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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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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의 경제투자과 외 7개 과ㆍ소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 매일 수고를 해 주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과에서 발의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한도를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3항에서 특례보증 한도, 기존 특례보증 한도 2000만원에서 특례보증 한도 5000만원으로 증액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별첨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확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합의기관은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에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개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센터 공용연구장비 구축에 따른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기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장비 사용의 허가, 안 제11조에서 장비 사용의 제한, 안 제12조에서 장비사용료 등을 신설하면서 별표1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장비사용료의 환불, 안 제14조에서 회원사 운영을 신설하면서 별표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합의 또한 해당 기관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득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가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감기 드시려고 그러네. 
  우리가 참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상공한테 대출이 약 한 얼마 정도 나가 있어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특별출연을 2018년부터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출연 지원 건수가 2018년도 첫 해가 112건이었고 평균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3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평균은 거의 한 60건 미만이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럼 잔액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보증금액은 저희들이 2020년도 60억원이 보증금액으로 나갔고 평균 보면 거의 한 10억원 정도 나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 확대를 시키면 한 100억 정도 나가겠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안 그래도 이경원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하면 증액하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이번 조례에서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지금 그러면 채권미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나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2018년도에 8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 전혀 미수 건은 없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추경 제4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투자과 2024년도 기정액 346억 627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2억 9325만 4000원이 증액된 348억 9954억 100원이 이번 추경의 예산안입니다. 
  예산 설명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저희들 하반기까지 이차보전액 정산한 결과 총 1억 4110만원이 예산 지출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투수시책입니다. 
  2022년도 저희들 의성군이 물가안정시책 추진결과 행안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특교세를 1억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한번 추진한게 핫스팟 지도 및 쿠폰북 제작과 그리고 그에 따른 쿠폰할인 보전액을 2000만원과 하단에 6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서 한번 투수시책으로 의성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의성군 식당과 그리고 카페라든지 청년 창업한 카페라든지 그리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숙박시설에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에서 여기에 대한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조금 활용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이 핫스팟 지도가 더욱더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쪽입니다. 
  민간기업 유치단 투자유치 활동 체계 구축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상정했는데 투자유치를 한번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서 명예 읍면장님과 그리고 출향인을 통해서 한번 투자유치 활동체계를 구축해 보자고 했는데 올해 이 활동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작년도까지는 평균 한 15건의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5개의 기업이 신청을 하여서 저희들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올 초에 경상북도에서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의성군과의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비를 감하고 대신 저희들 의성군의 특화작목을 지리적표시 등록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 현재 의성 약개나리하고 작약하고 저희들 지리적 표시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는 다인면의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LPG 소형탱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예산 증액이 한 1억 8000만원, 지금 1억 10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이 요구되어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따른 농공단지 지구 사업과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ㆍ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자체예산 마감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국ㆍ도비 편성 반납 편성 건으로 증액이 55억 4366만 1000원, 감액은 6억 4356만 2000원, 총 49억 9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재원은 국비 5782만 1000원 감액, 균특 4481만 8000원 증액, 기금이 11억 7734만 9000원 증액, 도비 5억 4183만 1000원 증액, 군비 31억 93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예산 6.6%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 보조금이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도입 시기 저온에 의한 결실 불량과 긴 장마로 인해 계절 근로자들의 일거리가 크게 줄어서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손실 일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6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 민생안전 지원금은 사업마감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87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 조사 연구용역은 추가 조사와 내년도 자문위원회 대응 등 과업 추가에 따라서 통계목 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은 사업실적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가내시 반영으로 3033만 9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최종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6억 4974만 6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입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제와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는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 전액 감액 및 신규로 5억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벼 재배면적 9070㏊를 반영하여 ㏊당 20만원으로 총 18억 1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진쌀 작목반 생산지원 사업은 올해 의성진쌀 단백질검사 결과에 따른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며 단백질 함량 6.5% 이하는 40㎏ 포당 4000원, 6.6 이상 7.0까지는 2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10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국비 반납 14건 11억 756만 8000원, 도비 반납 17건에 1억 8857만 7000원, 총 13억 5914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가격안정에 많은 관심은 물론 특히 농업 분야의 예산확보와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신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각 사업 항목별로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감액 전하였고 증액된 항목은 농업재해 관련 피해복구 보상금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 반영이 가장 큰 부분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총액은 217억 13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99억 4601만 9000원에서 추경은 17억 6755만 5000원이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마케팅 민간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 7억 95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00에서 201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올해 농업재해 관련 피해 복구비 관련 예산으로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국비 11억 6175만원, 도비 15억 1108만 3000원 등 총 26억 7283만 3000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하단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과실봉지 지원, 인공수분 지원, 반사필름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803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사업은 과수 저온피해농가 긴급 방제비 지원을 위한 군비 자체 재원으로 당초 2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최소면적 기준 미달, 관외 거주자, 소득 초과자 등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4억 5615만원을 감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양념채소농가 지원 사업은 고추, 마늘, 생강 등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으로 올해 농작물 재해 피해로 내년도 파종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7257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원예의 생산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 및 완료, 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7040만 6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어 당초대로 집행되기를 원하며,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 분야, 특히 우리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200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로 해서 3억 33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게차 1대, 그리고 청소장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APC하고…….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APC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농산물유통…….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APC유통센터요.
○위원장 배재봉   APC, 그런데 APC에 지난번 우리 전기 저거 할 때 지게차하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올해 지원 안 했어요. 거기?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컨테이너 박스 5만 개 하고 지게차 1대 하고 지원했잖아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건 하반기에요. 이건 정리하는 겁니다. 집행잔액 후에 예산 조정하는 겁니다. 새로 사는 게 아니고요. 감액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재봉   다시 취득이 아니고?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취득이 아니고.
○위원장 배재봉   더불어서 한 가지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APC 쪽에 관여하는 우리 농가들을 여러분 만나봤는데 우리 의성군에서 컨테이너 박스 50000개 지원했다 하니까 그 농가 회원들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전혀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하고 난 뒤에라도 그 해당 담당 시설 쪽에 얘기를 해서 조금 우리 군에서 이런 홍보를 지원했다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압력을 가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회원 농가한테 조금 알릴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일반 사과농가에 대한 다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APC에 등록된 농가 한해, 회원에 한해서 그거는 충분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 회원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하며 도로 나한테 묻더라고.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니 우리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지원을 해 줬는데 농가에서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기정 세출예산안의 3.5%를 증액하여 총 487억 9289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464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시설부대비 410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20만 5200원이며, 단밀 생태탐방로 부지 매입비 2억 9537만원을 감액하고 생태축 복원사업 진입로 확장공사 2억 9537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보상금 상향 요구로 부지 매입이 중단되어 진입로 확장 공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수요가 많은 전기승용차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7800만원이며, 수요가 적은 1차 1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5등급에 1억 3324만 5000원을 감하고 신청 수요가 많은 4등급에 증액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8120만원이며, 환경오염 사고의 악취 모니터링 용역과 악취 시료채취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운영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침출수 위탁처리비와 수질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매립장 가스검사에 대한 6800만원을 감액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용역비 1억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단으로 운반량 감소에 따라서 운반비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분 폐기물 처분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876만 4000원을 감액합니다. 이것도 공공소각시설과 매립장에 대한 매립량이 감소해서 같이 처분부담금도 감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 1억 8292만 9000원 증액입니다. 자동급여기와 착유기, CCTV 등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고체연료와 바이오차에 대한 판매장려금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었는데 원활한 생산과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축분교반기 지원사업과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저희가 745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을 위한 정육 산소포장기 지원에 대한 사업자 포기 발생으로 1500만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국비 지원으로 돼지 구제역 방역 약품과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893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4000만원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에 4500만원을 감액하고 이건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요. 긴급 국비 지원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지원 2억 4403만원과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408만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869만 4000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입니다.
  219페이지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국비 긴급 지원으로 백신구입비 6749만원과 소구제역 채혈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병에 따라서 국비 지원에 접종시술비로 4600만원을 반영하고 도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방역약품 재료비에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에 25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특별 방역으로 24시간 운영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건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업무추진비에 국장실 환경개선비와 여비 등 1187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8346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출금이 97억 2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32건에 9억 88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22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9건에 3억 56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4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14만 8000원과 내부전입금 1억 8346만 7000원으로 1억 86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354억 9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645만 2000원이 감액되고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수질관리 맵구축 모니터링과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의 집행잔액 7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차폐수림대 부지 매입을 위해서 2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361만 6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럼피스킨 소 예방접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방접종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소 놀라서 움직이다가 절각된 상황, 이런 피해도 조금 있죠? 한 몇 가구 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가 한 아훕 가구에 발생이 있었습니다. 아훕 가구 중에 10마리 정도가 폐사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럼피스킨병에 따른 부분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다른 질병이 없을 때 이 백신에 따른 피해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훈식 위원   지금 그러면 판명은 났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결과 나온 것 중에서 한 40% 정도는 인정을 못 받고 나머지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훈식 위원   아무튼 그게 정부의 강제조항이라서 될 수 있으면 그걸 다 살리는 방법을 해야지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걸 수의사가 판명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가 동물시험소로 폐사한 폐 가축을 저희가 채취해서 다 이송해서 검사를 맡깁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 축분교반기하고 퇴비살포기가 우리 반납 건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시에 사업자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건데 포기한 주 내용이 뭡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사실 저희도 바이오차라든지 경축순환농업을 하면서 당초에 참여 의사를 사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다 했었으나 그분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퇴비를 아직까지 처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변경된 방법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은 망설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 예산 반영을 하는 데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부득이하게 또 삭감을…….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예산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특혜를 주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과 억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다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우리가 머리 싸매가면서 예산심의한 게 조금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이 사업자들이 어떤 행정에서 거는 옵션조항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가 뭐 그런 건 없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데 왜 포기를 해요? 50%나 보조해 주는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아직 축분교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시군에는 조금 인기가 있는데 저희한테서는 아직…….
최훈식 위원   아니 살포기 같은 건…….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걸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살포기가 이게 많이 공급이 돼야 경축순환농법의 기초가 되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원년부터 이렇게 착오가 생기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옵션조항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면 집행에서 그 안을 농가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급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일시에 퇴비살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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