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통합신공항이전관련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추진성과와 평가, 2023년 현황 및 여건 분석,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성과 평가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합의문 5개 항목에 대한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군부대시설 배치 및 접근 교통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 재원, 부지확보 등 시행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의성ㆍ군위 공동합의문 이행 및 공항 신도시 관련해서 협의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소음 대책 및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 대책과 소득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지속성 등 타당성 확보와 편입지역, 소음지역, 그 외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 관리를 통한 공론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심 항공 교통 구축 전략 수립과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부 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의성에 새로운 100년 공항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핵심사항으로 먼저 특별법 제정과 경제 물류 공항 실현 공동합의문 실행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발의에 관해서는 주요 내용이 중남부권 중추 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예타 면제, 이주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공항 위계와 국비지원 규모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 물류공항 실현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예타 면제, 공항 위계 등이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항공수요와 물류 규모 등이 반영된 국토부의 민항 사타가 발표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 물류공항 실현과 광역 교통망 수요가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성군의 공동합의문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대구시에서는 기부대 양여 기재부 심의와 국방부 대구시 협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부지 변경안에 대한 국방부 심의와 기재부의 타당성 및 기부대 양여 등에 대한 심의가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핵심사항인 공동합의문 실행력 확보입니다. 현재 1번 및 4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은 기본구상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인한 대구ㆍ군위, 경북ㆍ의성의 경쟁 구도가 현실화되고 따라서 지역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23년도 신공항지원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비전은 미래의성 공항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합의문의 구체화와 실질적 소음 및 이주대책 수립, 항공 미래산업 추진 이 3개 항목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합의문 구체화 중에 먼저 군 공항 시설 배치입니다. 군부대 정문 영내 주거시설 및 복지와 체육시설은 의성군 일원에 기본계획 때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어사이드 내 군위군 끝자락에 민항이 위치하고 중앙부에 미군이 들어오고 저희 의성군 끝자락에는 군수사를 배치하는 안으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충분한 민항 규모, 활주로, 계류장, 슬롯 확보와 조세 특례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 무역 지대 지정 요건 충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추진계획은 민항 사타 발표 전후 민ㆍ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동합의문이 이전의 기본 조건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항 신도시 실행계획 마련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스마트 항공물류 단지 기본 구상 외에 2건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선점 및 조기 개발을 통해 공항 신도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체, 재원, 부지, 사업 기간의 구체화를 통해서 군공항과 공항 신도시의 부지 동시 매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항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구체성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주체 재원에 대해서는 민항 사타 발표 이후에 사업 주체 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연말에 관련 기관들끼리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토지 100만 평 규모에 대한 일괄 토지 보상 이후에 단계 개발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접근 교통망입니다. 현재 국토부에 민항 사타가 발표되고 나면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어 향후 행정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의성 IC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단, 신도시 민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공항 신도시 계획 및 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는 신공항 의성 IC 간 연계 광역도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ㆍ관 거버넌스 내실화입니다. 먼저 행정 협의체는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실행목표를 수립 및 점검 확인을 통해서 합의문 이행 실현 노력 및 적극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지원위원회는 주민소통 협력을 강화해서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과 염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지원자문단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공동합의문 신청 방안 및 합의문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질적 소음 및 이주대책 수립입니다.
  먼저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례 분석,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배분 기준안을 마련하고 소득 유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지원위원회 총회 의결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배분 기준안은 계획안 수립, 전문가 자문, 주민 설명 상임위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 중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2019년 국방부 이전 사업 지원 위원회 의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기반 시설 사업 등은 군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 및 기반 시설 등은 사업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자체 또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함이 타당하며 입지에 대해서는 소음지역과 비소음지역 배분 기준 없이 의성군 전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 내용은 현 대구공항의 소음 영향 거리를 종합 검토한 결과 소음지역은 비안ㆍ 봉양ㆍ안평 3개 면입니다. 사례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 실질적 소음피해 지역에 100% 지원하여야 하지만 비영향지역도 간접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생의 의미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군 공항 특성상 15개 읍면에 소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음 지역 위주 3개 면에 80%, 비영향지역 15개 읍면에 20%로 배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주요 읍면 집중 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균형 있는 배부 계획이 필요하며 15개 읍면 20억씩 공동 배분 추진함이 적정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구체화입니다.
  먼저 비영향지역 15개 읍면에 대한 지원 사업은 1차 수요 조사와 2차 수요 조사를 통해서 추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따라서 3차 수요 조사 결과 4개 유형에 17개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12개소 공동마당 및 주차장에 4개소 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소득사업은 지속적이고 실질적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소득 사업의 수익금을 기금화하여 지속적으로 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추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소득사업 사전 검토와 주민설명 해당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총회 3건의 안건을 배분 기준안, 사업유형안, 사업유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년 평가 지표 안에 대해서 안건을 올려서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질적 이주대책 및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편입 현황은 6개 마을에 약 301세대 475명 정도 예상됩니다.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이 50%를 차지하며 경작 형태는 임차가 54%쯤 됩니다. 저희가 사례 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본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인근 지역에 농지 확보의 어려움, 고령층 그다음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입주율이 4에서 많게는 25% 내외였습니다. 
  따라서 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대책과 공동체 와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생계지원과 이주정착 특별 지원금, 생활 안정 특별 지원금 등이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입주 단지 유도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항공미래산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대내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그다음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조성으로 미래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대외적으로는 국토부의 K UAM 로드맵과 경상북도의 G UAM 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실증 및 상용화가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성군의 추진방향은 의성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드론 산업 유치를 위한 의성군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공 미래산업 전략 수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형 도심 항공 교통 구축 전략 수립과 드론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드론 전용 시험 비행장을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드론 전용 시험 비행장 인근에 부지 확보 및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및 경상북도의 연계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공항 시대에 미래 항공에 대한 이해와 홍보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 항공 체험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항공체험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구성 방향은 신공항 여객 체험 메타버스와 드론 UAM 등 미래산업 체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재원 확보 마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별법, 국토부 민황 및 접근 교통망에 대한 사타 발표 등 우리 군 공동합의문의 구체화가 수립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신공항지원과는 추진 과정 및 현황을 꼼꼼히 챙기고 의회와 국민들께 보다 더 소통 협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주로 방향에 대한 검토 내용인데요, 그것은 특히 국방부 쪽에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활주로 방향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활주로라든지 군부대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의성군하고 단 한차례도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의 공식 태도는 당초 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업 부지 경계나 활주로 방향은 향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그 문구를 안내를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의 격앙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군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내용을 보면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고 향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고 활주로 방향은 기본계획을 할 때 자기들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에서 공식적으로 활주로 방향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활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은 풍향을 다 재야 하거든요. 예비로 할 때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는 없이 활주로 방향에 대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보시설이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보시설이다 보니까 경상북도나 저희나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고 난 후에 통보를 받은 것이지 그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방부에서 단 한 부서가 아니라 10여 전투 비행단하고 여러 사용 부대 쪽하고 다 얘기가 됐고 그에 따라 시설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해서 대구시나 국방부에서 수용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활주로 방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서 활주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특히나 안보시설에 대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항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현실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아직 계획단계라 말씀은 못 드렸는데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소음 대책이나 이주 대책도 사시는 분들이 일단 비켜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 조목조목 넣어야 될 핵심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성군 혼자 가서 얘기하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경상북도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한 1억 5000만 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예산을 조금 수립을 해서 정책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려고 만들고 있고요. 소음 대책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은 저희가 1200억의 소득 사업을 하는 이유도 현재 군 공항 소음 대책법에 따르면 80 WECPNL 구역에 걸리면 1인당 월 3만 원 줍니다. 이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원 사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사례가 있거든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도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대책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동네를 다 이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는지 경상북도하고 조금 머리를 맞대고 민원이 생겼는데 경상북도하고 의성군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도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책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경상북도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물론 주민분들이 원하는 동네 전체를 다 이주 해달라는 얘기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얘기고 중간중간에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현재 비안면에는 군부대 체육시설하고 골프장하고 복지시설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비안면 쌍계리에 18억 규모의 군 공항 골프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군부대 정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구ㆍ군위와 의성ㆍ경상북도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놓고 파이를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제가 저번에 해외 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적게는 30년 길게는 60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공항 시설이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일의 순서는 제대로 민간공항이 들어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있는 100만 평 규모가 1차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주변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비안밖에 없습니다. 비안 지역에 다른 것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입지로 이렇게 해버리면 군위하고 경쟁에서 잃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최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소음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그 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주요 의견 차이는 봉양ㆍ비안ㆍ안평은 놔둬도 발전할 건데 왜 1200억을 다 주냐, 똑같이 줘야지 이런 게 많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음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군위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똑같이 1500억을 받다 보니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적시성을 따져가면서 향후에 경상북도와 이런 부분도 소음지역과 그 외 지역 간에 갈등관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소음 지역에 그분들은 그 소음에 대한 피해를 안고 사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보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