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김현찬 대표 위원과 배광우 위원, 김신묵 위원, 김태회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황 합계는 9217억 4912만 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1조 548억 8683만 4116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2393억 8669만 9036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1.68%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393억 8669만 9036원입니다. 이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90억 9918만 9016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10%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3.1%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599억 9385만 5896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 중에서 결손액을 빼고 이월액은 46억 6487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14.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황이 9217억 4912만 40원이며 지출액이 8155억 13만 5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3억 6417만 9489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88.4%가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90억 9918만 9016원으로 초과 세입금 1331억 3771만 4076원과 집행잔액 259억 6147만 4940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5억 677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4,256만원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884억 2688만 3700원 중 이체된 금액은 863억 7756만 7700원으로 총 516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10억 7601만 4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38억 4028만 6000원, 지출액이 37억 6884만 6190원, 집행잔액이 7143만 9810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 및 주택사업 외 13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33건으로 예산 현황이 2291억 2234만 3680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2139억 160만 9210원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 현황은 152억 2073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8억 7299만 672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50억 8575만 7871원, 사용액은 8억 2230만 16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1억 3645만 443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1704억 213만 7369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 3406억 3436만 4104원이 되겠으며, 일반유형자산이 2312억 1791만 4613원, 또한 사회기반자산이 2조 1583억 6869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 즉 자산에서 뺀 부채는 총 3조 1440억 8111만 99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4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86개, 또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7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지표 176개 지표 중에서는 86.9%인 158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86.9%보다 2.8%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써 성과지표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2188만 437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26억 944만 94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7억 4094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1억 9038만 3680원이 되겠으며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6954억 2857만 4679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공작물, 기계ㆍ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으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0억 8389만 2759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 130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억 783만 9626원이고 당해연도 말 잔액이 31억 9219만 7799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1조 548억 8683만 416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8155억 13만 5080원으로 잔액이 2393억 8669만 9036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예산 관리 등 총 3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예산 관리와 두 번째 예산 불용액 발생률 억제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세 번째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운용 개선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이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편이 아니고 저희들 총집행액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 사업을 이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어떤 돈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 부문에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그런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관계없습니다만 큰 사업권은 연차적인, 보통 땅을 사고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되기까지는 길게는 한 3년에서 4년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이렇게 큰 사업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큰 건은 수시로 저희들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금 관련은 저희들 보시면 각 부서별로 자활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7, 8월달에 집중호우나 재난적인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한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라고 같이 밑에 보면, 그런 부분이 혹시 생기면 저희들 이 재정안정화기금 속에서 집행이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국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저희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0억 정도가 이제 줄었으며, 올해도 상반기 때 전체적인 국세 현황을 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12건의 사업에 대해 의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최종 예산액은 108억 3559만 1000원으로 38억 4028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37억 688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의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연료비 급등으로 연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긴급난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억 4315만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4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만원으로 사유는 자격 변경 및 전출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의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7월 9일에서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시설 및 주택 반파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건에 총 6억 8023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6억 54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09만 2000원으로 발생 사유는 실제 소요량을 반영한 계약잔액과 9월 25일 국ㆍ도비 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집행을 줄이고 국ㆍ도비를 우선 집행하기 위하여 주택피해 복구 관련 지출분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유통정책과의 4ㆍ5월 농작물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피해를 입은 4751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억 8215만원을 승인하였으며, 9억 68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79만 8000원으로 발생 사유는 전체 소득 중 농업외소득이 50% 이상인 신청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의 8월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회에 총 11억 5829만 5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 11억 33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실제 소요량을 반영한 후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8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9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81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만 5000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의 6ㆍ7월 호우 및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총 6억 3560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6억 2510만 3000원의 농약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전체 소득 중 농업외소득이 50% 이상인 신청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3페이지 상단까지 안전건설과의 6ㆍ7월, 9월 호우 및 태풍 카눈에 따른 주택피해, 공공시설 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반파된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건에 총 2억 3185만 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2억 274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4만 9000원으로 발생 사유는 실제 소요량을 반영하고 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사항은 붙인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저소득층의 생계와 군민들의 자연재난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주택이나 농작물의 상세한 보상기준은 별도로 조금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외소득이 이제 50% 이상 되는 농가는 제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에 대한 반파, 완파, 이렇게 보수기준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작물 서리피해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농약대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농업 피해의 지급 기준은 농식품부의 재해 매뉴얼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면 이제 농약대부터, 제일 낮은 게 농약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실손까지 되는데 그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외에 별도로 이제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지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농업부서에서 제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전체 매뉴얼대로 조사를 해서 지급 기준에 맞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