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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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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ㅇ관광문화과
  4.    ㅇ청년정책과
  5.    ㅇ미래산업과
  6.    ㅇ농업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시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22일까지 우리 상임위 활동이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정들 세세히 들여다보시고 많은 질문과 또 아울러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관광문화과 외 12개 과ㆍ소 및 점곡면 외 8개 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관광문화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과장님 1월 1일부터 업무 시작하셨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1월 4일부터.
최훈식 위원   4일부터요. 먼저 관광문화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박스 안에 밑에 칸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와 예산 5000만원 하고 3000만원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먼저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도 있고 군 지정문화재도 있는데 혹시 그게 훼손이 됐을 경우 군의 결과적으로 동의 없이 그 동네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손을 댈 수는 없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문화재의 경우는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훈식 위원   오히려 그게 아까도 앞자리에 박스 안에 도 지정문화재 하고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 도 지정이 47건 등록돼 있고 군 문화재가 52건이 돼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우리는 긴급 문화 보수로 달랑 5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다인면 용곡3리를 가면 안동김씨 제실이 아마 군 문화재인지 내가 도 문화재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 담장이 한 3년 전에 훼손이 돼서 누차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예산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아직도 그게 되지를 않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전 앞에 저한테 항의 전화 오기를 “취소를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역으로 묻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차라리 저희들한테 그것을 취소를 하고 먼저 우리가 마을에서 손을 댈 수 있다면 자력으로 벌써 했을 건데 그것 겨우 담장 몇 미터 때문에 계속 3~4년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출향 인사들이 모처럼 고향을 방문했을 때 아니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놔두면 되게 불쾌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최훈식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이렇게 강구를 해 주셔야지. 이게 또 문화재라는 그 특성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 1m 쌓는데 한 300만원 드는 게 맞아요? 하여튼 설계에 의한 견적은 1m 담장 쌓는 데 300만원 든대요. 자기네들이 계산했을 때는 30만원이나 50만원 안쪽에도 쌓을 수도 있는데 금액만 잔뜩 높여놓고 손도 못 대게하고 해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와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
최훈식 위원   뒤에 이 담당 팀장님이 팀을 맡은 지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아닙니다. 저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번에 다 같이 그렇게 됐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이걸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저한테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낙동강 7경 문화재 그 박스 안에 그게 있던데 작년에 문화체육관에서 하신 거 맞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사람 한 100명 모였나? 예산에 비해서 너무 하니까 올해 조금 어떤 방법을 찾아서…….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올해는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훈식 위원   어떤 행사와 연계를 했으면 조금 동원력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달랑 그것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 마늘축제에 3일 차에 2일 차 정도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주세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예, 박화자 위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7쪽에 의성펫월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건의도 하고 물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하고 카페가 지금 위탁 기간이 다 됐다 그러셨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카페는 사실 조금 남았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셔서 연말로 종료를…….
박화자 위원   그럼 이때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오토캠핑장 따로 카페 각각의 위탁을 줬습니다. 
박화자 위원   옳게 운영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카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에 거의 운영이 안 돼서 수입도 적고 해서 본인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말로 기간이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화자 위원   처음에 이 펫월드를 할 때 의성군도 그렇고 안계면도 그렇고 많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카페도 제가 일부러 손님을 데리고 가요. 이 펫월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고 시작하면서부터 몇 달, 한 두세 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문을 닫아놨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독촉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1년이 넘게 거의 방치된 상태니까, 펫카페가 운영이 안 되니까 주변에 다른 부대 시설들도 다 그냥 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희진 씨가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내가 요사이 손자들이 있어서 주변 시군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를 북카페라든가 또 키즈카페 뭐 이런 데를 자주 가보는데 여기 가까운 군위에도 보면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있어서 동전을 넣고 애들이 노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리를 대여해 주면 그분들이 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수리를 다 하고 우리는 그 들어오는 동전의 반을 군에서 자릿세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펫월드를 보면 뒤에 공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는 주변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가족 위주로 다 이루어지고 어린이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어른들이 가는 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애들을 데리고 가는 데는 주변에 내가 상주도 가면 다리 건너 바로 강 건너 테마파크 하는 데 거기도 엄청 애들이 놀고 어른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있고 안동도 가면 미니동물농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놀이기구가 있으면서 미니동물농장이 있는데 며칠 전에 추운데도 그 애들하고 박작박작 하더라고. 
  그런데 의성군에는 지금 조문국박물관 그 밑에 보면 하나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것은 시간 타임이 돼 있어서 몇 달을 지금 그걸 한번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시간 타임이 안 맞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의성에서 오면 나머지 공간들을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연계해서 그게 의성군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펫월드나 이런 공간에 어차피 봄 되면 꽃 같은 것도 이식하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아쉽더라니까 그걸 조금 반영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앞에 15쪽에 안계 위천 잔디 지금 보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앞으로 뭐를 하실 계획인지?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저희들은 따로 추가 다음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화자 위원   그럼 보식을 해놓고 놔두면 올생각지도 않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거기 잔디 식재해 놓은 것에 배가 올라올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잔디를 식재해 놨는데 잔디가 새파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주민들이 그래도 입을 안 댈 건데 거기 만약에 잔디 진짜 돈을 들이고 올겨울부터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올여름 돼서 풀이 만약에 수북하다면 민원이 빗발칠 거니까 그 고민을 조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박화자 위원님 금방 안계 위천에 잔디 식재하고 난 뒤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옳게 답변 못 했어요. 조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예,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한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제가 앞에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한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으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입된 청년들 중에 문화예술인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그게, 조금 도움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 축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들을 조금 초청을 해서 완전 전문인처럼의 금액은 안 주더라도 그렇게 조금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안 그래도 지금 제가 1월에 와서 청년정책, 청년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광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몇 가지 아이템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분들을 자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재주도 있고 괜찮은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조금 하면 그분들도 정착하기도 좋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방향으로 조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이경원 위원   대상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정말 이분들이 문화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사업이고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면 이분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저희가 지금 작년 것은 아마 집계가 7월 정도에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 예상은 한 85%는 넘을 것 같고 재작년 ’22년도의 결과는 한 86% 정도는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경원 위원   이분들은 우리 일반 홍보하듯이 홍보해서는 사실 또 조금 매체나 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100%까지 90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에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하고 이렇게 쭉 그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은 낙단보 일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운영비하고 또 수상레저 스포츠 기반 구축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조금 이렇게 태워졌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생태공원, 효테마파크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여튼 관광 하나의 어떤 벨트 형태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방금 이렇게 공원이라고 붙여놓은 어떤 그런 것이 낙단보 일대에 예를 들어서 율정호하고 카약이니 이렇게 카누나 수상자전거 몇 개 갖다 놨다 해서 사람들이 오고 머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 넓은 낙단보 둔치에 예를 들어서 꽃을 식재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나무를 식재하든지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꾸며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또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거기는 고속도로와 또 일반 국도가 예를 들어서 연계가 돼 있는 어떤 지방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바로 아래에 낙단보가 보여요. 그렇죠? 낙단보가 보이고 또 강물 흐름도 보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유원지 비슷하게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우리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산정 유지 관리가 돼 있는데 과장님, 민산정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가봤습니다. 
황무용 위원   대단하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그 진입로 민간 주택을 한두 채 정도쯤 매입하면 진입로가 원만히 되면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아주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까? 그것 관심 조금 가져주시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산수유축제 민간 위탁입니까? 올해도 군에서 맡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군에서 합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두레사업 해서 PD 활동비 5년간 월 280만원씩 국비로 책정돼 있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 사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의 어떤 비용을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서 그 관광두레 PD의 역할은 이 주민들이 그런 어떤 관광과 관련된 숙박이라든지 체험사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발굴하는 어떤 그걸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한 5년 정도의 최대 1억 1000만원 정도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광두레PD의 활동비는 국비로 월급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성냥공장에 저희 중간조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같이 제공을 하고 회의실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 두레PD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주민들이 어떤 경영이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5월 정도에 한번 이 사업체를 최소한 한 4개 사업체는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그러면 사업계획은 서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MOU를 지금 체결할 계획이고요. 거기 전체 사업계획은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준용해서 관광두레PD 하고 의성군 하고 주민들 하고 계속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이 용역을 거쳐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발간했는데 발간하고 난 이후에 향후 어떤 활용방안이나 책자 발간했으면 또 어디에 보급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책자를 발간하면 현재는 학교라든지 박물관 쪽으로 일단은 일부는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발굴이 되어서 지금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이 이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전시하고 일부는 저희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발자취 그런 것을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일단 주기철 목사 기념관의 사업하고 연계를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박서생과 청년통신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또 수상레저 스포츠 기반구축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건 그동안 우리 율정호나 수상레저 이런 부분 다 운영해 왔는데 따로 또 어떤 기반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현재 있는 상황은 거기가 낙동강 유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계류장이나 접안시설이 율정호를 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최소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낙동강하고 위천이 만나는 지점에 범위를 조금 잡아서 그쪽으로 계류장하고 접안시설을 만들어서 향후 레저 쪽에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계류장이나 접안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의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천 점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이런 부분에는 사실 매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사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사실 미미한 것 같아서 사실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조금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이 건과 또 왜가리생태공원 이 건에 대해서 3년간 우리가 투자한 금액,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청년정책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청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청년정책과))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13쪽에 청년 로컬샐러 양성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 커머스라는 게 네이버나 쿠팡에 물건을 우리가 쉽게 팔기도 어렵고 거기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로컬 청년들 샐러 양성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일자리 생기는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농산물 유통판매, 마케팅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지금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1차 생산에서 그냥 판매에 주목적을 뒀다면 이걸 효율적으로 의성 농산물도 알리고 이걸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게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박화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네이버나 쿠팡 등에 스토어를 개설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박화자 위원   상품등록을 하고. 이 과정에 상품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그 등록함과 판매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거기에 접근하기에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쉽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뭐 어떤 걸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지?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들 청년들은 이게 유통이 전산이나 이런 쪽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 일반 우리 고령화돼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면을 이 사람들이 채워나간다는 데 주목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상위에 노출되고 영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내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요새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너무 잘해서 여기에 접근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지정을 해서 여기에 쿠팡이나 네이버에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뭐 하는 건 일반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그러고 고령자는 여기에 등록을 해서 판매할 물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지금 위탁판매도 하고 제조판매도 하고 하잖아, 그렇지요? 이런 걸 스스로 한 걸 우리 의성군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해서 홍보하는 물건들을 의성시장 하는 또 그 뭐라 그러지? 우리 판매 장터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의성장날.
박화자 위원   의성장날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등록은 쉬운데 판매하는 게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여기에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걸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들이 거기 하는 것은 청년 농부들도 있고 여기 전문으로 유통하는 친구들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공품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활성화해서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박화자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경비는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일단은 교육하는 그런 걸 올리고 그걸 입점하고.
박화자 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할 때 지금은 우리 군비로 해가 교육을 해주잖아,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판매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할 때는 무한정 지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걸 요전 앞에 안 그래도 어떤 자리에서 이거를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들은 그 입점하고 거기 상표등록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방법을 초창기 단계로 시범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걸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무슨 말씀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뜻도 아시겠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박화자 위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교육을 조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는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서 보고서 내용이 없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청년 창업농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여러 분야로?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최훈식 위원   약 한 40% 가까이 폐업했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106개 해서 한 36개 정도가 폐업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데이터가…….
최훈식 위원   퍼센티지가 거의 40%에 육박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40% 조금 안 되는 걸로.
최훈식 위원   그게 앞으로 큰 문제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래서 우리가 행정으로 한 106명이 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다 통솔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올해 청년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같지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훌륭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사실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은 일단 주를 창업용으로 작은 가게를 주를 만들어 놓고 그 가게에는 전념을 하지 않고 이분들이 생각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 이건 형식적으로 자기 의성에 입점하는 그 주로 조건에 들어와 있고 이 좋은 머리를 딴 데로 자꾸 굴리는 것 같더라고. 더 좋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그쪽으로 자꾸 연계 신경을 쓰니까 당연히 카페를 하러 왔으면 카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카페는 뒷전이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머리를 돌리니까 폐업이 더 많지 않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서 이분들이 의성에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행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저기 청년센터가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걸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군수님께도 보고 한번 할 기회를 만들고요.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창업도 좋은데 제가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의성장날에 곰국으로 판매 톱 랭킹에 든 곰국이 있습니다. 비봉산곰국이라고. 이 사람이 60대가 넘었는데 창업이고 뭐고 일체 지원 없습니다. 혼자 한정판매를 하는데 큰 가마솥에 자기 불 때서 직접 곰국 끓여서 200개면 200개, 의성장날 해서 2~3일 만에 완판해 버려요. 그것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고 또 행정에 부담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막대한 센터를 짓는 것도, 뭐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분야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려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신규 창업은 국가에서도 지양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 설정을 그렇게 잡아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9페이지 가운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정착금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정말로 굿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1억 갖고 약 9명,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면 9명 정도쯤 되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 정도.
황무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소상공인 가업 승계할 수 있는 사람들 파악되는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지금 파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솔직히 말해서 파악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황무용 위원   대체적으로? 10명 넘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황무용 위원   이걸 조금 확대해서 앞으로 이걸 많은 장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여기 청년발전기금은 사용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건데요. 그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이건 조정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한 달에 약 1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갖고 자기네가 한 3년만 정착하게 되면 그 사업을 완전히 승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안 되겠나,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군에서 그 사람이 의성에서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고맙습니다.
황무용 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연구 조금 더 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인구늘리기 시책이 이번에 청년정책과로 배당됐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인구소멸 지역으로 우리 본 군이 지정됨으로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결혼장려금이라든지 또 출산장려금, 전입정착금 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금 지원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역시 사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래도 바뀌어서 애 하나 낳으면 1900만원 준다. 안 그러면 결혼장려금도 예식비를 대준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걸 홍보할 홍보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조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이게 저희들 기획실에서 작년까지 업무를 보다 올해 저희들 과로 넘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조금 확대되거나 기준이 완화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홍보는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분명히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들도 젊은 층에는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의성의 아기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군민과 저희 집행부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6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미래산업과))

  이상 21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계전통시장 지금 준공이 하루에 4번 딜레이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는지?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건물 전체 구축사업은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공사가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그쪽 부에서 전체 준공이 조금 미뤄지고 있고 이제는 지열공사에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화자 위원   그 점포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점포 문제 36개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 분양 완료는 됐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만약에 물건, 상품을 판매 안 하고 진열도 안 하고 상가만 그냥 입주 받아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일 또 상가를 방문해서 상인회와 토론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조치를 한다고 이전부터 늘 설명을 해 왔고 내일 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그게 시장 상인들로 봐서도 그렇고 주변에 또 처음에 입주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처음 인식한 그대로 우리 조례대로 하여튼 못 박아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지금 공사해놓은 점포를 보면 도로보다 낮아서 비가 오면 상가로 물이 역류해 들어가는 점포가 지금 한 점포가 있어요. 그 점포가 건어물상회인데 신성상회에서 세탁소 옆에 가게 따로 상인회 회장 가게 점포를 해놨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박화자 위원   거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아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보다 이렇게 보통 가게에서 이렇게 역으로 높이가 돼야 하는데 이건 반대로 지금 돼 있더라고. 그것 과장님 보시고 공사 끝나기 전에 업자들하고 어떤 타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에 건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해서 문제점 조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가 과장님이 덧붙여서 우리 금성전통시장 내에,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위원장 배재봉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거든. 돌아가셨으니까 제발 그것 조금 흉물스럽고 사실 거기 또 어떤 거기에 길고양이 같은 것 이런 것도 서식하고 거기에 드나들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그거 정리 조금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우리 군 농산업 발전과 항상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업정책과))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모성 농자재 카드 일괄 지원을 한답시고 광고도 조금 많이 하셨고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을 지금 중단한 걸로 아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작년에 저희들 작목별로 소득 구분을 할 때 그 편차가 오류가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작목에는 조금 이렇게 과중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저희들 소득 구분이라든지 작목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다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일단은 시행착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도 저번에 보고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시행이 안 되면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됐다는 이렇게 사업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과장님 말씀만 믿고 현장에서 그렇게 2024년부터 지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된다고 이렇게 행정의 사업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행을 안 하니까 농민들이 궁금하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소형저온저장고 같으면 매년 220대 하다 110대로 지금 본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최훈식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20 하다 110대로 줄이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사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다. 원래 예산안 다룰 때는 이걸 다뤘겠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큰 편차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야만 또 저희들도 거기에 내용을 알고 동의할 건 동의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냥 여기서 말하면 그만이에요. 다음 달에 업무보고가 예를 들어 있어서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변화가 있는 데 대해서 발표하면 그만이더라고.
  이러한 부분은 자꾸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의 동물인데 상대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러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심각하게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 지금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그냥 통과만 하면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해버리면 우리가 뭐하려고 이런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할 일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차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보고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그것 조금 앞으로 무슨 변화가 큰 변화가 있는 부분만 그렇게 사전협의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유기농복합단지 때문에 좋은 안도 내주시고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기에 주 내용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먼저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면 여기에 카페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생태공원, 쉼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오토캠핑장을 꼭 조금 삽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이것은 저희들 본사업비로는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살짝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부의장님 말씀주신 대로 거주할 수 있는 생활체험관이 없으면 지금 청주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갔는데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주신 대로 생활체험관은 꼭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애초에 이게 9만 평으로 시작하다가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3만 평으로 시작하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박화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1만 5천 평을 이장님하고 그 토지 지주하고 얘기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내준 적 있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박화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또 나가서 마을의 이장님하고 또 저희 담당 팀장님 또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팔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할지, 사실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팔 의사하고 이장님하고 만나 뵙고 지금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분이 팔 의사도 있고 이장님이 추진을 또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매입에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기가 지금 보니까 자꾸 밀리는데 이것 보니까 추진일정이 먼저 한 것에 지금 석 달 넉 달로 뒤로 자꾸 밀려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행정적인 절차가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하면 1년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빠른 것은 한 3개월, 6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환경평가라든지 저희들 군계획 같은 건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한 것보다는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제 설계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설계업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진도는 조금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무한정 또 여기 계시면 되는데 또 정해진 기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 숙지를 하고 하려고 하면 저도 또 그만큼 힘들 것 같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힘들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도 기초적인 것은 조금 다져놓고 나갔으면 오시는 분도 조금 쉽고 계획한 대로 추진이 조금 안 될까 싶어서, 염려돼서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10쪽부터 11쪽, 12쪽까지는 유기농하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11쪽 맨 마지막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6건 6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도비 76건 4600만원, 군비 30건에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어떤 품목 쪽에 주로 많이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 채소나 과일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우리 의성군에서도 채소가 생산이 조금 많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특수, 자기들이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추 같은 것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자기들 유기농으로 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우칠윤 위원   내가 건수가 이게 너무 이렇게 106건 이러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추 중에서도 같은 상추라도 그럼 10건, 20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렇죠.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을 인증을 받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해서 물론 농산물이 생산되고 해서 판매가 되면 좋죠. 하여튼 많이 조금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일단 관련 과에서 많은 애 조금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자가퇴비 생산 이 부분입니다.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3년간 이걸 이용하는 농가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이용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작목반이 그 작목반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데 신경 써야지 퇴비 생산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 퇴비라고 자가퇴비를 생산했는데 이 친환경 인증을 누가 해줍니까? 인증해 주는 사람 없죠? 그다음에 퇴비를 생산하자면 퇴비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퇴비사가 다 있습니까? 야외에서 그럼 비 맞추면서 퇴비 생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일부는 퇴비사를 갖춘 곳도 있고 이게 친환경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전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부에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하는 부분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또 친환경 농가에서 하는 거라서 계속 작년에 했던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이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분들은 또 이렇게 퇴비나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중에 시판되는 걸 이런 걸 써서는 인증이 계속 유지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업체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업체에서는 친환경 퇴비를 생산 안 하냐 하니까 생산 가능하대요. 가능한데도 굳이 자가퇴비 생산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이 조금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아무래도 단가나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자재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철학이 있고 또 자기들만이 하는 그런 고집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료를 써야 되고 또 단가도 이렇게 자기들이 하게 되면 싸지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집행 초기에 배정해서 돈 얼마 주고 어떤 원료 구입하고 이런 걸 사진 몇 카트 찍어서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는 다 돼요. 다 되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 그 결과물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마지막에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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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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