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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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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3.  ○ 농촌지도과
  4.  ○ 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도과 설명하기 전에 소장님 인사하러 오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인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시작 전에 양 과장님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승연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내년도에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3년 차에 접어드는 사곡면 노지 디지털 스마트 농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밭농업 기계화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가 또 개소 예정에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6개소 임대사업장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으로 돌아오는 청년들, 또 지역에 정착해 있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두특구 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자두 다축형 수형을 저희가 시험재배해서 전국 최고의 자두 주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뒤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더불어 내년도에는 가장 큰 농업 분야가 통합돼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농촌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뒤에서 질책도 좋고 격려도 좋고 관심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근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11쪽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257억 1694만 3000원이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65억 7934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인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3억 384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억 4092만 4000원입니다. 전년보다 34억 583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완료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1억 5041만 6000원으로 18%, 도비가 4억 1032만 2000원으로 6%, 군비가 50억 1760만 6000원으로 76%입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711쪽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는 도 전환 사업비로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용 책상과 의자 구입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강의기법 등 농촌지도공무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12쪽에서 714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 9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3년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에 대해서 1년 차는 월 110만원, 2년 차는 월 100만원, 3년 차는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15억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14쪽에서 71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수단과 선발된 청년농업인 교육운영을 위해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복숭아와 유통마케팅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기술 및 합리적인 농장 경영을 통한 농업전문가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성농업대학은 2008년 개설하여 11개 품목 39개 과정 150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자두, 한우 과정 68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비로 예산은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17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회원들에게 농업정보 신속 제공과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농업인신문 1175부, 한국농정신문 170부 신문구독료이며 예산은 1억 2042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717쪽 중간에서 718쪽 중간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농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신문 768부 구독료 4680만원과 내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900만원,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 수행을 위한 과제활동지원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시범은 농업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에 자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718쪽 중간에서 719쪽 상단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발 빠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4-H 시문 보급과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영농기반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은 사업비 1억에 자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719쪽 상단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농업정보 및 기술습득을 위한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농업인신문 180부 예산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중간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예산은 1억 3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25년 군정 농정정책 홍보 및 핵심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금년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9개 분야 14회 27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식량작물 등 교재 제작 4300부 등 사무 관리비에 3755만원과 참석 농업인 급·간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읍면 순회교육에서 군 단위 주산지 작목별 집합교육으로 전환하고, 사과, 자두, 복숭아 등 주요 작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인 의성TV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추진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입학생의 학자금 지원으로 1372만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학자금 지원 수혜자는 56명입니다.
  4-H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및 농업대학 수련회 등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 5500만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및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예산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에서 721쪽 중간까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사관 의성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의 활동 및 운영비 지원과 역량강화 워크숍, 한마음대회 예산 1억 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농연과 한여농 700명 가족 한마음대회 통합 개최로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중간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19세에서 40세까지인 청년농 지원 자격을 45세까지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초보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실전농부학교 운영에 예산 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 마중물 지원 사업은 개소당 3000만원, 5개소에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은 50%입니다.
  다음은 722쪽 경영마케팅 현장 실증 연구입니다. 정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SNS 키워드 활용 농업회계 교육으로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2쪽에서 723쪽 상단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교육, e-비즈니스 이해 등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소비 촉진 기술 교육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9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우리쌀 활용 식품가공 교육을 통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390만원의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작목반이나 연구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대처 능력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이론교육과 안전장비 활용 및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4쪽 하단 농업인 안전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농약 중독 예방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하기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5쪽 중간부터 726쪽 상단까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위한 교육비 550만원과 식품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제공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개발 시범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에 자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26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영농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430부 신문 보급 예산 2580만원과 전통음식 지도사 등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 취득 상하반기 20명 교육예산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지도자 핵심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예산 700만원, 농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생·육아 전문교육 이수와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단에서 728쪽 하단까지 생활기술 사업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등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교육비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요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의성 대표 맛집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교과과정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체험 예산 400만원, 생활개선회 회원 605명의 단합과 결속 강화를 위한 한마음대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가공 신제품의 위탁생산 OEM 기회 제공을 위한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에 자부담은 50%이며, 지역 먹거리 제품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기자재, 홍보 리플릿 제작을 위한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화 시범은 개소당 1000만원, 2개소에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다음은 728쪽 하단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봄철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형 열풍방상팬 15대를 구입하여 임대농기계로 활용하고자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상단 농업기계 교육과 730쪽 중간 농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용 굴삭기, 소형 트랙터 및 승용관리기 실습교육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습 위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통해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농기계 관련 인명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인턴 지원과 730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는 6개소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 4억 4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중간 태양광 충전식 농업기계용 배터리 커버 보급입니다.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태양광 충전식 경운기 배터리 커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30쪽 하단 농기계 임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2302만원과 농용 굴삭기 외에 13종 50대,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 예산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48종 835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를 분석하여 임대사업소 간 농기계를 이동 배치하고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 11월 현재 기준 수혜농가 7740호에 1만 583일을 임대하여 2억 4600만원의 세외수입 실적을 올렸으며, 매년 6% 정도 농기계 임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전입 5년 이내 신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 기초 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예산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에서 733쪽 상단까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 대상 주산 작목 중심의 현장 멘토·멘티 실습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매월 10일 하루 8시간 연수 시 선도농가는 월 20만원, 교육생은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개 팀에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에서 734쪽 상단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5회, 귀농·귀촌 체험투어 2회,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10개소, 농촌에서 살아보기 4개월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4쪽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도비 예산이며 전입 5년 이내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조기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농업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개소당 500만원, 25개소에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고 자부담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734쪽에서 735쪽 중간까지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2768만 3000원, 귀농·귀촌 유치와 귀농인의 집 28개소,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 예산 3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은 적극적인 도시민 유입동기 제공으로 귀농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 1년 이내 부부 이상 전입한 귀농인 4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가구당 매월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예산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은 전입 1년 이내 부부 이상 전입한 귀농인 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인 커뮤니티 지원은 귀농·귀촌인 융화교육 18회,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 1000부,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500명 등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 광고는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서울은 명동역과 서울역, 대구는 동대구역과 반월당역 지하철 플랫폼 내 9개월간 의성군 귀농·귀촌 조명 광고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밀면 새내기 행복충전소 거주자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설계비 2000만원과 귀농 초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영농기반 조성은 군비 예산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 귀농 초기 영농기반 시설 지원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시설하우스 등 농업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이며 개소당 2000만원, 10개소에 사업비는 2억이고 자부담은 50%입니다.
  마지막으로 754쪽부터 75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이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는 활력 넘치는 행복 의성, 의성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현장에 한 발 더 나가는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을 팀원, 팀장, 과장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처럼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에 또 우리 농가에 어떤 기술보급이라든지 기술센터 내에 여러 단체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쪽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719쪽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47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요약서에 보면, 요약서 38페이지에 이래 보면 7700만원인데, 본예산은 4700만원 잡고 추경에 30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실용교육이 보통 12월달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 3월이면 다 끝나지 않나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1월부터 해서 내년, 아니 12월부터 해서 익년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요약집에 들어온 이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본예산이?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본예산은 지금 예산 자체가 4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요약집에 보면 추경으로 또 3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내가 교육이 12월부터 만약에 1월에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잡아가지고 하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질문을…….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아, 그 교육이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비 추경예산 3000만원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교육기간하고 또 추경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 기왕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기간하고 맞는 어떤 그런 걸, 본예산에 다 올려놔 버리면 되는데 추경을 따로 해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그것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72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자회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농촌지도자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성군에 대표로 하는 농업인단체입니다. 해서 농업인 회원들도 한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노하우도 많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 의성군을 리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읍면에 생활개선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여러 활동들이 많이 있는 속에서 농촌지도자회라 해서 정기모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보지를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각 읍면별로 이렇게 다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고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하여튼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데 그 단체가 잘 활성화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들도 주무과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5쪽에 보면 귀농 영농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 예산서에 보면 735쪽이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200만원이고 올 예산이 1억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1200만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죠? 본예산서 735쪽?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아, 이거는 예산 자체가 지금 신속집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합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도비사업인 500만원짜리 사업은 말 그대로 귀농 초기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받고 또 이렇게 귀농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하여튼, 신속집행 관련돼서 일단은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도 심하고 또 고온피해도 많고, 그렇죠? 많고 또 여름 우수기에 장마철에 집중호우도 많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라든지 어떤 농업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영농기법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또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을 하듯이 스마트팜 농장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귀농·귀촌인들한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귀농·귀촌의 전국 1번지잖아요, 의성군이.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우칠윤 위원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조기 정착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산이 늘어야 되지, 이렇게 줄여서야 되겠느냐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묻잖아요. “아이고, 제가 귀농한 지 1년이 됐는데, 얼마가 됐는데, 어떤 것들을 많이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하다못해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야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죠?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우칠윤 위원   무슨 자격 요건이야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늘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교육도 잘 받아 오시고 또 많은 업무에 집중적으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71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해서 우리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한 10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어떻게 예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71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마중물 지원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입체적으로 지원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더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1.5% 고정금리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750만원에 375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내년도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해서 월 100만원씩 바우처카드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청년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 청년농업인들한테 시설자금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실전창농기술교육이라고 그 예산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현찬 위원   아, 그러면 714페이지에 지금 이게 130명 지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1년 차에는 110만원, 2년 차에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아, 이거는 제가…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이거는 월 1년 차는 110만원,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사업비가 쭉 있는데, 내년에 비율이 100% 정도 인상되는 이게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예상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가 돼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건지?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마중물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정착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마중물 지원 사업도 연계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721페이지에 50% 자부담 있는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착지원금을 또 지원받을 수 있네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수…….
김현찬 위원   죄송한데 이게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업 내용에 지금 수요조사에 130명 정도 돼 있는데, 현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귀농인 비율이라든지 귀촌 비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역 내에 영농인이라든지 그런 비중을 혹시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시나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지금 저희들이 귀농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 농민사관, 농수산대학교 졸업 학생들이 거의 다 여기 기존에 농사짓는 분 자제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거의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한 4 대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농업 관련 청년들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말 그대로 아까 2021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농업경영에 등록이 된 사업입니다.
김현찬 위원   안 그래도 저희 또래의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가업을 물려받으러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요조사상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거의 예산상으로는 2배 정도가 되니까 이게 홍보가 잘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대학교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워온 애들은, 그 청년들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1.5% 이율에 20년 상환 이렇게 조건들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농업에 기반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 정도의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 마중물 사업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는 데 시간적 애로사항도 걸리는 것 같고, 또 중복지원이 안 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완화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은 융자 사업이거든요.
김현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 사업을 딱 집어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도 중복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얘기인데, 맨 그 안에서도 조건이 또 있을 테고…….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 19세에서 45세까지, 40세까지인데 45세로 지금 연령을 또 이렇게 확대해서…….
김현찬 위원   저희 의성군도 타 시군보다 빠르게 청년정책 사업들을 잘 하셔가지고, 청년정책과에서 사실 농업인들도, 농업 청년 관련 쪽에서도 많이 관리하는데, 보시면 정확하게 사업 명칭은 똑같지 않지만 청년정책과에 있는 사업하고 기술센터의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보이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지원 단계에 있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청년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부서가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와 이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청년정책과는 농업이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시적으로 AI나 빅데이터나 그런 농업의 기준이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업 꼭지를 보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   예산서 722쪽 청년 마중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7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기계 시설 등 영농기반구축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지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청년농업인은 보통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해서 작목별에 맞게 신청 들어온 농기계라든지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호열 위원   지금 뭐 다섯 농가인지 다섯 청년인지 그 숫자가 5개로 한정돼 있는데, 이 신청 수가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지금 현재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도 수요조사도 하긴 했지만 정확한 수요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5개 정도, 지금 아직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5개소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많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띄워가지고 말씀하세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오호열 위원   그래요. 예산 금액이 많다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말 사업명답게 마중물 사업, 지원 사업답게 광범위하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전폭적으로 늘려서 정말 청년 농부들한테 초기에 또, 특히 이 마중물 사업은 초기 청년농부들한테 물론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확대해서 너무 다섯 농가에 국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가 미미하다 하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와 신청자에 관해서 수요조사를 좀 조기에 해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수요조사가 완벽하지 않다는데,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장해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왕 지원하는 것 좀 이렇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위원장 박화자   이번에 교육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리고 전부 다 팀장님들이 예산서 진짜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래 귀농·귀촌들한테 유치, 유지, 이사비용, 커뮤니티, 영농 여러 방향으로 폭넓게 지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헌집수리 부분에 이번에 본예산에 빠진 것 같은데, 헌집 수리 부분을 연도 내에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위원장 박화자   그거 말고 귀농·귀촌을 하면 집수리 부분에서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이 부분이 우리 여태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위원장 박화자   그게 올해도 있습니까? 아니, 예산서에 없다 하더라도 올해 본예산을 떠나서 1차 추경을 하든지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이 서 있냐고?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지금 귀농·귀촌, 귀농인의 집 조성이 28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입주민이…….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시설을 잘 지어 있는 데를 지금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귀농인의 집이 아니고 귀농·귀촌을 하면 헌집에, 어른들 살던 집에 들어오든지 본인들이 사서 들어오든지 헌집을 수리하는 것?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그 예산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위원장 박화자   올해 2025년도에 그러면 헌집 수리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저희들이 현재는…….
○위원장 박화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발언대에 서가지고.
○농촌지도과 팀장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도에는 3개소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25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수요를, 보통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신청보다는 중반부터 후반부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신속집행 같은 관련 부분이 있어서 그 수요를 조사한 후에 1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아, 편성이 있지요?
○농촌지도과 팀장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그 금액이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작년에는 자부담 2000만원에 군 보조로 2000만원을 줬는데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것은 자부담 1000만운에 본인 부담 10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전년도에 2000만원에 2000만원을 준 적이 있어요? ’23년도나 ’24년도 이때?
○농촌지도과 팀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에 1000만원 해가지고…….
○위원장 박화자   1000만원에 1000만원이죠?
○농촌지도과 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이게 잘못 알고, 올해도 맨 1000만원에 1000만원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농촌지도과 팀장   예.
○위원장 박화자   그 수요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 사는데 귀농을 하든지 집을 사서 오면 이 수리가, 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건축자재가 다 올랐잖아, 그렇죠? 2000만원 가지고 헌집 수리를 시작하면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 시세에, 건물 대비 건축자재 이런 것을 좀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번 하반기나 상반기에 하든지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것 전수조사를 전체 했을 때 몇 가구가 되는지, 일단 가구 수만 하지 말고 현 집의 상태를 확인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을 하든지, 참 증액을 하든지, 전체 금액에. 그거를 주택을 가서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농촌지도과 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죠? 신청, 수요조사 받고 나서?
○농촌지도과 팀장   저희가 보통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도 한번 가보긴 하고요. 저희가 본인 주택인지도 이렇게 서류적으로 일단 확인해가지고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군에서 헌집을 수리해 준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업자들하고 집을 보여 보니까 6000만원, 뭐 이래 5000만원 이상 이래 하면, 이 부인들이 보통 “돈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이 수리 뭐 하러 해서 촌에 들어가려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남편 분들 혼자 지금 전부 다 와가지고 있는 현상들도 있고 이러니까 건축비 대비해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과 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예,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요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예, 빈집 수리비 보조에 대해서 덧붙여서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1000마원이 보조, 자부담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집수리 특성상 끊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을 대게 되면 5000만원이 나오든 6000만원이 나오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뭐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2000만원 가지고 화장실 손대면 끝납니다. 그러면 주방, 거실, 안방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1000만원에 1000만원은 사실 그렇고, 최소한 2000만원 보조에 2000만원 자부담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지, 이걸 예산을 아직 다 안 세웠다 하니까 정말 빈집 수리에 걸맞게, 또 농가에 도움이 될 만큼, 1000만원 하면 자부담 4000만원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 수를 줄이더라도 한 가구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191억 375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6억 1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분석실 운영지원비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특구 시범운영,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 그리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억 6139만 9000원으로 48%,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억 3750만원으로 0.7%, 균특예산이 2958만원으로 0.15%이고, 도비가 21억 8610만원으로 11.4%이고, 군비가 71억 7802만원으로 37.5%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억 45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35쪽 하단에서 736쪽 상단과 737쪽 하단에서 738쪽, 739쪽에서 40쪽에 분산 편성돼 있는 종합 분석실 관리실 운영 지원은 GAP 인증과 친환경농산물, 공익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분석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그리고 유용미생물 공급 등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등 연간 운영비가 6억 8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6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과 하단의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병해충 관찰포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농가에 신속히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찰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800만원,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7쪽 상단입니다. 승용형 농기계 자동조향장치 시범보급은 기존 승용용 농기계인 트랙터와 이앙기 등에 GPS 기반의 부착형 자동조향장치 적용으로 농작업 피로도를 감소하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진하여 무인 농작업 기반확보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은 콩 파종 시 디지털 및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ICT 지능형 밭작물 정밀 파종기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은 작물 수량을 증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밭작물의 심층 시비를 통한 양분 유실 감소 및 암모니아 배출을 감소시켜 주는 트랙터 부착형 토양 심층시비기와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소각 방지로 일산화탄소 방출을 감소시키는 폐비닐수거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737쪽 하단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사업은 지속적인 토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1400점의 토양을 분석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8쪽 중간입니다. 밀 수매자금 지원은 SPC와 밀 수매 계약으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를 40㏊ 조성하고 원료곡 수매 즉시 대금 정산으로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밀 수매장려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중간입니다. 벼 품종 다양화 채종포단지 조성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고품질 종자인 미소진품, 미감의 채종포 조성으로 벼 품종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량종자 생산장려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하단입니다. 한아름찰벼 생산단지 조성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시장에 대응하여 씨제이브리딩과 계약재배하고 있는 한아름찰벼 단지 100㏊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전문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 738쪽 하단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은 특수미 신품종인 황금, 예찬 등 품종을 재배하는 생산단지를 운영하여 특수미 시장개척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특수미의 소포장 상품 개발로 신 소비시장 창출에 필요한 종자 브랜드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하단에 밀 저온저장고 수리입니다. SPC와 계약하고 수매된 우리밀을 보관하기 위한 군 소유 저온저장창고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9쪽 상단입니다. 무인항공방제용 드론구입 지원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방제단 운영으로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740쪽 하단에서 741쪽 상단에 걸쳐 있는 마늘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은 한지형 마늘 전과정 트랙터용 농기계의 장기 임대를 통해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기에 줄기 절단기, 수확기 등을 보급하여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국비사업으로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가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 예방을 위한 방제 예찰 및 방제용 트랩, 교미 교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제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시범은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트랙터 부착용 깊이거름주기 장치를 이용하여 길이를 토양 속 25㎝에서 30㎝ 정도에 주입하고 공기를 차단해서 질소양분 손실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하단에서 742쪽 상단 부분에 의성마늘 기계화 수확 후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마늘가공 전처리시설 구축으로 마늘 기계화 수확 후 처리 노동력을 절감하고 가공마늘의 안정적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압통풍식 건조시설, 주대 자동절단 및 선별기, 마늘가공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42쪽 중간입니다. 축분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기술보급 실증은 토양환경 개선과 저탄소 농산물 생산 등 자원순환농업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계농장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활용한 축분바이오차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마늘·고추·과수에 투입하여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효퇴비 저탄소 순환농업 시범입니다. 경축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효퇴비를 지원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중간입니다. 저품위 가지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품위가 떨어지는 하품 가지를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작업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가지절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채소생산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아열대 채소의 지역 적응성 실증 및 체계적인 생산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시설하우스, 아열대 채소인 얌빈, 공심채, 고수 등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원예 활성화 시범은 생활원예의 대중화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한 군민 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원예 활성화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중간에 있는 촉매수 활용 저탄소 농업 시범입니다.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농자재 사용 절감으로 저탄소 농업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촉매연수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43쪽 중간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산불예방,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 및 자원순환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파쇄 처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43쪽 하단에서 744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은 국가 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차량임차비 등 운영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도비에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년 올해에는 화상병 발생이 전국적으로 86.9㏊가 발생되었습니다. 경북은 안동과 영덕에서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비로 사과 2270㏊, 배 17㏊에 대해서 4회 방제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사업으로 1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상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탄저병 등 돌발병 방제를 위해 방제비가 2억 3953만 8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6억 15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5쪽 상단입니다.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특구 시범운영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연구 기술 투입으로 새로운 농업 모델을 육성하고 기계화 및 노동력 절감 재배체계 실증을 위한 자두 다축 수형 과원 조성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상품성 향상 시범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온기 생육 시 적정온도 조성으로 감귤류 및 아열대 과수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보온 커튼, 방열순환팬 등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과 다목적망 보급 시범은 일소피해인 햇볕 데임, 우박, 조류 피해 등을 경감하고 기존 자동개폐형 과정에 대비해서 저비용 모델인 커튼형 햇빛차단망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5쪽 중간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 품종 다양화 시범은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사과 신품종인 썸머킹, 골든볼, 이지풀 등을 도입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대체 품종으로 발굴하고 소득과 작목으로 육성해서 의성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과 신품종 과원 조성과 묘목 등을 보급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6쪽 중간입니다. 수출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은 수출용 복숭아가 장거리 운송으로 쉽게 물러지기 쉬운데 경도 향상과 더불어 착색과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공질 필름, 경도 및 착색 증진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746쪽 하단입니다.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시범은 개화기 저온 서리 피해로 인한 결실 불량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와 가열온수를 혼합하여 지표면에 살수하는 미온수 살수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747쪽 상단입니다.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은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여 토양개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천적을 활용하여 작물 생산성을 증대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 7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착 미생물, 천연 농약, 황토, 유황, 천연 오일, 클로렐라 등 친환경 농자재를 연간 38톤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7쪽 하단에서 74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기술교육은 친환경 농자재 실습교육과 농산물 우수 관리교육인 GAP 교육, 2개 과정에 연간 100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재료비, 강사료 등 운영비로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48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도시민의 농촌 투어리즘을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체험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48쪽 중간에서 749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PLS 시행에 대응하여 연간 1000건 이상의 농산물을 분석하고 있고, 올해 계획량은 1500건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잔류농약 사전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건비, 시약비, 자산취득비 등 연간 운영비로 8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9쪽 중간입니다.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은 스마트팜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다양한 적용 기술의 패키지화로 시설재배 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분매개 벌통, 클로렐라, 천적, 수확용 운반차 등을 보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49쪽 하단입니다. 스마트팜 취업 지원은 예비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농가 실무연수로 잠재적 농업 인력의 유입 촉진 및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농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50쪽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은 저온기 환기 불량에 따른 시설 내부 탄산가스 농도와 온습도 조절, 탄산가스 공급으로 광합성량을 증가시키고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탄산가스 발생 장치, 공기 유동팬 등을 공급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50쪽 상단에 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여름철 고온,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일소피해 최소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온기 시설원예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안개분무시설과 차광망, 공기순환팬 등을 보급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은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보급형 모델 보급에 필요한 시설 제어장비, 기상 및 통신장비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정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은 스마트농업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노후 스마트 장비 수리를 통한 장비 활용도를 증대시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750쪽 하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 시범은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딸기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에 새로운 정착 모델을 구축하고자 스마트 온실 조성을 지원하는 ICT 스마트팜을 통한 과학 농업과 생력화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과 도비 3억원으로 창업 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창업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51쪽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팜 시설 유지보수와 교육 연구동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4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52쪽 상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품질관리 등 스마트팜 딸기재배 이론과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50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강사수당 4500만원과 군비로 사무관리비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752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정착 컨설팅 지원은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단계에서 정착까지 전문가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조기 영농정착을 도모하고 창업농에게 스마트팜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청년 의성청년딸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의성청년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인 의성청년딸기 포장재를 지원하여 브랜드 파워 향상과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752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딸기육묘 시범은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던 딸기묘에서 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딸기 묘의 원활한 묘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신규 청년농업인의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선도농가와 매칭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 기술을 전수하고 시설재배에 필요한 장비, 기술교육,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2쪽 하단입니다.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동집약적인 관행농업 위주의 의성마늘 재배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영농으로 전환 확산하기 위해서 의성군 사곡면 일대, 오상리, 토현리, 작승리에 97㏊의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5억원으로 기초 기반조성에 필요한 용수기반, 통신망, 지원센터 등 구축에 113억 5200만원, 그리고 자동관수와 기상재해 예찰, 생 관리, 병해충 모니터링, 스마트 농기계 도입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스마트화에 201억 4900만원, 그리고 실증단지 및 사업단 조성, 데이터 수집 활용 등에 3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3차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시범사업단지 관리 및 운영, 농업인 교육, 데이터 수집·활용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지 내 병해층 모니터링, 자동관수, 스마트 방제 등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7억원…….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지와 용수기반, 생육관리 등에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4쪽 상단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지원은 저희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6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스마트농업과 미래 농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37쪽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으로 사업이 지특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파종기 뭐죠? 파종기 성능이라고 하나? 파종기의 특성이 어떤 걸 말하죠?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저희들 여기 정밀파종기가 콩이나 녹두 보통 이런 것에 저희들 파종하는데, 여기 디지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파종되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로 돼가지고 정밀하게 파종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영농조합법인에 한 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오호열 위원   영농조합에 한 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오호열 위원   이게 기계의 특성상 관리 측면이나 사용자의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임대사업소에도 배치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아, 이거는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임대사업장에 저희들이 설치해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임대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지금 우리 추세가 벼 대체작물로 타작물로 많이 유도하는데, 특히 콩류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걸 대비해서 한번 기계의 특성상 농가에서 자유롭게 사용 못할 기종이 아니면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이게 참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사전에 재배면적을 확인 후에 임대사업소 위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게 효과가 안 높겠나 싶습니다. 한번 우리 군비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계로 하면 한 농가가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빌려서 쓰면 굉장히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기계를 사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종을 넣어서 구입해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그렇게 수요조사해서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온 피해로 인해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와봐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문들도 많았었고, 또 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고온이라든지 또 수해 피해로 인해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연일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37쪽에 방금 오 위원님이 얘기한 그 위에 있는데, 승용형 농기계 자동조향장치 시범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의 2000만원에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이앙기라든지 그런 쪽에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올해 보급을 하니까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았던가 보죠?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농가들이 이앙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앙기를 하면 보통은 두 사람이, 올려주고 운전하고 한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면 GPS키트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한 사람이 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농가에서 호응이 많고, 안 그래도 요즘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다 요즘은 모 이앙하고 하는 데 가더라도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많이 이렇게 해요. 그렇죠? 또 같은 시기에 전부 다 모내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우칠윤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보급을 해서, 증액을 해서 농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선제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은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번에 전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738쪽에 밀 저온저장고 수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밀 저온저장고 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SPC라고 파리바게트하고 그 회사 그룹이 SPC인데 거기하고 저희들 단북, 구천에 권혁수 씨하고 그분들이 밀을 하고 하는 게 계약재배가 돼 있습니다, 정상복 씨하고요. 그 계약재배가 있는데 계약재배 해가지고 수매되면 이분들이 금방 가지고 가지는 안 하고 이것을 보관을 해놨다가 갖고 가서 계속 제분을 하거든요.
우칠윤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밀 재배농가가, 그러니까 벼 아닌 타 작물 재배농가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좋게 잘해줬는데 농가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농가에서 아주 좋은 호응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대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에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그전에 한두 번 있었는데, 지금 수출이 저희들이 딸기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일부만 했고, 가격이 좋으니까…….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수출 쪽에 얘기하니까 국내 가격이 좋으면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다음번에 문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유통정책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시범사업을 또 사업 주체가 기술센터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이렇게 교육이라면 교육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것을 우리 유통정책과나 타 부서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품질 생산해서 국내 내수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좋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수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해서 따오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군비에 전부 국비 포함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한지형 마늘에 대해서 노지 스마트팜 사업을 또 공모가 되셔가지고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우리 의성지역에 한지형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생산 소득보다 자존심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늘 생산 농가에서 아시다시피 난지형 마늘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시대적, 소비자 트렌드가 의성마늘을 안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완성도가 높아서 진짜 한지형 마늘의 우수성을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좀 힘드시지만 이 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연시회할 때 와 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힘도 더 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트랙터형 기계화로 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축분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기술 보급 실증 하면서 있는데, 이게 지금 기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비도 제가 알기로는 수억으로 해서 장비 설치가 들어갔고, 군비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추, 마늘, 가지, 과수 작목반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지금 저희들 작목반이라고, 고추작목반하고 마늘발전연구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수 쪽도 해가지고 작목을 늘릴 것으로 저희들…….
○위원장 박화자   이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이 그게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위원장님, 죄송스럽게도 저희들 지금 일단은 실증을 하고,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화자   예, ’23년도에…….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처음 나와가지고 올해까지 실증을 하고 괜찮으면 행정에서 일괄로 가야 되는데, 아직 해 보니까 좋기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직 유기농업연구소하고 연구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성분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 체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화자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 정도가 투자 대비 얼마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도 일단 예산 집행을 군에서 보조가 들어가면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 여기 기계 설치해 놓은 현장 가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신규 농장에 저희들 가보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거름을 빼서 농가에 하는 그 기술 과정을 쭉 한번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규 농장에서 바이오차 분말로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올 때는 펠릿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펠릿으로 공급을 얼마, 달로 따지든지 연으로 따지든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거기에 한 5톤 정도…….
○위원장 박화자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주변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다음에 이게 뭐 계속 잘 돼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저감 이런 게 되고 지역민들이, 농가에서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받으면 농가 대비, 이 한 농가에 대해서 선심성 보조라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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