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외 3건,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8개 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예산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지역 교육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동참하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등 의성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마을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도 본예산 출연액은 1차 연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새마을재단에서는 출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마을 자립역량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에 현직 1년 이상 재직 중인 이장 자녀 중 대학생 재학생에게 1인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은 공제 후 지급되며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입니다.
  의성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액은 총 22억 7894만원으로 총 9개의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주요과목 강의 등 입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 국어·영어·수학 수준별 분반하여 특강을 진행하겠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독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논술 강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서논술 강사 1명 충원 등에 따라 작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숙사가 없는 금성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1인당 월 12만원씩 기숙사운영비를 지원하며 총 6억 363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입니다.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체 방과 후 수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시간씩 200일 동안 25학급에 지원하며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 대비 4474만원 증액된 총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초·중학생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발하여 원어민과 영어 프로그램 수업을 지원합니다. 8개월간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8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지원입니다.
  안계 초·중·고등학교 학생 64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합동아리를 지원하며, 강사료 및 각종 운영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 심화학습입니다.
  중학생 대상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 심화수업을 지원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되며 수강료와 차량 임차비 등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방문하여 4박 5일 합숙교육을 진행합니다. 1인 44만 6000원으로 190명 지원하여 총 8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30명을 선발하여 해외 명문대학교 탐방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년에는 1인당 60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항공료 증가에 따라 올해는 1인당 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900만원 증액된 총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종일 늘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의성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늘봄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2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10억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공모사업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검토보고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출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아닙니다. 희망하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희망하는 지자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6개입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게 전체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5명인데, 구분해서는 신청을 받아봐야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금 현재는 이 뒤에 있는 장학기금 출연안으로 초등학생 교육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경상북도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들의 보건위생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입니다. 3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26만 2000원에서 2025년도 계획은 수입 2375만원, 지출 2182만 5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3쪽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5만원, 과징금 수입 1200만원, 도비보조금 1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먼저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료 13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400만원, 도 전출금 480만원, 예치금 1억 1618만 7000원, 보조금 반환 예산이 2만 5000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5년도 기금 예치금은 KB국민은행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득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득한입니다.
  먼저 의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보고가 있는데요. 군 전체 아시다시피 7200억, 작년 대비 440억 증가한 7200억으로 본예산 편성되었고요. 우리 기획실 소관 예산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3119억인데요. 이것은 복지과 예산이 우리 군 전체의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70억 정도 되는데요. 특히 복지과 예산을 검토하실 때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군 전체의 복리 차원에서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72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683억원, 특별회계가 51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6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원이며 지방세 차입 한도액은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1억 7000만원으로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1억 27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억 56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안전건설과의 하천골재 판매 수입 3억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의 보건의료 수수료 1억원과 홍보소통과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금 1억 8600만원, 민원과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19억 9053만 7000원으로 160억 94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762억 848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5억 9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5억 32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58억 82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95억 461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6억 4595만원, 교육 분야 51억 11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1억 7473만 7000원, 환경 분야가 908억 6811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766억 9462만 4000원, 보건 분야 131억 9112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56억 3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82억 4137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1억 83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65억 7446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1021억 4161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금년 예산은 246억 6224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5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과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9억 386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1억 1300만원, 기타 분야가 36억 1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5년 예산안은 점차 심화되어가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주는 맞춤형 주민생활지원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또한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25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금액은 147억 7842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65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 다음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한 군정 분야별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행복의성지원센터 사무처 운영에 1억 1500만원, 하단에 의원 상해부담금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향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1840만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지방시대포럼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및 예산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 적극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1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담은 감사사례집을 배포하여 직원들의 행정 추진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1억원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소송 부담을 줄여주고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평가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워크숍 경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 평가 및 자체 성과평가 컨설팅비 1000만원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대비 12억 8399만원이 증액된 127억 7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예비비가 32억 7899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2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저희들이 의성군으로 소송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게, 계류 중인 게 24건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이 다양해지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토지 관련 이런 부분에 소송이 굉장히, 인허가 사항에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비용비를 더 증액시켰고요.
  적극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민원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법을 위반했으니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소송비용을 적극,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저희들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이렇게 저희들 편성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사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지금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못하겠는데 태양광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송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쪽에, 감사원 이런 쪽에 많이 진정을 넣으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에 몇 년간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지금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대가지고 소송에 대응하기는 힘들어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아닙니다. 수해 부분에 있어갖고는 거의 설계가 다 끝났고 거의 소규모는 마무리 다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이제 내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덧붙여서 이번에 말씀드리면, 저희들 2회 추경에 소규모 수해복구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11월 말경에 읍면으로 다, 설계를 끝내고 재배정돼갖고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갖고 12월 말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갖고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그것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저희들 좀 실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150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상향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상향된 부분 12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분…….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그래가지고 월 1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감사 사전컨설팅제도에 충실히 응하고 있고 그것도 시군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해에 최소한 5건 이상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도 올해 저희들 저번 주에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포상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근평에 가점 그다음에 해외여행 이래가지고 인센티브도 올려서 최우수 지금 100만원을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역대 최대로 17건이 접수가 돼갖고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해놨습니다만 최우수는 한 200만원 정도로 올려서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 사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청렴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적극행정에 수상을 한 그런 사례들은 말씀주신 대로 감사사례집하고 병행을 해서 그런 포켓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늘 휴대해서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됐을 때 징계 이런 것들도 수첩에 저희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 다 담아서 이렇게 지적됐을 시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 하나 만들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사례집 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도 같이 중요한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저희들 올해 17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매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했는데 그게 수의계약 규모로 최대 2200만원까지인데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 이렇게 가지 수는 많이 늘어나더라도 범위 안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측되지 못한 용역이 필요할 시,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갑자기 떨어졌을 시에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데 올해는 한 17건…….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매년 한 15건 정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