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환경축산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농촌활력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우리 다인면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우칠윤 위원   어쨌든 이달에 준공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언제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우칠윤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기존 전주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우칠윤 위원   지하 매설했는 쪽에서 올라왔는 쪽으로 해서 전선이 연결된 건 아니죠, 그렇죠?

○우칠윤 위원   일단 계량기라든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은 다 설치가 됐습니까?

○우칠윤 위원   나머지 전주 뽑고 기존 전선하고 지하 예를 들어 전선 올라왔는 것하고 연결하는 그 작업이 남아 있다?

○우칠윤 위원   아무튼 그 작업 이후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나 그 전선을 갖다가 이설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인면 장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40, 50년 이상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반의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여라도 건물을 손상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완료가 돼 있는 면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면도 있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 다른 역량 강화를 많이 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역량 관리를 따로 합니까?

○오호열 위원   그래 저희들이 주민들을 접해보면 준공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실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맨 같은 일환인데, 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겠죠.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호열 위원   예, 그래요. 실제 준공 이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오호열 위원   16페이지에 개선 사업에 보면 의성 중리 종합운동장 주변 야간 경계선하고 조명등 조형물 설치를 하셨는데 그 조형물 설치는 내용이 뭐죠?

○오호열 위원   그 조형물 설치가 우리 건물, 컬링장이나 문화회관에 아주 걸맞게 잘 되었고요. 그 주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아주 조형물이 잘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둔덕산 입구에 보면 조형물이 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호열 위원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오호열 위원   조형물.

○오호열 위원   조형물은 어떤 걸 상징하죠?

○오호열 위원   그 조형물을 설치하실 때는 조형물 결정하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쳤습니까? 

○오호열 위원   공모를 했다든가.

○오호열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조형물인데 설명을 거쳐서, 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의성의 이미지가 좀 포함돼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안 수월하겠나, 물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형물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이해와 또 의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호열 위원   그래요.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의성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운영 방안을, 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던가요, 혹시?

○김현찬 위원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최초에 할 때도 아마 여기 도동리에 호프집 2층에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이 사업 처음에 계획부터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그 종합적인 걸 주민들이 만들었었고 용역사에서 도움을 줬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다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말 훌륭하게 의성군에서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운영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군 지침상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용기나 희망을 가지고 이걸 다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 하드웨어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됩니다. 그때 돼서는 또 우리 많은 행정 자원들이 들어가서 이걸 또 새롭게 리뉴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뭐 어떻게 새로 만들어 내자, 도출해 내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시고 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주셔야지, 지금 하드웨어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아직 깨끗한 건물에 사람도 오가고 하지 않고 매일 불이 꺼져 있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공모사업 받아서 국비도 받아 갖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또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 힘들더라도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 가지고 다시 지금부터, 이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한 2010 몇 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을 거예요. ’20년도 이전입니다, 제 기억으로.

○김현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5년, 10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군에서 조금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찬 위원   시설관리는 뭐 당연하고요. 제가 지금 사업 몇 개 올라왔는 것 봤을 때 주민들이 운영하시는데 우리 일단 기조가 재정적 지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단수를 좀, 지금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연말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현찬 위원   그래 그분들 계약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지 않으세요?

○김현찬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들도 그렇겠죠. 자기들도 사명감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세 분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번 산불에 진짜 질통 지고 왔다 갔다 읍면 다니시느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력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계가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되기를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건물들이 리모델링은 몇십만 원씩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옳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간판은 ‘언제 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행복키움센터라, 여기? 청년키움센터 여기에 보면 위에 라운지 공간에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고 또 뭐 커피 같은 것 이런 거를 로스팅한다 이런 소문은 자자하게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역 주민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공간들이 안계에 계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수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공간에 지역민들이 뭐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한 분씩 이장 회의할 때만이라도 안계에 이런 이런 공간들에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한번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박화자   또 안계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지금 거기 2동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화자   거기에 장비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입주민들에게 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대형으로 몇 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박화자   예,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장비를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 지역에 장비 하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물며 식대, 밥값까지 전부 다 해결이 안 되고 가놓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힘없는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들이 참 이게 막막한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본청에.

○위원장 박화자   ‘밑에 하도급 줘서 연쇄부도 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분들한테는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박화자   그리고 안계 거리 조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중간에 조그맣게 공간을 지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은 어떤 용도로 지어놓은 공간들인지?

○위원장 박화자   예를 들어서 안계미술관 같으면 그 뒤로 그 계단을 내서 도로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또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또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놨던데 그것도 벌써 1년 다 돼 가지 싶은데 아무것도 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화자   예, 가건물 식으로 뭐 하나 지어놨대요. 담당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신협 앞에. 신협 앞에 안계미술관 목욕탕 계단 올라가면서 그 위 공간에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몇 개월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는 뭐 하는 데라?” 이래 계속 물어요. 저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 어떤 용도로 지어놓은 건지?

○위원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전부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는 활력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행복플랫폼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거기 전광판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뭐 의원은 다 아는 줄 알고 계속 전화 와서 묻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도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신공항지원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또 공무원의 꽃이 5급인데 사명을 다해서 신공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오호열 위원   1500억원을 그러면 15개 면에 30억원씩 사업을 하고.

○오호열 위원   20억입니까? 15개 읍면에 해가지고 30억원으로 돼 있는데 20억원입니까? 유인물엔 30억원 돼 있는데?

○오호열 위원   20억원 해서 300억원.

○오호열 위원   그럼 나머지 1200억원을 3개 면의 신재생 사업과 체육시설로 사업한다 이거죠? 사업은 정해졌습니까?

○오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15개 읍면에 300억원 해서 그 사업 또한 또 신재생 공동마당 이래 가지고 17개 사업을 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했을 때 이 발전 사업비가, 발전 시 소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오호열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발생 소득은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오호열 위원   그 발전에 의한 소득이 발생된 금액 사용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까?

○오호열 위원   뭐 신안군처럼 다른 좋은 사례는 있지만 사업 추진 이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구체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민들 충분한 동의를 가지고 결정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이걸 하면서 한다 하는 거는 이 업무 추진에도 힘이 들 거고 또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원성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공동사업인 만큼 또 실제 돈과 직결된 부분은 더 서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사업명도 분명히 정하면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뭐 배분이라 해도 되고 나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소득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3개 면에 1200억원을 지금, 비안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전이나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안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과에서 신경을 써서 비안 주민들을 잘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1200억원대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이게 결정 났을 때 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골프장도 될 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3개 면을 분배할 것인지 그건 계획이 있습니까?

○오호열 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3개 면이 다 인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인 관계라 예민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례라든가 또 사전에 각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1차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이게 접근 방식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와, 금전 관계는 예민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소한의, 감정이 덜 상하도록 사전에 과에서 조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호열 위원   그 이전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15개 면하고 3개 면이 나누어지는데 이 소득 금액은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을 한다, 그렇죠?

○오호열 위원   하여튼 그 지역 주민 대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5개면은 금액이 똑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이 3개 면에는 사업 금액이 크고 또 면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계획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7페이지죠.
  안티 드론산업 기반 조성해 가지고 제가 이래 자료에 보니까 부지 매입 완료는 올 3월에 완료했네요. 그렇죠?

○우칠윤 위원   한 16억원 들였나요?

○우칠윤 위원   하여튼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부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계획이 잡혀 있죠, 그렇죠?

○우칠윤 위원   올해 그러면 시행하는 사업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부지 매입은 완료됐으니까, 이후에.

○우칠윤 위원   드론비행시범센터가 우리 의성군만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죠, 그렇죠?

○우칠윤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방문을 하셔서 또 벤치마킹할 거는 하고 또 의성군만의, 그렇죠? 공항을 앞으로 열 건데 공항 시대에 맞는 의성군만의 드론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독특하게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됐습니까?

○우칠윤 위원   공항 관련해서.

○우칠윤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걸 이렇게 한번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구시장님도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우칠윤 위원   공석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도 지사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가장 주체가 대구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칠윤 위원   대구시도 그렇고 또 더불어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지금은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지방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조금 결여가 상태인데 앞으로의 공항 추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위원장 박화자   마이크 끄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꺼짐)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공항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관련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씩 그래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기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환경축산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 또 보도자료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 전국 2등도 하시고 5관왕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김현찬 위원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월 2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악취가 오버가 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김현찬 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지도해서 그분들이 농장주나 이분들이 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까?

○김현찬 위원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악취 자동측정기, 측정기도 설치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김현찬 위원   5분 간격으로. 그럼 이걸 통해서도 민원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 악취가 오버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했다든가 이런 내용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혹시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때 미생물을 사용한다든가 화학, 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시간대도 다를뿐더러 또 악취가 나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 악취가 나는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환경과에서 쉽지 않겠지만 그 민원에 대응을 잘 해 주시고, 또 그 민원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 증설 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있고 집행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 이월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현찬 위원   이게 전체 한 30% 정도 이월됐는데 그러면 ’26년에 이게 준공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김현찬 위원   전체 공정률이 25%인데?

○김현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의성읍 쪽으로 들어오는 가축분뇨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서부 쪽이나 이쪽에는 따로 처리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김현찬 위원   그러면 1일 반입량이 우리 처리량에 비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많이 적은데 왜 이걸 또 2배나 증설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설하는 거죠?

○김현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돈농가도 어쨌든 우리 의성군민이고 또 양돈농가 주변 지역도 우리 군민이고 또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또 이 주변 지역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민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26년까지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주변 지역과 좀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는 사업도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주변 지역에서도 피해 없이 원만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폐공처리 이게 1개소입니까, 1개?

○김광호 위원   이거 농수용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나요?

○김광호 위원   주민들이 농수용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말도 없었고요?

○김광호 위원   주민들이 뭐 폐공을 시켜 달라?

○김광호 위원   요즘 관정 하나 파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가능하면 이런 건 보고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김광호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보고, 이 관정 하나 파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광호 위원   이거 보고 가능하면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김광호 위원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개일에 지금 냄새나는 돈사가 어딥니까, 8쪽에 금성면에?

○김광호 위원   탑리 개일인가?

○김광호 위원   아, 거기도 처리 다 됐어요? 악취?

○김광호 위원   개일 1리는? 1리인가 2리인가 거기도 여기 사람 볼 때마다 주민들이 하던데?

○김광호 위원   해서 이제는…….

○김광호 위원   돼 있고 검사 해 본 결과는?

○김광호 위원   안 돼요?

○김광호 위원   잘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거 유해야생동물을 갖다가 고라니나 멧돼지 기준으로 해서 이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나요?

○우칠윤 위원   다 올라, 두 개, 두 종류 다?

○우칠윤 위원   20만원?

○우칠윤 위원   한 마리?

○우칠윤 위원   고라니만 3만원에서 5만원 올랐다 이 말이죠?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액이 5600만원 하고 뒤에 밑에 또 포상금 해가지고 고라니하고 따로 이렇게 멧돼지도 2억 3700만원이나 표시가 됐는데 집행액을 사실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엽사 한 분당 한 108마리 정도,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28마리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혹시 서부 지역에 엽사가 몇 분이나 계신지 알아요?

○우칠윤 위원   반반 정도?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라니 숫자나 멧돼지 숫자가 이래 보면 고라니 숫자가 조금 더 많은데 2만원 더 올려줘 가지고 엽사들은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우칠윤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불 이후에 산불이 났는 지역이 우리 동부지역 쪽으로 많은데 지금 지역민들 얘기가 우리 산불이 나지 않는 서부 쪽으로 멧돼지가 많이 옮겨 와 가지고 농작물을 피해를 준다.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칠윤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먹이사슬이 또 변하고 하니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민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엽사들 동원을 해서 멧돼지 좀 많이 잡아주세요.

○우칠윤 위원   하여튼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다인 매립시설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가이드라인을 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이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칠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수십 년간 또 수백 년 동안 조상님들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쪽에 이주하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서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칠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재활용 투데이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칠윤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기왕이면 읍면의 면장님들하고 이렇게 잘 또 협의를 해서, 또 면에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날짜를 둘째·넷째 이렇게 수요일 날 하는 그런 것들을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행사 비슷하게, 그렇죠? 좀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또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왜 농약병 수거하듯이, 그렇죠?

○우칠윤 위원   그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여기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전부 다 데이터에 구매비율만 나와 있고 친환경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22쪽에 내수어업자원 조성하면서 여기 도비·군비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오셔가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22쪽.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