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024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4월 11일 김현찬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하여 4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군복무 청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청년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군복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애향심 제고 및 관내 전입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은 한 224명이 근무 중에 있고 향후에 615명이 입영할 예정입니다. 매년 100명에서 120명 정도 입영 예정이고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로는 6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칠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항상 청년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설립 목적은 청년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설치는 2023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청년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서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의성군 내 창업 및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으로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만 19세에서 45세 이하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의성군에 거주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하여 청년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서는 중소기업 1억 이내, 소상공인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출금리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까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이자 포함해서 40억 3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군 출연금과 이자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40억 중 20억을 기금 운용하고 나머지 금액 20억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다음은 이어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과업 승계 청년 지원,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 등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사용되는 누락된 용어의 정의를 명기 정립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 청년센터, 7호에 청년친화도시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25조 청년의 정착지원 근거 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25조1항에 군수는 청년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가업 승계 청년을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지역 정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8조에 청년창업 육성 금융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근거 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28조1항에 군수는 청년창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9조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도 8월 5일부터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9조1항에는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2호는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3호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호 그 밖의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항 군수는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10페이지 비용추계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해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창업가 도약을 위해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 신설 및 이에 따른 특례보증 보증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제1항제6호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대한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에는 청년창업 융자지원 사업의 특례보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이고 예산 조치는 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3호에 한부모가족, 제4호에 보호자, 6호의 영유아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3조 양육지원금의 통합 및 확대지원을 위해서 지원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호 나에 보면 첫돌 축하금, 2호 가목, 나목에 대한 출산용품 첫돌 사진촬영권을 삭제하고 출산장려금으로 확대 통합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은 첫째, 둘째만 지급하던 것을 출생아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개정하였고 양육지원금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눠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두 30만원씩 60개월로 지원하는 기준으로 확대 지원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4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부모 중 1명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의성군에 거주하면 지급하였는데 개정 내용에는 보호자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의성군에 거주하여만 지원하는 걸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시 양육비 지원을 하던 것을 의성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된 영유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4조제2항에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셋째 자녀 이상에서 넷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합의 사항의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 중에 있고 다자녀 장학금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월 30일에서 2월 19일 입법예고를 통해서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최훈식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금액에 한해서 하고 지금 사용 목적은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 설치자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아니, 1회에 한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 차원에서 없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을 경우에는 그거를 한 사람이 과다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것은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 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거기에 다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희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고 이것 시행은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곳곳을 살피시는 열정적이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 기간은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며 조성 목표액은 총 3000억원입니다.
  우리 군이 출연한 금액은 매년 1억 8200만원이고 2023년까지 출연한 금액은 57억 3200만원이며 올해 1억 8200만원을 출연할 경우에는 누적 출연금은 5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1항1호에 따른 것이며 농업인 대상 지원 한도 금액은 개인 2억, 법인 5억 한도 내에서 연리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관광문화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5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7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성관광 홍보지원 사업으로 하단에 보시면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성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테마별 주요 관광지 기획홍보에 5000만원 그리고 박람회 참가비 홍보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최치원문학관 입구에서 저희들 고운사까지 고운문화공원 시설관리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최치원문학관 및 외부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95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민산정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금성온누리터 3차분 공사비에 저희들 6억 3400만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풍물대회 참여단체 지원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읍면의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서 지역 문화학교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콘서트나 문화유산답사 등 의성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성문화원 안전난간 설치에 5300만원 그리고 카페테리아 운영 물품비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8.15구국기도회, 성탄문화행사 그리고 불교인 화합과 소통 한마당, 군민열린음악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쯤에 보시면 다인온누리터 현재 간판 설치비에 저희들 2100만원을 그리고 의성하고 안계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 설치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성냥공장 조성 사업에 현재 지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성 성냥공장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에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탑리 오층석탑 안내판 정비에 350만원 그리고 작년에 태풍에 손상된 제오리 화석산지 보호각 보수에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향토유적 보수비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 증액을 하였으며 의성 창조박물관 진입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에 1억 4500만원 그리고 고운사 산책로 정비 설계비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성면의 고분군 경계에 사토가 지금 인근 농지로 침범함에 따라서 그 주변정비 사업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수양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서 정수사 요사채 증축비 14억원 그리고 운람사 청허당 단청 공사비 9500만원 그리고 지장사 요사채 증축공사 설계비 22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이번에 제7회 슈퍼푸드 마늘축제 행사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 북부권 9개 시군과 안동문화방송이 연대 추진하는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박서생과청년통신사공원 잔디 식재 부분에 1억 8800만원 그리고 낙단보 수변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기반 구축에 저희들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현재 의성읍 둘레길과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지구에 저희들 지적 측량비를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장 공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 6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국지구 관광경관 명소화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 그리고 다인온누리터 건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9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에 보시면 학생 승마 체험비는 안계승마장의 사업 포기로 전액 감을 하였으며 의성 펫월드 외부 도장 보수와 종합안내판 구입 등 시설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00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희들 해망산 거대건열구조 국가자연유산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77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현재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단밀에서 관리하는 코스모스나 꽃 피는 그거하고 거기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5개 정도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주변에 하천 쪽으로 지금 저희들 면적인데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을 확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올해 이관된 면적이 그 옆쪽으로 지금 잔디가 심겨 있는 면적이 저희들 올해 이관이 되어서 아마 예산에도 추경예산으로 저희들 조금 유지비가 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금 만약에 잔디 식재가 된다면 내년에는 그것까지 지금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한 1억 2000만원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공사비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 안 그래도 경대 상주캠퍼스에 그쪽 체육학과하고 지금 경기를, 학과를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29일에서 6월 3일 정도 저희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현재는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장소에서 제트스키 실습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 아마 내년도는 저희가 그 장소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장소를 잡아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되면 내년에는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지금은 계류장하고 저희가 폰툰 설치가 돼 있는데 접안시설에서 제트스키나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것하고 붕 떠 있는 새파랗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부표같이 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인데, 상주 같으면 지금 저희들 대기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1억 2000만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접안시설하고 계류장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율정호도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팀에서 그런 어떤 보트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가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었는데 그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월 15일부터 이번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율정호와 다른 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이 더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구천에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매년 아마 경상북도 풍물대회에 의성군 대표로 한 팀을 저희가 뽑아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그 시기에 아마 한 단체가…….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수상 경력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아마 문화원…….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팀을 뽑아서 연습을 하고, 몇 달에 걸쳐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아닙니다. 바뀌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지금 아직,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산정에 대한 진도가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저희가 관리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정도를 지금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거와 더불어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아, 예.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최치원문학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그 최치원문학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운사 앞단까지 저희가 고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때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 잔디를 깎고 전지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를.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 과로 지금 다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면서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의 유지비는 다 이번에 깎이고 그 유지비가 그대로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장실 청소용품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은 다 밖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외에 통합시설물 관리, 풀베기는 주변 공원에 대한 풀베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단 하나 여기서 지금 최치원문학관 교육장 확장을 위해서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최치원문학관에 혹시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강의실이 저희들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한 강의실이 조금 좁습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가 봐야 한 20명 정도 돼서 그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벽을 하나 정도는 터서 인원이 한 40명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500만원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대로 저희에게 옮겨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그쪽에서는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하고 저희 쪽에 지금 새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실제 거기에 카페를 운영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커피머신하고 이런 집기라든지 그런 어떤 카페 운영을 위한 그런 부분을 지금 신규로 집기, 비품을 설치하려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문화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갖춰진 건 없고요. 지금 붙박이 의자 같은 것 정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특별히 이런 카페를 하기 위한 집기나 이런 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이게 카페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직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이 문화원을 지을 때 아마 그 문화원에서 운영을 관리 위탁하겠다고 의견을 내주셔서 그렇게 지금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26억 6613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3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4억 9145만 8000원,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에 4억 6471만 1000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4000만원, 인구증가정책 및 출산지원 사업에 6억 17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고 도비 30% 군비 70%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3월 5일 날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에 청년테마파크 내에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기존 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청년 지역정착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 100% 사업으로서 8억 중에 신속집행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고 이번 1회 추경에 5억을 분할하여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유입과 지역정착 등 9개 세부사업을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육성을 통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건이 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선정을 위해서 5500만원, 의성군 전체를 청년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저희들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3개에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향후 5년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저희들 청년정책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함께 정부 기조에 맞는 평가 지표를 내실 있게 정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태조사 용역은 그동안 도시청년 유입정책과 지역 토착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관심거리, 볼거리, 연령별, 성별, 직종별 거주 형태, 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성군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사업인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20억에 따른 10% 신용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기금을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1억, 소상공인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을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만원이 되고 8개월분, 5월부터 12월 달까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은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달에 저희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 달에 가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4월, 5월 달에 리모델링해서 5월 중에 개소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센터의 기능은 청년들의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전국의 청년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기관과 청년들 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조성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에 대한 제안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개발자해커톤대회 유치 및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IT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후원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이 아닌 시골 지역 로컬에서, 특히 야외에서 대회하고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전국 IT 청년 개발자들이 빙계계곡 오토캠핑장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IT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권위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성 소프트웨어과나 유니텍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청년 소프트웨어적 활동과 IT 스타트업을 인턴 및 취업 연결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 국내외적인 의성군 홍보에 굉장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비 확대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10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비사업의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612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매월 최대 30만원, 2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청년복합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계 서부권역에 청년복합센터가 5월 7일 날 개소식을 합니다. 여기 뒤편에 보면 맹지를 저희들 작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관련 시설인 청춘공작소, 청춘샛별맨션, 창업허브센터, 청년키움센터, 금수장 및 청년주거지, 청년인큐베이팅 공유공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6개월분에 대한 분할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복합주거공간 금수장 외부 환경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수장에는 도시청년들과 기업인을 대상으로한 워케이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부 환경을 조성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운영상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년 세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중소기업은 4명에 대해서 60만원 10개월, 소상공인한테는 4명당 40만원 10개월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사업으로서 1억 990만원을 증액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 3억 99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추가분에 대한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전입 정착금과 지금 재산세, 자동차세, 전입학생 학자금, 유관기관에 대한 장려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결혼장려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5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3억 1200만원 중에 본예산에 8억을 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5억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쉽게 말하면 저희들 요즘 북한이나 전쟁에서 컴퓨터로 해서 해커, 컴퓨터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기능을 방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해커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간,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만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지만 보통 서울에서 실내에서만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야외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야외에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의성군에서는…….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는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이게 전라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유입된 청년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전무이사하고 친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의성에 유치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적인 IT, 컴퓨터 전문 회사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의성군을 알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학교나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직장이랑 연계, 취업이랑 연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 회사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상당한 창업이나 이런 것은 명성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분명히 참여시키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민간인은 전국적으로 IT, 소프트 스타트기업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후원해서 다른 대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대회가 되고 여기에서 인정받으면 IT 회사들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기네들이 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하여튼 금액은 그렇지만 의미 있는 행사로 조금 만들고자…….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지금 한 6월 말 되면 한 2년 정도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정리하고 난 뒤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다른 데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