 더 1등 해서 텔레비전 떠버리면 의성이 더 이름 날리고 하는데, 거기 다 있잖아.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더 주고 당겨 들여야 돼, 이거 사람. 알았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