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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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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추진단, 총무과 순으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추진단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은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추진단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활력추진단은 전년도 예산 138억 9101만 2000원에 7억 7764만 8000원이 증액된 146억 6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시책 추진에 농촌계획 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증금은 올해 부서 신설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비로서 별도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지원,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신활력 업무 사업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균특사업에 연구용역비 3억 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음면 등 4개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신평면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가음면 등 7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새뜰마을 사업이면서 균특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6861만 1000원을 안계면 안정1일, 다인면 외정2리에 대한 역량 강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단밀면 서제1리 등 5개 지구 새뜰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리본빌리지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따른 경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본빌리지 소송에 따른 폐교부지 매입비 등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하단부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었다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봉양면 무릉1리, 안계면 위양2리에 대한 역량강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성면 하1리 등 4개 지구 마을 만들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신규 마을에 대한 설계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안계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에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의성읍 치선2리 공동마당 조성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신규 지구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인면 복지회관 철거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추진단 행정운영경비를 1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추진단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헌신·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총무과 부서의 각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내년도 예산은 845억 3800만원으로 국비 2600만원, 기금 6억 700만원, 도비 2억 500만원, 군비 837억원으로 지난해 824억 4700만원 대비 2.5%인 2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공무원 교육 훈련비를 2억원 정도 증액하였고 인성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비용 등 교육지원 분야에 25억원 정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부분도 6억 정도 증액됐고 동시지방선거 경비는 작년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부분은 직원 인건비 분야로 712억원이며 84.3%를 차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예산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 41억 7900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4억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분야인 행정력 강화 및 청사 유지관리에 8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업무 추진으로는 일부 여비를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으로는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올해 실시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빠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군정 추진 및 조직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 일반수용비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정원관리 사업은 3억 5000만원으로 임시청사 구내식당 직영 운영에 따라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일부 수용비가 조정되어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8200만원으로 기록관 파일의 원활한 열람을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 프로그램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 감액된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부담 30%를 부담하여 팀별로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1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추경 분할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노사정 협의지원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우호교류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세종사무소 운영에는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예산확보 및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에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증가로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이며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분야는 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론 및 동향 업무에 대한 예산이며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내년에는 빠져서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축소되었던 집합교육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비 부분을 2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900만원이 증액된 5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출연하지 않았던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10억원을 내년부터 다시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성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10억원, 목적출연사업비 증액 등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도비사업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도비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5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하여 4박 5일 합숙형으로 진행 예정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운영 도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도비사업도 전형과 동일하게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도비사업은 단촌면을 지정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도민교육 도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 지원은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은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사업 및 일반수용비로 전년 대비 14억 7000만원 증액된 3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금은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성향토인재양성원에서 수준별 분반 및 방학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논술강의를 개설하여 그에 따른 강사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4억 500만원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전국 모집에 따른 신입생 증가로 작년 대비 7100만원 증액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해외 명문대 탐방은 고등학교 1학년생 중에 우수학생 한 30명을 선발하여 아이비리그 대학 투어 등 진행할 예정으로 1인당 600만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는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공기숙사 운영비로 1인당 운영부담금 100만원 납부를 위해 총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은 75억 3700만원 중에서 도 본청과 시군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군은 2억 6800만원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 10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10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리 군에 2억원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2억원을 분담하여 행복의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교육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예산 2억 1000만원은 사촌문화공간에 있는 점곡면을 제외한 17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평생교육강좌 운영 강사 수당은 종합복지관, 청소년센터, 안계복지문화센터 등에서 주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의성 사촌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과 동일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1200만원, 주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00만원 감액된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들로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기관단체 행정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자율방범대대기소 집기구입비용 2450만원이 이번에 빠지게 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리반장 지원 분야는 이장 상해보험 가입단가 상승으로 400만원 증액됐고 이장활동 유공자 표창패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00만원 증액 편성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으로 민주의식 함량 및 안보의식 고양사업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이 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바르게살기운동 친선교류대회 지원 500만원과 전년도 추경에 편성된 바르게살기 연수회 지원 800만원, 2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반영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읍면 새마을회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설계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900만원 감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는 안계 자율방범대 보수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빠지고 민주평통 운영비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는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통신관제시설 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4억 9900만원 증액된 2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의 중단에 따른 노후 알리미 문자시스템 업그레이드에 5000만원을 IP전화기 내용연수 노후에 따른 교체로 2억원을, 긴급상황 발생 시 도와 군, 읍면간 정보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회의 연계 장비에 7000만원을,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신속하고 안전하고 보안환경에 적용된 비대면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에 50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전화기 사용자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 도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CCTV 관리 및 운영에 1억 8700만원 증액된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유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상승분입니다. 또한 내년도 신설 CCTV의 영상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3700만원 증액된 1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CCTV 증가로 회선료 및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예산이 1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신규 설치 예산은 전년도 대비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설치 수요에 따라 추경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광역을 통한 관제센터 CCTV 영상을 유관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예산을 도비 보조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718억 30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6억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 및 연금 부담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이고 뒷부분은 인건비 관련 사항이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를 탐방하게 하고 또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글로벌 리더로서 키워 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명쯤 될까요?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 저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희들 금성고하고 의성여고, 안계고 그리고 의성 유니텍고, 또 소프트웨어고, 의성고등학교를 합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한 250명 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250명 중에서 여기 30명이 1인 600만원 들면 고비용인데 이럴 때 혹시, 이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써야 될 사업이지만 혹시 그 학생 일부만 데리고 가면 이렇게 국외여행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물론 굉장히 엄중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가겠지만 그렇게 이런 생각은 혹시 과장님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저희들 방학 기간 중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해외, 미국 등 아까 아이비리그 해서 하버드, 또 콜롬비아 대학, 예일대 등 선진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또 사고의 전환을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이런 부분을 30명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더 학교와 이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세계화시대에 능력 있는 인재 키워내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대학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또 고려대, 연세대 쪽으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이런 명문대를 우리 학생 전체 학생들에게 탐방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 명문대 대학생하고 우리 학생들 한 5명에서 6명 정도 그룹을 해서 대학생 멘토링 같은 제도도 활용하는 방안도 전체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신승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이런 제도도 저희 들 학교와 저희들 군에서 적극 또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 결과를 제가 보니까 여기 영어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할 때마다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명문교육 의성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의성군 공무원과 또 여러 분야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계장님께도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좀 문의하겠습니다.
  의성군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한 200억 정도.
김동준 위원   200억, 1년에 장학재단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 전체로서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김동준 위원   60억,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지금 장학 출연 받는 거하고 지출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적자가 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흑자가 나는 편입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그 사업 부분을 빼면 저희들 한 10몇 억 정도가 지금 사업 부문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들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 적자는 안 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선희 위원님께서 애들 차별을 안 받고 교육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약 14억이 교육에 지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그래서 어떻습디까? 이렇게 14억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어느 정도의 됩디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 저희들 인재, 첫 번째로 인재양성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 학부형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육청과 계속 저희들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인지도도 괜찮고 또 유명한 서울의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도 성과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내년부터도 계속 저희들 지원을 하면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많은 명문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약 14억 정도, 13억 한 9000만원 정도 올해는 지출했고 이제 4억 7000만원도 더 증액되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그걸 학생들을 위해서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그리고 서울시 기숙사에 100만원 씩 10명이 선정돼 있네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지금 의성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이 부분도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기숙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사회적 환경에 따르니까 요즘 학생들이 기피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이제 서울은 아직 덜한데 나머지 부분은 기숙사 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원룸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은 아직까지는 어떤 경제적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쪽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동준 위원   그래서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성격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프라이버시에 또 안 되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기숙사도 중요합니다. 의성에서 서울에 가면 어느 학생이든지 뒷바라지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서울로 가면 우리 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구나.’ 그 도움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입학도 하고 또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난 후에도 ‘우리도 이만큼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사회에 기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제가 질문하는 말씀은 교육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교육예산은.
○총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여기에 올해 약 4억, 내년도가 4억 7000만원이 증가됐는데 10억, 20억이 더 증가되더라도 교육에는 아끼지 말고 여기 의성에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교육받으면 다른 시·군보다 교육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뒷바라지가 된다면 우리 생활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다 교육과 문화 때문에, 문화는 별로지만 교육 때문에 다 외지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대구나 이쪽으로 안동으로.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른 데 복지 조금 낭비되는 복지, 낭비는 아니겠지만 그런 데 약간 줄여서라도 교육의, 육아에 전력을 다해야 우리가 학생들이 유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유출 안 돼야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비전이 있지, 뭐 참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잘 모셔야 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는 교육에 신경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상반기에 올해 예산 4억 7000만원이 증가됐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학생들한테, 여러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아낌없이 증가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아 내 자녀, 내 조카, 내 아는 사람들이 도시로 안동이나 대구로 나가는 것보다 의성에서 교육받는 게 더 좋다.’하는 쪽으로 만족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증가시켜가지고 교육에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틀린 말씀인지 아니면 뭐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건지 부담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그럼 하반기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 총무과장 계실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영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책임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좀 개선하고 또 아까 전에 교육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얼을, 저희들 고향 의성의 얼을 상징하는 그걸 또, 상징성도 있고 해서 인성교육센터를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인재양성원이라든지 그러면서 인성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동준 위원   요즘도 ‘아발론’에 학생들 버스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일주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씩 이쪽에 청소년센터 이쪽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옵니다. 
김동준 위원   강사님이?
○총무과장 신승호   예, 강사님이.
김동준 위원   이제는 안 가는구나.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을 갔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4시간씩 왕복, 낭비하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강사를 초청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강사를 초청해서 그 4시간의 시간낭비를 없애라고 내가 말씀을 재차 몇 번 드렸었는데 잘됐고,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센터를 복지관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인성교육센터.
김동준 위원   교육센터 그걸 빨리 추진해서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시간낭비 안 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걸 다른 거 노인회관, 복지회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의 전념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약속 지키세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지을 때도 예산낭비하지 말고 50억 들 것 같으면 70억 들여서도 ‘야, 의성에 이런 데서 교육받는데 얼마나 좋노!’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센터 부지매입 200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0억 2200만원이 군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할 때나 처분할 때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할 때 12건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신승호   먼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급하게 인성교육센터 관련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 업무적으로 착오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저희들 의회 또 임시회가 개최되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그 줄은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에 다녀 보면 새마을 회원들이 지원 부분에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심지어는 새마을 회원들 수당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당장에 안 되더라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먼저 전체적인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 추경에서 올리겠으며 아까 전에 새마을 관련 수당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어서 또 23개 시군의 형평성과 이런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균형 있게 저희들 예산을 추경 부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새마을 관련 부분이 의성군에서 그 운동정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고맙습니다. 하여튼 타 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유독 새마을단체에서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지원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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